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1072	제출년월일 : 2023년 9월 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번 호

1. 제안이유

○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단기 거주시설의 전문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함

○ 공개모집 추진으로 수탁기관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서비스 질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위치 :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24-1

○ 위탁기간 : 2024. 1. 1. ~ 2028. 12. 31. (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제2호에 따름

○ 위탁업무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침 상 명시된 수행사업

- 개별서비스지원, 자립생활 지원, 사회적 인지기술 지원 등

- 동부지역 공공형 단기거주시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사 업 비 : 연 622백만원 (자체재원 100%)

- 인건비(491백만원) 및 관리운영비(31백만원), 민간위탁사업비(100백만원)

3. 추진상황

○ 2023. 5. 30.: 공사 착공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제출 및 심의:‘23. 9. 4.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원안 가결):‘23. 9. 10.

4.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23. 10월

○ 공사 준공, 수탁기관 선정 공모 및 협약체결:‘23. 12월

○ 시설운영 사전 준비(시설물 보완, 종사자 채용, 입소자 모집):‘24. 1~2월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운영 시행:‘24. 3월

5. 참고사항

○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1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붙임2

○ 관계법령 : 붙임3

붙임 1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4항

□ 위탁개요

❍ 사 업 명: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제2호에 따름

❍ 위탁사업비: 2024년도 사업비 622백만원

- 인건비 491백만원, 운영비 31백만원, 민간위탁사업비 100백만원

❍ 계약방법: 공개모집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시설 이용자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및 조직 구성

- 시설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 경험이 풍부한 기관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 적격여부 심사 → 결정

※ 선정심의 위원회 구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위원장 1인 포함 9명 이내 구성

-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 추천자,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탁기관이 인정하는 자

❍ 계약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위탁계약기간,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추진 현황 및 계획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23. 10월

❍ 수탁기관 선정 공모 및 협약체결:‘23. 12월

❍ 시설운영 사전 준비(시설물 보완, 종사자 채용, 입소자 모집):‘24. 1~2월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운영 시행:‘24. 3월

❍ 위탁사무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 연중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일시/장소: 2023. 9. 4.(수) 10:00 / 한라홀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14	신규	제주시 동부지역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운영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			○		ᐧ(∨)공통부대의견 ᐧ예산 검토 필요

※ (∨) 공통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

붙임 3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시설의 위탁)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