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사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사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075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서귀포시 유일의 노숙인재활시설 서귀포시사랑원은 자립이 어렵고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입소 후 치료 및 각종 재활프로그램 등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재활을 통한 자립역량 증진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 노숙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이 요구됨으로써,

나.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제28조(위탁운영)에 따라 서귀포시사랑원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서귀포시사랑원 운영 사무

나. 민간위탁의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28조(위탁운영)

- (추진필요성) 서귀포시 관내 노숙인의 사회복귀 및 자립 자활에 기여

대 상	소재지	규 모	비 고
서귀포시사랑원	서귀포시 서홍동 2478번지	부지 6,141㎡, 건물 2,575.71㎡(2층)

다. 위탁대상

라. 위탁기간: 5년(2024. 1월 ~ 2028. 12월)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에 의거 위탁기간 5년

마. 소요예산: 1,242,978천원(‘24년도 기준)

*(인건비) 1,109,971천원, (운영비) 113,007천원, (사업비) 20,000천원

바. 수탁법인: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정

사. 운영인력: 21명(원장 1명, 사무국장 1명, 촉탁의 1명 등)

아. 적정성 및 심의결과

- 2024년 제 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

자. 위탁사무의 내용

- 노숙인재활시설 서귀포시사랑원 위탁 운영

- 노숙인재활시설 서귀포시사랑원 시설 관리

- 노숙인 아웃리치 및 일시보호 추진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노숙인복지시설의 사업내용)

3. 향후추진계획

❍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 2023. 10월

❍ 민간위탁 대상 공모 및 선정 심의 : 2023. 11월

❍ 계약체결 : 2023. 12월

❍ 운영개시 : 2024. 1월

4. 참고사항

가. 서귀포시사랑원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1

나. 서귀포시사랑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붙임 2

다.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붙임 3

라. 민간위탁 관계법령 : 붙임 4

붙임 1	서귀포시사랑원 민간위탁 추진계획

❍ 서귀포시사랑원 위탁기간 만료(2019.1.1.~2023.12.31./5년)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재위탁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서귀포시 노숙인재활시설 운영․ 관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

1		관련 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등)

❍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28조(위탁운영)

2		시설현황(위탁개요)

❍ 위탁시설: 서귀포시사랑원

❍ 소재지: 서귀포시 서홍동 2478번지

❍ 수탁자: 사회복지법인 브니엘(대표 윤덕기)

❍ 시설현황: 부지 6,141㎡, 건물 2,575.71㎡

❍ (9차)위탁기간: 2019.1.1.~2023.12.31(5년)

❍ 입소정원: 95명(현원 59명)   * 종사자 21명(촉탁의 포함)

❍ ′23년 예산액: 1,254,120천원  *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등

❍ 주요업무

- 노숙인재활시설 서귀포시사랑원 위탁 운영 사무

- 노숙인재활시설 서귀포시사랑원 시설 관리

- 노숙인 아웃리치 및 일시보호 추진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노숙인복지시설의 사업내용)

3		추진경위

❍ 사회복지법인 「브니엘」설립 허가: 1997.3.6.  *′97.4.7법인등록

❍ 기본재산(59,041천원) 기부체납 및 등기이전: 1997.7.19.

❍ 서귀포시사랑원 개원: 1998.2.25.

❍ 서귀포시사랑원 민간위탁(1차~9차): (1차)1998.2.1. ~ (9차)2019.1.1.

4		재위탁 추진개요

❍ 사 업 명: 서귀포시사랑원 운영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5년

❍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심의에 의한 수탁자 선정

❍ 사업비 집행계획: (′24년)위탁사업비 1,242,978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기본급	703,257	○ 기본급 · 원장(20~21호봉) 4,724천원×12월≒56,684천원 · 사무국장(19~20호봉) 4,403천원×12월≒52,832천원 · 상담부장(17~18호봉) 3,754천원×12월≒45,053천원 · 생활복지사(3급)(8~9호봉)2,737천원×12월≒32,844천원 · 생활복지사(3급)(3~4호봉)2,305천원×12월≒27,663원 · 작업치료사(3급)(13~14호봉)3,125천원×12월≒37,500천원 · 영양사(3급)(20호봉)3,570천원×12월≒42,842천원 · 간호사(3급)(5~6호봉)2,436천원×12월≒29,232천원 · 생활지도원(3급)(7~8호봉)2,663천원×12월≒31,957천원 · 생활지도원(3급)(16~17호봉)3,360천원×12월≒40,326천원 · 생활지도원(4급)(5~6호봉)2,299천원×12월≒27,589천원 · 생활지도원(4급)(6~7호봉)2,366천원×12월≒28,399천원 · 생활지도원(4급)(4~5호봉)2,280천원×12월≒27,357천원 · 생활지도원(4급)(4~5호봉)2,226천원×12월≒26,716천원 · 생활지도원(4급)(4~5호봉)2,240천원×12월≒26,891천원 · 생활지도원(4급)(4~5호봉)2,231천원×12월≒26,774천원 · 사무원(4급)(2~3호봉)2,134천원×12월≒25,619천원 · 관리원(6급)(미정)2,190천원×12월≒26,283천원 · 조리원(7급)(미정)2,441천원×12월≒29,295천원 · 조리원(7급)(4~5호봉)2,144천원×12월≒25,512천원 · 촉탁의 2,989천원×12월 ≒ 35,875천원
	제수당	238,194	○ 명절휴가비 × 20명 ≒ 66,771천원 ○ 가족수당 × 9명 ≒ 790천원 ○ 시간외수당 × 20명 ≒ 146,633천원 ○ 위험수당 × 20명 ≒ 24,000천원
	퇴직적립금	75,464	ᐧ 퇴직적립금 × 20명 = 75,464천원
	사회보험부담금	93,056	ᐧ 사회보험부담금 × 21명 = 93,056천원
	소 계	1,109,971
운영비	업무추진비	3,070	○ 기관운영비 -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의회 회비 : 290,000원 * 3개월=870,000원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단체 회비 : 200,000원 ○ 회의비 - 운영위원회 회의비 : 200,000원*2회=400,000원 - 인권지킴이 회의비 : 50,000원*4회=200,000원 - 인권지킴이 활동비 : 300,000원*4회=1,200,000원 - 각종회의 진행비 등 : 50,000원 *4회=200,000원
	여비	500	○ 여비(직원 출장 및 교육시 여비) 1식
	수용비	12,666	○ 수용비및수수료 - 소식지 제작 및 발송 : 1,200,000원 * 1개월 - 기관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 : 100,000원 * 1개월 - 보조사업정산수수료 : 1,200,000원 * 1개월 - 방역대금 : 225,000원 * 10개월=2,250,000원 - 홈페이지 관리비(도메인, 서버임대) : 50,000원 * 3개월=150,000원 - 칼라프린터사용료 : 60,500원 * 12개월=726,000원 - 신문구독료 : 30,000원 * 12개월=360,000원 - ADT캡스 월정료 : 90,000원 * 12개월=1,080,000원 - 사무용품 구입비 :100,000원 * 12개월=2,000,000원 - 소모품 및 비품구입비 : 200,000원*12개월=2,400,000원 - 각종수수료 및 수리비 : 100,000원*12개월=1,200,000원
	공공요금	33,040	○ 공공요금 - 전기요금 : 2,300,000원 * 12개월=27,600,000원 - 통신요금 : 200,000원 * 12개월=2,400,000원 - 정화조청소 및 분뇨수거:: 800,000원 * 2회=1,600,000원 - 상·하수도 : 120,000원 * 12개월=1,440,000원
	제세공과금	6,010	○ 제세공과금 - 차량보험료 : 600,000원 * 5대 =3,000,000원 - 영업배상책임보험 : 200,000원 - 영업배상화재보험 : 900,000원 - 재정보증보험 : 100,000원 * 3명=300,000원 - 자동차세 : 50,000원 * 5대=250,000원 - 환경개선부담금 : 60,000원*2회=120,000원 - 기타 제세공과금 : 20,000원 * 12개월=240,000원
	차량비	10,650	○ 차량비 - 차량주유비 : 700,000원 * 12개월=8,400,000원 - 차량장비유지비 : 200,000원 * 10개월=2,000,000원 - 정기검사료 : 50,000원 *5회=250,000원
	기타운영비	1,420	○ 기타운영비 - 직원교육비지원 : 56,000원 * 20회=1,120,000원 - 기타운영경비 : 300,000원
	시설비	9,664	○ 시설장비유지비 - 전기안전관리비 : 220,000 * 12개월=2,640,000원 - 소방안전관리비 : 220,000 * 12개월=2,640,000원 - 승강기유지관리비 : 132,000 * 12개월=1,584,000원 - 외 시설장비유지비 : 200,000원 *10개월=2,000,000원 - 저수조청소(물탱크) : 800,000원
	사업운영비	13,421	○ 사업운영비 - 수용기관경비 : 1,200,000 - 의료재활 사업비 : 1,000,000 - 사회심리 사업비 : 10,500,000 - 난방비 : 721,100
	일시보호 지원사업	15,000	○ 일시보호 지원사업 - 수용비 및 수수료 : 960,000 - 공공용금 : 990,000 - 피복 및 생필품 등 : 10,520,000 - 기타운영비 500,000 - 의료비 : 1,310,000 - 차량비 : 720,000
	의료비	7,566	○ 일반의약품 구입(60인) - 외래진료비 : 3,000,000 - 의약품 구입 : 4,566,000
	소 계	113,007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	18,000	○ 강사료 및 재료 구입비
	노숙인프로그램 지원사업	2,000	○ 생활인들의 직업훈련을 위한 지원사업비
	소 계	20,000
총사업비		1,242,978천원

4		추진일정(안)

8/22		9/4		9/25까지		11/20까지		12/23까지		‘24. 1. 1.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원안가결)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안 제출 (제421회 임시회 23.10.10~10.31.)	⇨	재위탁 수탁기관 선정 심의	⇨	협약체결	⇨	위탁개시
서귀포시		서귀포시→ 도(정책기획관)		서귀포시 → 도의회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서귀포시 ⇋ 수탁기관		수탁기관

5		기대효과

❍ 관내 노숙인재활시설 서귀포시사랑원 민간위탁 추진으로 안정적 시설 운영 및 노숙인의 사회복귀 및 자립 자활에 기여

붙임 2	서귀포시사랑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서귀포시사랑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을 검토하여 운영 방식을 결정하고자 함

1		관계법령 및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2		위탁사무 개요

❍ (사 업 명) 서귀포시사랑원 운영

❍ (위탁기간) 2024. 1. 1. ~ 2028. 12. 31. (5년)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 (사무목적)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 지원

❍ (위탁사무 내용)

- 노숙인재활시설 서귀포시사랑원 위탁 운영

- 노숙인재활시설 서귀포시사랑원 시설 관리

- 노숙인 아웃리치 및 일시보호 추진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노숙인복지시설의 사업내용)

3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규정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대    상: 7개분야

❍ 검토방법: 주관부서 자체점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

검토기준		검토결과
공공성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서귀포시사랑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제28조에 의거 서귀포시사랑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서귀포시사랑원의 주요 사무는 일정한 주거 공간이 없거나 알코올의 문제, 기타 심신 미약을 가진 분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며 상담·의료·자활·재활 교육 등의 서비스를 통해 생활인들의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서귀포시사랑원은 일정한 주거 공간이 없거나 알코올의 문제, 기타 심신 미약을 가진 분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며 상담·의료·자활·재활 교육 등의 서비스를 통해 생활인들의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목적이 있음 ▪노숙인을 발굴하여 신속한 위기 개입 및 공적·민간서비스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나 관련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이므로 민간의 다양한 인력 및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 등에서 기능을 수행하여 복지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가능
효율성	③ 경제적 효율성	▪노숙인 복지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시설에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등을 절감하고 유관기관 연계에 이점을 가질 수 있어 노숙인 복지 관련 전문성이 있는 시설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
	④ 민간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노숙인복지사업 경험이 풍부한 시설에 위탁함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축적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무수행으로 효율적 업무추진 가능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연간 서귀포시사랑원의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만족도 조사 등 계량적 성과 측정 용이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만간위탁조례 제21조에 의거 연1회 이상 정기 점검 및 수시 방문 지도·감독 등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하며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의 사전승인 검토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서귀포시사랑원을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할 시 축적된 복지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 연계 제공 및 프로그램 제공 가능

4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서귀포시사랑원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설치한 노숙인 재활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

❍ 서귀포시사랑원의 주요 사무는 일정한 주거 공간이 없거나 알코올의 문제, 기타 심신 미약을 가진 노숙인 등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며 상담·의료·자활·재활 교육 등의 서비스를 통해 생활인들의 사회복귀 지원으로 노숙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한 인력 및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 함.

붙임 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2023. 9. 4.(수) 10:00 ~ 12:00 / 제주도청 한라홀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16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사랑원 운영 (재위탁)	○			○		ᐧ(∨)공통부대의견

※ (∨) 공통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

붙임 4	민간위탁 관계법령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28조(위탁운영) ①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한 노숙인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우선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그 밖의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