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3. 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068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 조례」제5조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수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주시 노인복지회관을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나. 2023.12.31.일로 제주시 노인복지회관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4. 1. 1.일부터 5년동안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재위탁을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

나. 위탁근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다. 위탁기간 : 2024. 1. 1. ~ 2028.12.31.(5년)

라. 예 산 액 : 123백만원(2024년기준)

- (인건비) 35,419천원, (운영비) 87,454천원

마. 선정방식 : 수탁기관 공개모집(공고)

※ 수탁기관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노인단체

바. 위탁업무 : 노인복지회관 운영

3. 참고사항

가. (붙임 1)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추진 계획

나. (붙임 2)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다. (붙임 3) 2023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라. (붙임 4) 2023년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마. (붙임 5) 관련 법령 및 조례

(붙임 1)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추진 계획

○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수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주시노인복지회관 운영 등의 업무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에 위탁운영 하고 있음.

○ 위탁계약기간이 만료예정임에 따라 재위탁 민간위탁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방향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를 통해 시행사무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 진행

❍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재위탁(공고) 방식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예정

❍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대해 공고철차를 거친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 조례 제5조(위탁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3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위탁현황

❍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시설 현황

소 재 지	설치년도	면적(㎡)	주 요 시 설
제주시 광양13길 57	1997. 2. 3.	1,092.06 (지하1,지상3)	○ 노인복지회관 - 지하 1층 : 경로식당 - 1층 : 회의실, 자료실 - 2층 : 노인대학원장실, 소회의실 컴퓨터실 - 3층 : 강당
		747.06 (지하1,지상2)	○ 노인복지회관 다목적동 - 지하 1층 : 기계실 - 1층 : 강당 - 2층 : 사무실

❍ 수탁기관 : (사)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 위탁기간 : 2021. 1. 1. ~ 2023.12.31.  *1997년부터 수탁

- 근로자수(인건비 지급대상) : 국장 1명, 직원 6명

- 주요사무 :  사회교육사업, 노인건강운동사업,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사업 등

❍ 2023년 민간위탁 예산액 : 350,400천원

(단위:천원)

사 업 명	계	인건비	운영비
계(4개사업)	350,400	261,834	100,566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311,400	249,834 (7명)	61,566
노인회 컴퓨터교육	3,000		3,000
어린이유괴·성범죄 추방운동 운영비	18,000		18,000
경로당 순회교육 운영비	18,000		18,000

※ ’23년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중 일부 인건비(6명) 및 단체운영비 등은 ’24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 신규 편성

4		수탁기관의 역할

❍ 노인복지서비스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경로당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및 경로당 선진화·활성화를 도모

❍ 회원 개개인의 건강증진과 여가활용을 위한 다양한 체육활동 진행 등

5		수탁기관 선정계획

❍ 선정방법 : 수탁기관 공개모집(공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 수탁기관 선정기준

-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 재정적인 부담능력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 책임능력 및 공신력

- 제21조(지도·점검·감사 등)에 따른 지도·점검 내역

- 제23조(종합성과평가)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 기타사항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용유지·승계 노력

- 「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

6		민간위탁 계획(안)

❍ 위탁운영

- 사업명 :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5년간(2024.1.1. ~ 2028.12.3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5조 제2항(협약체결 등))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 조례 제5조 제4항(위탁운영))

- 근로자수(인건비 지급대상) : 직원 1명

❍ 2024년 민간위탁 예산액(안) : 122,873천원

(단위:천원)

사 업 명	계	인건비	운영비
계	122,873	35,419	87,454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122,873	35,419 (1명)	87,454

* ’23년 사업 중 컴퓨터교육, 어린이유괴·성범죄추방운동 운영비, 경로당 순회교육 운영비는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 합산

7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23. 8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간위탁 사무 동의 : ‘23. 9월 ~ 10월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위원회 심의 : ‘23. 11월

❍ 협약체결 : ‘23. 12월 이내

❍ 민간위탁 사업운영 : ‘24. 1월 ~

참고1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고용현황 및 위탁금 현황

❍ 고용현황(2023.8월 기준)

인 력	경력사항	담 당 업 무	비 고
국장	29년 3개월	업무 총괄 지회 전반적인 업무 및 행사 총괄관리 (회의, 행사진행) 분회 및 경로당 운영지도 총괄관리 경로당 순회교육 출장 해외자매결연 업무추진 진행
직원1	신 규	지회 행사 및 총무업무, 임원개선 변경 관리, 어린이유괴․성범죄 추방 순찰활동, 경로당 안심보험(주무)
직원2	13년 11개월	회계, 예산집행, 정산, 지회행사 업무
직원3	11개월	회관 및 차량 관리, 경로당 순회교육 출장
직원4	12년 4개월	지회 행사 서무업무, 경로당 전기안전점검, 경로당 안심보험(보조), 임원개선 변경 등록(등록증 발부)
직원5	10년 2개월	제주시노인대학(원) 교무업무, 경로당 건강장비 관리
직원6	8년 6개월	서부‧동부노인대학 교무업무,

※ 청사관리자(미화원)는 1년 단위 계약직 채용.

❍ 민간위탁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예산액	1,227,116	311,400	306,724	304,196	304,796

참고2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계획

□ 추진실적

❍ 1997. 2. 3. :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

❍ 위탁 운영 현황

-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준공 : 1997.2.3.

-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1차~9차) : 1997.2.3.~2023.12.31.

※수탁기관 :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 사업 추진 현황(2021 ~ 2023년 기준)

- 노인복지회관 운영

․ 시설관리 및 경로식당 운영(주 5일, 1일 100명 무료급식 지원)

- 노인회 컴퓨터 교육(5개월 / 주 5일 / 1일 10명 교육) : 110명 교육 실시

※ 2021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 취소

- 어린이유괴𐩐성범죄추방활동(60개 경로당 대상)

·제주시 읍면동 초·중학교 60개소 지역순찰 봉사대 운영

□ 사업비 집행계획

비목	소분류	2024년
		산출근거	금액
합계			122,873
소계			35,419
인건비	급 여	1,800,000원×12월×1명=21,600,000원	21,600
	상여금	1,800,000원×4월×1명=7,200,000원	7,200
	복리후생비	250,000원×3회×1명=750,000원	750
	퇴직적립금	2,563,000원×1명=2,563,000원	2,563
	보험료	3,306,360원	3,306
소계			42,954
운영비	출장비	출장여비: 50,000원x4회 = 200,000원 기타 : 374,480원(순회교육 외)	574
	유지 보수비	소방점검비:250,000원×12월=3,000,000원	6,480
		전기점검비:120,000원×12월=1,440,000원
		승강기점검비:120,000원×12회=1,440,000원
		회관유지비:400,000원
		회관청소비:200,000원
	관리비	방 역 비: 200,000원×4회=800,000원	6,000
		비데관리비:15,000원×12회×16대=2,880,000원
		정수기관리비:30,000원×12회=360,000원
		청소용품: 70,000원×6월=420,000원
		물탱크청소:신관 500,000원×2회=1,000,000원
		기타 수리비 : 540,000원
	청사 관리자 운영비	급여:2,090,000원×12월= 25,080,000원 *10,000원(최저임금)×209시간(월)=2,090,000원 (27일)주40시간기준유급주휴일수당포함	29,900
		퇴직적립금:2,090,000원
		4대보험료 : 2,726,520원
		기 타: 3,480원
소계			19,500
어린이 유괴 ․ 성범죄 추방운동	운영비	훼손현수막:5개소×30,000원 =150,000원 우편발송비:50,000원	200
	평가회 현수막	현수막1개×80,000원=80,000원 회 순1개10,000원=10,000원	7,300
	평가회시상비	최우수1개×400,000원=400,000원 우수2개×300,000원=600,000원 장려7개×200,000원=1,400,000원
	평가회심사비	2명×150,000원=300,000원
	평가회인쇄비	280명×5,000원=1,400,000원
	평가회식비	280명×10,000원=2,800,000원
	평가회제경비	삼다수물 외 차종류 310,000원
	순찰활동비	학교주변경로당순찰활동비 60개소×2인1조×월2회×5월×10,000원=12,000,000원	12,000
소계			20,000
경로당 순회교육운영비	홍보비	배너제작비 : 현수막대용으로 설치 및 휴대 용이 1대×150,000원=150,000원 규격: 60mm×180mm	150
	교재비	경로당별 2부 배부 140개소×2부×5,000원 =1,400,000원 A4, 50페이지분량	1,400
	출장비	28일(1일5개소)×2명× 10,000원=560,000원 (지회장, 사무국장) *관리부장은 회관운영비에서 지출	560
	간식비	*다과비 경로당별 50명분 지원내역(1인 약2,520원) 경로당별 126,000원 검은 콩두유 : 140개소×2box(1box32개입)×22,000원=6,160,000원 빵(카스타드): 140개소×10box(1box10개입)×5,000원 =7,000,000원 맥심 화이트골드 커피 140개소×1box(150T+20T)×32,000원=4,480,000원	17,640
	제경비	복사용지, 토너카트리지, 공문발송비, 제경비 250,000원	250
소계			5,000
컴퓨터교실 운영비	강사비	50,000원×19일×5기=4,750,000원	4,750
	운영비	복사 용지: 33,000원×5회=165,000원 제 경 비: 85,000원	250

❍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컴퓨터교실+성범죄+순회교육 포함)   (단위: 천원)

(붙임 2)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이용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제주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 운영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적정성을 검토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 조례」제5조(위탁운영)

* ① 회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노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Ⅱ		민간위탁 검토 대상 사무

□ 위탁사무명 :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 제주시 노인대학(원) 운영비

□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시설현황

소 재 지	설치년도	면적(㎡)	주 요 시 설
제주시 광양13길 57	1997. 2. 3.	1,092.06 (지하1,지상3)	○ 노인복지회관 - 지하 1층 : 경로식당 - 1층 : 회의실, 자료실 - 2층 : 노인대학원장실, 소회의실 컴퓨터실 - 3층 : 강당
		747.06 (지하1,지상2)	○ 노인복지회관 다목적동 - 지하 1층 : 기계실 - 1층 : 강당 - 2층 : 사무실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5년간(2024. 1. 1 ~ 2028. 12. 31)

□ 수탁기관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

□ 지원예산(‘24년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계	인건비	운영비
계	122,873	35,419	87,454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122,873	35,419 (1명)	87,454

Ⅲ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검토방법 : 부서내 자체검토

□ 검토사항 : 7개항목(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의거)

□ 검토내용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 제주시 노인복지회관은 노인 복지증진의 중요 역할을 하는 시설로서 노인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게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이외 다른방식인 위임, 대행, 용역 및 사용수익허가의 사무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법률에 위배 될뿐더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지방자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 타당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 지역주민들의 참여 유도하고 관계법령과 지침에 의거한 운영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내‧외부의 영향없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어야함. ▶ 민간위탁시 수탁자는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공신력있는 기관에 수탁되며, 지역사회의 참여유도가 용이함. 또한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 등으로 공공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
3. 경제적 효율성	❍ 직영운영의 경우 인력증원은 물론 인건비, 시설관리 운영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있음 ▶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경우 자원봉사 활용 등 지역사회연계가 가능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직영에 비해 높음.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사회복지시설운영 및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지식 필요 ▶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 추진 타당(수탁자 자격심의를 통한 수탁자 선정)
5. 성과측정의 용이성	❍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전반, 이용자들의 만족도, 욕구 해소 정도에 대한 측정이 가능해야함. ▶ 민간위탁추진시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리를 통해 질적, 양적 성과측정 가능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21조에 의거 정기적인 운영관리 및 점검실시로 투명성 확보 ▶ 민간위탁의 경우 타 사회복지시설과 더불어 정산 검사, 안전점검, 정기 점검등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노인인구비율 및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시장조성이 가능해야함. ▶ 민간위탁의 경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시설 이용 노인 모집에 더 효율적이며, 다양한 욕구 수용가능

Ⅳ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제주시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직영을 하게 될 경우 시설 운영을 위한 인력증원, 운영비 부담, 지역사회와의 참여유도 등에 어려움이 있음.

□ 제주시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하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운영자에 의해 안정적인 운영을 추구할 수 있고, 지역사회연계 및 참여 또한 용이함.

□ 따라서 제주시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음.

Ⅴ		향후계획(안)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23. 7~8월 이내

□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23. 9~10월 이내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위원회 심의 : ‘23. 11월 이내

□ 협약체결 : ‘23. 12월 이내

□ 민간위탁 사업운영 : ‘24. 1월 ~

(붙임 3)

2023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 2023. 9. 4.(수) 10:00 ~ 12:00 / 제주도청 한라홀

·심의결과 : 제주시 노인복지과 심의 건수 총 2건 모두 가결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1건
19	제주시 노인복지과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24. 1.~ ‘28. 12. (5년)	·노인복지회관 관리 운영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 ·노인 사회교육사업 등	적정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

(붙임 4)

2023년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노인복지회관 운영 성과평가 점수

(단위: 점, %)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	항목	배점 (A)	점수 (B)	득점률 (등급)
공통 (60)	①사업계획	1.1.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정성	가·나·다	20.0	14.7	73.3 (보통)
	②예산관리	2.1.예산집행률	정량	가	5.0	5.0	100.0 (매우우수)
		2.2.예산집행체계	정성	가·나·다	5.0	3.9	78.3 (보통)
	③인력관리	3.1.인력관리	정성	가·나·다	15.0	11.3	75.0 (보통)
	④평가·환류체계	4.1.소관부서 평가ㆍ환류	정성	가	5.0	4.0	80. (우수)
		4.2.내부관계자 평가ㆍ환류	정성	가·나·다	10.0	7.0	70.0 (보통)
소계					60.0	45.8
개별 (40)	⑤추진실적	5.1.시설관리	정성	가	10.0	8.0	80.0 (우수)
			정성	나	10.0	8.0	80.0 (우수)
			정성	다	10.0	7.2	71.7 (보통)
		5.2.코로나19 대응	정성	가	3.0	2.4	78.3 (보통)
			정성	나	2.0	1.5	75.0 (보통)
	⑥이용자 만족도	6.1.이용자 만족도 조사	정성	가	5.0	4.0	79.6 (보통)
소계					40.0	31.0
평가점수					100	76.8 (우수)

(붙임 5)

관련 법령 및 조례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 조례

제5조(위탁운영) ① 회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노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자기 책임으로 회관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③ 수탁자는 회관시설에 대한 관리를 양도하거나 임의로 시설을 변경할 수 없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주특별차지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5.13., 2022.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1.13., 2020.5.13., 2021.4.14.>

1.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이 경우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0.1.13.>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0.1.13.>

1. 당연직: 위탁사무를 총괄하는 도의 담당관 및 행정시의 국장

2. 위촉직: 민간위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1.13.>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1.13., 2020.5.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5.13.>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개정 2020.1.13.>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1.13., 2021.6.25.>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제11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위탁사무 담당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위탁사무 담당 부서별로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20.1.13.>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선정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 부교수 이상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13.]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와 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제6조 및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와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인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5.13.>

③ 삭제<2021.4.14.>

④ 삭제<20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