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원 법인, 새봄 중증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관한 청원 의견서】

❍ 법인의 지도‧점검을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사회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제주시가 보호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감사 등 지속적 개선요구가 있어왔으나, 개선되지 않고 사실 확인 된 바와 같이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 된 바,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는 부적정 운영에 대한 개선 및 시정명령 등 투명한 조사결과를 알리고,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