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066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거 초등학생 대상 돌봄시설로 지역중심의 방과 후 돌봄체계 구축과 돌봄기관의 틈새돌봄을 지원하고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나. 초등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돌봄 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가칭)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기준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다. 위탁시설의 개요

시설명	소재지	대지면적	연면적	위탁방법	비고
(가칭)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제주시 건입동 1043-16	771.9㎡	485.83㎡ (1층) 219.36 (2층) 266.47	공개모집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센터)

* (1층 공간) 어린이 놀이공간(실내놀이터), 창고, 기계실 등

(2층 공간) 프로그램실, 체험시설(조리 등), 사무실, 방음스튜디오 등

라. 위탁사무의 내용

- 초등 방과후 아동의 정기적·일시적 보호, 급·간식 제공

-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 등 프로그램 연계 및 제공

- 돌봄상담관련 정보 제공과 지역사회 참여 유도 및 연계사업 추진 등

-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체험시설·교구 대여 등

- 시설 안전점검 등 시설관리 전반

마. 위탁기간(예정) : 2024. 5월 ~ 2029. 4월(5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예산	예산과목	산 출 근 거	비 고
총사업비		510,407		(국 134,204, 도 94,203, 자체 282,000)
국비	설치비	140,000	민간위탁 사업비	ㅇ리모델링비: 100,000천원(국 50%, 도 50%) ㅇ기자재 구입: 40,000천원(전액 국비)	1회 지원
	인건비	79,407	민간위탁금	ㅇ센터장: 3,089천원/월×9월(국 50%,도 50%) ㅇ돌봄선생님: 2,867천원/월×9월×2명(국50%,도50%)	3명
	운영비	9,000		ㅇ운영비: 1,000천원/월×9월(국 50%, 도 50%)
자체재원	인건비	52,000	민간위탁금	ㅇ돌봄선생님 : 2,867천원/월×9월×2명	2명
	설치비	230,000	민간위탁 사업비	ㅇ리모델링비(놀이터 설치 등): 230,000천원 * 기자재 구입 포함

3. 추진상황

가. (‘23. 9월)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나. (‘23. 9월)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가결)

4. 향후계획

가. (‘24. 5월) 수탁기관 모집 공고·선정 심의 및 계약체결

나. (‘24. 5월) 시설 리모델링 공사, 기자재 구입 및 종사자 채용

다. (‘24. 5~6월)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5. 참고사항

가. (가칭)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추진계획(붙임 1)

나.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붙임 2)

다. 2023년 제10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붙임 3)

라. 민간위탁 추진근거 관계법령(붙임 4)

붙임1	(가칭)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추진계획

❍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으로 돌봄기관의 틈새 돌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 초등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돌봄시설 운영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

□ 관계법령 및 근거

❍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 사업개요

❍ 시 설 명 : (가칭)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6세~12세(초등학생) 아동 * 소득수준 무관

❍ 이용정원 : 31명

❍ 종 사 자 : 5명(센터장 1, 돌봄선생님 4)

❍ 운영시간 : 기본 운영시간 8시간

* 학기중 : 월~금 14:00~20:00/  방학중 월~금 09:00~18:00 시간을 포함하여 운영

토요일 10:00~18:00

※ (거점형돌봄센터) 기존 돌봄센터에서 하지 못하는 틈새, 야간, 긴급돌봄 등 운영, 他 돌봄기관 컨설팅, 체험시설․교구대여, 다양한 체험활동 운영 등 돌봄관련 허브 기능 수행

❍ 이 용 료 : 월 10만원 이내 수납 가능 (급·간식비 별도)

❍ 운영내용 : 방과후 아동 정기적·일시적, 틈새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예산

❍ 설치비 및 기자재비 지원(국비 50%, 도비 50%))

면적	설치비	기자재비
132㎥미만	50백만원	20백만원
132㎥이상 198㎥미만	75백만원	30백만원
198㎥ 이상	100백만원	40백만원

❍ 인건비 지원(국비 50%, 도비 50%)

정원	돌봄선생님
30명 이하	1인
31명 이상 40명 이하	1.5인(4시간 시간제 포함)
41명 이상	2인

❍ 운 영 비 : 개소당 월 1,000천원(국비 50%, 도비 50%)

□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연면적	건물규모	소유자	위탁방법	설치시기 (예정)
(가칭)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건입동 1043-16	771.9㎡	(연)485.83㎡ <1층> 219.36 <2층> 266.47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센터)	공개모집	‘24.5월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 5년

□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

❍ 수탁자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 수탁기관 신청자격 제외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아동복지법」제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운영체

-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수탁자 선정 방법: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수탁자의 적격성, 재정능력 및 사업수행 능력,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등 심의

□ 수탁기관의 역할

❍ (가칭)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돌봄서비스 기획, 틈새돌봄, 권역별 초등돌봄자원 연계기반 마련

- 종사자 복무관리(채용, 근무상황, 교육 등) 이용자 관리(이용자

모집, 안전, 프로그램 상담 등)

※ (거점형돌봄센터) 기존 돌봄센터에서 하지 못하는 틈새, 야간, 긴급돌봄 등 운영, 他 돌봄기관 컨설팅, 체험시설․교구대여, 다양한 체험활동 운영 등 돌봄관련 허브 기능 수행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간식 제공

-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 등 프로그램 연계·제공

- 돌봄상담, 관련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 돌봄서비스 기획, 권역별 초등 돌봄자원 연계 및 인적·물적연계기반 마련

-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기관 체험시설·교구대여 등

□ 위치도 및 조감도 : 제주시 건입동 1043-16

□ 향후 추진일정

□ 수탁기관 모집공고·선정 심의 및 계약체결(’24. 5월)

□ 놀이터 설치 등 기자재비 구입 및 종사자 채용(’24. 5월)

□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개소(’24. 5 ~ 6월)

붙임2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가칭)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1호점)

운영사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개 요
□ 근 거 ㅇ「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ㅇ「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ㅇ「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민간위탁 대상 사무 ㅇ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1호점) 운영사무 -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간식 제공 -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등 교육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 돌봄상담, 관련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 돌봄서비스 기획, 권역별 초등 돌봄자원 연계 및 인적․물적연계기반 마련 -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기관 교구대여, 서비스 개선 등 □ 검토내용 ㅇ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ㅇ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ㅇ 경제적 효율성 ㅇ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등 □ 검토결과(부서 자체검토) ㅇ 아동이 다양한 체험 및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돌봄기관의 틈새를 보완하며, 지역 내 돌봄자원의 연계를 위해 ㅇ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초등돌봄에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운영을 통한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적정함

(가칭)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1호점)

운영사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 지역중심의 방과 후 돌봄체계 구축과 돌봄기관의 틈새를 보완하며, 지역 내 돌봄자원의 연계를 위한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1호점) 설치 및 운영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적정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Ⅱ		민간위탁 검토 대상 사무

□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1호점) 운영사무

ㅇ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간식 제공

ㅇ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ㅇ 체험활동 등 교육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ㅇ 돌봄상담, 관련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ㅇ 돌봄서비스 기획, 권역별 초등 돌봄자원 연계 및 인적․물적연계기반 마련

ㅇ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기관 교구대여, 서비스 개선 등

□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1호점) 시설현황

센터명(가칭)	위 치	대 지	건물규모	비고
거점형다함께돌봄센터	제주시 건입동 1043-16	771.9㎡	(연) 485.83㎡ <1층> 219.36 <2층> 266.47	‘24. 5월 준공(예정)

□ 위탁기간(예정) : 2024. 5월 ∼ 2029. 4월, 5년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6항에 따라 위탁기간 5년

□ 수탁기관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

□ 지원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예산	산 출 근 거	비 고
총사업비		510,407
다함께센터	설치비 (국 50% 도 50%)	140,000	ㅇ 리모델링 비용 : 100,000천원 ㅇ 기자재 구입비 : 40,000천원(전액 국비)	1회 지원
	인건비 (국 50% 도 50%)	79,407	ㅇ 센터장 : 3,089천원/월× 9월 ㅇ 돌봄선생님 : 2,867천원/월×9월×2명	종사자 3명
	운영비 (국 50% 도 50%)	9,000	ㅇ 운영비 1,000천원/월× 9월
거점센터	*거점센터 인건비 (자체재원)	52,000	ㅇ 돌봄선생님 : 2,867천원/월×9월×2명	종사자 2명
	*거점센터 설치비 (자체재원)	230,000	ㅇ 리모델링 비용(놀이터 설치 등) : 230,000천원 * 기자재 구입 포함

□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1호점) 운영

ㅇ (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만6세~12세(초등학생) 아동 * 소득수준 무관

ㅇ (종 사 자) 5명(센터장, 돌봄종사자 4명)   * 거점센터 종사자(2명) 포함

ㅇ (운영시간) 기본 운영 시간 8시간

- 학기중: 월~금요일 14:00 ~ 20:00 / 방학중: 월~금요일 09:00 ~ 18:00 / 토요일 : 10:00~18:00

※ (거점형돌봄센터) 기존 돌봄센터에서 하지 못하는 틈새, 야간, 긴급돌봄 등 운영, 他 돌봄기관 컨설팅, 체험시설․교구대여, 다양한 체험활동 운영 등 돌봄관련 허브 기능 수행

ㅇ (공간 구성)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1호점) = 일반형 + 거점형 돌봄센터

- (실내공간) 돌봄센터, 실내놀이터, 체험실, 요리교실, 체험관 등

ㅇ (주요 기능)

- 학습지도,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급·간식제공

- 돌봄서비스 기획, 권역별 돌봄자원 연계, 돌봄기관 교구대여, 서비스 개선 등

ㅇ (이용료) 월 10만원(아동1인당)이내 * 프로그램비, 현장학습, 상해보험료

* 급·간식비 월10만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Ⅲ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자체검토)

□ 검토사항 : 7개 항목(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의거)

□ 검토내용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ㅇ(내용)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이 타당 ㅇ(이유)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돌봄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시설”로 민간위탁 이외 다른 방식으로 위탁 운영이 곤란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ㅇ(내용) 민간위탁 시 주민참여 유도 및 마을중심 돌봄체계 구축이 용이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공공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 ㅇ(이유)돌봄서비스 제공 대상이 지역의 불특정 주민이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임.
3. 경제적 효율성	ㅇ(내용) 민간위탁 추진 시 후원금, 자원봉사자 활용 등 지역사회연계가 가능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직영에 비해 높음. ㅇ(이유)직영의 경우 인력증원은 물론 인건비,시설관리 운영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있음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ㅇ(내용)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인 돌봄과 기술활용이 가능하고,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센터 활성화 기대 ㅇ(이유) 사회복지시설운영 및 아동돌봄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필요 * 수탁자 자격심의를 통한 수탁자 공개 선정
5. 성과측정의 용이성	ㅇ(내용)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민간위탁 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관리를 통해 정량적․정성적 성과측정 용이 ㅇ(이유)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전반, 이용자들의 만족도, 돌봄욕구에 대한 측정이 가능해야 함.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ㅇ(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道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정기적인 운영관리 및 점검과 조치로 투명성 확보 가능 ㅇ(이유)민간위탁의 경우 타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정기적인 지도 감독과 정산 검사, 운영상황 등 점검 정기 실시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ㅇ(내용) 민간위탁 운영 시 민간의 인적․물적자원이 충원 되므로 돌봄서비스 초기 시장이 형성과 확산 계기가 조성됨 ㅇ(이유) 돌봄 필요도 증가에 따른 돌봄기관의 수요발생으로 제공인력과 제공기관 공급 환경이 조성됨

Ⅳ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1호점)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직영을 할 경우, 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증원, 운영비 부담, 지역사회와의 참여유도 등에 어려움이 있음

□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1호점) 수탁기관은 공개모집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심사를 거쳐 선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민간에 의해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고 지역사회 연계 및 참여 확대가 용이하므로

□ 기존 다함께돌봄센터 기능에 거점센터 기능이 추가되어 아동들의 쉼의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놀이시설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여건 마련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돌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초등돌봄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Ⅴ		향후계획(안)

□ 민간위탁 사무 적정성 검토 및 심의 : ’23. 9월

□ 도의회 동의안 동의 : ’23. 10월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선정심의 : ’24. 5월 ~ 6월

붙임3	2023년 제10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3년 제10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심의개요

❍ 건    명 : 2023년 제10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 일    시 : 2023. 9. 22.(금) 10:00 ~ 11:30

❍ 장    소 : 제주도청 삼다홀

❍ 심의안건 : 총 7건

❍ 참석위원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외 5명

❍ 주요내용 : 위탁사무의 적정성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 심의

2		회의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6	신규	(가칭)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설치ᐧ운영 민간위탁 (제주시 주민복지과)	○			○		ᐧ(∨)공통부대의견 ᐧ이용아동 안전보호 대책마련

※ (∨) 공통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

붙임4	민간위탁 추진근거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기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2]】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설치기준

가. 전용면적이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놀이 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공간, 화장실 및 조리 공간을 각각 갖출 것

2. 운영기준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경쟁입찰에 부칠 것.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관리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