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가칭)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1064	제출년월일 : 2023년 9월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번 호

1. 제안사유

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거, 초등학생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 및 육아부담 경감, 지역중심의 돌봄, 특히 주말 돌봄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 상황임

나. 도-교육청-지역사회를 연계한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가칭)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에 대해 아동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가칭)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위  치: 제주시, 서귀포시 각 1개소

⦁장  소: 아라초등학교, 동홍초등학교 각 4개 교실

□ 관계법령 및 근거

⦁「아동복지법」제44조의 2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조례」제3조

□ 위탁기간: 2024. 1. ~ 2026. 12. (3년)

□ 위탁기관: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 운영형태: 주중은 학교, 주말은 지자체가 운영

□ 위탁업무

⦁ 주말 돌봄을 위한 아동의 정기적·일시적 보호

⦁ 체험활동 등 교육 ‧ 문화 ‧ 예술 등 프로그램 연계 및 제공

⦁ 돌봄상담 및 관련 정보 제공

⦁ 지역사회 연계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 주말 이용을 위한 시설관리 등

3. 추진상황

□ 2022.12 ~ 2023.1. 돌봄수요조사 실시

❍ 2023. 3. ~ 7. 돌봄시설 확충을 위해 기관 간담회(4회, 도-교육청-도의회)

□ 2023. 7. 시범운영학교 선정(2개교, 제주시 아라초, 서귀포시 동홍초)

□ 2023.8.24. 「아이키우기 좋은 제주」비전 선포를 위한 돌봄현장 방문

- 도 + 도교육청 협업으로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선포

□ 2023.9.18. 도-교육청-지역사회연계 제주형 돌봄모델 구축계획 수립

□ 2023.9.22.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민간위탁사무 심의(적정)

4. 향후추진계획

□ 민간위탁사무 의회동의안 제출 및 심의: 2023.10.

□ (가칭)지역사회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명칭 공모: 2023.12.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 심의: 2023.12. ~ 2024. 1.

□ 계약체결 시설 개소: 2024. 1.    *본격 운영: ‘23.3.

5. 참고사항(별첨)

□ 민간위탁 추진 계획 (안)

□ (가칭)지역연계형초등주말돌봄센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관계법령

붙임1	(가칭)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ㅇ 맞벌이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도·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한 주말형 돌봄센터 운영

ㅇ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사무에 대해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Ⅰ		관계법령 및 근거

❍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시설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제3조(책무)

Ⅱ		추진상황

❍ 2022.12. ~ 2023.1. 돌봄수요조사 실시

* 초등 저학년 - 학교내 돌봄 희망,  초등 고학년: 학원·집 근처 희망

❍ 2023. 3. ~ 7. 돌봄시설 확충을 위해 기관 간담회(4회, 도-교육청-도의회)

❍ 2023. 7. 시범운영학교 선정(2개교, 제주시 아라초, 서귀포시 동홍초)

* 부족한 초등돌봄교실 해결을 위해 학교내 거점형 돌봄센터 설치·운영(‘23. 10월)

❍ 2023.8.24. 「아이키우기 좋은 제주」비전 선포를 위한 돌봄현장 방문

* 도 + 도교육청 협업으로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선포

□ 2023.9.18. 도-교육청-지역사회연계 제주형 돌봄모델 구축계획 수립

□ 2023.9.22.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민간위탁사무 심의(적정)

Ⅲ		민간위탁 추진계획

□ 사 업 명: (가칭)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 운영학교: 2개소(제주시 아라초등학교, 서귀포시 동홍초등학교)

* 시설면적: 264㎡(아동 1명당 3.3㎡ 이상)

□ 운영형태: 주중은 학교, 주말은 지자체 운영

□ 운영시간: 주말(토, 일요일) 09:00 ~ 17:00

□ 종 사 자: 시설별 3명(시설장 1명, 돌봄교사 2)

□ 이용대상: 맞벌이 가구 및 주말돌봄이 필요한 아동(정원: 시설별 60명)

□ 위탁기간: ‘24. 1. ~ ‘26. 12.(협약일로부터 3년)

□ 위탁사업비: 2024년도 사업비 400백만원(시설별 200백만원)

* 인건비(110,000천원), 운영비(290,000천원)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신청 자격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기관선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적격여부 심의 → 결정

❍ 수탁자 선정 절차

도의회 동의	⇨	공개모집	⇨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 구성	⇨	심의·선정	⇨	위·수탁 계약체결

Ⅳ		위탁기관 수행인력 및 사무 주요내용

□ 수행인력

❍ 종사자: 3명(시설장 1명, 돌봄전담교사 2명)

※ 수행인력 자격 및 배치기준: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2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 보수: 2023년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준용

□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

□ 주말 돌봄을 위한 아동의 정기적·일시적 보호

□ 체험활동 등 교육 ‧ 문화 ‧ 예술 등 프로그램 연계 및 제공

□ 돌봄상담 및 관련 정보 제공

□ 지역사회 연계 다양한 주말프로그램 추진

□ 주말 이용을 위한 시설관리 등

Ⅴ		기대효과

□ 지자체-학교 간 협업으로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역할 강화

□ 주말 맞벌이 가구를 위한 돌봄공백 해소

□ 소득, 학교 무관하게 돌봄 교실 운영으로 돌봄사각지대 제로화

Ⅵ		향후계획

❍ 민간위탁사무 의회동의안 제출 및 심의: 2023.10.

❍ 수탁자 공모 및 선정: 2023.12.

❍ 위・수탁 계약 체결 및 운영개시: 2024. 1.

붙임2	(가칭)지역연계형초등돌봄센터 운영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검토기준		검토결과
공공성	① 다른사무 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2호에 근거한 민간위탁 대상 사무임. ▪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수탁자 선정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
	② 서비스 공급 공공성 및 안정성	▪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공공시설물을 활용하는 등 공공성이 요구됨 ▪ 공공의 경우 잦은 인사이동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 ▪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함
효율성	③ 경제적 효율성	▪ 직접 운영 시 관장 및 직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정원 증원 및 인건비 등 추가 예산 필요 ▪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유기적 관리 및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하고 적극적인 지역자원 연계, 후원 개발로 직영 운영에 비해 비용 절감 및 서비스 질 향상
	④ 민간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성	▪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돌봄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가능
	⑤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 시설 운영 계획에 기반하여 사업 실적 및 자료 관리가 가능 ▪ 이용자 수, 만족도 등 계량적 측정이 가능한 지표를 통해 성과 측정 용이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는 수탁법인 및 기관에 대한 감독책임 있으며, 위․수탁계약 체결을 통해 운영방식 및 사업계획을 관리 가능 ▪ 민간위탁사무의 조례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 취소 및 정지 등의 조치 가능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 대다수 돌봄센터(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등)가 위탁 운영중으로 특별한 문제 사안 없음. ▪ 수탁기관 모집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 간의 공개경쟁 가능

□ 검토사항

❍ (공공성) 맞벌이 가구 및 돌봄 필요 아동이 증가에 따른 초등돌봄의 공백을 공적 돌봄센터의 운영으로 공공성 확보

❍ (효율성) 초등돌봄과 관련하여 그간 축적된 민간의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 관련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성 제고 가능, 또한 성과측정, 지도․감독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 달성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 가능

➡ 다년간의 현장 경험,  아동의 욕구를 이해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능력, 아동 관련 전문지식 등이 요구되고 있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운영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붙임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2023. 9. 22.(금) 10:00 / 삼다홀(도청 제1청사 본관 2층)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의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 부적정	부적정	가	부
2	도 아동보육청소년과	(가칭)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민간위탁운영	‘24. 1.~ ‘26. 12. (3년)	·맞벌이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도·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한 주말형 돌봄센터 운영	○			○

*부대의견: 없음

붙임4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