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0. 25.(수) 10:00

제주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69		제출연월일 : 2023. 9. 2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3. 10. 4.

1. 제안이유

가.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를 위탁운영하고 있음.

나. 2023.12.31.일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4. 1. 1.일부터 3년동안 재위탁을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민간위탁사무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

나.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다. 위탁기간 : 2024. 1. 1. ~ 2026.12.31.(3년)

라. 예 산 액 : 206백만원(2024년기준)

- (인건비) 106,492천원, (운영비) 100,167천원

마. 선정방식 : 수탁기관 공개모집(공고)

※ 수탁기관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노인단체

바. 위탁업무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3명) * 기존 2명 → 3명으로 증원 필요

-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운영(문해·서예교실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 등)

3. 추진상황

가. (붙임 1)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추진 계획

나. (붙임 2)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다. (붙임 3) 2023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라. (붙임 4) 관련 법령 및 조례

4.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해야 할 사무에 해당되며,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경로당 활성화를위한 지원)에 따른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완료된 바,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졌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졌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하고 있음.

- 다만, 수탁기관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사한 사무의 경험이 있는 법인 및 단체로 정하고 있어 전문적인 운영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임.

5. 종합 검토의견

❍ 본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제주시 관내 경로당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지원하고,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경로당의 활성화를 통해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해 보임.

참고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 노인의 여가·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보급하고 관리하여 경로당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도모

※ 사업시행 근거: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보조),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사업개요

❍ 수탁기관: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 소 재 지: 제주시 광양13길 57

❍ 운영인력: 2명(순회프로그램 관리자 2명)

❍ 사업기간: 2023. 1월 ~ 12월

❍ 운영주체: (사)대한노인회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 사업내용: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 2023년 민간위탁 예산액 : 155,740천원

(단위:천원)

사 업 명	계	인건비	운영비
계(2개사업)	155,740	70,503	85,237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75,900	70,503 (2명)	5,397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79,840		79,840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단위: 천원)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추진실적

지원 현황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비고
	2021년	2022년	2023년
보조금	60,000천원	60,000천원	75,900천원	※제주시 316개 경로당을 동·서부로 나눠 관리자를 각 1명씩 배치.
인력	2명	2명	2명

❍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

지원 현황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비고
	2021년	2022년	2023년
보조금	72,000천원	72,000천원	79,840천원	※21~22년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경로당 개소수 및 프로그램 조정
경로당 수	51개소	57개소	76개소

별첨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경로당을 안전성과 편리함은 물론 노인의 접근가능성을 갖춰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1. 노인 건강·취미·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사업비

2. 삭제<2015.11.4.>

3.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4. 노인공동작업장 지원

5. 삭제<2015.11.4.>

6.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지원

7. 삭제<2015.11.4.>

8. 경로당 장비 수리비

② 삭제<2015.11.4.>

③ 도지사는 노인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경로당을 1층에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경로당을 1층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