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0. 25.(수) 10:00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74		제출연월일 : 2023. 9. 2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3. 10. 4.

1. 제안이유

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건강한 여가‧문화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로당이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안임

나.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따라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를 민간위탁 재위탁하고자 함.

2. 민간위탁사무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다.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 (3년)

라. 소요예산: 153,300천원(‘24년도 기준)

- (인건비) 71,788천원, (운영비) 10,320천원, (사업비) 71,192천원

마. 위탁기관: 공개 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바. 적정성 및 심의결과

- 2024년 제 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사. 위탁사무의 내용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2명)

- 찾아가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건강체조, 치매예방, 웃음치료 등)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향후추진계획

❍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 2023. 10월

❍ 민간위탁 대상 공모 및 선정 심의 : 2023. 11월

❍ 계약체결 : 2023. 12월

❍ 운영개시 : 2024. 1월

4.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해야 할 사무에 해당되며,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경로당 활성화를위한 지원)에 따른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완료된 바,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졌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졌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하고 있음.

- 다만, 수탁기관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사한 사무의 경험이 있는 법인 및 단체로 정하고 있어 전문적인 운영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임.

5. 종합 검토의견

❍ 본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서귀포시 관내 경로당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지원하고,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경로당의 활성화를 통해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해 보임.

참고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 노인의 여가·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보급하고        관리하여 경로당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도모

※ 사업시행 근거: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보조),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사업개요

❍ 수탁기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지회장 한성율)

❍ 소 재 지: 서귀포시 태평로 537번길 40-9(서귀포노인복지회관)

❍ 운영인력: 2명(순회프로그램 관리자 2명)

❍ 사업기간: 2023. 1월 ~ 12월

❍ 예 산 액: 153,300천원(자체재원)  * 민간위탁금(‘21.1.1. 민간위탁 최초 개시)

❍ 운영주체: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지회장 한성율)

❍ 사업내용: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 사업절차

전년도 12월		1월		2월		3월~11월		12월
프로그램 수요조사 안내	⇨	프로그램 신청	⇨	프로그램별 강사모집 및 일정수립	⇨	프로그램 추진	⇨	사업 정산
시지회→경로당		경로당→시지회		시지회		시지회		시지회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단위: 천원)

연도별	예산액	참여경로당	참여횟수	참여인원	비고
2023년 8월	153,300	60개소	1,269회	19,041명
2022년	141,300	58개소	1,325회	27,798명
2021년	138,600	53개소	1,187회	18,148명

* 웃음건강체조, 스포츠댄스 ,가요교실, 치매예방, 실버건강체조, 국학기공, 서예 등

별첨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경로당을 안전성과 편리함은 물론 노인의 접근가능성을 갖춰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1. 노인 건강·취미·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사업비

2. 삭제<2015.11.4.>

3.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4. 노인공동작업장 지원

5. 삭제<2015.11.4.>

6.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지원

7. 삭제<2015.11.4.>

8. 경로당 장비 수리비

② 삭제<2015.11.4.>

③ 도지사는 노인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경로당을 1층에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경로당을 1층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