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061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김만덕기념관 위탁기간(2021.1.1.~2023.12.31.)이 만료됨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념관 운영 및 사업의 연속성 등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함

나. 공개모집으로 추진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경쟁의 원리에 따라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 및 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운영·관리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5조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김만덕기념관은 2016년 박물관으로 등록(제2016-3호)되어있음에 따라 박물관에 필요한 사료, 문헌 등을 수집하고 보존하며 전시회 구성 및 기획을 위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함

라. 위탁사무 내용

- 김만덕기념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김만덕기념관의 건물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김만덕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연구 등에 관한 사항

- 만덕홀 대관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 김만덕 관련 행사(만덕제 등)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김만덕 기념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 등

마. 위탁시설 개요

시 설 명	김만덕기념관
소 재 지	제주시 산지로 7(건입동)
시설규모	2,902.87㎡(지상 3층)
시설용도	문화 및 시설(기념·전시관)
준공일자	2015. 3. 2.	개원일자	2015. 5. 29.
이용대상	도민 및 관광객	수용인원	200명/일
보유장비 현 황	○ 김만덕기념관 소장자료: 148건·312점 - 고서류(19건.170점), 민구류(49건,62점), 기타(80건,80점)

바. 민간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

사.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재위탁)

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4년 예산 요구액 기준

비 목	예산액(천원)	세부항목
인건비	486,589	기본급(267,517천원) ·관장(1명): 61,114,950원 ·팀장(1명): 43,846,440원 ·직원(5명): 162,555,840원 제수당(144,510천원)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74,560천원)
운영비	259,139	사무관리비(150,519천원) ·시설 청소 용역 등 일반용역비: 16,346천원 ·안전관리 용역 등 관리용역비: 78,944천원 ·일반수용비: 42,845천원 ·기타(회의비, 급량비, 차량임차 등): 12,384천원 공공운영비(95,120천원) 소규모 비품 구입 등(2,700천원) 업무추진비(5,400천원) 여비(5,400천원)
사업비	294,272	김만덕 자료 수집 및 관리(10,000천원) 김만덕상 수상자 아카이브 구축(40,000천원) sns 및 소식지 등 홍보(57,872천원) 나눔콘텐츠 공모전 운영(10,000천원) 어린이만덕학교 운영(14,400천원) 기획전시 운영(51,000천원) 나눔봉사학교 운영(6,000천원) 만덕제 봉행(15,000천원) 김만덕주간 운영(90,000천원)
총사업비	1,040,000천원

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성평등여성정책관-10563(2023.8.29.)

- 김만덕기념관은 김만덕을 선양하는 기관으로서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계승하며 박물관으로서 도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지속적인 서비스 공급이 필요하며

- 공립 박물관으로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으로 전시 운영 구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됨

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정책기획관-21053(2023.9.11.)

- 위탁 적정여부: 적정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재위탁)

3. 향후 추진계획

가.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심의: ‘23. 11월

나. 위·수탁 협약(재위탁) 체결: ‘23. 12월

4.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별첨 1		김만덕기념관 민간위탁 사무 추진 계획

김만덕기념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계획

◈ 김만덕의 나눔정신 등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김만덕기념관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관리 도모

- (재)김만덕재단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재위탁(공개모집)하여 운영하고자 함

1		위탁 추진 개요

□ 관계법령 및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위탁 개요

⭕시설개요

시 설 명	김만덕기념관
소 재 지	제주시 산지로 7(건입동)
시설규모	구분	면적(㎡)	주요시설
	계	2,902.87	(지상 3층)
	기념관	2,888.22
	1층	1,064.14	교육관(202석), 만덕갤러리, 물품보관실, 대기실, 화장실, 방풍실, 감시제어반실, 분리수거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E/V(2개소) 등
	2층	896.39	체험관, 메모리얼홀, 세미라운지, 만덕갤러리, 공조실, 세미나실, 화장실, E/V 등
	3층	927.69	전시실(상설 1), 휴게실, 휴게홀, 사무실, 자료실, 수장고, 분류실, 통신실, 화장실, E/V 등
	부속동	14.65	기름탱크
시설용도	문화 및 시설(기념·전시관)
준공일자	2015. 3. 2.			개원일자	2015. 5. 29.
이용대상	도민 및 관광객			수용인원	200명/일
보유장비 현 황	김만덕기념관 소장자료: 148건·312점 - 고서류(19건.170점), 민구류(49건,62점), 기타(80건,80점)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

⭕위탁방법: 재위탁(공개모집)

⭕위탁예산: 1,034,500천 원(2023년 기준)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김만덕기념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김만덕기념관의 건물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김만덕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연구 등에 관한 사항

- 만덕홀 대관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 김만덕 관련 행사(만덕제 등)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김만덕 기념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 등

⭕소요인력: 7명

구 분	계	관 장	운영팀장	학예사	시설직	사무원
정 원	7	1	1	1	1	3

2		민간위탁 추진 현황

□ 민간위탁 추진 경과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14. 12. 31.

⭕민간위탁 운영 협약 및 계약 체결(‘15.4.15.~‘17.12.31.): ‘15. 4. 15.

⭕김만덕기념관 개관: ‘15. 5. 29.

⭕김만덕기념관 민간위탁 운영 협약(재계약): ‘18. 1. 1.~‘20. 12. 31.

⭕김만덕기념관 민간위탁 운영 협약(수의협약): ‘21. 1. 1.~‘23. 12. 31.

※ 수탁자: (’15~‘20년) (사)김만덕기념사업회 / (‘21~’23년) (재)김만덕재단

□ 위탁예산

(단위: 천 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1	958,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434,122, 운영비 264,300, 사업비 259,578
	27,000	민간위탁사업비	건축물 방수 공사 12,000, 기타 기자재 구입 15,000
2022년	1,000,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406,490, 운영비 292,449, 사업비 301,061
	40,000	민간위탁사업비	휠체어 리프팅 설치 40,000
2023년	1,034,500	민간위탁금	인건비 466,499, 운영비 276,501, 사업비 291,500

3		세부 추진 계획

□ 추진 절차

2023. 8월	▶	2023. 9월	▶	2023. 10월	▶	2023. 11월
민간위탁사무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도의회 동의 및 의결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개최
2023. 12월	▶	2023. 12월
사업비 원가심사		협약 체결 및 공증

□ 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동의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안상정: 제421회 임시회(‘23. 10. 10. ~ 31.)

⭕동의 내용

- 민간위탁 추진개요 및 추진 필요성

- 위탁시설 개요 및 위탁사무 내용

- 수탁자 선정방식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및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수탁기관 공개모집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위탁사무 담당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위탁사무 담당 부서별로 구성·운영한다

⭕추진일정(예정)

- 김만덕기념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2023. 11. 1.

- 김만덕기념관 위탁운영 모집 공고: 2023. 11월 중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2023. 11. 31.

⭕선정위원회 구성: 9명 이내(위원장 1인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대학에서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 부교수 이상 재직 중인 사람

- 박물관 운영 및 김만덕 관련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 기타 법률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

⭕선정기준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 재정적인 부담능력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 사업비 원가심사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심사부서: 회계과(계약심사팀)

⭕심사시기: 수탁기관 선정 또는 협약 체결 전

⭕심사내용: 위탁 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성

4		향후 추진 계획

⭕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동의안 제출 및 심의: ‘23. 10. 10. ~ 31.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개최: ‘23. 11월 중

⭕사업비 원가심사 및 협약체결: ‘23. 12월 중

별첨 2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운영 조례

제15조(기념관의 위탁) ① 도지사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기념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