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0. 25.(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23. 9. 27.
	발 의 자: 정민구·김경미·이경심·이상봉‧홍인숙·현지홍·원화자·박두화·정이운·김대진의원(총10명)
	회부연월일 : 2023. 10. 4.

의 안 번 호	1047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에 대하여 재도약과 복지 증진을 돕고, 성공적인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정의(안 제1조, 제2조)

❍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지원사업(안 제6조)

❍ 중장년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안 제10조)

❍ 위원회 설치(안 제11조)

❍ 부칙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및 이유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장년층(50세 이상 65세 미만)에서 중장년(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중장년의 재도약을 돕고, 안정적인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노후준비 지원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5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라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부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소속 직원의 노후준비를 권장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노후설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검토내용

(1) 목적, 정의(안 제1조, 제2조)

❍ 안 제1조에서는 중장년은 퇴직 및 이직에 대비한 새로운 인생에 필요한 재도약을 돕기 위하여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적용받는 대상을 정의하고 있음. “중장년”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정의하고 있음. 종전 조례의 장년층이였던 “50세 이상 65세 이상”에서 대상자를 확대하여 정의하는 사항임.

- 다만, 은퇴에 대한 인식이나 은퇴준비의 대상이 중장년(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확대할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미흡해 보임.

(2)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중장년의 재도약과 성공적인 노년기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3) 지원사업(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중장년의 사회공헌 및 사회 참여 사업,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사업, 재무 설계, 인문학 교육, 취업훈련 등 교육사업, 건강증진 사업, 문화활동 및 여가생활 활성화 사업, 가족생활의 상담서비스 사업, 중장년과 관련하여 정책의 연구와 개발, 성별통계구축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이는 본 조례의 개정의 취지인 중장년 지원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5조의2(노후설계)에 따라 활기찬 노후생활을 하기 위해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강구토록 한 바, 이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적절해 보임.

(4) 중장년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안 제10조)

❍ 안 제10조에서는 중장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영리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지원센터가 좀더 시설의 의미를 명확해 보이며, 위탁의 자격을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5) 위원회 설치(안 제11조)

❍ 안 제11조에서는 중장년 지원계획의 수립이나 시행, 정책조정과 평가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유사한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위원이 주로 “노인복지전문가”로 구성된 바, 중장년의 복지증진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중장년 지원에 관한 사항도 세심히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6) 부칙

❍ 또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다른 조례에 사용되는 사항을 함께 개정하고 있는 사항임. 다만, 위원회 인용 조문의 수정이 필요해 보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 증진을 돕고 성공적, 안정적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과 조항을 수정하고 있는 사항임.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중장년이 퇴직, 이직 등에 대비하여 노후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전부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지원시설의 명확화 등을 위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장년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중장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비영리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시설”을 “지원센터”로 한다.

부칙안 제2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로”를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으로”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0조(중장년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중장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중장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제11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원센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제2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으로 --.

참고		중장년내일센터 소개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40세 이상 중장년 및 사업주에게 생애경력설계, 전직지원 서비스, 특화사업 운영 등을 통해 중장년 고용안정‧확대 등 제고

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ㅇ (중장년 내일 패키지) 1:1상담을 통해 생애경력설계, 경력개발지향유형에 따라 고객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단계별 제공

* (1단계) 심층상담, 경력진단‧설계→  (2단계) 재직자‧구직자‧창업희망자별 맞춤 프로그램→ (3단계) 산업특화‧사업주 컨설팅 교육, 플랫폼 연계 및 취업알선 등

ㅇ (개인별 경력개발서비스) 직업전환이 필요한 중장년에게는 생애전반에 걸친 경력을 돌아보고 직업전환 등 미래계획을 재설계하도록 단계별 경력개발 컨설팅 제공

ㅇ (직업 기초역량 증진 프로그램) 기초역량진단 후 개인별로 부족한 역량에 대하여 정보화 등 직업정보향상 또는 의사소통 등 공통역량 증진교육 을 통해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

② 산업별 및 사업주 대상 특화서비스 제공

ㅇ (사업주지원패키지) 고령자 구인처 발굴 등 고용확대를 위해 사업주의 수요에 따라 ‘일자리 컨설팅 - 맞춤형 교육‧훈련 - 채용지원’ 통합 제공

ㅇ (산업별특화서비스) 지역의 중점 산업 현황을 반영, 산업별 협회 등과 협업하여 중장년 일자리를 발굴 등 고용 위기에 처한 중장년을 지역 특화 산업분야로 진입 또는 직무 전환 지원

□ 중장년내일센터 연락처

참고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 위원수 : 13명 (남 8명, 여5명)

- 임기 : 2023. 5. 23 ~ 2025. 5. 22 (2년)

구분	성명	성별	직위	분야	비고
위원장	전영록	남	제주관광대학교 교수	노인복지 전문가	신규
부위원장	김효의	여	제주시니어클럽 관장	노인복지 종사자	1회 연임
위원	강인철	남	도 복지가족국장		당연직
위원	강정희	여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노인복지 전문가	신규
위원	고창국	남	(사)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 사무처장	노인복지 종사자	1회 연임
위원	김대현	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본부장	노인복지 전문가	신규
위원	김재희	여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노인복지 전문가	신규
위원	김종래	남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장	노인복지 종사자	1회 연임
위원	박상철	남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돌봄서비스지원팀장	노인복지 전문가	신규
위원	부영숙	여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원, 제주아라종합사회복지관 봉사연합회장	도의회 추천	1회 연임
위원	손태주	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장	노인복지 전문가	신규
위원	이재문	남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시설협회장	노인복지 전문가	신규
위원	조홍영	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제주지역본부 제주지사장	노인복지 전문가	1회 연임

참고자료		입법예고 의견접수 결과

▢ 입법예고

❍ 접수기간 : 10. 4(수) ~ 10. 11(수)

❍ 건    수 : 1건(※의견서 첨부)

의견제출자	수정이유	검토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부칙의 다른 조례 개정사항 중 위원회 조항 수정 필요	- 반영
제주평생교육진흥원	- 제6조(지원사업) 중 제3항 재무설계→평생교육	- 미반영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조례개정취지보다 지원내용이 광범위)
	- 제9조(실태조사)→실태조사 및 정책연구‧개발	- 미반영 (제6조의 지원사업에 포함으로 중복기재)
	- 제10조(중장년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지원센터	- 반영
	-(신설) 제13조(포럼운엉)	- 미반영 (지원사업으로 가능)

관계 법령(발췌)

□ 「노후준비 지원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소속 직원의 노후준비를 권장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5조의2(노후설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는 사업부서에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을 추진 중인 사업으로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은 사업부서에서 자체 추진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2023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2023. 3.)

〇 제7조(지원사업), 제8조(재정지원 등), 제12조(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지원 시설의 설치·운영)는 “2023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에 따라 각 사업부서에서 자체 추진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11조(실태조사)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3조(위원회 설치)는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지원대상), 제9조(홍보),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105,564천원(연평균 21,112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계	52,782	0	0	52,782	0	105,564
	(안 제11조) 실태조사	52,782			52,782		105,564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 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률 및 인건비 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음

〇 제11조(실태조사)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2023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하여 연구원 인건비(3인) 및 제비용(자료수집 등)으로 비용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52,782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계		52,782
	(안 제11조) 실태조사	52,782	○ 인건비 48,805천원 ·책임연구원: 3,496천원(참여율20%)×5개월×1명=17,480천원 ·연 구 원: 2,681천원(참여율30%)×5개월×1명=13,405천원 ·연구보조원: 1,792천원(참여율 50%)×5개월×2명=17,920천원 ○ 제비용 3,977천원

※산출기준: 실태조사 참여율 및 투입인력 수 가정 후 산출,

제비용은 산출 인건비의 10% 가정 후 산출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63 E-mail : jmg677@naver.com

〈참고 중장년층 인구현황〉

구분	총인구수	중년층(40∼49세)		장년층(50∼64세)		합계(40∽64세)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2022년	678,159	110,998	16.37	168,455	24.84	279,453	41.21

〈자료출처: 2022년 통계청 〉

【 별첨 : 안제7조, 제8조 관련 추진중인 사업 】

번호	세부과제명	부서명	`22예산액	`23예산액	비고
4개 중점전략, 34개 세부과제		15개 부서	16,702,193	17,630,791	예산 5.6%↑
1.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안정화(10개 과제)		8개 부서	13,566,358	15,010,186
농촌일자리지원사업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19,600	19,600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0	40,000
5060 제주올레 그린리더 활동지원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120,000	120,000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1,648,000	1,648,000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경제활력국 고용센터	603,620	636,550
국민수확단(영농인력) 지원사업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100,000	100,000
클린하우스 및 RFID장비 세척·청소인력 사역		제주시 생활환경과	4,409,000	4,438,000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사업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6,249,000	7,499,000
도시녹지관리원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391,560	394,868
산림서비스도우미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25,578	114,168
2.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9개 과제)		5개부서	302,890	412,380
제주공동체 문화 활동가 육성 및 활동 지원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24,000	24,000
5060 재능나눔 활동지원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42,000	42,000
5060 고령친화정책 모니터링단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27,490	26,980
도민행복 일자리 박람회 운영		경제활력국 고용센터	60,000	100,000
5060 페스티벌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20,000	30,000
실버&아마추어 합창 페스티벌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10,000	10,000
청장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42,000	42,000
제14회 돌하르방컵 전국 초청 축구대회		제주시 체육진흥과	32,400	92,400	`23추가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지원		제주시 체육진흥과	45,000	45,000	`23추가
3. 생애재설계 지원 강화(7개 과제)		4개 부서	2,245,000	1,625,000
5060 취업프로그램 지원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30,000	30,000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지원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20,000	100,000
탐나는 5060인생학교 운영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150,000	150,000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97,000	97,000
중장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1,900,000	1,200,000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서귀포시 평생교육과	30,000	30,000
환경보전 지도자과정 운영지원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18,000	18,000	`23추가
4. 노후준비 지원체계 구축(8개 과제)		5개 부서	587,945	583,225
장년층 생애재설계지원위원회 운영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0	0
장년층 종합포털 및 홍보 강화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0	0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지원		경제활력국 고용센터	160,025	160,025
장년층 1인 가구 지원		제주시 주민복지과	240,000	240,000
빅데이터 기반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사업		제주시 주민복지과	10,000	5,280
취약계층 1인가구 안부살피미 지원사업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155,000	155,000
빅데이터 기반 안부살피미 지원사업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7,920	7,920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15,000	15,000	`23추가

〈자료출처: 도 노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