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국유지 무연분묘 등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 종료 보고

2023. 10.

( 노인복지과 )

국유지 무연분묘 등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 종료 보고

ㅇ 사유지 내 국유지로 된 무연분묘 등에 대한 토지주 민원사항 해소 및 무연분묘 정비 등을 위하여

ㅇ 제주특별자치도-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간 국유지 무연분묘 등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 종료 보고

□ 협약개요

ㅇ (협 약 명) 국유지 무연분묘 등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

ㅇ (체결시기) 2021. 09. 24.

ㅇ (협약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ㅇ (협약기간) 체결일로부터 2년(협약의 유효기간 종료일에 자동종료)

ㅇ (협약종료) 2023. 09. 23.

ㅇ (주요내용) 국유지로 되어 있는 무연분묘에 대해 인접 토지주에 매각 등 민원해소 및 무연분묘 정비

□ 추진실적

ㅇ 세부 추진계획 마련을 위한 회의 추진(2회)

ㅇ 세부 추진계획 확정 시행(‘21.12.30.)

ㅇ 국유지(묘) 매각을 통한 인접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토록 하여 주민숙원 등 장기민원 해소 및 무연분묘 정비에 기여

- 업무협약 이후 국유지 총 104건을 인접 토지주 등 매각처분(캠코)

- 지목ㆍ현황 불일치 재산 621건 지목 정비 완료

□ 협약 종료사유

ㅇ 사유지내 국유지 매각을 통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는 등  장기민원이 해소되어 업무협약 목적 달성

- 업무협약 종료 후에도 국유지 무연분묘 매각 및 지목 정비를 지속 추진하는 등 민원해소 및 토지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추진키로 함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업무제휴‧각종협약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