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 5건】

연번	건명	소관위원회	담당부서
1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노인복지과
2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운영	″	″
3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부설 주야간보호센터 운영	″	″
4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시설‧장비 보강	″	″
5	탐나는 5060 인생학교 운영	″	″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26조

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12조

ㅇ 추진필요성

가. 인구변화와 고령사회의 특성, 노인복지 분야의 정책 및 서비스 연구개발은 고령사회와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인력과 연구기관의 체계적인 분석과 진단이 필요한 영역임

나. 노인 문제 전문 연구기관의 지식 등을 활용하여 좀 더 나은 노인복지정책을 함께 개발하기 위해 필요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나. 대행기관 : (재)제주연구원

다. 사업기간 : 2024. 1월 ~ 2024. 12월

라. 총사업비 : 650,000천원(당해사업비 65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제주고령친화도시 및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개발 업무

- 고령사회와 관련된 필요한 연구조사 및 전문 컨설팅

- 고령친화도 평가 및 고령친화영향 평가

- 제주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어르신 정책 모니터링 사업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 재 지 :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이동)

나. 운영인력 : 4명(센터장 1, 연구원 2, 행정사무원 1)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 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합계		650,000		도비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운영	인건비	317,500	- 급여 4명×12월 =177,844천원 - 급여 1명×9월 =40,230천원 - 4대 보험료, 퇴직금 등 99,426천원
	운영비	17,000	임차료(복합기 등) 1,000,000원×12회 =1,200천원 회의운영비 6,000천원 교육훈련비 2,000천원 일반수용비 7,800천원
	연구 사업비	270,000	- 연구과제 및 모니터링단운영 등 =270,000천원
	대 행수수료	45,500	- 650,000×7% =45,5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여가, 돌봄, 일자리 등 다년간 축적해 온 데이터와 지식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 의한 노인복지 정책 연구 개발이 가능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으로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적 정책 추진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문 연구기관으로 조례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적정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고령사회연구센터는 다년간 노인복지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보유 및 활용 가능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으로 성과 측정이 용이함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으로 사업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높음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붙임		관계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26조(고령사회연구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고령사회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고령사회 관련 전문 컨설팅

2. 고령친화도 평가 및 고령친화영향 평가

3. 정책모니터링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연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의 근무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센터 운영업무를 고령사회 관련 연구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사업”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제2호에 따른 대행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기관”이란 제주자치도와 대행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대행사업경비”란 대행기관이 대행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기획 단계, 사업실시단계, 사업종료 후 관리단계, 대행수수료, 그 밖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

4. “대행수수료”란 대행기관이 대행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원부서의 비용 등 대행사업과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를 처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억 원 미만 사업은 제외 한다.

1. 대행사업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대행사업 내용

4. 대행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대행사업 기간

6. 대행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대행사업 보고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에 보고한 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운영)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설치운영조례」제14조

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다.「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위․수탁협약서 제6조

ㅇ 추진필요성

가.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요양원으로서 공공성이 담보된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나. 치매노인의 전문적 요양 서비스 제공 및 쾌적한 환경 마련을 위하여 지원 필요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운영

나. 대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다. 사업기간: 2024. 1월 ~ 2024. 12월

라. 총사업비: 300,000천 원(당해사업비 300,000천 원)

마. 사업내용: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요양시설 운영

4. 대행기관 개요

가. 시설명: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나. 운영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다. 설립일: 2010. 6. 15.

라. 소재지: 제주시 산천단남길 10(아라일동)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계		300,000		도비
관리운영비	전기 수도료	150,000	- 전기료(냉난방비) 11,500천원 × 12월 = 138,000천원 - 상․하수도요금 1,000천원 × 12월 = 12,000천원
	수선비	36,000	- 시설관리 및 기계장치 수선유지비 등 3,000천원 × 12월 = 36,000천원 ※ 각종 시설 및 기계장치 수선유지비
	연료비	39,600	- LPG 연료비 3,300천원 × 12월 = 39,600천원
	재료비	48,000	- 입소자 케어재료 4,000천원 × 12월 = 48,000천원
	외주 용역비	26,400	- 전기･소방･승강기 등 시설 안전 관리비 2,200천원 × 12월 = 26,400천원 ※ 각종 시설 안전관리 등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은 제주의료원에서 공기관 위탁 수행중으로 그에 따른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노인돌봄 공공성 확보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통해 민간 운영 기관과의 서비스 질 경쟁 유도

다. 경제적 효율성

-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노인복지법에 따른 인력기준을 준수하고 전문적인 일상생활지원 및 돌봄 서비스 수행하고 있음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으로 성과 측정이 용이함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으로 투명한 운영을 하고 있음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붙임		관계 법령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설치운영조례」

제14조(운영비의 보조) 도지사는 노인요양원 위탁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위․수탁협약서 제6조

제6조(위탁의 조건) ① 요양원 운영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비용 등 입소비용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입소자 복지향상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물의 개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받은 후 개보수 하여야 하며, “갑”은 필요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부설 주야간보호센터 운영)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운영 부설 주야간보호센터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설치운영조례」제14조

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다.「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위․수탁협약서 제6조

ㅇ 추진필요성

공익적 요양서비스제공, 사회적 안전망의 유지, 도정 정책수행 등에     따른 공공요양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     이며, 최근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인해 안정적 요양원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운영 부설 주야간보호센터 운영

나. 대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다. 사업기간: 2024. 1월 ~ 2024. 12월

라. 총사업비: 112,000천 원(당해사업비 112,000천 원)

마. 사업내용: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주야간보호센터 운영

4. 대행기관 개요

가. 시설명: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부설 주간보호센터

나. 운영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다. 설립일: 2021. 8. 1.

라. 소재지: 제주시 산천단남길 10(아라일동)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계		112,000		도비
관리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19,200	사무용품 구입 500천원×12월=6,000천원 시설관리 및 환경관리용품 구입 600천원×12월=7,200천원 기타사무관리비등 500천원×12월=6,000천원
	공공요금및세금공과금	28,800	전기요금 1,500천원×12월=18,000천원 상하수도요금 400천원×12월=4,800천원 가스요금 500천원×12월=6,000천원
	차량비	44,800	승합차량 유류비 및 유지소모품 등 900천원×4대×12월=43,200천원 차량안전장비구입등400천원×4대=1,600천원
	수용기관경비	4,800	이용자 케어용품 구입 등 800천원×6회=4,800천원
	프로그램운영비	14,400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등 700천원×12월=8,400천원 인지, 신체 등 프로그램 운영비용 및 프로그램 자재구입 등 500천원×12월=6,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은 제주의료원에서 공기관 위탁 수행중으로 그에 따른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노인돌봄 공공성 확보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통해 민간 운영 기관과의 서비스 질 경쟁 유도

다. 경제적 효율성

-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노인복지법에 따른 인력기준을 준수하고 전문적인 일상생활지원 및 돌봄 서비스 수행하고 있음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으로 성과 측정이 용이함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으로 투명한 운영을 하고 있음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붙임		관계 법령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설치운영조례」

제14조(운영비의 보조) 도지사는 노인요양원 위탁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위․수탁협약서 제6조

제6조(위탁의 조건) ① 요양원 운영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비용 등 입소비용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입소자 복지향상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물의 개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받은 후 개보수 하여야 하며, “갑”은 필요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시설·장비 보강)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시설·장비보강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설치운영조례」제14조

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다.「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위․수탁협약서 제6조

ㅇ 추진필요성

가. 요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어르신 등 전문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에게 적절한 요양서비스와 건강증진 등을 위한 전문요양서비스 제공

나. 제주특별자치도 도립노인요양원에서는 2010년 개원 이후 시설물 및 의료장비 노후화로 고령의 중증 입소자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보강사업 추진이 시급함

- 옥상 및 지붕 마감재 파손에 따른 건물 누수로 건물 내벽 곰팡이 발생 및 내부 전기시설 합선 위험 등이 존재함.

- 의료용 장비가 내용연수를 초과하고 노후화되어 교체 시급함. 특히, 의료용 침대의 경우 파손되거나 적절한 높낮이 조절이 어려워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낙상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음.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시설·장비보강

나. 대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다. 사업기간: 2024. 1월 ~ 2024. 12월

라. 총사업비: 301,5000천 원(당해사업비 301,500천 원/국 102,500, 도 199,000)

마. 사업내용: 제주도립노인요양원 노후 시설·장비 보강 지원

- 노후 시설(옥상방수 등) 및 장비(의료용 침대, 의료·재활장비) 보강

4. 대행기관 개요

가. 시설명: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나. 운영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다. 설립일 :2010. 6. 15.

라. 소재지: 제주시 산천단남길 10(아라일동)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계		301,500		국 102,500천원, 도 199,000천원
시설비	자산취득비	196,500	- 노후 장비(의료용 침대) 구입(교체) 1,600천원 × 80대 = 128,000천원 - 산소발생기 구입 1,500천원 × 6대 = 9,000천원 - 자동제세동기(심장충격기) 구입 2,000천원 × 6대 = 12,000천원 - 간섭파치료기 구입 3,500천원 × 5대 = 17,500천원 - 대형 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 15,000천원 × 2대 = 30,000천원
	시설비	105,000	- 시설 개보수 사업(구관 옥상 방수작업) 105,000천원 × 1식 = 105,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노인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주의료원에서 공기관 위탁 수행중으로 그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임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노인돌봄 공공성 확보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의 선도적 요양환경 조성을 통해 도내 노인돌봄서비스 여건 개선

다. 경제적 효율성

-  안전한 요양 환경을 위해 개선 필요한 노후 시설·장비 보강으로 적정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노인복지법에 따른 인력기준을 준수하고 전문적인 일상생활지원 및 돌봄 서비스 수행하고 있음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으로 성과 측정이 용이함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으로 투명한 운영을 하고 있음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붙임		관계 법령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설치운영조례」

제14조(운영비의 보조) 도지사는 노인요양원 위탁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위․수탁협약서 제6조

제6조(위탁의 조건) ① 요양원 운영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비용 등 입소비용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입소자 복지향상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물의 개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받은 후 개보수 하여야 하며, “갑”은 필요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탐나는 5060인생학교 운영)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1. 대행사업명

ㅇ 탐나는 5060인생학교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지원조례｣ 제7조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

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12조

ㅇ 추진필요성

가. 고학력·전문성이 높은 베이비붐세대가 `20년부터 노인층에 편입

나. 의도치 않은 은퇴 등에 따른 장년층의 소속감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문학 등 인생재설계 교육, 사회참여 확대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 필요

다.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함이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탐나는 5060 인생학교 운영

나. 대행기관 : 재단법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고승한)

다. 사업기간 : 2024. 1. 1 ~ 2024. 12. 31.

라. 총사업비 : 165,000천원(당해사업비 165,000천원)

마. 사업내용

- 인생재설계를 위한 인문학, 자아탐색, 삶의 방향 설정을 위한 인생학교 운영

- 5060 세대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집중탐구 프로젝트 운영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43(삼도이동)

나. 조직규모 : 1본부 4부 / 현원 18명(정원 17명, `22.10월기준)

- 이사회 구성: 이사 15명, 감사 2명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합 계	165,000
인 건 비	87,020	- 급여 2명×2,730천원×12월=65,520천원 - 4대 보험료, 퇴직금, 수당 등 21,500천원	도비
운 영 비	5,940	공공요금(전화), 여비 2,500천원 사무관리(복사용지 등), 복리후생비(특근식비)등 3,440천원	도비
사 업 비	57,190	- 인생학교(봄·가을학기)과정 운영 14,000천원×2회=28,000천원 - 집중탐구과정 운영비 9,000천원×3개과정=27,000천원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성과발표회 운영 2,190천원	도비
대행수수료	14,850	- 대행수수료(사업비의 9%) 165,000×9%=14,850천원	도비

5.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장년층 대상 노후진단, 재무설계, 건강, 일자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 및 상담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전문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직접수행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도내 장년층대상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법인(기관)이 없음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따름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장년층(50세~64세) 인구는 `23.8월기준 170,806명(25.2%)으로 도내인구 중 가장 큰 규모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향후 초고령사회 정책대상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 등 예비노년층을 위한 공공 서비스 지원 필요

다. 경제적 효율성

- 도내 인구 중 가장 큰 규모인 장년층 및 초고령사회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조례에 따라 지방비 확보 및 지원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다양한 평생교육 및 연계사업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전문인력 및 조직이 구성되어 있음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 참여자 관리, 참여 실적에 대한 보고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 출자출연기관으로 사업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높다 사료됨

6.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붙임		관계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공헌 및 사회 참여 사업

2.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사업

3. 재무 설계, 인문학 교육, 취업훈련 등 교육 사업

4.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5. 문화 활동 및 여가 생활 활성화 사업

6. 생애재설계 관련 정책연구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사업) 진흥원은 공익법인법 제2조의 장학금에 관한 사업과「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31.>

1.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인재육성 장학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및 학생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3. 국제적 소양을 갖춘 도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

4.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컨설팅·프로그램 개발ㆍ연구·조사 및 평가

5. 장애인·이주민 등 취약계층의 평생교육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평생교육법」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제 운영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ㆍ평생교육에 관한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사업”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제2호에 따른 대행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기관”이란 제주자치도와 대행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대행사업경비”란 대행기관이 대행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기획단계, 사업실시단계, 사업종료 후 관리단계, 대행수수료, 그 밖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

4. “대행수수료”란 대행기관이 대행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원부서의 비용 등 대행사업과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를 처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억 원 미만 사업은 제외 한다.

1. 대행사업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대행사업 내용

4. 대행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대행사업 기간

6. 대행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대행사업 보고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에 보고한 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