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성착위”를 “성착취”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교육ㆍ상담”을 “상담ㆍ피해회복”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중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생 략)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아동ㆍ청소년 성착위 예방 교육 및 홍보	2. ---------- 성착취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를 예방하고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
1.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ㆍ상담	1. ------------------------ 상담ㆍ피해회복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 <단서 삭제>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원) ------ 제6조 ---------------------------------------------------------------------------------------------------.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5조 각 호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시설,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 제6조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