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074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건강한 여가‧문화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로당이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안임

나.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따라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를 민간위탁 재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다.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 (3년)

라. 소요예산: 153,300천원(‘24년도 기준)

- (인건비) 71,788천원, (운영비) 10,320천원, (사업비) 71,192천원

마. 위탁기관: 공개 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바. 적정성 및 심의결과

- 2024년 제 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사. 위탁사무의 내용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2명)

- 찾아가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건강체조, 치매예방, 웃음치료 등)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향후추진계획

❍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 2023. 10월

❍ 민간위탁 대상 공모 및 선정 심의 : 2023. 11월

❍ 계약체결 : 2023. 12월

❍ 운영개시 : 2024. 1월

4. 참고사항

가. [붙임1] 민간위탁 추진계획

나. [붙임2]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다. [붙임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라. [붙임4] 민간위탁 관계법령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 노인의 여가·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의 민간위탁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보급하고 관리하여 주민접근성이 강한 경로당이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 제 기능 역할 수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함.

1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노인복지법』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2		현 위탁현황

□ 시설현황

❍ 수탁기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지회장 한성율)

❍ 소 재 지: 서귀포시 태평로 537번길 40-9(서귀포노인복지회관)

❍ 운영인력: 2명(순회프로그램 관리자 2명)

□ 운영현황

❍ 위탁기간: 2021. 1. 1. ~ 2023. 12. 31. (3년)

❍ 위탁방법: 수의협약

❍ 위탁예산: 153,300천원(민간위탁금) *23년 기준 예산

❍ 위탁사무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2명)

- 찾아가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치매예방, 웃음치료 등)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추진실적(2021~2023년)

연도별	예산액 (천원)	참여경로당	참여횟수	참여인원	비고
2023년 8월	153,300	60개소	1,269회	11,717맹
2022년	141,300	58개소	1,325회	27,798명
2021년	138,600	53개소	1,187회	18,148명

* 웃음건강체조, 스포츠댄스 ,가요교실, 치매예방, 실버건강체조, 국학기공, 서예 등

4		재위탁 개요

❍ 사 업 명: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 (3년)

❍ 선정방법: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심의에 의한 수탁자 선정

❍ 사 업 비: 153,300천원(‘24년도 기준)

비목	예산액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71,788천원	·기본급 1,900,000원×12월×2명 =45,600천원 ·기말수당 1,900,000원 ×4월×2명 =15,200천원 ·퇴직적립금 206,000원 ×12월×2명 =4,944천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 251,666원 ×12월×2명≒6,044천원
운영비	10,320천원	·사무관리비 등 6,000천원, 출장여비 4,320천원
사업비	71,192천원	·프로그램 강사비 50,000천원, 재료비 21,192천원

❍ 운영인력: 2명

❍ 사업내용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2명)

- 찾아가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치매예방, 웃음치료 등)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추진일정

7/20		9/4		9/25까지		11/20까지		12/23까지		‘24. 1. 1.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원안가결)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안 제출 (제421회 임시회 23.10.10~10.31.)	⇨	재위탁 수탁기관 선정 심의	⇨	협약체결	⇨	위탁개시
서귀포시		서귀포시→ 도(정책기획관)		서귀포시 → 도의회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서귀포시 ⇋ 수탁기관		수탁기관

6		기대효과

❍ 경로당에 다양한 건강‧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리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여가복지시설 조성

붙임 2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을 검토하여 운영 방식을 결정하고자 함

1		관계법령 및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2		위탁사무 개요

❍ (사 업 명)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 (3년)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재위탁)

❍ (위탁사무 내용)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2명)

- 찾아가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가요교실, 치매예방, 웃음치료 등)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규정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대    상: 7개분야

❍ 검토방법: 주관부서 자체점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

검토기준		검토결과
공공성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는 노인 복지 증진의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게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됨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계법령과 지침에 의거한 운영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 가능
효율성	③ 경제적 효율성	▪노인복지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기관 등에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등을 절감하고 유관기관 연계에 이점을 가질 수 있어 노인복지 관련 전문성이 있는 기관 등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
	④ 민간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지식이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단체(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축적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무수행으로 효율적 업무추진 가능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 전반, 이용자들의 만족도에 대한 성과 측정이 가능함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만간위탁조례 제21조에 의거 연1회 이상 정기 점검 및 수시 방문 지도·감독 등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하며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의 사전승인 검토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노인복지업무를 하며 축적된 복지네트워크가 있는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할 시 다양한 서비스 연계 제공 및 프로그램 제공 가능

4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는 경로당이 보편적 노인계층이 원하는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욕구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지원계획을 수립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업무에 경험을 가진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

붙임 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2023. 9. 4.(수) 10:00 ~ 17:00 / 제주도청 한라홀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재위탁)	○			○		ᐧ기능다변화, 세대통합프로그램 현행대로 보조사업으로 추진

붙임 4	민간위탁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시설의 위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7., 2018. 3. 13.> ⑤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8. 3. 13.>

3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1. 노인 건강·취미·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사업비 2. 삭제<2015.11.4.> 3.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4. 노인공동작업장 지원 5. 삭제<2015.11.4.> 6.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지원 7. 삭제<2015.11.4.> 8. 경로당 장비 수리비 ② 삭제<2015.11.4.> ③ 도지사는 노인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경로당을 1층에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경로당을 1층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