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060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출연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 출연규모 : 2,245,000천원

○ 출연목적

도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통한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돌봄 욕구 증가, 가족내 돌봄 기능 약화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을 위한 서비스 제공 환경 구축

-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위한 민간협업 활성화, 사회서비스 혁신지원 강화 및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 기능 확대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추진

3. 관계 법령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출연	2,245,000천원

□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원장 양시연)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애조로 1254, 2층

- 개  원 : 2021. 12. 28.

- 조  직 : 1본부 4팀, 정원 20명(현원 17명)

- 주요사업

∙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위탁 운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 사업

∙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사업

∙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기관에 대한 재무ㆍ회계ㆍ법무ㆍ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ㆍ자문

∙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 사업의 지원

∙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의 제고 사업

□ 출연 필요성

○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재단으로서 서비스원의 기능과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관운영비 지원 필요

○ 제주 맞춤형 사회서비스의 창출, 지역사회 내 돌봄 사각지대 해소, 민간사회서비스의 품질향상 지원 등 도민에게 책임 있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사업비 지원 필요

○ 이용자 욕구 다양화 및 돌봄 필요 대상 확대에 따른 더 나은 사회서비스 제공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 필요

□ 출연근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조(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① 시·도지사는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한 시·도 서비스원은 법인으로 한다.

- 제29조(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30조(재원)

시·도 서비스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 출연금 신청 : 운영비 2,245,000천원(국비 898,000, 도비 1,347,000)

○ 출연용도 : 임직원(20명) 인건비, 운영비, 목적사업비

□ 2024년 주요사업

○ 제주도민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489,760천원

① 수탁시설(사업) 운영 : 17,500천원

· 직영·수탁시설 및 수탁사업 운영 지원(인사·회계·노무 등)

* 2023. 8. 31. 기준 시설: 8개소, 사업 8개

· 소속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및 통합운영보고서 제작·배부

②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 30,700천원

· 아이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선도적 공보육 운영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수탁 운영

· 부모안전공동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공유형 야간 연장보육 서비스 등 운영

③ 사회서비스 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 : 12,000원

· 사회서비스 이용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홈페이지 개설

·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절차 및 장기요양시설 위치, 평가등급, 정원 등 시설정보 제공

④ 민관협력 사업 운영 : 6,000천원

· 노인, 아동·청소년, 노인 등 돌봄대상 유형별 민·관 협력체계구축

· 실무협의체 구성 민·관 협력사업 발굴 및 워크숍 등 역량강화지원 추진

· 서비스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관련 기관 업무협약 체결

⑤ 이용자 매뉴얼 제작 및 보급 : 5,000천원

· 다양한 돌봄서비스의 정보 제공을 통해 이용자 편의 및 선택권 보장

· 서비스 신청 절차 및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등 매뉴얼 제작 배포

⑥ 민간사회서비스 시설 지원 : 48,000천원

· 민간사회서비스 시설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을 위해 소방, 가스, 전기, 위생 등 안전점검 지원 및 점검 결과 사후지원

· 민간사회서비스 시설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노무, 제안서 작성, 회계 홍보 분야 등 전문컨설팅 지원

⑦ 민간종사자 역량강화 : 18,000천원

· 민간사회서비스 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직무역량 강화 및 안전 교육 등 지원

· 민간사회서비스 시설 종사자의 소진예방 및 감정돌봄을 위한 심리검사및 힐링프로그램 등 지원

⑧ 사회서비스원 중장기 계획 수립 : 20,000천원

· 중장기적 경영환경과 역량 분석으로 성장기틀 마련 및 사회서비스원 운영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 재무관리 계획 수립

⑨ 종합재가센터 운영 : 332,560천원

· 제주시·서귀포시종합재가센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전출

○ 제주도민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신규 사업 : 13,000천원

① 도민복지아카데미 : 10,000천원

·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통해 도민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서비스 선택권·이용권 강화

· 안전, 가족돌봄, 교육 등 도민 대상 교육 진행

· 사회복지 환경 변화, 정책의 변화 등 정보 교류의장 마련

② 사회복지시설 운영 매뉴얼(채용, 회계) 제작 및 배포 : 3,000천원

· 채용, 회계 등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매뉴얼 관련 안내 및 교육을 통한 운영 안정화

□ 기대효과

○ (보편적 돌봄강화) 도민 생애주기에 따른 통합 돌봄체계 구축 및 이용자 확대로 도민 모두가 누리는 돌봄서비스 강화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국·공립시설 위탁운영을 통한 서비스 품질향상, 전문성 향상 및 사회서비스의 공공성·투명성 확보

○ (도민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 경영컨설팅, 시설안전 컨설팅, 종사자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등의 제공으로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및 도민 삶의 질 향상

○ (민간협력 활성화) 민간분야 지원·육성을 통한 민간협업 활성화 및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 기능 확대

○ (종사자 처우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직접 고용 등을 통한 공공 일자리 창출, 신분 안정 및 처우개선 도모

□ 출연규모 및 산출기초

○ 출연금액 : 2,245,000천원(‘24년도 예산안)

○ 출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세부내역
계	2,245,000
운영비	2,025,000	○ 사업운영비 및 인건비 (국비 44%, 지방비 56%)
추가운영비	220,000	○ 사업비 및 인건비 (도비 100%)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분	내역		예 산 액	비고
합계			2,245,000
운영비	소계		2,025,000
	인건비		960,933
		인건비(16명, 급여․제수당 등)	872,682
		퇴직급여	88,251
	일반관리비		573,038
		일반운영비	259,060
		국내여비	30,000
		업무추진비	18,000
		직무수행경비	3,840
		교육훈련비	16,000
		수선유지교체비	29,200
		관서업무비	5,200
		평가급	97,254
		연금부담금	114,484
	목적사업비(수탁 시설․사업 운영, 민간지원)		482,760
		수탁시설(사업) 운영	17,500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30,700
		사회서비스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	12,000
		민관협력 사업 운영	6,000
		이용자 매뉴얼 제작 및 보급	5,000
		민간사회서비스 시설 지원	48,000
		민간종사자 역량강화	18,000
		도민복지아카데미	10,000
		사회복지시설운영 매뉴얼 제작 및 배포	3,000
		종합재가센터 운영	332,560
	자산취득비		4,000
	예비비		4,269
추가 운영비	소계		220,000
	인건비		200,000
		인건비(4명, 급여․제수당 등)	187,236
		기간제근로자	12,764
	목적사업비		20,000
		재무회계 중장기 계획 수립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