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53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보훈 예우 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다른 시·도와 형평성 유지 및 국가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하는 것임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24년도 보훈예우수당지원사업 예산에 반영(4,32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3. 8. 11. ～ 9. 1.(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8. 17.(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8. 24.(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3. 8. 12.(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 8. 14.(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9.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훈 예우 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하고”를 “하고”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명(다만, 손자녀의 경우는 1명에게 지급하되,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손자녀의 경우는 1명에게 지급하되,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명(다만, 자녀의 경우는 1명에게 지급하되,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을 “1명”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는 1명에게 지급하되,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소년ㆍ 소녀병)”을 “(소년ㆍ소녀병)”으로, “자의”를 “사람의”로,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망위로금 :”을 “사망위로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현충수당 :”을 “현충수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호국수당 :”을 “호국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타 시도”를 “다른 시ㆍ도”로 한다.

1.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

제5조제1항 중 “지급받고자 하는”을 “지급받으려는”으로, “제출”을 “도지사에게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급받고자 하는 예금계좌를 변경할”을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는”으로, “제출”을 “도지사에게 제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를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로, “제출”을 “도지사에게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받고자하는”을 “받으려는”으로, “제출”을 “도지사에게 제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제출”을 “도지사에게 제출”로 한다.

제6조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우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현충수당 또는 호국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예우수당”을 “보훈예우수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수권자)	보훈번호				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소
	(전화번호 : , e-mail : )
국가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지급방법				□ 계좌입금 □ 현금지급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수권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증 2, 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 1부								수수료 없음
※ 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타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망 등으로 신상변동이 발생되는 경우 반드시 보훈청에 신고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 지급된 보훈예우수당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접수 및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신청							▶	접수
										▼
		예금통장에 입금(지급)		◀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입금 의뢰
접수	접수일시					결재	담당자				팀 장		과 장
	접수번호		제 호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보훈예우수당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예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보훈번호		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소
		(전화번호 : , e-mail : )
지급방법			□ 예금계좌 변경		□ 현금지급으로 변경			□ 계좌입금으로 변경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예우수당 예금계좌 입금(현금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수권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증 2. 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 1부									수수료 없음
※ 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타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망 등으로 신상변동이 발생되는 경우 반드시 보훈청에 신고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 지급된 보훈예우수당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접수 및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신청							▶	접수
										▼
		예금통장에 입금(지급)		◀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입금 의뢰
접수	접수일시					결재	담당자				팀 장		과장
	접수번호		제 호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1일
예우수당을 지급받던 사 람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소
	(전화번호: )
	사 망 일 자
신청인	성명				사망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소
	(전화번호 : )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장제를 지낸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유족 또는 상속인이 없어 장제를 지낸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4. 사망한 대상자의 국가유공자(유족)증 등 5.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1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등(필요한 경우)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접수 및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신청												▶	접수
																	▼
															확인
																	▼
		사망위로금 지급					◀								결재
접수	접수일시									결재	담당자					팀장			과장
	접수번호				제 호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현충수당 지급(변경)신청서										처리기간
										1일
유공자	성 명					보훈번호
신청인	성명		(성별: 남, 여)		유공자와 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급방법				계좌입금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충수당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수수료
									없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접수 및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신청							▶	접수
										▼
		예금통장에 입금(지급)		◀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입금 의뢰
접수	접수일시					결재	담당자				팀 장		과장
	접수번호		제 호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호국수당 지급(변경)신청서								처리기간
								1일
참 전 유 공 자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망일자
신청인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호국수당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뒤쪽 확인						수수료
						없음

(뒤쪽)
첨부 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의례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실제 의례를 실시한 사람에 한정합니다)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1부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접수 및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보상과)
		신청												▶	접수
																	▼
															확인
																	▼
		호국수당 지급					◀								결재
접수	접수일시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접수번호				제 호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호국수당 지급 신청

2.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 이용 및 제공 목적
주민등록정보(등본)	인적사항 확인 및 자격 조사
호국수당 지급 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포함)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업무의 수탁기관 포함)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 결정정보 및 수혜이력을 행정안전부, 법무부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 등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업무의 수탁기관 포함)에 제공함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감정보(범죄경력 등)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처리함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귀하의 위 개인정보는 동 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의 이용‧수집 및 제공, 민감정보 등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동 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혜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호국수당”이란 17세 이하의 학도병의 공훈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하여 실제 제사 등 의례를 행하고 있는 유족에게 연 1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 하고 -----------------------------------------.
제3조(지급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 한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 --------------------------------------- 한정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다만, 손자녀의 경우는 1명에게 지급하되,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1. --------------------------------------------------------------------------------------------- 1명. 다만, 손자녀의 경우는 1명에게 지급하되,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선순위 유족 1명(다만, 자녀의 경우는 1명에게 지급하되,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 -------------------------------------------------------------------------------------------------------------------- 1명. 다만, 자녀의 경우는 1명에게 지급하되,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예우수당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된 사람, 보상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된 사람. 이 경우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다시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때에는 보훈예우수당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2. ----------------------------------------------- 따라 -----------------------------------------------------------. ---------------------- 따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호국수당의 지급대상자는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17세 이하 학도병(소년ㆍ 소녀병) 중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자의 4촌 이내 유족 1인으로 한정한다. 다만, 학도병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⑤ ------------------------------------------------------(소년ㆍ소녀병) ------------------------- 사람의 -------- 1명------------. ---------------------------------------- 사람을 --------.
제4조(지급시기 및 지급액)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급시기 및 지급액) ① ---------------------------------------------------------------------------------- 범위--------------------.
1. 보훈예우수당 : 월 9만원	1.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
2. 사망위로금 : 지급대상자의 사망 시 20만원	2. 사망위로금: -----------------------
3. 현충수당 : 15만원	3. 현충수당: -----
4. 호국수당 : 10만원	4. 호국수당: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보훈예우수당은 타 시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④ ----------- 다른 시ㆍ도--------------------------------------------------------------.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지급 신청)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 신청) ① ---------------------------------- 지급받으려는 --------------------------------------------- 도지사에게 제출-------------------------.
②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받고자 하는 예금계좌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훈예우수당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는 ------------------------------------------------------- 도지사에게 제출------------------------.
③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1호의 지급대상자는 독립유공자법 제13조를 준용하고,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급대상자는 국가유공자법 제17조를 준용한다.	③ ------------------------------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 도지사에게 제출-----------------------. ---------------------------------------------------------------------------------------------------------------------------------------------.
④ 제7조제2호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수령을 거부하여 지급이 중지된 사람이 다시 보훈예우수당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④ ------------------------------------------------------------------------- 받으려는 ------------------------ 도지사에게 제출------------------ ------------------------.
⑤ 제4조제1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현충수당과 호국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현충수당 지급(변경)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호국수당 지급(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 도지사에게 제출-----------------------.
제6조(지급 방법) 보훈예우수당은 지급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 방법) --------------------------------------------------------------. ------------------------------------------------------------------------------ 따라 ----------------------.
제8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우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현충수당 또는 호국수당---------------------------------------------------------.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예우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2. 보훈예우수당-------------------------------------------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龜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2023. 3. 4.>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제73조(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6ㆍ18자유상이자로 의결되면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한다. <개정 2011. 9. 15., 2016. 5. 29., 2023. 3. 4.>

1. 포로수용소에서 수용 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2.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으로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보훈예우수당 상향조정(안 제4조제1호) : 1만원 인상

- 월 9만원 → 월 10만원

2. 추계의 전제

○ ‘2023년 대비 2024년도 순증액 : 216백만원

※ 2023년도 예산액(보훈예우수당) : 4,104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24~27년) 추가 부담액은 864백만원으로 추계

3.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4,104	4,320	4,320	4,320	4,320	21,384
	소계	4,104	4,320	4,320	4,320	4,320	21,384
‘23년대비 순증		-	216	216	216	216	864

※ 24년도 추계 내역

(단위:천원)

수당별	산출액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인원 (월평균)	비고
계	4,320,000
보훈예우수당	4,320,000	100	매월	3,6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도 비	4,104	4,320	4,320	4,320	4,320	21,384

5. 부대의견 : 없음

6. 협의사항

- (예산담당관–24569호.23.8.2) 보훈수당 인상 관련 입법 계획

추진에 따른 협의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보상과장 이경래
연 락 처	□(064) 710-8421, dlrudfo@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도비	일반회계	4,104	4,320	4,320	4,320	4,320	21,384
합계		4,104	4,320	4,320	4,320	4,320	21,384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 : 도비 100%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2023.8.2. 예산담당관) 보훈 관련조례 입법계획 추진에 따른 의견 회신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보상과장 이경래
연 락 처	□(064) 710-8421, dlrudfo@korea.kr

5. 작성자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성별 영향평가 결과 성별 통계 작성을 위한 별지서식에 대한 개선의견 있음	- 반영 ; 별지제1호서식~제5호서식 남여성별 반영 (별지제1호)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 (별지제2호) -보훈예우수당입금계좌등변경신청서 (별지제3호)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 (별지제4호) -현충수당지급(변경)신청서 (별지제5호) -호국수당지급(변경)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