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054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 2,000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정책 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등 연구원의 고유 기능 수행 및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 연구원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과제의 질적 향상

- 국내·외 전문여성 연결망 구축 및 여성 역량 강화, 여성가족 정책과 연구 성과의 전문적‧체계적 공유와 확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사 업 명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성평등여성정책관		출연	2,000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재단법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문순덕)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연오로 89, 2층 ~ 3층

- 개  원 : 2014. 3. 31.

- 조  직 : 2실·1센터, 현원 15명(정원 15명), 기금 1,476백만원

- 사  업

1. 여성·가족정책의 연구 및 개발

2. 정책 및 조례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3. 여성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4. 성(性) 인지적 정책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사업

6. 국내외 전문여성 연결망 구축 및 여성 역량 강화 사업

7. 국내외 여성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교육 및 여성·가족 정책개발

9.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 출연금 신청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2,000백만원

□ 2024년 주요사업

실용적 연구를 통한 도민체감 정책 지원 강화

□ 추진배경

ㅇ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다양성 존중과 포용에 대한 요구 증대

ㅇ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성평등문화 확산 요구 증대

□ 주요내용

ㅇ 세대와 계층, 성별을 아우르는 여성․가족․복지 정책 개발 및 수행

- 여성농업인, 주민자치, 청년창업, 15분 도시와 지역기반돌봄, 영유아․아동․청소년 보육․복지, 이주민․외국인, 노동기본권, 여성안심․건강 등 민선8기 도정의 핵심 정책연구 16건 수행

ㅇ 여성․가족친화 포용적 정책 기초자료 구축을 위한 기획 과제 수행

- 제주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환경 변화에  맞춘 저출생 대응 인구정책, 여성 안전․인권 증진, 돌봄체계 구축 여성과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기획연구 2건 수행

ㅇ 제주여성정책 우수 연구자 발굴 지원을 위한 자체 연구 공모 수행

- 다양한 관점의 여성․가족 정책 및 우수한 연구자 발굴 지원을 위한   자체 연구 공모 5건 수행

ㅇ 도정 정책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현안 수시과제 및 이슈브리프 발간

- 신속한 현안 정책 대응을 위한 수시과제 3건 및 이슈브리프 15건 수행

□ 주요 투자사업 : 381백만원

ㅇ 도민 체감형 여성․가족․복지 정책 과제 16건 : 231백만원(도 231)

ㅇ 기초자료 구축에 필요한 기획 과제 2건 : 60백만원(도 60)

ㅇ 여성정책 우수 연구자 발굴 지원 자체 연구 공모 5건 : 50백만원(도 50)

ㅇ 현안 대응 수시과제 3건 및 이슈브리프 15건 발간 : 40백만원(도 40)

지식생태계 구축․개방을 통한 연구 성과 확산

□ 추진배경

ㅇ 연구데이터 공유․개방으로 연구성과 확산 및 정책 소통협력 강화

ㅇ 연구의 품질 향상 및 정책 파급력 제고를 위한 연구기획 관리 강화

□ 주요내용

ㅇ 조사데이터 개방․공유, 도민 서비스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 혁신 경영

- 「제주성인지통계시스템」지속 업데이트, 제주여성․가족 조사데이터  원자료 개방, 연구논문지원, 학술지 발간, 시각장애인 점자 인쇄물 배포,  지역상품권 활용 및 사회공헌사업 등 책임경영 실천으로 도민 신뢰 제고

ㅇ 정책기여도 확산을 위한 연구기획 관리체계 및 교류 협력 강화

- 연구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심의위원회, 연구자문위원회 운영 강화 및 체감형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기획, 평가, 관리 강화

- 다양한 기관과의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 소통․연대강화

ㅇ 개원 10주년 국제포럼 및 제주여성․가족정책포럼 추진

- 개원 10주년(2024.3.)과 미래 10년 대비 여성․가족친화 성평등 이슈    공유와 확대를 위한 국제 포럼 및 제주여성가족정책포럼 4회 추진

ㅇ 도민자치권 확대를 위한 <(가칭) 여성과 정책아카데미> 운영

- 민선8기 도정의 풀뿌리 자치 지원을 위한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도민의 정책 참여 및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정책아카데미 운영

□ 주요 투자사업 : 242백만원

ㅇ 조사데이터 개방 및 연구논문 공모전, 학술지 발간 등 : 27백만원(도 27)

ㅇ 연구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기획 관리체계 강화 : 40백만원(도 40)

ㅇ 정책소통 및 교류협력 네트워크 사업 : 25백만원(도 25)

ㅇ 개원 10주년 국제포럼 및 제주여성가족정책포럼 : 100백만원(도 100)

ㅇ (가칭) 여성과 정책 아카데미 운영 : 50백만원(도 50)

ESG 책임경영 실천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혁신

□ 추진배경

ㅇ 제주도정 방향에 사회적 가치 확대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요구

ㅇ 경영방침 및 연구원 운영을 통한 기관 소통 및 경영혁신 강화

□ 주요내용

ㅇ 사업량 및 중점 추진사업을 반영하는 지속가능한 조직 운영

- 실질적인 업무환경 개선을 통한 연구원의 경영중심 역할 강화.

- 업무환경 개선 및 내부 조직운영의 안정화 강화를 통한 효율적 운영

ㅇ 정부 및 도의 지원 정책방향에 따른 능동적 대응을 통한 인력관리

- 적극 경영을 통한 기관 효율성 제고로 기관 역량 향상 및 책임 강화

- 단계별 직무중심의 인사관리 제도 도입을 통한 능동적 인력관리 체계 구축

ㅇ 도민 수혜가치 증진 중심의 부서 지원 기능 강화

-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연구원 주도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영지원실 경영 지원 강화

-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제주 조성을 위한 안전한 연구원 운영

ㅇ ESG 책임 경영 실천 및 건전재정과 예산 집행 투명성 강화

- 청정환경보전, 사회공헌 활동 등으로 ESG경영 부분 강화

-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 결정 구조 및 반부패, 청렴문화 지속 확산을 위한 연구원의 예산집행 투명성 강화

□ 주요 투자사업 : 1,377백만원

ㅇ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인건비(15명) : 974백만원(도974)

ㅇ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 403백만원(도403)

□ 출연 필요성

○ 여성·가족 분야 정책을 개발하고 성(性)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실효성 있는 지역 밀착형 여성·가족 정책개발

○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 연구

○ 성인지 통계 생산, 성평등 감수성 확산 등 성평등 실천 과제 개발

○ 교류협력, 연구성과 공유‧서비스를 통한 제주정책의 도내‧외 확산

○ 가족친화 정책 실행력 강화 및 지역사회 가족친화 문화 확산 지원

○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기대효과

○ 실효성 있는 지역 밀착형 정책 연구로 여성·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성평등 제주사회 실현을 위한 기관의 책무성 이행

○ 다양한 주체와의 소통 및 공유를 통한 여성․가족정책 허브로서의 역할 제고

○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 및 지역사회 현장 지원으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문화 확산

○ 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인지 정책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양성평등 제도 구축 및 문화 확산

□ 산출기초

○ 출연액 : 연구원 운영 2,00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제주여성가족 연구원 운영	1,401	1,549	1,673	1,789	2,000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고
총 예산 (출연금)			2,000,000
인건비			974,564
	인건비		763,880
		급여	636,060	▶ 기본연봉
				- 원장 (1명)	81,840천원
				- 연구직 (9명)	383,352천원
				- 행정직(5명)	170,868천원
		제수당	101,066	▶ 상여금(명절휴가비) - 46,185,000원 * 120%	55,422천원
				▶가족수당	6,000천원
				▶초과근무수당	36,764천원
				- 연구직(7명) - 30,743 * 7명 * 10시간 * 12개월	25,824천원
				- 행정직(4명) - 22,792 * 4명 * 10시간 * 12개월	10,940천원
				▶ 특정업무수당(예산/결산/계약/경영평가담당) - 80,000원*3명*12개월	2,880천원
	복리후생비		61,060
		직책/직급수당	45,600	▶ 직책수당	18,000천원
				- 원장(1명) 600,000원*12개월	7,200천원
				- 실/센터장(3명) 300,000원*3명*12개월	10,800천원
				▶ 직급수당	27,600천원
				- 연구직(9명) 200,000원*9명*12개월	21,600천원
				- 행정/시설직(5명) 100,000원*5명*12개월	6,000천원
		선택적 복지제도	15,460	▶ 선택적 복지제도 1,104,286원*14명	15,460천원
	연금부담금		176,378
		4대보험	96,024	▶ 4대보험	96,024천원
				- 국민연금	33,504천원
				- 건강보험	30,100천원
				- 장기요양	3,693천원
				- 고용보험	7,100천원
				- 산재보험	8,400천원
				- 전년도 신고 정산분	13,227천원
		퇴직연금	80,354	▶퇴직급여(15명)	80,354천원
운영비			402,436
	일반운영비		167,577	- 공공요금 및 제세	11,360천원
				- 수선유지비	40,000천원
				- 지급수수료	46,067천원
				- 소모품비	34,150천원
				교육훈련비	18,000천원
				도서인쇄비	8,000천원
				회의운영비	10,000천원
	지급임차료		134,859	-연구원 건물 임차료 및 각종기기 리스	134,859천원
	여비		25,000	- 관내여비 20,000원*2일*12개월*15명	7,200천원
				- 관외 여비 253,333원*15명	3,800천원
				- 국외여비 3,500,000*4명	14,000천원
	연구개발비		50,000	- 중장기 재무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체계구축	20,000천원
				- 직무중심 고도화 관리 방안 및 조직진단	30,000천원
	시설 및 청사관리비		25,000	- 청사 공공요금 - 청사 관리비	25,000천원
자체사업비			623,000
	정책 및 현안 연구사업		381,000	• 도민 체감형 여성·가족·복지 정책과제 16건 • 기초자료 구축에 필요한 기획과제 2건 • 여성정책 우수 연구자 발굴 지원 공모 5건 • 현안 대응 수시과제3건 및 이슈브리프 15건	231,000천원 60,000천원 50,000천원 40,000천원
	연구지원 및 관련사업		242,000	• 조사데이터 개방 및 연구논문 공모전 • 연구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기획 관리체계강화 • 정책소통 및 교류네트워크 사업 • 개원10주년 국제포럼 및 여성가족정책포럼 • (가칭)여성과 정책 아카데미 운영	27,000천원 40,000천원 25,000천원 100,000천원 5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