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희망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희망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1070	제출년월일 : 2023년 9월 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번 호

1. 제안이유

○ 제주시 희망원 위탁기간(2019. 1. 1. ~ 2023.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노숙인재활시설 운영 및 사업의           연속성 등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함

○ 공개모집을 추진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경쟁의 원리에      따라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서비스 질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제주시 희망원 운영

⦁위치 : 제주시 아봉로451(월평동)

○ 위탁기간 : 2024. 1. 1. ~ 2028. 12. 31. (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제2호에 따름

○ 위탁업무

- 제주시희망원(노숙인재활시설)운영사무

- 제주시희망원(노숙인재활시설) 시설물 관리 사무

- 야간 및 공휴일 노숙인 발생에 따른 일시보호 조치 사무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사 업 비 : 연 1,579백만원(자체재원 100%)

3. 추진상황

○ 2023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실시:‘23. 8. 9.(결과 미통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제출 및 심의:‘23. 9. 4.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원안 가결):‘23. 9. 10.

* 공통 부대의견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23. 10월

○ 수탁기관 선정 공모 및 협약체결:‘23. 12월

○ 제주시 희망원 민간위탁사업 시행:‘24. 1월

5. 참고사항

○ 제주시 희망원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1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붙임2

○ 관계법령 : 붙임3

붙임 1	제주시 희망원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노숙인 등에게 적절한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숙인재활시설 민간위탁 운영

□ 관계법령 및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등)

❍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28조(위탁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위탁개요

❍ 사 업 명: 제주시 희망원 운영

❍ 위탁기간: 2024. 1. 1. ~ 2028. 12. 31. (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제2호에 따름

❍ 위탁사업비: 2024년도 사업비 1,579백만원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제주시희망원(노숙인재활시설) 운영사무

- 제주시희망원(노숙인재활시설) 시설물 관리 사무

- 야간·공휴일 노숙인 발생에 따른 일시보호 조치 사무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 사회복지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 경험이 풍부한 기관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 적격여부 심사 → 결정

※ 선정심의 위원회 구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위원장 1인 포함 9명 이내 구성

-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 추천자,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탁기관이 인정하는 자

❍ 계약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위탁계약기간,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추진 현황 및 계획

❍ 2023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실시:‘23. 8. 9.(결과 미통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제출 및 심의:‘23. 9. 4.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원안 가결):‘23. 9. 10.

* 공통 부대의견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23. 10월

❍ 수탁기관 선정 공모 및 협약체결:‘23. 12월

❍ 제주시 희망원 민간위탁사업 시행:‘24. 1월

❍ 위탁사무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 연중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일시/장소: 2023. 9. 4.(수) 10:00 / 한라홀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16	재위탁	제주시 희망원 운영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			○		ᐧ(∨)공통부대의견 ᐧ인건비 검토 필요

※ (∨) 공통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

붙임 3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28조(위탁운영) ①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한 노숙인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우선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그 밖의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