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1065	제출년월일 : 2023. 9.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번 호

1. 제안이유

❍ 장기요양요원 역량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제주장기요양  요원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자 함.

❍ 좋은 돌봄 사례 발굴 및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권익옹호, 교육·건강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관이 소통하여 서비스 질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36조의2

- 「제주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11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

❍ 사업기간: 2024년 ~

❍ 소요예산: 400백만 원(국 100, 도 300)

❍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5년 *보건복지부 지침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 운영인력: 종사자 5명

❍ 사무공간: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 300㎡ 이상

❍ 위탁사무 내용

- 「제주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10조에서 규정한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역량강화 위한 교육지원,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등 수행

*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등

3. 추진상황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제출 및 심의:‘23. 9. 4.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원안 가결):‘23. 9. 11.

* 부대의견: 인건비 검토, 민간위탁금과 민간위탁사업비 구분 편성

4. 향후 추진계획

❍ 도의회 예산안 의결:‘23. 11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23. 12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선정:‘24. 1월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사무개시:‘24. 2월

5. 참고사항(붙임)

❍ 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민간위탁 관계 법령

붙임1	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장기요양서비스 공공성 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요양요원 지원체계 마련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및 좋은 돌봄문화 확산

※ [공약 13-5,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대와 제공인력 처우개선]

□ 관계법령 및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36조의2

❍ 「제주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1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 위탁개요

❍ 사 업 명: 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5년

❍ 위탁사업비: 2024년도 사업비 400백만 원(국비 100, 도비 300)

❍ 계약방법: 공개모집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역량강화 위한 교육지원,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등 수행

*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등

□ 위탁사무(도 조례 제10조)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 및 개발

❍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 추진 현황

❍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18. 11월

❍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21년

❍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 연구 용역:‘22. 12월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 국비(100,000천 원) 예산 확정:‘23 . 9월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민간위탁 사업비(2024년): 400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 분	사업비	사업비(안)	산 출 내 역
합 계		400
소 계		330
경상적 위 탁 사업비	인건비	200	∘ 직원 인건비(5명)
	운영비	30	∘ 사무관리비, 시설관리 및 기타 운영비 등
	사업비	100	∘ 돌봄종사자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 역량강화사업 ∘ 전문상담지원(노무, 법률, 심리) ∘ 조사연구 사업 등
자본적위탁사업비		70	∘ 컴퓨터 등 장비보강 및 내부환경개선 1식

□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노인복지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도의회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사무 적정성,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 심의	➜	민간위탁 동의안 동의, 의결
				□
수탁기관 (노인복지과)		도↔수탁기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수탁사무 개시 (시스템 등록, 지도․점검 등)	□	위탁 협약 체결	□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적격 여부 심의

□ 수탁기관 선정(안)

구분	내 용
시설명	제주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선정시기	2023. 12월 ~ 2024. 1월
선정방법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정
선정기준	◦위탁사무의 사업수행 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정 운영의 신뢰성 등 ◦위탁사무의 전문성 확보, 책임능력 및 공신력,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 조건 등
수탁기관 자격요건	◦공고일 현재 제주도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 법령 등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공고일 현재 장기요양기관 직접 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는 제외하며,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 필수공간을 포함하여 300㎡ 이상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위탁운영 조건	◦운영방침 : 센터 운영 규정 마련 후 도 승인 - 인사관리, 복무, 재무회계, 여비, 운영위원회, 시설 안전관리 등 - 인사관리의 공정을 위하여 자체인사위원회 구성·운영 - 인건비 :「도 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적용 ◦종사자 근로조건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3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2023. 9. 4.(월) 10:00 / 한라홀)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12	노인복지과	제주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운영 (공개모집)	○			○		ᐧ인건비 검토 ᐧ민간위탁금과 민간위탁사업비 구분 편성

※ (∨) 공통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

붙임 3	민간위탁 관계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장기

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의 시설과 전문인       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시설 및 전문인력 기준, 그 밖에 장기     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47조의2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   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 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   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6조 제   2항 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  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