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운영)

(도민안전건강실 건강관리과)

1. 대행사업명

ㅇ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암관리법」 제12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나.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12조

ㅇ 추진필요성

가. 암생존자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나. 암생존자 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암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제공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운영

나. 대행기관 : 제주대학교병원(제주지역암센터)

다. 사업기간 : 2024. 1. 1 ~ 2026. 12. 31

라. 사 업 비 : 2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도내 성인암생존자 등록관리, 통합지지프로그램 제공

-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협력방안 마련 및 서비스 제공

- 암생존자통합지지 서비스 질관리,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 암생존자통합지지 서비스 인식개선 등 홍보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시 아란13길 15

나. 규  모 : 제주대학교병원내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1식

5. 대행기관 선정방식: 공모사업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0,000천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 : 124,320천원(팀원3명 인건비 지원)

ㆍ일반수용비 등 운영비 : 75,680천원(프로그램 운영비 등)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암생존자통합지지서비스 전문인력 교육 및 질관리 등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직접 수행 불가능하며, 보건복지부 공모선정 의료기관에서 수행 가능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적정

-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협약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적정

- 국비 지원 및 대행기관의 전문인력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 효율성 제고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적정

- 암 진단‧치료후 암 생존자 등록‧관리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전문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의 업무경험 사업 수행 가능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적정

- 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서 등으로 성과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적정

- 공공의료기관(국립대학병원)으로서 운영의 투명성 확보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 제주특별자치도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안)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제주대학교병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암관리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암생존자통합지지 시범사업 지침」,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암생존자통합지지 시범사업 운영’ 사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탁자”가 도내 암생존자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기능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제주특별자치도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준수) “위탁자”와“수탁자”는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 할 수 있도록 상호 신의성실 및 책임감에 입각하여 협약을 준수하고 적극 협력한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위·수탁사무) 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암생존자 개별 평가 및 상담, 대상자 등록ㆍ관리

2. 암생존자 진료 및 의료서비스 연계

2. 암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제공

3. 암생존자 관리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4. 암생존자 통합지지 시범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주요 통계관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암생존자 관리사업 등

②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 ① “수탁자”는 해당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당해 연도 1월 10일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목표의 구체적 설정 및 달성 여부 측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수탁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등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수탁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예산ㆍ인력ㆍ시설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암생존자통합지지 시범사업 지침」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위탁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일괄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위탁자”의 예산과 “수탁자”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탁자”가 결정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비”를 “위탁자”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수행) ① “수탁자”는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재산은 “사업비”로 사업운영을 위해 구입한 물품ㆍ장비ㆍ도서 등을 모두 포함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개ㆍ보수하거나 주요 장비 등을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관리 보고서는 분기별로 보고하여 관리한다.

④ “수탁자” 또는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또한 협약이 해지되거나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모든 수탁재산을 즉시 지역암센터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 정산 및 반납)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실시한 정산검사결과에 따른 집행 잔액은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위탁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등 “수탁자”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 “위탁자”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열람ㆍ제출을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규칙,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양도금지) ① “수탁자“는 본 협약에 의한 업무대행권을 타인에게 양도 대행시킬 수 없다.

제13조(민·형사상 책임) ① “수탁자”는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할 때에는 “수탁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위탁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해지 등) ①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에 의해 해지를 원할 경우

2. “수탁자”가 각종 법령 또는 협약내용(경비의 사용 포함)을 위반하거나, “위탁자”의 요구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대행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가 확인 되었을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이 협약관계를 유지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③ 제2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 되었을 경우 “수탁자”는 협약해지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 집행한 “사업비” 외 정산 금액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위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기타 해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합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불가능 할 때에는 “위탁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비밀유지의무) “수탁자”는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등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위탁자”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협약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약 조문 해석에 관한 사항은 「암관리법」, 「암생존자통합지지 시범사업 지침」,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에 따르며, 이견을 있을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7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일로부터 만료일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수탁자”는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직인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  12.

“위탁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오 영 훈 (직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수탁자”	제주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장 최 국 명 (직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공기관 대행 추진계획

❍ 제주도내 성인암생존자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 된 통합지지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교 복귀 도모

❍ 지역 특색에 맞는 암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제주지역 성인암생존자의 삶의 질 향상

□ 근거

❍ 「암관리법」 제12조 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 「암관리법」시행규칙 제5조, 제11조(지역사회 암생존자 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 12조 (의회보고 및 동의)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4. 1. 1.∼2026. 12. 31

❍ 사업예산: 200,000천원(국비 50%, 도비 50%)

ㆍ인건비 : 124,320천원(팀원3명 인건비 지원)

ㆍ일반수용비 등 운영비 : 75,680천원(프로그램 운영비 등)

❍ 추진기관: 제주대학교병원

❍ 운영인력 : 3명(팀원 3명)

❍ 주요내용

- 도내 성인암생존 통합지지 프로그램 제공

- 성인암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전문 인력교육

- 성인암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 인식개선 홍보사업

- 성인암생존자 통합지지 모니터링 및 사업평가

□ 기대효과

❍ 암생존자가 직면하는 각종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도록 자기관리 능력향상 및 회복 탄력성을 증진하여 도내 암생존자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기능 복귀 향상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