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0. 25.(수) 10:00

제주시 희망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시 희망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70		제출연월일 : 2023. 9. 2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3. 10. 4.

1. 제안이유

가. 제주시 희망원 위탁기간(2019. 1. 1. ~ 2023.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노숙인재활시설 운영 및 사업의 연속성 등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함

나. 공개모집을 추진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경쟁의 원리에 따라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서비스 질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민간위탁사무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시 희망원 운영

⦁위치 : 제주시 아봉로451(월평동)

나. 위탁기간 : 2024. 1. 1. ~ 2028. 12. 31. (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제2호에 따름

다. 위탁업무

- 제주시희망원(노숙인재활시설)운영사무

- 제주시희망원(노숙인재활시설) 시설물 관리 사무

- 야간 및 공휴일 노숙인 발생에 따른 일시보호 조치 사무

라. 위탁방법 : 공개모집

마. 사 업 비 : 연 1,579백만원(자체재원 100%)

3.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23. 10월

○ 수탁기관 선정 공모 및 협약체결: ‘23. 12월

○ 제주시 희망원 민간위탁사업 시행: ‘24. 1월

4.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제28조(위탁운영) 규정에 따라 노숙인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우선 위탁운영 할 수 있다고 된 바, 제주시 희망원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에서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에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완료된 바,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졌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졌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 노숙인 등에게 적절한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단체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해 보임.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시 희망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제주시 희망원 운영 사무의 위탁기간이 2023. 12.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민간위탁으로 재추진하기 위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숙인시설 설치‧위탁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고,

- 노숙인재활시설인 제주시 희망원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제주시 희망원은 노숙인 등에게 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이므로, 노숙인재활사업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별첨		관계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28조(위탁운영) ①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한 노숙인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우선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그 밖의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