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067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당뇨병의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나.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탁사무명: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추진근거)「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3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제4조, 제6조

(추진필요성)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및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 필요

다. 위탁사무의 내용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지속 치료율 향상을 위한 등록관리 서비스 제공

-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내소자 기초 건강검진 및 심뇌혈관질환 위험요인 평가

- 등록환자 및 일반 지역주민 대상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상담·홍보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라. 위탁시설의 개요

- 소재지: 제주시 연삼로 264(도남동), 제주보건소 별관 치매안심센터 1층

- 시설규모: 124 ㎡ (사무실: 47.6 ㎡, 건강교육실: 36.55㎡, 건강조리실: 39.85㎡)

마. 민간위탁 기간: 3년(2024. 1. 1. ~ 2026. 12. 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399,600천원(기금 184,800천원, 도비 214,800천원)(‘24년 예산요구액)

(산출내역)

- 인건비(8명): 284,152천원

- 운영비(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102,368천원

- 여비: 5,000천원

- 업무 추진비(사업추진비, 기관업무비): 8,080천원

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2023년 제9차) 결과: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1

나. 2023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붙임2

다. 관계 법령: 붙임3

[붙임 1]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지역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전문화된 인력을 통해 환자 및 시민들에게 포괄적으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 민간위탁 사무 심의(2023.제9차) 결과 : 적정 (공개모집)

Ⅰ		관계법령 및 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위임 및 위탁)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 제4조(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 제6조(위탁운영)

Ⅱ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현황

□ 위    치: 제주시 연삼로 264(도남동), 제주보건소 별관 치매안심센터 1층

□ 운영형태: 공기관 대행 위탁(수탁기관: 제주대학교)

□ 위탁기간: 2년(2022. 1. 1. ~ 2023. 12. 31.)

운영형태	센터장 (비상근)	지역 운영위원	직 원				센터 개소일
			계	팀장	간호사	영양사
위 탁	1	11명	7	1	4	2	2012. 7. 2.

□ 추진실적

사업내용		2021년		2022년		2023년 8월말
예산액(천원)		369,600		369,600		369,600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명)		50,323		54,404		56,274
고혈압 등록환자	당뇨병 등록환자	37,224	13,099	40,108	14,296	41,410	14,864
의료기관 참여현황	의원(개소)	124		131		133
	약국(개소)	199		192		192
지역주민 포함 만성질환 교육		332회/3,238명		423회/3,873명		401회/6,552명
내소자 상담(혈압·혈당 측정 및 개별교육 등)		4,126건		3,474건		3,498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캠페인 및 홍보		25회/658명		68회/3,145명		45회/1,385명

Ⅲ		위탁개요

❍ 사 업 명: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 (3년)

❍ 위탁사업비: ‘24년도 사업비 399,600천원(기금 184,800천원, 도비 214,800천원)

※ 2024∼2026년 사업비는 당해년도 예산에 따라 결정

❍ 계약방법: 공개모집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지속 치료율 향상을 위한 등록관리 서비스 제공

-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내소자 기초 건강검진 및 심뇌혈관질환 위험요인 평가

- 등록환자 및 일반 지역주민 대상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상담·홍보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Ⅳ		위·수탁 추진계획

□ 사 업 명:「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운영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 (3년)

□ 위    치: 제주시 연삼로 264(제주보건소 별관 치매안심센터 1층)

□ 소요예산: 399,600천원(‘24년 예산 요구액)(기금 184,800천원, 도비 214,800천원)

※ 2024∼2026년 사업비는 당해년도 예산에 따라 결정

□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윈회 심의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2023.제9차) 결과: 가결(공개모집)

□ 위탁조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등 관계 규정 준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 규정 준수

-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현직 직원의 고용승계 원칙 등

Ⅴ		추진일정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의회 제출 : 2023. 9월

□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2023. 11월(도의회 동의 후)

□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2023. 11월

□ 민간위탁금 원가심사 요청(도 회계과): 2023. 11월

□ 민간 위탁 협약 체결: 2023. 12월

□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위탁사업 개시: 2024. 1월

※ 참고자료: 2024년 민간위탁사업비 예산(안)

Ⅵ		기대효과

□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사무의 위탁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고혈압·당뇨병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건강도시 제주 형성에 기여

참 고	2024년 민간위탁사업비 예산(안)

(단위: 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보수	284,152	ᐧ센터장: 600,000원×1인×12월=7,200,000원 ᐧ팀장(15호봉): 3,636,000원×1인×12월=43,632,000원 ᐧ팀원(9호봉): 2,802,167원×2인×12월=67,252,000원 ᐧ팀원(8호봉): 2,710,000원×1인×12월=32,520,000원 ᐧ팀원(7호봉): 2,628,250원×2인×12월=63,078,000원 ᐧ팀원(3호봉): 2,241,000원×1인×12월=26,892,000원 ᐧ명절휴가비: (기본급/2)x2회 19,364,000원 ᐧ퇴직연금: 24,214,000원	2023년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표준 실무지침 보수규정
	소 계	284,152
운영비	일반수용비	21,707	ᐧ사무용품비 1,386,760원 ᐧ인쇄비(소식지 및 리플릿 제작 등 8,000,000원 ᐧ안내·홍보물 및 제작비 6,000,000원 ᐧ비품수선비 500,000원 ᐧ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1,000,000원 ᐧ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2,800,000원 ᐧ행사지원경비 2,000,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5,236	ᐧSMS, ACS, 인터넷 요금 등 5,236,600원
	임차료	9,905	ᐧ업무차량, 정수기 등 임차료 9,904,800원
	차량비	1,200	ᐧ유류비 및 수리비 1,200,000
	재료비	16,000	ᐧ의료소모품 및 요리교실 운영 재료비 등 16,000,000원
	복리후생비	24,162	ᐧ복리후생비, 4대보험 회사부담분 24,162,450원
	기타운영비	24,158	ᐧ직원 역량 강화 교육훈련비, 수탁기관 수수료 24,158,000원
	소 계	102,368
여비	국내여비	5,000	ᐧ관외 출장비 3,300,000원 ᐧ교육 및 캠페인 출장여비 1,700,000원
	소 계	5,000
업무 추진비	사업추진비	5,000	ᐧ유관기관 간담회 4,200,000원 ᐧ참여의료기관 방문시 업무 추진 100,000원 ᐧ센터 직원 워크샵 700,000원
	기관업무비	3,080	ᐧ운영위원회 회의 운영비 1,780,000원 ᐧ실무협의체 회의 운영비 700,000원 ᐧ자체회의 운영비 600,000원
	소 계	8,080
총사업비		399,600천원

[붙임 2]

2023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일시/장소: 2023. 9. 6. /제주도청 한라홀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위탁 기간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			○
8	제주시 건강증진과 (제주시 제주보건소)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공개모집)	24.1.~ 26.12. (3년)

▢ 심의결과

[붙임 3]

관계 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ㆍ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慢性疾患)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5. 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비용보조, 실비보조, 그 밖의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

제4조(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보건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 이외의 다른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2.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4. 제4조의 사업 수행이 가능한 보건의료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②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