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0. 25.(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3. 9. 27.
	발 의 자: 김기환·양병우·강하영·강상수‧원화자·양홍식·이남근·양영식·박두화·송창권·강봉직‧김황국‧강경문‧고의숙의원(총14명)
	회부연월일 : 2023. 10. 4.

의 안 번 호	1043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사업(안 제4조)

❍ 지원(안 제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보조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1조 (목적)에서 제6조(협력체계 구축)까지 총6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5조	지원
제2조	정의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부칙
제4조	사업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에서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해 보임.

나. 검토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의 보조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함.

-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 표지발급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보조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시각장애인 안내견(Guide Dog)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 청각장애인 보조견(Hearing Dog)

- 청각장애인을 위해 일상생활의 전화, 초인종 등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

하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 지체장애인 보조견(Service Dog)

- 지체장애인에게 물건전달, 문 개폐, 스위치 조작 등 지체장애인의 행동을 도와

주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 치료도우미견

-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림으로써 기분개선, 여가

선용, 치료 등을 위해 훈련된 개

-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 접수 및 언론 보도를 통해 장애인 보조견 출입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입거부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조항은 있으나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은 어려운 상황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정문 사건 19진정0243100 <음식점의 시각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주요내용>

시각장애인 보조견이 식당에 입장하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어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의해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차별이라 판단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 등에 해당 사례를 반영할 것을 ○○시장에 권고했다.

❍ 이에 장애인 보조견 보급을 지원하고, 동행으로 출입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은 적절해 보임.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적용받을 대상자 및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3) 사업(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1.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정보제공

2. 장애인 보조견 예방접종 및 의료비 지원

3.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 보조견 이용 편의 지원

5. 장애인 보조견 출입 그림문자(픽토그램)의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한편, 장애인 보조견은 전문훈련기관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은 후 장애인 보조견 표지발급을 받고 있으나, 제주는 전문훈련기관이 없어 사실상 장애인 보조견 보급에 용이한 상황이 아님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정보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삼성화재안내견학교

<보조견 1마리당 관리비용(2023년 기준)>

(단위: 천원/마리)

봉사 동물	비용 구분	현역 봉사동물	퇴역 봉사동물	연간 접종횟수
장애인 보조견	안락사 비용	200/300	200/300	안락사에만 드는 비용
	장례비용	200	200	5kg 이하 추가 비용은 kg에 만원씩
	예방접종비용	120	120	종합백신20, 코로나20, 켄넬코프30, 광견병20, 인플루엔자30
	심장사상충(내부기생충)	9/13/16	9/13/16	11kg/22kg/그이상
	외부기생충	20/22/25/31/41	20/22/25/31/41	3.5kg/7.5kg/15kg/30kg/그이상
	구충(드론탈플러스)	4	4	연 4회 필요
	건강검진	200/400/1000	200/400/1000	간소/일반/고급
	스케일링	349/461	349/461	6kg 이하/ 6kg 이상 염증시추가비용발생
	중성화(수)	373/489/561	373/489/561	6kg이하/6-20kg/20kg이상
	중성화(암)	573/637/777/961	573/637/777/961	6kg이하/6-10kg/ 10-20kg/20kg이상
	치료비	치료비의 경우 개체의 나이나 질병 유무에 따라 매년이나 1회씩 들어가지만 질병이 너무나 다양하기에 (심장, 호르몬, 관절, 영양, 안과, 피부, 인지능력 등)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사료비	80-100	80-200	연령에 따라 질병유무에 따라 가격이 다양함(처방식사료도 있음)
주: 2023년 기준

- 또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출입을 원활하게 하고자 보조견의 출입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그림문자를 보급함으로 보조견의 필요성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보임.

(4) 지원(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제4조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장애인 보조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또한 장애인의 보조견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등 사회적 인식개선에도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적절해 보임.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ㆍ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에 관한 조례안」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4조(사업) 제1호~제5호는 사업의 규모 추정 등에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5조(지원)의 경우에도 조례안에서 지원대상이나 지원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비용을 추정하기가 어려우므로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협력체계구축)는 비용발생과 무관한 사항임.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3

【별첨 1: 장애인 현황】

❍ 장애인 등록현황

(단위: 명, %)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등 록 장애인	전체 인구	비율	등 록 장애인	전체 인구	비율	등 록 장애인	전체 인구	비율	등 록 장애인	전체 인구	비율
계	37,176	678,159	5.48	36,876	676,759	5.45	36,655	674,635	5.41	36,287	670,989	5.41
제 주 시	25,707	493,389	5.21	25,441	493,096	5.16	25,261	492,466	5.10	24,965	489,405	5.10
서귀포시	11,469	184,770	6.21	11,435	183,663	6.23	11,394	182,169	6.24	11,322	181,584	6.24

❍ 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명, %)
구 분		지 체	시 각	청 각	언 어	지 적	뇌병변	자폐성	정 신
합계	37,176 (100%)	14,108	4,097	6,857	421	3,648	3,490	777	1,307
		(37.95)	(11.02)	(18.44)	(1.13)	(9.81)	(9.39)	(2.09)	(3.52)
		신 장	심 장	호흡기	간	안 면	장루·요루	뇌전증
		1,600	70	231	213	28	213	116
		(4.30)	(0.19)	(0.62)	(0.57)	(0.08)	(0.57)	(0.31)

<자료출처: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별첨 2: 장애인 도우미견】

도우미견	역 할
시각장애인도우미견 (GUIDE DOG)	시각장애인의 눈을 대신해 보행중에 장애물을 피해가도록 하며 위험을 미리 알려주며, 주인을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안내한다.
청각장애인도우미견 (HEARING DOG)	청각장애인과 함께 생활아면서 일상의 여러가지 소리중에 주인이 필요로 하는 초인종,팩스,자명종,아기울음,압력밥솥, 물주전자,화재경보 등의 소리를 듣고 주인에게 알려주며 주인을 소리의 근원지까지 안내한다.
지체장애인도우미견 (SERVICE DOG)	지체장애인의 휠체어를 끌어주고 신문이나 리모컨 등 원하는 물건을 가져온다. 전깃불을 켜주기도 하고 출립문을 열고 닫으며 여러가지 심부름을 한다.
치료도우미견	정신지체, 발달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인 장애인들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주고, 도우미견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심신회복의 동기를 부여하여 재활과 치료적인 자극이 되도록 한다.
노인도우미견	고령화 사회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시중을 들어주고 심부름을 하며 외로운 노인들에게 인생의 동반자 역할을 한다.

<자료출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