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3. 9.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069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를 위탁운영하고 있음.

나. 2023.12.31.일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4. 1. 1.일부터 3년동안 재위탁을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

나.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다. 위탁기간 : 2024. 1. 1. ~ 2026.12.31.(3년)

라. 예 산 액 : 206백만원(2024년기준)

- (인건비) 106,492천원, (운영비) 100,167천원

마. 선정방식 : 수탁기관 공개모집(공고)

※ 수탁기관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노인단체

바. 위탁업무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3명) * 기존 2명 → 3명으로 증원 필요

-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운영(문해·서예교실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 등)

3. 참고사항

가. (붙임 1)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추진 계획

나. (붙임 2)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다. (붙임 3) 2023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라. (붙임 4) 관련 법령 및 조례

(붙임 1)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추진 계획

○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취미 생활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를 위탁운영을 하고 있음.

○ 위탁계약기간이 만료예정임에 따라 재위탁 민간위탁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방향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를 통해 시행사무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 진행

❍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재위탁(공고) 방식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예정

❍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대해 공고철차를 거친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3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위탁현황

❍ 수탁기관 : (사)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 위탁기간 : 2021. 1. 1. ~ 2023.12.31.

- 근로자수(인건비 지급대상) : 직원 2명

- 주요사무 :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경로당 운영관리 등

❍ 2023년 민간위탁 예산액 : 155,740천원

(단위:천원)

사 업 명	계	인건비	운영비
계(2개사업)	155,740	70,503	85,237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75,900	70,503 (2명)	5,397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79,840		79,840

4		수탁기관의 역할

❍ 경로당 프로그램활성화 사업 모델 개발 및 관련사업 운영

❍ 노인복지서비스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경로당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및 경로당 선진화·활성화를 도모

5		수탁기관 선정계획

❍ 선정방법 : 수탁기관 공개모집(공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 수탁기관 선정기준

-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 재정적인 부담능력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 책임능력 및 공신력

- 제21조(지도·점검·감사 등)에 따른 지도·점검 내역

- 제23조(종합성과평가)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 기타사항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용유지·승계 노력

- 「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

6		민간위탁 계획(안)

❍ 위탁운영

- 사업명 :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간(2024.1.1. ~ 2026.12.3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5조 제2항(협약체결 등))

- 근로자수(인건비 지급대상) : 직원 3명

❍ 2024년 민간위탁 예산액(안) : 206,659천원

(단위:천원)

사 업 명	계	인건비	운영비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206,659	106,492 (3명)	100,167

* ’23년 사업 중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및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2개의 사업을 1개 사업으로 통합

* 2명의 인력이 제주시 경로당 316개소 전체의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로당 개소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력 증원이 필요함.

7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23. 8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간위탁 사무 동의 : ‘23. 9월 ~ 10월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위원회 심의 : ‘23. 11월

❍ 협약체결 : ‘23. 12월 이내

❍ 민간위탁 사업운영 : ‘24. 1월 ~

참고1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고용현황 및 위탁금 현황

❍ 고용현황(2023.8월 기준)

인 력	경력사항	담 당 업 무	비 고
직원1	8년	서부권 경로당 지도점검 및 프로그램 운영 관리
직원2	신규 7개월	동부권경로당 지도점검, 경로당 케이블 TV, 경로당 공기청정기 유지보수

❍ 민간위탁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예산액	519,740	155,740	132,000	132,000	100,000

참고2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계획

□ 추진실적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추진실적

지원 현황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비고
	2021년	2022년	2023년
보조금	60,000천원	60,000천원	75,900천원	※제주시 316개 경로당을 동·서부로 나눠 관리자를 각 1명씩 배치.
인력	2명	2명	2명

❍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

지원 현황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비고
	2021년	2022년	2023년
보조금	72,000천원	72,000천원	79,840천원	※21~22년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경로당 개소수 및 프로그램 조정
경로당 수	51개소	57개소	76개소

□ 사업비 집행계획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집행계획          (단위: 천원)

비목	소분류	2024년
		산출근거	금액
합계			113,629
소계			106,492
인건비	급여	1,800,000원×3명×12개월 =64,800,000원	64,800
	상여금	1,800,000원×3명×4개월 =21,600,000원	21,600
	복리후생비	250,000원×3회×3명=2,250,000원	2,250
	퇴직적립금	2,562,000원×3명×1회=7,687,000원	7,686
	보험료	282,000원×3명×12개월=10,152,000원 ▲기타 40,000원	10,156
소계			5,730
운영비	출장비	•교육,간담회출장 및 경로당, 도서지역출장비 -도내 교육,간담회: 10,000원×6회×3명=180,000원 -경로당 동지역: 10,000원×60회×3명=1,800,000원 -경로당 읍면지역: 20,000원×25회×3명=1,500,000원 -도서지역: 차량선적,뱃삯,교통비 150,000원 •중앙회,도외출장 1회×340,000원×3명=1,020,000원:1박2일 2회×180,000원×3명=1,080,000원	5,730
소계			1,407
수용비	제경비	-사무용품: 500,000원 -공문발송:150,000원×2회=300,000원 -프린터복합기소모품비기타=600,000원	1,407

❍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천원)

비목	소분류	2024년
		산출근거	금액
합계			93,030
소계			88,230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경로당 82개소 지원 ▲ 프로그램 강사비 ∙강사비 지원 프로그램 : 경로당 64개소 지원 : 85,230,000원 ♣전문강사운영: 77,520,000원 -동 지 역 : 45,000원×32개소×30=43,200,000원 -읍면지역 : 50,000원×20개소×30회=30,000,000원 - 도서지역 : 60,000원× 4개소×18회= 4,320,000원 ※ 추자도 실제 총 6개소 지원(뱃삯포함). 뱃시간 사정으로 1일 4개소 진행가능. 2개소는 격주 변경하며 운영예정 ♣재능기부강사운영:7,710,000원 - 문해교실(동지역) : 25,000원*(7명*2개소)*15회=5,250,000원 ∙ 3~4인 1조, 4조 운영. 1주 2회씩 2개소 지원(2주 무료봉사, 2주 재능기부강사비 지원) - 문해교실(읍면지역) : 30,000원*1개소*30회=900,000원 - 서예교실(읍면지역) : 30,000원*1개소*2명*26회=1,560,000원 ※ 강사비(1H) 책정 • 전문강사 : 동지역:45,000원,읍∙면:50,000원, 도서지역:60,000원 • 재능기부강사 : 동지역:25,000원,읍∙면:30,000원 ※ 경로당별 주 1회 진행 / ※ 예산사정에 따라 운영	85,230
	제경비	▲ 프로그램 제경비 ∙프로그램 재료비 지원 :경로당 20개소 지원 : 3,000,000원 *자원연계 강사비 무료 재능기부 운영 : - 1인 실습재료비 5,000원*25명*20개소=2,500,000원 (EM친환경 교육 EM발효액&EM천연비누만들기, 원예치료프로그램,우리음식(쌀강정)만들기, 전통체험 다도예절 배워보기 등) - 기타 : 500,000원 문해교실 교재, 학습프로그램 문구류, 낙상예방 밴드, 문해교실 수료식 상장,상장케이스 등	3,000
소계			800
제경비	제경비	- 강사 위촉식 및 간담회 : 350,000원 (현수막, 강사 위촉장 및 상장케이스, 명찰, 다과 기타) - 우편발송료 : 150,000원 - 프린터소모품, 문구류 기타 : 300,000원	800
소계			4,000
경로당운영실적평가비	경로당 운영실적 평가비	■ 시상품비 : 3,500,000원 - 최우수 : 1개소 × 500,000원 = 500,000원 - 우 수 : 2개소 × 400,000원 = 800,000원 - 장 려 ∙ 발표 : 2개소 × 300,000원 = 600,000원 ∙ 서류 : 8개소 × 200,000원 = 1,600,000원 ■ 심사비 : 1명 × 200,000원 = 200,000원 ■ 제경비 : 300,000원 (차종류,삼다수,사진인화료,상장 및 상장케이스 기타)	4,000

(붙임 2)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위해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를       위탁 운영하고,

❍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적정성을 검토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

*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② 도지사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취미·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사업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Ⅱ		민간위탁 검토 대상 사무

□ 위탁사무명 :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간(2024. 1. 1 ~ 2026. 12. 31)

□ 주요사무 :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경로당 운영관리 등

□ 수탁기관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

□ 지원예산(‘24년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계	인건비	운영비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206,659	106,492 (3명)	100,167

Ⅲ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검토방법 : 부서내 자체검토

□ 검토사항 : 7개항목(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의거)

□ 검토내용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는 노인 복지 증진의 중요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게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이외 다른방식인 위임, 대행, 용역 및 사용수익허가의 사무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서비스 제공에 전문성이 결여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 타당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계법령과 지침에 의거한 운영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내‧외부의 영향없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 되어야함. ▶ 민간위탁시 수탁자는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공신력있는 기관에 수탁되며, 지역사회의 참여유도가 용이함. 또한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 등으로 공공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
3. 경제적 효율성	❍ 직영운영의 경우 인력증원은 물론 인건비, 시설관리 운영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있음 ▶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경우 자원봉사 활용 등 지역사회연계가 가능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직영에 비해 높음.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지식 필요하며, 다양한 현장경험자 배치를 통해 기술력 확보가 가능함 ▶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 추진 타당(수탁자 자격심의를 통한 수탁자 선정)
5. 성과측정의 용이성	❍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 전반, 이용자들의 만족도, 욕구 해소 정도에 대한 측정이 가능해야함. ▶ 민간위탁추진시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리를 통해 질적, 양적 성과측정 가능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21조에 의거 정기적인 운영관리 및 점검실시로 투명성 확보 ▶ 민간위탁의 경우 타 사회복지시설과 더불어 정산 검사, 안전점검, 정기 점검등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노인인구비율 및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시장조성이 가능해야함. ▶ 민간위탁의 경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노인 모집에 더 효율적이며, 다양한 욕구 수용이 가능

Ⅳ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직영을 하게 될 경우 시설 운영을 위한 인력증원, 운영비 부담, 지역사회와의 참여유도 등에 어려움이 있음.

□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에 경우,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하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운영자에 의해 안정적인 운영을 추구할 수 있고, 지역사회연계 및 참여 또한 용이함.

□ 따라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음.

Ⅴ		향후계획(안)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23. 7~8월 이내

□ 경로당프로그램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23. 9~10월 이내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위원회 심의 : ‘23. 11월 이내

□ 협약체결 : ‘23. 12월 이내

□ 민간위탁 사업운영 : ‘24. 1월 ~

(붙임 3)

2023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 2023. 9. 4.(수) 10:00 ~ 12:00 / 제주도청 한라홀

·심의결과 : 제주시 노인복지과 심의 건수 총 2건 모두 가결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1건
18	제주시 노인복지과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24. 1.~ ‘26. 12. (3년)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 ·경로당 운영현황 점검 등	적정	·인력 추가분 재검토 필요

(붙임 4)

관련 법령 및 조례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경로당을 안전성과 편리함은 물론 노인의 접근가능성을 갖춰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1. 노인 건강·취미·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사업비

2. 삭제<2015.11.4.>

3.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4. 노인공동작업장 지원

5. 삭제<2015.11.4.>

6.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지원

7. 삭제<2015.11.4.>

8. 경로당 장비 수리비

② 삭제<2015.11.4.>

③ 도지사는 노인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경로당을 1층에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경로당을 1층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차지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5.13., 2022.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1.13., 2020.5.13., 2021.4.14.>

1.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이 경우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0.1.13.>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0.1.13.>

1. 당연직: 위탁사무를 총괄하는 도의 담당관 및 행정시의 국장

2. 위촉직: 민간위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1.13.>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1.13., 2020.5.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5.13.>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개정 2020.1.13.>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1.13., 2021.6.25.>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제11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위탁사무 담당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위탁사무 담당 부서별로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20.1.13.>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선정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 부교수 이상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13.]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와 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제6조 및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와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인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5.13.>

③ 삭제<2021.4.14.>

④ 삭제<20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