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0. 25.(수) 10:00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68		제출연월일 : 2023. 9. 2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3. 10. 4.

1. 제안이유

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 조례」제5조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수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주시 노인복지회관을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나. 2023.12.31.일로 제주시 노인복지회관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4. 1. 1.일부터 5년동안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사무를 재위탁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민간위탁사무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

나. 위탁근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 조례」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다. 위탁기간 : 2024. 1. 1. ~ 2028.12.31.(5년)

라. 예 산 액 : 123백만원(2024년기준)

- (인건비) 35,419천원, (운영비) 87,454천원

마. 선정방식 : 수탁기관 공개모집(공고)

※ 수탁기관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노인단체

바. 위탁업무 : 노인복지회관 운영

3. 추진상황

가. (붙임 1)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추진 계획

나. (붙임 2)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다. (붙임 3) 2023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라. (붙임 4) 2023년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마. (붙임 5) 관련 법령 및 조례

4.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 조례」제5조(위탁운영) 제1항에서는 회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노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노인복지회관의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에서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에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완료된 바,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졌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졌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 노인복지 관련 사업에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단체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해 보임.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수준 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등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되었으며,

-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해 보임. 다만, 노인복지회관의 사무가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과 유사한 점이 있어 중복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해 보임.

참고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개요

□ 시설현황

소 재 지	설치년도	면적(㎡)	주 요 시 설
제주시 광양13길 57	1997. 2. 3.	1,092.06 (지하1,지상3)	○ 노인복지회관 - 지하 1층 : 경로식당 - 1층 : 회의실, 자료실 - 2층 : 노인대학원장실, 소회의실 컴퓨터실 - 3층 : 강당
		747.06 (지하1,지상2)	○ 노인복지회관 다목적동 - 지하 1층 : 기계실 - 1층 : 강당 - 2층 : 사무실

□ 추진실적

❍ 1997. 2. 3. :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위탁 운영

❍ 위탁 운영 현황

-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준공 : 1997.2.3.

- 제주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1차~9차) : 1997.2.3.~2023.12.31.

※수탁기관 :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 사업 추진 현황(2021 ~ 2023년 기준)

- 노인복지회관 운영

․ 시설관리 및 경로식당 운영(주 5일, 1일 100명 무료급식 지원)

- 노인회 컴퓨터 교육(5개월 / 주 5일 / 1일 10명 교육) : 110명 교육 실시

※ 2021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 취소

- 어린이유괴𐩐성범죄추방활동(60개 경로당 대상)

·제주시 읍면동 초·중학교 60개소 지역순찰 봉사대 운영

□ 2023년 민간위탁 예산액 : 122,873천원

(단위:천원)

사 업 명	계	인건비	운영비
계	122,873	35,419	87,454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122,873	35,419 (1명)	87,454

별첨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 조례

제5조(위탁운영) ① 회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노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자기 책임으로 회관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③ 수탁자는 회관시설에 대한 관리를 양도하거나 임의로 시설을 변경할 수 없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주특별차지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1.13., 2021.6.25.>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