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0. 25.(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3. 9. 27.
	발 의 자: 한 권·한동수·정민구‧원화자·김경미·하성용·이경심·김승준‧이상봉‧박두화 의원(총10명)
	회부연월일 : 2023. 10. 4.

의 안 번 호	1050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5조)

❍ 지원사업(안 제6조)

❍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급증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개정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 본 제정안은 12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8조	지원기간의 연장
제2조	정의	제9조	경비의 지원
제3조	아동‧청소년의 권리	제10조	사무의 위탁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11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12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6조	지원사업	부칙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대한민국 제5‧6차 정부보고서(2017.12.)에 대한 UN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2019.10.24.)로 성매매 및 성적학대에 연관된(“대상 아동”) 모든아동, 만18세 미만의 모든 개인을 법률상 “피해자”로 명시하도록 권고하였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면서 개정한 바 있음. (2020.5.19., 공포번호 17282)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조례안은 ‘성매매’에서 ‘성착취’로 포괄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와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나. 검토내용

(1)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성착취”,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하여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 사회적, 그 밖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청소년성보호법의 제11조∼제15조, 제15조의2를 포함하도록 정의하고 있음.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15조, 제15조의2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2)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시행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본 조례안의 시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면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절해 보임.

(3) 지원사업(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예방하고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며,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 피해의 최소화 및 빠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해 보임.

- 한편,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는 관점에서 교육‧상담 보다, 상담‧피해회복에 초점을 둔 지원사업이 바람직해 보임.

(4)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위원회의 기능이 명확히 하고자 수정이 필요해 보임.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성착위”를 “성착취”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교육ㆍ상담”을 “상담ㆍ피해회복”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중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생 략)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아동ㆍ청소년 성착위 예방 교육 및 홍보	2. ---------- 성착취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예방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
1.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ㆍ상담	1. ------------------------ 상담ㆍ피해회복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 <단서 삭제>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원) ------ 제6조 ---------------------------------------------------------------------------------------------------.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5조 각 호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시설,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 제6조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참고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현황

여성의쉼터(비공개시설)

□ 개    요

□ 위    치 : 비공개

□ 설 치 일 : 2006. 8. 2.

□  운영주체 :  (사)제주여성인권연대(대표이사 송영심)

□ 운    영 : 여성의쉼터(시설장 강진영)

□ 면    적 : 부지 264㎡, 건축연면적 155.52㎡

□ 주거상태 : 임차(보증금 80,000천원, 년 3,000천원)

□ 직원현황 : 3명(시설장 1, 상담원 3, 사무원 1, 취사원 1)

□ 2023 운영비 예산액(집행액) : 236,009천원(180,950천원)

□ 주요운영 프로그램

기능	사업분야	사업 및 내용
특화 프로 그램	구조지원사업	·의료지원 - 진료비 및 약제비, 심리상담비
		·법률지원 - 생활법률 비용
		·직업훈련 - 학원비, 훈련수당, 제반경비 등
		·치유회복프로그램 -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 미술치료, 푸드테라피, 심리치료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한 전문가상담 - 자아변화프로그램 : 교육(OT, 인권교육 등), 체험, 체력 증진 - 정서지원프로그램 : 가족회의, 해피데이(생일, 입소, 명절, 송년 등 축하행사) - 나의책, 나의앨범 : 스스로를 치유하는 자기 글쓰기와 그림 등으로 나의 삶을 기록하고 편집
	제주삼다수 Happy +공모 사업 : ‘생.생.홀’	·건강한 사회적 거리유지를 위한 홀로서기 프로젝트 1. 사회적 거리두기 2. 홀로서기 훈련 지원 3. 쉼의 보충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현황

□ 개    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84, 4층(효은빌딩)

□ 설 치 일 : 2006. 6. 15.

□  운영주체 :  제주여성인권연대(대표이사 송영심)

□ 운    영 :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시설장 송영심)

□ 면    적 : 부지 348.1㎡, 건축연면적 130.99㎡

□ 주거상태 : 임차(연 9,075천원) 임차료 50% 지원(4,537천원)

□ 직원현황 : 5명(시설장 1, 상담원 3, 사무원 1)

□ 2023년 8월 상담실적 : 973건

□ 2023 운영비 예산액(집행액) : 184,350천원(142,455천원)

□ 주요운영 프로그램

기능	사업분야	사업 및 내용
통합 상담 지원	상담 및 구조지원	·상담지원 및 피해자 구조 활동 ·지속적인 수사기관 간담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례회의	·월 1회 정기적인 사례회의 ·부설체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 사례회의 ·외부 전문가 슈퍼비젼 및 사례워크숍
	활동가 역량강화	·현장이해와 지원강화를 위한 활동 및 스터디 ·의사소통을 위한 MBTI 심화과정
실태 조사	성매매 실태조사	·성매매 알선광고 실태조사 및 대응 활동 ·지역 내 성산업 실태조사 ·시민과 함께하는 성매매 알선광고 감시활동
	아웃리치 사업	·성매매 현장 변화에 따른 정보 수집 활동 ·온·오프라인 상 지원정보 안내 및 상담소 홍보
교육 홍보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전문성 강화 ·이슈를 반영한 성매매 예방교육안 마련
	성매매 인식개선 캠페인	·성매매알선광고 차단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성매매추방주간 등 캠페인 진행
네트 워크	운영위 등	·운영위원과 함께하는 전문성 강화 스터디 ·상담소 운영 전반에 대한 논의 등
	연대사업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그 외 연대활동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현황

□ 개    요

□ 위    치 : 제주시 관덕로 36, 일해빌딩 4층

□ 설 치 일 : 2011. 2. 28.

□  운영주체 :   (사)제주여성인권연대(대표이사 송영심)

□ 운    영 :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시설장 한현진)

□ 면    적 : 부지 538㎡, 건축연면적 286.62㎡

□ 주거상태 : 임차(연 20,000천원) 임차료 50% 지원(10,000천원)

□ 직원현황 : 6명(시설장 1, 상담원 4, 사무원 1)

□ 2023년 8월 누적 이용인원 : 33명

□ 2023년 운영비 예산액(집행액) : 451,300천원(317,275천원)

□ 주요운영 프로그램

기능	사업분야	사업 및 내용
자활 참여자 지원사업	공동작업장	·내부기술(핸트퀼트, 머신퀼트, 천연제품) 훈련을 통한 공방물품 생산 및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 활동 참여 및 창업 아이템 제공
	인턴십일자리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사회적응 훈련 및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 제공
당사자 역량강화	성장프로그램	·비폭력대화, 책과나 교육프로그램
	전문가 개인상담	·적성 및 적성검사 및 심리상담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	·문화체험프로그램을 통한 치유 및 일상회복프로그램
	자기회복 프로그램	·생활체육 및 건강교육 프로그램 등 건강증진 도모
	진로탐색	·직업체험탐방 및 교육, 적성검사 및 상담 등 진로탐색
의료지원	의료지원	·성매매피해 치료를 위한 검사비 및 치료비 등
직업훈련	직업훈련	·직업훈련 및 진학교육 등의 학원비 및 훈련비 지원

제주아동·청소년지원센터 반짝 현황

□ 개    요

□ 위    치 : 제주시 광양14길 9, 4층

□ 설 치 일 : 2021. 9. 13.

□  운영주체 :   (사)제주여성인권연대(대표이사 송영심)

□ 운    영 :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시설장 송영심)

□ 면    적 : 144.06㎡

□ 주거상태 : 임차(연 14,300천원) 임차료 100% 지원(14,300천원)

□ 직원현황 : 3명(상담원 3)

□ 2023년 8월 상담실적 : 847건

□ 2023 운영비 예산액(집행액) : 125,528천원(93,634천원)

□ 주요운영 프로그램

기능	사업분야	사업 및 내용
긴급 구조	긴급구조	·긴급지원 및 일시보호(교통비, 피복비 등) ·긴급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 ·1388 통합콜센터 및 청소년쉼터 등 보호체계 연계 ·상담소 긴급폰으로 상시 위기상담시스템 유지
아웃 리치	온·오프라인 아웃리치	·거리 아웃리치 및 찾아가는 아웃리치(학교, 검정고시 시험장)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상담 및 사례 관리	의료/법률지원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치과 등 치료비 지원 및 병원 동행 ·법률상담, 법률지원 연계 및 정보 제공
	자립·자활지원	·직업훈련기관, 취업기관 등 관련 정보제공 및 진로상담 ·청소년 인턴쉽(자립훈련) 등 직업체험 프로그램 연계
	학업 및 진로지원	·일반 및 특수학교 복학·진학 정보 제공, 상담연계 ·검정고시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연계
편이점	편이점(편하게 이용하는 점빵)	·센터 이용 확대를 위한 편이점 주야간 운영 ·이동식 편이점 운영
치료 회복	교육프로그램	·성매매 재인식/성교육 ·개인 및 집단 프로그램 운영
사후 관리	사후관리	·일상생활 상담 및 정서지원을 통한 모니터링 ·연계기관 대상자에 대한 지원현황 확인
기타	홍보 등	·온·오프라인캠페인. 유관기관 연합 캠페인 진행

참고자료		입법예고 의견접수 결과

▢ 입법예고

❍ 접수기간 : 10. 4(수) ~ 10. 11(수)

❍ 건    수 : 1건(※의견서 첨부)

의견제출자	수정이유	검토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부칙의 다른 조례 개정사항 중 위원회 조항 수정 필요	- 반영
제주평생교육진흥원	- 제6조(지원사업) 중 제3항 재무설계→평생교육	- 미반영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조례개정취지보다 지원내용이 광범위)
	- 제9조(실태조사)→실태조사 및 정책연구‧개발	- 미반영 (제6조의 지원사업에 포함으로 중복기재)
	- 제10조(중장년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지원센터	- 반영
	-(신설) 제13조(포럼운엉)	- 미반영 (지원사업으로 가능)

관계 법령(발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동 계획 내용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어서 비용추계 제외함.

※ 202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정책 시행계획, 제1차 여성폭력 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〇 제6조(지원사업), 제8조(지원기간의 연장), 제9조(경비의 지원)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기 추진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참고)

〇 제7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아동·청소년의 권리),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8조(지원기간의 연장),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비밀 누설의 금지) 등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3

【별첨: 기 추진 중인 사업】

(단위: 천원)

사 업 명	‘23년 예산액
	계	국비	도비
계	3,398,724	2,181,712	1,217,012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	279,504	139,752	139,75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713,748	499,624	214,124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	27,417	27,417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41,153	28,807	12,346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44,329	31,030	13,299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3,226	1,613	1,613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125,528	62,764	62,764
성폭력피해자 부대비용 및 치료동행, 돌봄비용 지원	57,000	39,900	17,100
제주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741,410	518,987	222,423
제주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 지원	16,000	8,000	8,000
성매매 피해상담소 운영	184,150	92,075	92,075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235,809	165,066	70,743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	451,100	315,770	135,330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58,660	41,062	17,598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419,690	209,845	209,845
여성폭력(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홍보물 제작	3,600		3,600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	84,000	42,000	42,000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28,000	14,000	14,000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30,000	15,000	15,000

<자료 출처: 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내부자료>

참 고	2023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계획 과제총괄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자료 출처: 도 성평등여성정책관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