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 사업 보고

2023. 10.

(보건위생과)

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 사업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위탁기간(2021.1.1.~2023.12.31.)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공기관 대행 기간을 연장하여 제주 지역 맞춤형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에 기여

□ 공기관 대행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ㅇ 대행기간 : 3년(2024. 1. 1 ~ 2026. 12. 31)

ㅇ 대행기관 : 제주대학교병원(대표자: 최국명, 사업책임자:박준혁)

- 소 재 지 : 제주시 아란 13길 15(아라일동)

- 인    력 : 총7명(센터장 1, 사무국장 1, 팀원 5)

ㅇ 사업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치매관리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지원

-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 관련 연구 및 조사

-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 치매관련 시설‧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 치매 관련 종사인력 교육‧훈련 및 대국민 치매 예방 교육‧홍보

-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및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 등

□ 위탁근거

ㅇ「치매관리법」제16조의 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ㅇ「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운영의 위탁)

□ 추진경과

ㅇ 제주대학교병원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 공모 및 선정(보건복지부) : ‘15. 5월

ㅇ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병원 위탁 운영 협약(3년) : ‘15. 8월

ㅇ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개소 : ‘16. 4월

ㅇ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16. 12월

ㅇ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재위탁 및 협약 : ‘17. 12월

ㅇ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재위탁 및 협약 : ‘20. 12월

ㅇ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운영 성과 및 재위탁 적정성 평가 : ‘23. 9월

□ 공기관 대행사업 운영개요(2021~2023년)

사업기간	대행기관	선정방법	사업비	비고
2021	제주대학교병원	수의계약 (선정위원회 심의선정)	564백만원	국비70%, 도비30%
2022			576백만원
2023			583백만원

□ 광역치매센터 운영 실적(2021~2023년)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정책지원 및 연구개발	치매예방학습지 개발	·인지프로그램제작ㄱ드림 ⓷ 개정 등3건 개발 ·뇌똑똑학습지(연중)(주1회 3문제 한라일보 개제) 48회	·인지프로그램제작ㄱ드림 ⓷ 개정 및 운영보고서 발간 ·뇌똑똑학습지(연중)(주1회 3문제 한라일보 개제) 50회 ·치매예방월간학습지 뇌똑똑 9~12 개발 ·치매예방주간학습지6 개발	·뇌똑똑학습지(연중)(주1회 3문제 한라일보 개제) 35회 ·치매예방월간학습지 뇌똑똑13 개발 ·치매예방주간학습지 뇌똑똑⑥ 운영보고서 발간예정(12월)
	VR프로그램 제작 보급	·66건	·70건	·71건
	치매공공후견 지원단 운영	·활동자 1명	·모집 15명(대기자(누적) 18명) ·활동자 1명	·모집 4명(대기자(누적) 20명) ·활동자 2명
	자원조사	·자원지도 제작 1건 ·농·산림 치유프로그램 1건	·자원조사 1건 ·농·산림 치유프로그램 1건	·자원조사 1건
	연구 및 실태조사	·경도인지장애자 복지서비스 경험 및 욕구조사 ·누구나 똑똑 인공지능(AI) 스피커 활용 가이드북	·독거노인 실태조사(3,938명) ·치매예방공원(산책) 테마 길 조성에 따른 콘텐츠(10개) 제작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직무만족도 조사 (12월) ·‘기억산책길’인지건강프로그램 개발 연구(진행중)
지역치매 관리사업 지원	치매안심센터 실무자 간담회 및 점검	·간담회 3회 ·현지점검 1회 ·종사자힐링P/G 1회	·간담회 5회 ·현지점검 7회 ·종사자힐링P/G 1회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2회	·간담회 5회 ·현지점검 6회 ·종사자힐링P/G 예정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1회
	치매유관기관 간담회	-	·간담회 1회	·간담회 1회
	단말기 지원	·386명	·380명→ 270명(▽)	·270명 → 162명(▽)
	스마트 지킴이 지원	-	·59대	·100대
교육	치매예방 대중 교육	·15회·189명	·32회·566명	·10회·278명
	종사자 전문교육	·23회·371명	·14회·231명	·19회·239명
인식개선 및 치매친화적 환경조성	치매인식 개선사업 홍보 등	·인터넷 매체 483건 ·미디어홍보 3건	·인터넷 매체 464건 ·홍보영상 제작 2건 ·인식개선 카페지정(2개소)	·인터넷 매체 278건 ·인식개선 카페지정(3개소)
	치매파트너 관리	·16,774명	·19,946명	·21,664명
	치매선도단체 양성	·59개소	·77개소	·96개소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2024년)

ㅇ소요예산: 594,786천원(국비416,350, 도비 178,436)

①사업내용 (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 (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594,786
사무비	인건비	368,092	·급여 (센터장 1, 사무국장 1, 팀원 5): 250,192
			·인력운영경비(4대보험료 등): 92,200
			·퇴직충당금: 25,700
	운영비	55,840	·공공요금(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10,900
			·회의비: 175
			·여비:5,600
			·일반수용비(기기 임대료, 인쇄비): 18,990
			·화재 및 제세공과금: 8,500
			·차량비(주유비 둥):9,780
			·기타운영비:1,895
사업비	지역사회치매관리 등	167,904	· 정책지원 및 연구개발
			· 지역 치매관리사업 지원
			· 치매 관련 교육
			· 인식개선 및 치매친화적 환경조성
	자산취득비	2,950	· 교육용 빔프로젝트 교체 1식: 2,950

□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ㅇ 2023년 정기 제4차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2023. 9. 14.)

→ 심의결과: 제주대학교병원 광역치매센터 운영 공기관대행사업 적정

□ 위탁운영 성과평가위원회 결과: 재위탁 적정

ㅇ 일    시 : 2023. 9. 25(월)

ㅇ 장    소 : 환경마루(1청사 별관2층)

ㅇ 참 석 자 :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6명

ㅇ 내    용 : 위탁운영 성과 평가 및 평가 결과 바탕 재위탁 여부 판단

ㅇ 평가방법 : 평가기준(정량지표 60점 +정성지표 40점)에따라 평가

- 평가위원회 평가점수가 75점* 이상인 경우 위탁 연장 “적정”판단

* 최고·최저점수를 1개씩 제외하고 나머지 합산하여 산술평균 점수

ㅇ 결    과 : 재위탁 적정(97.5점)

□ 보고사유

ㅇ「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2항

□ 향후계획

ㅇ 차기년도(2024~2026) 사업 재위탁 및 협약 :‘23. 12월

□ 기대효과

ㅇ 국가치매정책을 지역에 맞게 보급하고, 지역환경에 적합한 치매정책 개발하여 지역간 치매환자 건강 격차 해소 지원

ㅇ 지역 내 치매관리 사업 추진에 있어서 조력자 및 실행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제주 지역 치매관리 기반 강화

붙 임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12조

(의회보고 및 동의)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에 보고한 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치매관리법」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 계획

2. 치매 연구

3.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4. 치매 관련 시설ㆍ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5.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7.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는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2.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3.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4. 그 밖에 위탁사무에 필요한 사항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