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0. 25.(수) 10:00

(가칭)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가칭)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64		제출연월일 : 2023. 9. 2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3. 10. 4.

1. 제안이유

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거, 초등학생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 및 육아부담 경감, 지역중심의 돌봄, 특히 주말 돌봄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 상황임

나. 도-교육청-지역사회를 연계한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가칭)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에 대해 아동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민간위탁사무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가칭)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위  치: 제주시, 서귀포시 각 1개소

⦁장  소: 아라초등학교, 동홍초등학교 각 4개 교실

□ 관계법령 및 근거

⦁「아동복지법」제44조의 2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조례」제3조

□ 위탁기간: 2024. 1. ~ 2026. 12. (3년)

□ 위탁기관: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 운영형태: 주중은 학교, 주말은 지자체가 운영

□ 위탁업무

⦁ 주말 돌봄을 위한 아동의 정기적·일시적 보호

⦁ 체험활동 등 교육 ‧ 문화 ‧ 예술 등 프로그램 연계 및 제공

⦁ 돌봄상담 및 관련 정보 제공

⦁ 지역사회 연계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 주말 이용을 위한 시설관리 등

3. 추진상황

□ 2022.12 ~ 2023.1. 돌봄수요조사 실시

❍ 2023. 3. ~ 7. 돌봄시설 확충을 위해 기관 간담회(4회, 도-교육청-도의회)

□ 2023. 7. 시범운영학교 선정(2개교, 제주시 아라초, 서귀포시 동홍초)

□ 2023.8.24. 「아이키우기 좋은 제주」비전 선포를 위한 돌봄현장 방문

- 도 + 도교육청 협업으로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선포

□ 2023.9.18. 도-교육청-지역사회연계 제주형 돌봄모델 구축계획 수립

□ 2023.9.22.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민간위탁사무 심의(적정)

4.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제44조의2「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함.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서 정하는 대상사무에 해당하고 있는 바,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완료된 바,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졌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졌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수탁기관 선정에 따른 신청자격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로 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른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음. 돌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춘 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5. 종합 검토의견

❍ (가칭)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도-교육청-지역사회를 연계한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 (가칭)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사무에 관한 사전 절차 이행 등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금번 제출된 민간위탁 사무는 맞벌이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주말형 돌봄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업으로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부족한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해결방안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교육청에서 마을키움터 운영 등 유사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센터의 이용시간(방학중 이용시간 등)‧종사자의 배치 및 사무, 운영매뉴얼 마련 등 협업모델로서의 철저한 준비로 돌봄공백 제로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마을키움터

‣ 사업주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위탁사무의 내용:  마을회관, 작은도서관, 복지관 등 지역 내 자원의 유기적 연계로 질높고 안전한 방과후 돌봄 제공, 지역의 여건과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및 돌봄 제공

‣ 지원예산: 기관(단체)당 25,000천원

‣ 사업대상: 제주도내 초등학생

‣ 신청자격: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마을키움터 사업추진 역량을 가진 학부모, 주민 등으로 구성된 5인 이상 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마을키움터 사업추진 역량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비영리에 한함)

※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참고		(가칭)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계획

✦ 지자체가 학교와 협력하여 학교 내 돌봄교실을 활용하여 주중은 학교에서, 주말은 지자체가 운영하여 돌봄공백 제로화 추진

⇒ 지자체가 학교 교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전국 최초)

□ 운영시기 : 2024년 1월부터

○ (시범운영) 2024. 1월 ~ 2024. 12.

- 운영주체: 도 아동보육청소년과

○ (본격운영) 2025. 1월 ~

- 운영주체: 제주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운영형태 : 민간위탁

○ 위탁기관: 공개 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 사업개요

○ (이용대상) 돌봄을 희망하는 초등학생(※ 학교, 지역 무관)

- 취약계층, 맞벌이 부부 자녀 등 우선 이용 대상자 선정 가능

○ (운영시간) 주말(토, 일요일) 09:00 ~ 17:00

○ (인력배치) 3명(센터장 1, 돌봄교사 2)

○ (예    산) 시설당 200,000천원(자체재원)

- (인건비) 55,000천원(센터장 1, 종사자 2)

- (운영비) 145,000천원(강사료: 115,200, 기타운영비: 29,800*) * 교구구입비, 홍보비, 간식비 등

○ (주요업무)

- 입소아동에 대한 보호(정기적, 일시적)

- 학습지도, 체험활동 등 기획 제공

- 주민자치센터, 마을회 등 인근 자생단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지역연계형 주말 프로그램 개발·운영

별첨		관계 법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