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0. 25.(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53

검  토  보  고  서

발의연월일: 2023. 9. 27.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3. 10. 5.

1. 제안 이유

❍ 보훈 예우 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다른 시·도와 형평성 유지 및 국가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 상향 조정(안 제4조제1항제1호)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24년도 보훈예우수당지원사업 예산에 반영(4,32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3. 8. 11. ～ 9. 1.(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8. 17.(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8. 24.(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3. 8. 12.(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 8. 14.(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9. 22.(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보훈 예우 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다른 시·도와 형평성 유지 및 국가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정의, 지급대상, 지급신청, 지급방법, 환수조치(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 안 제2조, 제3조, 제5조에서는 조문에 대하여 표현의 명확성, 간결성 및 평이성을 위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자구를 수정함

(2) 지급시기 및 지급액(안 제4조)

❍ 안 제4조제1항제1호에서는 보훈예우수당을 변경하고 있음.

- 보훈예우수당: 월 1만원 인상 (월 9만원 → 월 10만원)

❍ 보훈예우수당은 전국 평균 대비 약 90%수준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보상 등 예우 강화를 위하여 2023년 현재 전국 94개 지자체에서 조례 일부개정 및 추진 중으로 2024년 평균 지급액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지자체별 보훈예우수당 평균 지급 금액>

(23.8월기준)

구 분	대상인원	전국 지자체 평균액	제주도 지급액
보훈예우수당	28,077명 (월평균 3,510명)	10만원 (최저 2만원, 최고55만원)	9만원

❍ 안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인상에 따른 2024년 예산 소요액은 2023년 예산액 4,104백만원 대비 216백만원 증가한 4,320백만원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 예우 수당을 상향 조정으로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유지하여 합당한 예우를 다하기 위하여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보훈예우수당 예산 증가액>

(단위:백만원)

구 분	23년도 예산액(A)	24년도 예산소요액(B)	증가액(B-A)
보훈예우수당	4,104	4,320	216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훈예우수당 지급액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 예우 수당을 상향 조정으로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유지하여 합당한 예우를 다하기 위하여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참고 1		도 조례 관련 보훈관련 수당 (도비100%)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구 분	제정일	수 당	지급액	비 고
도 보훈예우수당지원조례	2016.1.1. (5차 개정)	보훈예우수당	월 9만원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지급대상자)	20만원
		현충수당	연 15만원	20년 신설
		호국수당	연 10만원	22년 신설

□ 지원기준 및 내용

1. 보훈예우수당  : 월 9만원(매월 15일 지급)- 19년부터 나이제한X

구 분	지원대상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비 고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1명	※ 손자녀의 경우는 1명에게 지급하되,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음 ￫ 제주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제외
전몰 ․ 순직군경	선순위 유족 중 1명	※ 자녀의 경우는 1명에게 지급하되,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음 ￫ 제주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제외
전상군경·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 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6.18 자유상이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인 배우자	※ 제주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는 제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본인 (등외자 제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인 배우자

2. 사망위로금 : 20만원(사유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1회 지급)

❍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사망시 유족

3. 현충수당  : 15만원(6월 5일, 연 1회 지급) - 2020년부터 지급

구 분	지 원 대 상	비 고
전몰 ․ 순직군경 전상군경·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6.18 자유상이자	선순위 유족 1명 (매년 4월 30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4. 호국수당  : 10만원(6월 5일, 연 1회 지급) - 2022년부터 지급

구 분	지 원 대 상	비 고
6․25전쟁 당시 참전하였다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없이 전사한 17세 이하의 학도병(소년․소녀병)	전몰학도의 4촌이내 방계 혈족*인 유족 1명 (제주특별 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	*형제․자매 / 조카 / 조카의 자녀 / 큰아버지․작은아버지 / 큰아버지․작은아버지의 자녀 / 고모․이모․외삼촌 / 고모․이모․외삼촌의자녀 등

참고 2		전국 지자체 보훈예우수당 지급 현황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 전국 지자체 보훈예우수당 지급현황 (기초 226, 특별자치시·도 2)

(‘23. 5월 기준)

구 분	계	5만원 이하	6～8만원	9～11만원	12～14만원	15만원 이상
지자체 수	228	54	21	75	25	53

❍ 전국 지자체 보훈예우수당 지급현황 (전국 평균 10만원/제주 9만원)

(‘23. 5월 기준)

광역시도	지급액(만원)		비 고
	최고	최저
제주특별자치도	9	-	1개 도
서울	10	5	25개 구
부산	12	3	16개 군
인천	17	8	10개 구․군
광주	5	-	5개구 (무공, 수훈제외)
대구	10	7	8개 구․군
대전	8	-	5개 구
세종특별자치시	5	-	1개 시 (독립유공자, 전물군경만 지급)
강원도	25	5	18개 시․군
경기도	20	5	31개 시․군
경남	20	5	18개 시․군
경북	18	7	23개 시․군
울산	20	10	5개 구․군
전남	10	4	22개 시․군
전북	13	4	14개 시․군
충남	20	2	15개 시․군(계룡시:무공,보국수훈 2만원)
충북	55	5	11개 시․군

※ 각종 수당지급액은 국가유공자별 (독립유공자, 전상군경, 전몰군경, 무공보국수훈자, 고엽제 특수임무유공자 등) 지역별 연령, 거주기간, 가족관계 기준으로 차등지원

관계 법령(발췌)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龜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2023. 3. 4.>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제73조(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6ㆍ18자유상이자로 의결되면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한다. <개정 2011. 9. 15., 2016. 5. 29., 2023. 3. 4.>

1. 포로수용소에서 수용 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2.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으로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보훈예우수당 상향조정(안 제4조제1호) : 1만원 인상

- 월 9만원 → 월 10만원

2. 추계의 전제

○ ‘2023년 대비 2024년도 순증액 : 216백만원

※ 2023년도 예산액(보훈예우수당) : 4,104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24~27년) 추가 부담액은 864백만원으로 추계

3.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4,104	4,320	4,320	4,320	4,320	21,384
	소계	4,104	4,320	4,320	4,320	4,320	21,384
‘23년대비 순증		-	216	216	216	216	864

※ 24년도 추계 내역

(단위:천원)

수당별	산출액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인원 (월평균)	비고
계	4,320,000
보훈예우수당	4,320,000	100	매월	3,6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도 비	4,104	4,320	4,320	4,320	4,320	21,384

5. 부대의견 : 없음

6. 협의사항

- (예산담당관–24569호.23.8.2) 보훈수당 인상 관련 입법 계획

추진에 따른 협의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보상과장 이경래
연 락 처	□(064) 710-8421, dlrudfo@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보훈예우수당 상향조정(안 제4조제1호) : 1만원 인상

- 월 9만원 → 월 10만원

2. 추계의 전제

○ ‘2023년 대비 2024년도 순증액 : 216백만원

※ 2023년도 예산액(보훈예우수당) : 4,104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24~27년) 추가 부담액은 864백만원으로 추계

3.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4,104	4,320	4,320	4,320	4,320	21,384
	소계	4,104	4,320	4,320	4,320	4,320	21,384
‘23년대비 순증		-	216	216	216	216	864

※ 24년도 추계 내역

(단위:천원)

수당별	산출액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인원 (월평균)	비고
계	4,320,000
보훈예우수당	4,320,000	100	매월	3,6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도 비	4,104	4,320	4,320	4,320	4,320	21,384

5. 부대의견 : 없음

6. 협의사항

- (예산담당관–24569호.23.8.2) 보훈수당 인상 관련 입법 계획

추진에 따른 협의

5.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보상과장 이경래
연 락 처	□(064) 710-8421, dlrudf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