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2023. 10.

제  주  시

(복지위생국)

목     차

1. 총괄 현황

2. 추진상황 및 계획

3. 자체 평가결과

□ 제주시 결식우려 아동 반찬지원 「튼튼새싹 반찬 더하기 프로젝트」 업무협약

□  「중장년 1인가구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자립지원 사업」 제주시 권역 업무협약

□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사업(냉‧난방비지원) 업무협약

□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

□ 제주도련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등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1

총괄 현황

ㅇ 연도별 체결 현황

(단위: 건)

구 분

계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년 이전

계

7

3

2

1

1

-

-

정상추진

5

3

1

1

-

-

협약종료

2

1

1

-

-

-

ㅇ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2

추진상황 및 계획

부서명

협약명

(대상기관)

협약기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계획

(개선방안)

주민

복지과

제주시 결식우려 아동 반찬지원

「튼튼새싹 반찬 더하기 프로젝트」

(㈜네오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체결일

- ‘23.6.14. 업무협약 체결

- ‘23.6.23. 반찬지원 대상 100가구 선정

-‘23.7.5. 배송 시작

- 정상추진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매주 1회(5일치)반찬 제공함으로써 결식 예방

- ‘23. 12월 중 중간평가회 실시 및 만족도 등 설문조사 실시 예정

- 평가회 및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반영

’23.06.14.

종료일

’24.06.11.

주민

복지과

「중장년 1인가구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자립지원 사업」 제주시 권역 업무 협약

(아라종합사회 복지관 등 7개소)

체결일

- (‘23.8월)

업무협약식 개최

- (’23. 8. 30.)

중장년 1인 가구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자립지원 사업 관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개최

- (’23. 9. 21.)

제420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

- (‘23.8.22 ~ 현재)

40세~64세 중장년 1인 가구 대상으로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자기참여형 프로그램 등 자립 유형별 사업 진행 중(30가구)

- 정상추진

- 네트워크 회의

- 업무협약 성과 평가

‘23.08.22.

종료일

‘25.12.31.

노인

복지과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냉·난방비) 지원사업

업무 협약

(NH농협은행 제주본부)

체결일

- ‘23.2월

업무협약 체결

- ’23.3월 ~ 현재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냉·난방비 바우처 카드 발급  3,558명

- 정상추진

-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 미사용세대 사용 독려

‘23.03.01.

종료일

’25.02.28.

장애인복지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주시 · 제주대학교병원

업무 협약

(제주대학교병원)

체결일

- (‘20. 12월)

업무협약 체결

- (’21. 1월 ~ 현재)

제주시 지역케어회의 개최 (12회)

- (‘21. 7월 ~ 22. 12월)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연계하여 병원 퇴원환자 사례관리 및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59명)

(’22.1월 ~ 현재)

진료·재활 의료서비스 제공 의뢰 및 연계 (108건)

정상추진

- 제주대학교병원과의 업무협약 유지를 통해 공공·민간보건의료 서비스 지속 연계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대상 방문 건강관리 및 재활서비스 확대

‘20.12.17.

종료일

해지시

까지

장애인복지과

제주도련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등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

체결일

- ’23.2.2. 건축계획
심의 조건부 통과

- ’23.5월 건축 착공

- ’24.4월 건축 준공

- 자립 장애인의 안전한 주거 공간 구축을 위해 상호협력 유지 필요

(자체평가 및 홈페이지 공개 : ’23.9.25)

- ‘24.4월 준공 예정인 LH도련주택에 18명의 장애인이 입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별적 특성에 맞게 편의시설 구축

’22.12.23.

종료일

해지시

까지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 협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제주지사, (사)제주특별자치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제주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체결일

- (‘22.2월)

업무협약 체결

- (’22.3.8 ~ 3.23)
참여자(훈련생) 모집 공고

- (‘22.4.15 ~5.27)
참여자(훈련생) 교육(15명)

- (’22.6.1 ~ 12.31.)
근로계약 체결(15명)

* 9월 추가채용 4명 포함

- 배치기관: 온누리노인복지센터 3명, 삼양가온주간보호센터 2명, 효심노인복지센터 3명, 삼화노인주간보호센터 3명, 한라노인복지센터 3명, 미리내주간보호센터 1명 (6개소 / 총15명)

정상추진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위탁사업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활성화로 업무 협약 목적 달성

‧ 업무 협약 종료 후에도 발달장애인의 직무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 제공을 위한 상호 간의 협력체계가 안정화되어 협약 목적 달성

-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속적인 배치기관(근무지) 개발 및 근무환경 지원

’22.02.28.

종료일

’22.12.31.

3

자체평가 결과

□ 제주시 결식우려 아동 반찬지원「튼튼새싹 반찬 더하기 프로젝트」업무협약

□ 업무제휴·협약 개요

ㅇ 협 약 명: 튼튼새싹 반찬 더하기 프로젝트 협약

ㅇ 협약기관: 제주시, ㈜네오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ㅇ 협약기간: 2023. 6. 12. ~ 2024. 6. 11. (1년)

ㅇ 협력내용: 결식우려 아동 100명에게 반찬 도시락 지원

ㅇ 추진상황

- ‘23.06.14. 업무협약 체결

- ‘23.06.23. 지원 대상 아동 100명 발굴

- ‘23.07.05. 반찬 도시락 첫 배송 시작

- ‘23.07.17. 제419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업무협약체결 보고

□ 자체평가 결과: 정상추진

ㅇ (성과)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아동 100명에게 매주 1회(5일치) 반찬을 제공함으로써 결식 예방

□ 향후계획

ㅇ ‘23.12월중 업무협약 중간 평가회 실시 및 대상자 만족도 조사 실시

ㅇ 평가회 및 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반영을 통해 건강한 아동의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

□「주민복지과-42048(2023.9.25.) 튼튼새싹 반찬 더하기 프로젝트 협약 자체평가 결과 보고」

□「중장년 1인가구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자립지원 사업」제주시 권역 업무협약

□ 업무제휴·협약 개요

ㅇ 협약명: ‘중장년 1인가구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자립지원 사업 ’제주시 권역 업무 협약

ㅇ 협약기관: 제주시,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제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제주시권역주거복지센터,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ㅇ 협약기간: 2023. 8. 22.~2025. 12. 31.

ㅇ 협력내용: 중장년 1인 가구의 고립·단절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관 상호 협력 협약을 맺어 자립지원체계를 구축

ㅇ 추진상황

- (’23. 8. 22.) 업무협약 체결

- (’23. 8. 30.) 중장년 1인가구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자립지원 사업 관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 (’23. 9. 21.) 제420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보고

□ 자체평가 결과: 정상추진

ㅇ (성과)

- 중장년 1인 위기가구 가구별 특성 맞춤형 자립지원체계를 구축

- 중장년 1인 위기가구 발굴 및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진행: 30명

ㅇ (과제)

- 사업대상자 추가 발굴 및 서비스 지원

□ 향후계획

ㅇ 반기별 협약기관 간 네트워크 회의 진행

ㅇ 하반기 장년층 1인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군 발굴

ㅇ 업무협약 성과 평가회 실시(’23. 12월)

□「주민복지과-420552023.9.25.) 중장년 1인가구 자립지원 제주시 권역 업무협약 자체평가 결과 보고」

□ 홀로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사업(냉․·난방비지원)  업무협약

□ 업무제휴·협약 개요

ㅇ 협 약 명: 「홀로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사업(냉․난방비지원)」

ㅇ 협약기관: 제주시·NH농협은행 제주본부

ㅇ 협약기간: 2023. 3. 1. ~ 2025. 2. 28.

ㅇ 협약내용

- 홀로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바우처 카드 발급․관리 및 정산

- 추진실적(발급 건수, 사용액 등) 공유 및 사용독려

□ 자체평가 결과: 정상추진

ㅇ (성과)

- 에너지드림 바우처 카드 배부 : 3,558명

- 전기요금 지원 : 113명

ㅇ (과제)

- 바우처 카드 미사용 세대 사용 독려

□ 향후계획

ㅇ 2023. 10월 ~ : 카드사용 독려

ㅇ 2023. 12월 : 자체 만족도 조사

ㅇ 2024. 2월 : 사업 정산

□「노인복지과-35925(2023.09.25.) 홀로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사업(냉․난방비지원) 업무협약 자체평가 결과 보고」

□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

□ 업무제휴·협약 개요

ㅇ 협 약 명: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주시·제주대학교병원 업무협약

ㅇ 협약기관: 제주시, 제주대학교병원

ㅇ 협약기간: 협약 체결일(2020. 12. 17.)부터 해지일까지

ㅇ 협력내용: 제주시 장애인의 병원 퇴원 이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공공·민간의                보건의료분야 연계 협력

ㅇ 추진상황

- ‘20.12.17. 업무협약 체결

- ‘21.1월 ~ 현재 제주시 지역케어회의 개최

- ‘21.7월 ~ 22.12월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연계하여 병원 퇴원환자 사례관리 및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 ‘22.1월 ~ 현재 장애인 진료·재활 의료서비스 제공 의뢰 및 연계

□ 자체평가 결과: 정상추진

❍ (성과)

- 장애인 진료·재활 의료서비스 제공 의뢰 및 연계 지원 : 155명

- 장애인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46명

- 재가의료급여 대상 퇴원환자 통합돌봄서비스 연계 지원 : 59명

- 장애인 건강주치의 및 치과주치의 연계 : 32명

-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원 : 13명

- 제주시 지역케어회의 개최 : 12회

❍  (과제)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대상 방문건강관리 및 재활서비스 확대

□ 향후계획

❍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속 연계

□「장애인복지과-35229(2023.10.4)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 자체평가 결과 보고」

□ 제주도련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등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 업무협약 개요

ㅇ 협 약 명: 제주도련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등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ㅇ 협약기관: 제주시·한국토지주택공사

ㅇ 협약기간: 협약 체결일(2022.12.23.)로부터 해지일까지

ㅇ 협약내용

분  야

내  용

장애인 자립

·시설퇴소 장애인의 주거자립을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

·입주자 모집, 관리 및 입주 후 자립지원

한부모 지원

·한부모 가족을 위한 안전한 양육공간 구축

다목적 프로그램

·장애인 돌봄시설 및 지역소통 공간의 운영관리

·초등돌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

지역상생

·지역사회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을 위한 상호 협력

ㅇ 추진상황

- 2023.2.2. 건축계획심의 조건부 통과

- 2023. 5월 건축 착공

- 2024. 4월 건축 준공

□ 자체평가 결과 : 정상 추진

❍ (성과) LH와 협약으로 도련 주택 외의 매입임대 공동주택 5호 확보

(이도2동 영도갤럭시타운 3호, 삼도1동 청년주택 2호)

❍ (과제) 장애인 자립지원주택에 입주할 자립대상자 발굴

□ 향후계획

❍ 평가 결과 자립 장애인의 안전하고 주거공간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 유지 필요

❍ 2024.4월 준공 예정인 LH 도련주택에 18명의 장애인이 입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별적 특성에 맞게 편의시설 구축

□「장애인복지과-34577(2023.9.25.) 제주도련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등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관리 추진 업무협약 자체평가 결과 보고」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 업무제휴·협약 개요

ㅇ 협 약 명:「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 협약

ㅇ 협약기관: 제주시·제주특별자치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제주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ㅇ 협약기간: 협약체결일(2022. 2. 28.)부터 종료일(2022. 12. 31.)까지

ㅇ 협력내용:

·제주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위탁사업 운영 관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필요인력 선발 및 교육·훈련 지원

·(사)제주특별자치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위탁사업 운영 관리

·제주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일자리(배치기관) 제공 및 근무환경 지원

□ 자체평가 결과: 정상추진

ㅇ (성과)

- 발달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모집 공고 실시(3월) 및 교육·훈련 지원(4~5월): 15명

- 교육·훈련을 거쳐 배치기관(근무지) 배치하여 근로계약 체결(6월~): 15명

*9월 추가 채용 4명 포함

- 배치기관(근무지) 제공 및 근무환경 지원: 6개소

ㅇ (과제)

- 미취업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대상 고용촉진 도모

□ 향후계획

ㅇ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속적인 배치기관(근무지) 개발

□「노인장애인과-62866(2022.9.23.)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 사업 상호협력 업무협약 자체평가 결과 보고」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종료 보고

□ 협약개요

ㅇ (협 약 명)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ㅇ (협약기간) 2022. 2. 28. ~ 2022. 12. 31.

ㅇ (협약대상) 제주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제주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ㅇ (주요내용) 발달장애인의 요양보호사 업무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제주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위탁사업 운영 관리

- 필요인력 선발 및 교육 ․ 훈련 지원

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제주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위탁사업 수행

일자리(배치기관) 제공 및 근무환경 지원

□ 추진실적

ㅇ 발달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모집 공고 실시(3월) 및 교육·훈련 지원(4~5월): 15명

ㅇ 교육·훈련을 거쳐 배치기관(근무지) 배치하여 근로계약 체결(6월~): 15명

ㅇ 배치기관(근무지) 제공 및 근무환경 지원: 6개소

□ 협약 종료사유

ㅇ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위탁사업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활성화로 업무협약 목적 달성

- 업무협약 종료 후에도 발달장애인의 직무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 제공을 위한 상호간의 협력체계가 안정화되어 협약 목적 달성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업무제휴,각종협약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빅데이터 기반 사회안전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 ‘21.12.31. 협약기간 만료로 2022년 추진상황 보고 기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