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073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및 체계적인 관리교육 지원을 통하여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지속치료율 향상과 합병증 발생 예방

나.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당뇨병의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을  위해서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사업 운영경험이 많은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나.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3년)

다. 사 업 비: 280,000천원(자체 100%)

라. 위탁사무 내용

-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등록관리사업 및 참여의료기관과 연계

- 고혈압‧당뇨병에 관한 주민교육과 홍보

- 고혈압‧당뇨병 환자 조기발견 및 지속치료율 향상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감시 및 예방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붙임 1

나. 관계법령: 붙임 2

(붙임 1)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센터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및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 고혈압‧당뇨병 등록자 맞춤식 개별관리 및 교육지원으로 지속치료율 향상과 합병증 발생 예방

□ 관계법령 및 근거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위임 및 위탁)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제4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제6조제1항제4호

□ 추진 배경

□ (인구 고령화와 질병부담 급증) 급속한 고령화 진행과 더불어 중증     심뇌혈관질환 발생 증가는 조기 사망의 주요원인

□ (예방 및 적정 관리 미흡) 선행 질환인 고혈압･당뇨병의 적정 관리 실패로       중증 심뇌혈관질환 발생

※ WHO는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질환으로,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을 지정하여 이에대한 집중중재를 권고함

※ 고혈압, 당뇨병 등 선행질환 유병률 및 진료비 또한 증가 추세

만성질환 유병률 추이(2022년)

□ 위탁개요

□ 사 업 명: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 위탁기간: 3년(2024. 1. 1. ~ 2026. 12. 31.)

□ 위탁사업비: 280백만원(자체재원 100%)

※ 2024∼2026년 사업비는 당해년도 예산에 따라 결정

□ 계약방법(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 위탁 주요 업무내용

-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등록관리사업 및 참여의료기관과 연계

- 고혈압‧당뇨병에 관한 주민교육과 홍보

- 고혈압‧당뇨병 환자 조기발견 및 지속치료율 향상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감시 및 예방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탁운영계획

□ 수탁기관 선정

- 근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공개모집: 전문지식과 인력 갖춘 업체 선정

□ 민간위탁 운영기간: 2024. 1. 1. ~ 2026. 12. 31.

□ 위탁업무 추진절차

- 위탁운영 입찰공고 →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위탁업무 운영 → 운영사항 점검(연 1회 이상) → 보고 및 평가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결과: 적정('23. 09. 11.)

□ 향후 추진계획

□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2023. 10월

□ 수탁기관 선정(공개모집) 및 협약 체결: 2023. 11월 ~ 12월

□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위탁사업 개시: 2024. 1월

□ 사업비 집행계획

□ 민간위탁 사업비(‘24년도 사업비): 280,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보수	193,258	○ 센터장: 600,000원x1인x12월=7,200,000원 ○ 팀장(8호봉): 3,011,000원x1인x12월=36,132,000원 ○ 팀원(5호봉): 2,349,000원x1인x12월=28,188,000원 ○ 팀원(12호봉): 3,044,000원1인x12월=36,528,000원 ○ 팀원(5호봉): 2,349,000원x1인x12월=28,188,000원 ○ 팀원(6호봉): 2,444,000원x1인x12월=29,328,000원 ○ 명절휴가비: (기본급/2)x2회= 12,380,000원 ○ 초과근무수당: 1,000,000원 ○ 퇴직금: 14,313,990원 - 연보수총액/12	2023년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표준 실무지침 보수규정
	소 계	193,258
운영비	일반 수용비	26,850	○ 사무용품 구입비 = 2,000,000원
			○ 인쇄비(소식지 및 인쇄물 등 제작비) = 3,150,000원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8,000,000원
			○ 간행물 등 구입비 = 100,000원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1,000,000원
			○ 비품 유지보수비 = 100,000원
			○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 3,000,000원
			○ 행사지원경비 = 9,500,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2,250	○ 인터넷, 전화이용로, 문자 및 우편발송비 등 = 2,250,000원
	임차료	9,200	○ 업무차량, 컴퓨터, 복사기 임차료 = 9,200,000원
	차량비	1,000	○ 업무차량유류비 = 1,000,000원
	재료비	6,000	○ 기초검사 의료소모품 및 상설교육 재료 구입 등 = 6,000,000원
	복리후생비	16,046	○ 4대보험 기관부담금
	소 계	61,346
일반 관리비	일반 관리비	15,896	○ 위탁대행 수수료(예산의 6%): 15,895,510원
	소 계	15,896
여비	국내여비	5,000	○ 관내/관외 출장비(상설교육, 캠페인 운영 등) ○ 교육 여비
	소 계	5,000
업무 추진비	사업추진비	3,000	○ 유관기관 간담회 경비, 운영위원회 회의 경비, 교육 및 학회 등록비 등
	기관업무비	1,500	○ 실무협의체 회의경비 ○ 센터 내부회의 및 간담회 경비
	소 계	4,500
총사업비		280,000천원(1개소)

□ 사업 기대효과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및 만성질환관리 체계구축

□ 서귀포시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질환 자가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지표

개선을 통한 심뇌혈관질환으로의 이환예방 및 사망률 감소에 기여

(붙임 2)

□ 관계 법령

1)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慢性疾患)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말기질환자를 포함한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

의료의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     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5. 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5)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 제4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보건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 이외의 다른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5)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 제6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2.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4. 제4조의 사업 수행이 가능한 보건의료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②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위탁에 관련된 사항은「제주특별    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또는「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    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