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행정사무감사		2023. 10.
농수축경제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목    차

Ⅰ. 서귀포시 일반현황

Ⅱ. 시정 비전 및 목표․방침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Ⅰ. 위원회 소관 기구 및 기본현황

Ⅱ.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Ⅲ. 2022년도 결산 및 2023년 예산집행 상황

Ⅳ.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    차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정보화지원과) 소관】

Ⅰ. 위원회 소관 기구 및 기본현황

Ⅱ.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Ⅲ. 2022년도 결산 및 2023년 예산집행 상황

Ⅳ.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건설과) 소관】

Ⅰ. 위원회 소관 기구 및 기본현황

Ⅱ.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Ⅲ. 2022년도 결산 및 2023년 예산집행 상황

Ⅳ.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Ⅰ. 일 반 현 황

❍ 성    별: 남 97,926명(50.88%), 여 94,513명(49.12%) * '23. 8월말 기준

❍ 출 산 율: 0.9명(전국 0.78명, 도 전체 0.92명) * '22년 기준

❍ 귀농‧귀촌: 19,038가구ㆍ25,383명  * '21년 기준(최근 5년 합계)

❍ 다 문 화: 1,517명   * '21년 11월 기준

인 구

88,948세대ㆍ192,439명(외국인 8,329명 포함) * '23. 8월말 기준

※ 도 전체: 313,030세대·676,489명의 28.4%(인구기준)

❍ 경 지: 257.32㎢ (29.5%)       ❍ 임 야: 422.86㎢ (48.5%)

❍ 대 지: 33.07㎢ (3.8%)         ❍ 기 타: 158.22㎢ (18.2%)

면 적

871.47㎢ (도 전체 1,850.19㎢의 47.1%) * '23. 8월말 기준

❍ 행정구역: 3읍ㆍ2면ㆍ12동(76리ㆍ70통ㆍ1,283반)

❍ 예    산: 1조 2,683억원  * ’23년 본예산 1조 2,154억원

❍ 지역내 총생산: 5조 3,000억원(도 전체 19조 6,160억원의 27%) * '20년 기준(추계)

❍ 1인당 GRDP: 29,310천원 * 전국 37,515천원, 제주도 29,334천원 * '20년 기준(추계)

❍ 산업구조: 농림어업 22.9%, 광업ㆍ제조업 2.6%, 건설업 10.9%, 전기·가스·수도 2.0%, 서비스업 61.6%  * '20년 기준(추계)

❍ 고 용 률: 72.0%   *‘23년 상반기 기준

지 표

* '23. 8월말 기준

기구·정원

❍ 기 구: 6국, 30실·과, 5소, 3보건소, 17읍·면·동

❍ 정 원: 2,231명(공무원 1,293명, 공무직 881명, 청원경찰 57명)

Ⅱ. 시정비전 및 목표⋅방침

민선8기 서귀포시 시정 목표 및 방침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Ⅰ. 위원회 소관 기구 및 기본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1국ㆍ4과ㆍ23팀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감귤농정과				해양수산과			청정축산과
지역경제팀 일자리지원팀 소상공인기업지원팀 시장육성팀 에너지관리팀			농정팀 감귤팀 식품산업팀 원예특작팀 유통지원팀 농지관리팀 농업용수관리TF팀				수산진흥팀 어선어업팀 양식산업팀 해양시설팀 연안관리팀 어촌특화개발TF팀			청정축산팀 동물방역팀 축산물위생팀 축산환경팀 축산산업팀

❋ 인력: 정원 89명 / 현원 91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89	1	4	21	28	21	14
현 원		91	1	4	24	31	21	10
경제일자리과	정원	22	1	1	5	6	5	4
	현원	21	1	1	6	8	4	1
감귤농정과	정원	28	-	1	6	10	7	4
	현원	30	-	1	7	12	7	3
해양수산과	정원	20	-	1	5	5	4	5
	현원	21	-	1	6	3	7	4
청정축산과	정원	19	-	1	5	7	5	1
	현원	19	-	1	5	8	3	2

2		주 요 기 능

경제일자리과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재정 지원

□ 창업기업 지원(스타트업베이) 및 수출기업 지원

□ 공공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 공장 설립에 관한 사항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육성

□ 전통시장·상점가 상인(단체) 등록 및 운영ㆍ관리

□ 에너지이용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등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한 단속사무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 활성화 시행에 관한 사항

□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운영 및 관리

감귤농정과

□ 농업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및 효율화 지원

□ 감귤생산 구조개선(성목이식ㆍ품종갱신ㆍ간벌 등) 사업에 관한 사항

□ 고품질감귤 생산지원사업

□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지원

□ 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 농지관리 업무(농지개간,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 농업용수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과

□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정책 시행

□ 해녀 복지, 조업환경 개선 등 지원

□ 어업면허 처분 및 면허어장 관리

□ 어선 등록 및 어업허가

□ 해난사고 예방 및 관리

□ 양식산업 육성 및 양식어업 허가

□ 수산생물 질병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 어촌정주어항개발 등 정주여건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

□ 특수상황지역(도서)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 해양쓰레기 정화 및 연안정비 등 해양생태계 보전

□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관리 운영

□ 어촌특화개발사업(어촌신활력 증진) 시행

청정축산과

□ 축산기반 조성에 관한 업무

□ 한우ㆍ육우 및 낙농산업 육성

□ 축산업 허가(등록) 및 점검 관리

□ 초지조성ㆍ전용ㆍ제한행위 허가 및 관리

□ 가축질병(전염병) 특별방역 대책 수립

□ 축산물 작업장ㆍ판매업 등 허가ㆍ신고 및 관리

□ 동물등록제 및 유기동물 보호 등에 관한 사무

□ 축산환경개선 및 가축분뇨 처리 업무

□ 양질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및 사료 관련 업무

□ 마필산업 육성 및 승마ㆍ마육 연관산업 활성화

□ 양봉, 기타가축(양계, 곤충)산업 육성 및 관련법 운용

3		부서별 기본현황

경제일자리과

❏ 산업구조

(단위: % / 2020년 기준, 통계청)

구 분	농림어업	광업·제조업	전기·가스 등	건설업	서비스업 등
도	10.9	4.0	1.7	8.4	75.0
제 주 시	6.5	4.5	1.5	7.4	80.1
서귀포시	22.9	2.6	2.0	10.9	61.6

❏ 지역내총생산(GRDP)

(단위: 십억원, 1인당 천원, %)

		2018년			2019년			2020년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지역내총생산(명목)		20,051	14,344	5,707	20,309	14,860	5,449	19,616	14,316	5,300
(지역별 비중)		(100.0)	(71.5)	(28.5)	(00.0)	(73.2)	(26.8)	(00.0)	(73.0)	(27.0)
경제성장률(실질)		-0.9	1.3	-6.1	1.1	3.4	-4.6	-6.4	-6.4	-6.3
산업 구조 (%)	농림어업	9.9	5.8	20.2	9.0	4.6	20.7	10.9	6.5	22.9
	광업·제조업	4.3	4.8	3.1	4.0	4.4	2.9	4.0	4.5	2.6
	전기·가스 등	1.3	1.2	1.7	1.2	1.0	1.8	1.7	1.5	2.0
	건설업	10.6	8.7	15.4	9.8	8.8	12.4	8.4	7.4	10.9
	서비스업	73.8	79.5	59.5	76.0	81.1	62.3	75.0	80.1	61.6
1인당 GRDP		30,721	30,173	32,189	30,792	30,914	30,464	29,334	29,343	29,310

❏ 경제활동인구(고용률, 실업률)

(단위: 천명, %, 2023년 상반기 기준)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합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소계	취업자	실업자			전체	15 ~ 64세
제 주 도		578.8	405.6	397.1	8.4	173.2	70.9	70.1	75.3	1.2
	제 주 시	424.4	292.8	286.0	6.8	131.6	69.0	67.4	72.5	2.3
	서귀포시	154.4	112.8	111.1	1.6	41.6	73.0	72.0	76.4	1.5

※출 처: (통계청) 202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사업체

(단위: 개소, 명 / 2021년 기준)

구 분	사 업 체 수				종 사 자 수
	2020년	2021년		증감률	2020년	2021년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도	94,001	96,131	100%	2.3%	318,891	323,316	100%	1.4%
제 주 시	70,039	71,409	74.3%	2.0%	241,012	243,092	75.2%	0.9%
서귀포시	23,962	24,722	25.7%	3.2%	77,879	80,224	24.8%	3.0%

※ 출 처: (통계청) 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

❏ 농공단지

(2023. 8월말 기준)

명 칭	위 치	면 적	조성기간	조성사업비	업체수
대 정 농공단지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551-12번지 일원	115,273㎡	1990.8.7.~ 1991.2.22.	4,335백만원	21개소

❏ 공업지역

(2023. 8월말 기준)

명 칭	위 치	면 적	조성기간	조성사업비	업체수
토 평 공업지역	서귀포시 토평동 3135번지 일원	217,060㎡	1993.1.20.~ 1999.1.20.	12,937백만원	73개소

❏ 공장 등록

(단위: 개소 / 2023. 8월말 기준)

구분	계	음식료	섬유 의복	목재,종이, 출판	석유 화학	비금속 소재	철강	기계	전기,전자	운송 장비	기타
2023년	176	76	2	12	20	35		14	11	6
2022년	172	75	2	12	19	35		14	9	6
2021년	173	76	2	12	18	35		15	9	6

❏ 전통시장

(단위: ㎡, 개소 / 2023. 8월말 기준)

구 분	시 장 명	소 재 지	면적(㎡)	점포수 (개소)	비고
합 계		8개소	43,532	1,189
상설시장 (2개소)	서귀포매일 올레시장	서귀포시 중앙로 62번길 18(서귀동)	15,939	207
	모슬포중앙시장	서귀포시 대정읍 영서중로 13번길 9	1,000	64
오일시장 (6개소)	서귀포 향토오일시장	서귀포시 토평서로 11번길 150(동홍동)	10,916	534
	중문오일시장	서귀포시 천제연로 188번길 12(중문동)	3,887	58
	대정오일시장	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로 36번길 65	7,548	198
	고성오일시장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 93	2,794	67
	성산오일시장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중앙로 37번길 6	513	-
	표선오일시장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203-1	935	61

감귤농정과

❏ 농업 경영주 및 농업인수

(단위: 가구, 명, ha / 2022. 12월말 기준)

구 분	가 구			인 구			경 지 면 적
	총가구	농업 경영주	비율(%)	총인구	농업인	비율(%)	계	논	밭
서귀포시	88,756	23,487	26	184,770	35,322	19	28,411	12	28,399
도 전체	311,355	54,408	17	678,159	79,230	12	55,957	12	55,945

※ 농업경영주, 농업인수는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 조수입 현황

(단위: 억원, % / 2022. 12월말 기준)

구 분		계	감 귤	기타과수	식량작물	채소류	특용작물	화 훼	비 고
서귀포시		11,590	8,057	409	367	2,451	282	24
	비율	62	77	69	40	42	34	43
도 전체		18,587	10,418	586	915	5,796	817	55

❏ 주요 작물별 재배 현황

(단위: 호, ha, 억원, % / 2022. 12월말 기준)

구 분		도			서귀포시
		농가수	면적	조수입	농가수	면적	조수입	도대비 (면적)
감귤	계	30,912	19,871	10,418	20,538	13,222	8,057	66
	노지	19,007	14,405	4,896	12,022	9,222	3,458	64
	하우스	961	415	995	913	385	967	93
	비가림	1,806	889	753	917	587	534	66
	만감류	9,138	4,162	3,774	6,686	3,028	3,098	73
월동무		2,588	5,464	1,772	1,910	3,669	1,190	67
마늘		2,091	1,275	560	1,065	908	380	71
콩		4,668	4,890	240	928	981	40	20
감자		1,711	1,492	439	975	689	259	46

❏ 품목별 재배현황

(단위: 호, ha / 2022. 12월말 기준)

구 분		감 귤		기타과수		식량작물		채소류		특용작물		화 훼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서귀포시		20,538	13,222	563	283	2,936	3,352	4,987	6,334	358	1,042	62	24
	비율	66	66	50	51	27	27	36	46	15	43	43	22
도 전체		30,912	19,871	1,117	551	10,643	12,420	13,650	13,663	2,439	2,398	143	106

해양수산과

❑ 조수입 현황

(단위: 억원, % / 2022. 12월말 기준)

구 분		계	어류	해조류	패류	기타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서귀포시		6,787	5,423	3	67	1,294
	비율	49.3	63.7	50	39.4	33.9
도 전체		13,769	8,508	6	170	3,807

❑ 가구 및 인구

(단위: 가구, 명 / 2022. 12월말 기준)

구 분	가 구			인 구
	총 가 구	어 업 가 구	비 율 (%)	총 인 구	어 업 인 구	비 율 (%)
서귀포시	88,756	1,032	1.17	184,770	2,221	1.20
도 전체	311,355	2,844	0.91%	678,159	5,994	0.88%

❑ 양식장 현황

(단위: ㎡ / 2022. 12월말 기준)

구 분	어 류			패류 및 기타
	업체수	부지면적	수면적	업체수	부지면적	수면적
육상해수양식어업	235	1,567,122	1,008,425	12	35,664	20,156
수산종자생산업	32	90,573	45.303	10	21,990	10,461

❑ 수산물 위판․출하 통계

(단위: 톤, 억원,% / 2022. 12월말 기준)

구 분	2022년(A)		2021년(B)		증감(B/A)
	위판량	위판액	위판량	위판액	위판량	위판액
서귀포시	34,355	4,666	35,437	4,733	△3%	△1%

❑ 주요 어종 위판․출하 통계

(단위: 톤, 억원,% / 2022. 12월말 기준)

어 종 별	2022년(A)		2021년(B)		증감(B/A)
	위판량	위판액	위판량	위판액	위판량	위판액
갈치	16,878	2,158	18,477	2,205	△9%	△2%
옥돔	378	100	373	102	2%	△2%
소라	763	25	846	28	△10%	△11%
양식광어	16,336	2,383	15,741	2,398	3%	△1%

❑ 어선세력

(단위: 척, 톤 / 2022. 12월말 기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척수	평균톤수	척수	평균톤수	척수	평균톤수	척수	평균톤수
889	9.51	876	9.96	869	10.27	852	10.84

청정축산과

❑ 가구 및 인구

(단위: 가구, 명 / 2022. 12월말 기준)

구 분	가 구			인 구
	총 가 구	축산가구	비 율 (%)	총 인 구	축산업 인구	비 율 (%)
서귀포시	88,756	1,463	1.6	184,770	4,598	2.5
도 전체	311,355	4,878	1.6	678,159	15,325	2.3

❑ 조수입 현황

(단위: 억원, %, / 2022. 12월말 기준)

구 분		계	한우	낙농	양돈	양계	말	양봉	기타
서귀포시		3,923	424	26	1,432	101	408	111	1,421
	비율	28.1	42.5	9.3	26.8	14.1	24.7	51.9	30.0
도 전체		13,939	998	281	5,345	714	1,650	214	4,737

❑ 가축사육 현황

(단위: 호, 마리‧군, %, / 2022. 12월말 기준)

구 분		한육우		젖소		돼지		말		닭		꿀벌
		농가	마릿수	농가	마릿수	농가	마릿수	농가	마릿수	농가	마릿수	농가	군수
서귀포시		288	16,515	3	347	74	141,979	240	3,510	24	256,758	221	37,135
	비율	43.5	42.5	10.0	9.2	28.8	26.8	22.9	24.6	23.8	14.2	45.9	51.6
도 전체		662	38,897	30	3,773	257	529,771	1,049	14,280	101	1,808,155	481	71,927

❑ 주요 축산사업장

(단위: 개소, % / 2022. 12월말 기준)

구 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공동 자원화시설	축협 가축시장	섬유질 가공공장	축산물 가공 ‧ 판매업
						축산물 가공업	식육포장 처리업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축산물 판매업	축산물 운반업	축산물 보관업
서귀포시		1	4	1	1	12	24	68	176	3	2
	비율	50.0	44.4	50.0	50.0	12.9	16.6	22.7	21.1	6.1	8.7
도 전체		2	9	2	2	93	145	300	836	49	23

❏ 축산물 생산비 및 소비량

(2022. 12월말 기준)

축산물 생산비				1인당 축산물 소비량
소 (100㎏/마리)	돼지 (100㎏/마리)	육계 (kg)	계란 (10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1,293천원	346천원	1,431원	1,310원	13.8㎏	27.6㎏	14.7㎏	12.9㎏

❑ 초지 및 목장 현황

(단위: 개소, ha, % / 2022. 12월말 기준)

구 분		초지	목 장(면 적)
			계	관영	전기업목장	마을공동목장
서귀포시		6,820.4ha	22(4,368)	1(35)	3(1,739)	18(2,594)
	비율	44.1	29.7(43.2)	33.3(5.5)	15.0(42.2)	35.3(48.4)
도 전체		15,456.3ha	74(10,120)	3(642)	20(4,120)	51(5,358)

Ⅱ.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목    차

1. 스타트업 성장 인프라 구축,선도형 경제 주체로 육성

2. 사회적기업 지원과 소상공인 역량강화

3. 전통시장 육성 및 자생력 강화

4. 에너지 복지 및 편리한 친환경차 충전 환경 조성

5. 공공일자리 제공

6.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7. 감귤 3대(품종·당도·유통) 혁신 `25년 조수입 1조원 달성

8.「서귀포in정」운영 내실화를 통한 국내 대표 브랜드 육성

9.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한 농촌 인력난 대응

10. 월동채소 대체 특화작물 육성으로 밭농업 경쟁력 제고

11. 유통 인프라 기반 구축 및 농산물 물류비용 지원

12. 농지 관리 체계 강화로 농지 효율화 도모

13. 농업용수 수리시설 및 관리체계 개선

8. 농업 경영비 경감 대책 마련하여 농가 부담 완화

목    차

14. 농업 경영비 경감 대책 마련하여 농가 부담 완화

15. 마을어장 자원조성 및 어업기반 개선으로 어촌소득 증진

16. 해녀 조업환경 개선 및 신규해녀 양성‧해녀복지 지원

17. 어선어업 경영 안정화 및 해난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18. 다변화․복합적․친환경 생산 시스템 구축

19. 섬 주민(가파도, 마라도) 정주여건 개선

20. 해양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쓰레기 관리

21. 연안 및 해수욕장 관리를 통한 쾌적한 해안환경 구축

22. 어촌특화발전을 통한 어촌지역 활력 증진 도모

23. 제주한(흑)우 사육기반 구축을 통한 경영여건 개선

24. 가축전염병 선제적 차단방역 체계 구축

25.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동물복지 문화 확대

26. 기후변화대응 가축분뇨 처리기반 구축 및 축산환경 개선

27. 승마산업 활성화와 스마트 축산 지원

1		스타트업 성장 인프라 구축, 선도형 경제 주체로 육성

□ 스타트업 지원공간 확충을 통한 유망기업 발굴ㆍ육성 및 고용창출 도모

□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창업 생태계 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비: 929백만원(국가직접지원 130, 자체재원 799)

❍ 주요내용: 우수 창업기업의 발굴·육성·정착을 위한 One-Stop 창업지원

⦁ 창업지원시설 확충, 성장단계별 창업프로그램 운영, 초기사업화자금 지원 등

□ 추진상황

❍「스타트업베이」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 (자체)청년 창업기업(19~39세) 27개사 성장단계별 One-Stop 프로그램 운영

⦁ (국비)중장년 창업기업(40세 이상) 14개사 실전 기술 중심 사업화 지원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공간 조성 등 창업지원시설 확충

⦁ 복합혁신센터 3층(683㎡), 청년기업 사무실(10개사), 강당, 회의실 등

❍ 창업 허브 기반조성을 위한 「스타트업 타운」 건립 착수

⦁ JDPC와 협업, 도내 최초‘창업+주거’공간 결합 복합시설('23. 1월 착공)

❍「서귀포시 스타트업 자문단」 구성 및 자문위원 위촉

❍ 글로벌 진출 지원 「한·아세안 9개국 창업지원기관(20) 업무 협약」 체결

□ 향후계획

❍ 청년 공유형 복합시설(창업+주택) 「스타트업타운」 건립 추진

⦁ 준공('25.1월), 입주기업 40개사 선발 및 맞춤형 창업지원 운영계획 수립

* '20~'25년, 서귀포시 법환동 732번지(1,901㎡), 총 사업비 246억원, 연면적 9,843㎡,

지하 2층～지상 1층(주차장 88면), 창업지원시설(2층～4층), 창업·행복주택·(5～8층, 70호)

❍ 스타트업베이 입주 유망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강화

⦁ 청년창업가 피칭데이 운영(10월), 해외판로개척 지원(11월) 등

	사업성과
❍ 스타트업베이 운영에 따른 창업 지원 성과('19.6.~'23.6. 누적) - 보육기업 213개, 매출 812억원, 고용창출 368명, 지식재산권 등록 225건 등 ❍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성과평가(창업진흥원) 결과 ‘S 등급’ - 2023년도 국가직접지원사업비 130백만원 확보, 35개 기관 중 최상위

2		사회적기업 지원과 소상공인 역량강화

❍ 사회적경제 가치 실현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체계적인 지원

❍ 1차산업 전문가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사회 활력화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비: 2,765백만원(국비 1,742 도비 611, 자체재원 412)

❍ 주요내용: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산업대학 지원, 상공인 역량강화,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등

□ 추진상황

❍ (예비)사회적기업 안정적 수익 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7개 사업·1,674백만원)

⦁ (일자리) 48개소·131명·1,149백만원, (사업개발 등) 27개소·526백만원

❍ '23년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육성학교 운영 지원(28백만원)

❍ '23년 서귀포시 산업대학 개강 및 운영(144백만원)

⦁ 11개 대학(농업·수산·임업·감귤) 운영 지원 / 523명 입학

❍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확대를 위한 홈플러스와 협약 체결

⦁ 홈플러스(인천 간석점) 내 판촉행사 홍보·마케팅 협력 지원

❍ 소상공인 사기진작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단체 운영비, 우수박람회 참가 지원, 홍보 청년 서포터즈 사업 추진

□ 향후계획

❍ 지역자원 연계 및 소통 강화를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 분위기 확산

⦁ 축제 부스 운영, 대형매장 내 판로 확보, 민□관 협력 추진체 운영 내실화(11명)

❍ 수강생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산업대학 발전방안 모색

❍ 소상공인 제품 직거래 판매망 확보를 위한 소상공인 주간박람회 개최

	사업성과
❍ 사회적기업 신규 일자리 창출(40명) 및 일자리 지원 확대(43개소→48개소) ❍ 산업대학 참여자 만족도 높아 대학 운영 개소수 증가 추세 ⇨ ('21년) 9개소 → ('22년) 10개소 → ('23년) 11개소 / 졸업생 누적 2,984명 ❍ 영세소상공인 SNS 및 홍보동영상, 카드뉴스 등 30개소 컨텐츠 제작

3		전통시장 ․ 상점가 육성 및 자생력 강화

❍ 안전하고 편리한 장보기 환경 조성 등 특색있는 전통시장 육성을 통해 시장 소득 증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13개소(전통시장 7, 상점가 6)

❍ 사 업 비: 5,466백만원(국비 930, 도비 210, 자체재원 4,326)

❍ 주요내용: 주차 환경 개선, 시설현대화 및 유지보수,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등

□ 추진상황

❍ 고객 재방문율 향상 및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환경개선

⦁ 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완료

⦁ 화훼부 이설 등 시설현대화 및 노후시설 보수(6개소, 1,918백만원)

⦁ 전통시장 내 화재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소화기 추가 배치(152대)

❍ 특성화시장 육성을 통한 상권 활성화 추진

⦁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1개 시장, 21백만원(국비 15)

⦁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몰 구축(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2년차)

❍ 상인 상생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5개소, 63백만원)

⦁ 공설시장 점포별 사용 실태조사 실시: 5개소(지역별: 읍면 3, 동 2)

⦁ 2023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인천 계양구) 홍보 전시관 운영

□ 향후계획

❍ 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착공 및 시설 현대화 사업 마무리

❍ 상인 상생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공설시장 실태조사)

	사업성과
❍ 골목형상점가 지정: 1개소(천지동 아랑조을거리, 점포수 36개) ❍ 특성화시장 육성을 위한 디지털전통시장 사업 추진: 온라인몰 구축 등

4		에너지 복지 및 편리한 친환경차 충전 환경 조성

❍ 안전한 에너지 이용 환경 조성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추진

❍ 친환경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및 홍보를 통한 친환경차 충전 예절 확산

□ 사업개요

❍ 사 업 비: 850백만원(국비 487, 도비 107, 자체재원 255)

❍ 사업내용: 연탄·생활필수품 운송비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력효율화사업(LED보급),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지도·단속 등

□ 추진상황

❍ 육지부 연탄 수송(274천장) 및 마라·가파 생활필수품 해상운송(22회), 가스 타이머콕 설치(231가구), 가스시설 금속배관 교체(132가구)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15개 발전소·49개 사업·340백만원)

⦁ 각종 물품구입, 마을공동이용시설 보수 및 기능보강, 환경정비등

❍ 전기차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에티켓 확산 노력(리플릿, 언론, 렌트카 방문 등)

⦁ 리플릿(6,000부)·포스터(100부) 배포, 현수막 게시(읍면동 17개소)

❍ 공공시설, 마을공동시설(15개소)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 복지시설·저소득층 고효율 LED 조명 교체사업 추진

❍ 친환경차 통합 자동 단속 시스템 구축

❍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지도·단속(812건: 경고 698건, 과태료 114건)

□ 향후계획

❍ 미완료 사업(연탄수송비 지원 외 4개사업·210백만원) 마무리 시행

❍ 종료된 보조사업 정산검사 실시, 공사 하자 발생 여부등 행정절차 추진

❍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홍보 및 과태료 체납관리 지속 추진

	사업성과
❍ 지속적인 에너지 복지 서비스 향상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 기여 ❍ 단속·홍보를 통한 전기차 이용환경 개선 노력 → 전기차 충전 예절 확산

5		공공일자리 제공

❍ 경제침체 장기화로 취업 취약계층 및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

→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지원 및 자립 기반 마련

□ 사업개요

❍ 사 업 비: 10,496백만원(국비 5,630, 자체재원 4,866)

❍ 주요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청년희망이음일자리사업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합 계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청년희망이음
계		10,496		9,830		206		460
국 비		5,630		5,630		-		-
자체재원		4,866		4,200		206		460
채용인원(8.31일기준)		1,225명		1,170명		18명		37명
	2~ 6월(완료)		578명		550명		9명		19명
	8~12월(추진중)		647명		620명		9명		18명

□ 추진상황

❍ '23년 공공일자리 사업: 1,225명·6,559백만원(2023. 2 ~ 8월)

⦁ 공공근로(1,170명, 6,124백만원), 지역공동체(18명, 138백만원), 청년희망이음(37명, 297백만원)

❍ 여름철 폭염 대비 야외근로자 건강 보호용 물품 지급(17백만원)

⦁ 안전조끼 241개, 모자 471개, 쿨토시 942개

□ 향후계획

□ '23년도 공공일자리 사업 마무리: 총 1,273명

∙ 공공근로(1,218명·9,530백만원), 지역공동체(18명·204백만원), 청년희망이음(37명·455백만원)

□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야외근로자 건강 보호용 물품 제공

□ 부서별 배치인력 주 단위 점검을 통해 예산집행률 제고(목표: 97%)

	사업성과
❍ 코로나19 이후 3고(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현상으로 고용시장 침체 장기화 → 취약취업계층, 실업자, 청년층에게 직접 일자리 제공(1,273명 채용·10,189백만원)을 통해 생계지원 및 민간 일자리 진입 기반 마련

6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 산업단지에 부족한 주거․문화․편의시설이 들어선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 및 농공단지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551-12 일원

❍ 사업기간: 2022. 9월 ~ 2024. 12월

❍ 총사업비: 5,592백만원(공단전입금 2,592, 자체재원 3,000)

- '22년 972백만원, '23년 2,464백만원, '24년: 2,156백만원

❍ 사업규모: 연면적 1,258.19㎡, 지하 1층~지상 3층

- (지하1층) 기계실, 물탱크실, (1층) 일반음식점, 편의점, 전시실 등

(2층) 다목적실, 생활체육관, 카페, 사무실 (3층) 기숙사(10실)

□ 추진상황

❍ 한국산업단지공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22.4월) 및 선정('22.6월)

❍ 市 - 산단공 협약체결('22.6월)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22.8월)

❍ 지방투자심사 조건부 통과('22.7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22.11월)

❍ 노후 건축물 석면조사('23.2월), 총사업비 사전변경(12억원 증액) 심의 적정, 사업계획 변경 계획서 재심의 신청 결과 승인(산단공, '23.5월)

❍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23.5월)

❍ 건립사업 설계 공모 공고(도, '23.5월) 및 공모 결과 발표(도, '23.7월)

❍ 기존 노후 건축물(3동) 석면 철거('23.6월) 및 건물 철거 완료('23.8월)

❍ 실시설계 용역 시행('23.8월~11월), 지반조사 완료('23.9월)

□ 향후계획

❍ 복합문화센터 건축설계 실시설계 용역 완료: '23. 11월

❍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착공 및 준공: '23. 11월 ~ '24. 11월

	사업성과
❍ 다양한 시설이 집적됨으로써 청년 유입 및 근로자 복지향상에 기여 ❍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으로 전체적인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

7		감귤 3대(품종·당도·유통) 혁신 `25년 조수입 1조원 달성

❍ 서귀포시 감귤산업 발전 지표

구 분	`21년산	`22년산	`23년산(예상)	`25년 이후
조 수 입(억원)	8,029	8,057	8,500	10,000

□ 사업목표

❍ (품종) 저급품 극조생·만감류 3품종 집중화 → 고품질 극조생·다품종 만감류 전환

❍ (당도) 고당도(12°Bx 이상) 감귤생산 2.5% →  5% 이상으로 품질 고급화

❍ (유통) 전략적 마케팅·물류시스템(3PL) 혁신으로 브랜드 경쟁력 강화

□ 추진상황

❍ (품종) 고품질 감귤 우량품종 생산 기반 구축

⦁ 원지정비 지원(84ha·8,480백만원)·3년생 대묘(9만본·1,266백만원)

⦁ 차세대 경제과원 전환 지원(100ha·6,167백만원)·종자산업 기반구축(1개소·600백만원)

⦁ 무병묘 모수포 (2개소·200백만원)·고접갱신(15ha·257백만원)

❍ (당도) 고당도(12°Bx 이상) 감귤 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

⦁ FTA기금 지원사업(14개 사업·43,332백만원)·토양피복 지원(147ha ‧ 3,250백만원)
⦁ 방풍수 지원(58천본·1,889백만원)·감귤명인 교육(4개품목·38회·227명)

❍ (유통) 농수축산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21. 1. 15~) 운영

⦁ 매출액: 13,327백만원, 262농가(업체) 참여(감귤류: 133농가)

□ 향후계획

❍ (품종) 감귤원 원지정비 ⇒「신청 물량 100% 지원」

⦁【FTA기금】('23년) 84ha·8,480백만원 → ('24년) 90ha·9,100백만원

⦁【차세대 경제과원】 ('23년) 44ha·3,882백만원 → ('24년) 100ha·6,167백만원

❍ (당도) 농가 최선호 사업「방풍수 정비·토양피복」중점 지원

⦁【방풍수】('23년) 58천본·1,889백만원 → ('24년) 84천본·2,778백만원(신청량 전량 지원)

⦁【토양피복】('23년) 147ha·3,250백만원 → ('24년) 165ha·5,000백만원(신청량 70% 지원)

❍ (유통) 서귀포in정 온라인 직거래를 통한 소비·판로 활성화

⦁ 시기별 기획전 및 외부채널 제휴, 통합물류시스템(3PL) 운영 물류비 절감 등

사업성과

❍ 고품질감귤 생산 유도에 따른 감귤조수입 증대

⦁ ('21년) 8,029억원 → ('22년) 8,057억원 → ('23년 목표) 8,500억원

❍ 기존 일반농업 대비 당도 2.9°Bx 높고, 소득 관행대비 2.4배 높음

구 분	당도(°Bx)	산함량(%)	소득(천원/10a)
성목이식	12.7	0.76	5,000
일 반	9.8	0.91	2,082

8		「서귀포in정」운영 내실화를 통한 국내 대표 브랜드 육성

❍「서귀포in정」고품질 상품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전략적 마케팅 및 물류 혁신으로 유통 판로 활성화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 업 비: 12억원(민간위탁금)

❍ 운영방식: 위탁운영(수탁기관: ㈜피터팬랩)

❍ 판매품목: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체험관광 상품

❍ 총매출액(`23. 8. 31. 기준): 133.2억원

구 분	총계	2021년	2022년	2023년 현재
매출액	133.2억원	23.7억원	56.7억원	52.8억원

□ 추진상황

❍ (매출증대) 철저한 고품질 관리 및 전략적 마케팅 추진 매출 향상: 133.2억원

⦁ '21년 동기 대비(1,169백만원) 352% ⇧, '22년 동기 대비(3,373백만원) 57% ⇧

⦁ 가격안정 및 소비촉진 기획전(설 명절, 마늘 특판, 수산대전 등) 운영: 11회·6,325백만원

❍ (농가 수취가 향상) 타 유통채널 대비 입점 농가 수취가 평균 60% 이상 향상

❍ (물류혁신) 3PL 통합물류시스템 정착으로 도서 지역 한계 극복

⦁ 배송기간 단축, 성수기 물류 마감 시기(4일 전 → 2일 전) 연장, 배송방식 다양화

⦁ 물류비용 감소(5천원 → 3천원), 처리 가능 물량 확대(65톤 → 132톤) 및 농가 편의 증대

❍ (마을관광 활성화) 농촌 융복합 체험상품 활성화(2021. 4. 19 ~): 17개소·1,539백만원

□ 향후계획

❍ 매출 증대 및 입점농가·제품 수 확대를 통한 서귀포in정 브랜드 가치 제고

⦁ 분기별 입점농가·업체 모집 및 교육 강화로 농가·역량 증대

❍ 시즌별 기획전 운영 및 수급 조절 필요 작물 판매 대책 수립·운영

⦁ 명절, 공급과잉 농특산물 가격안정 및 제주 수산물 소비 촉진 특판 행사 등 지속 개최

❍ 3PL 통합물류시스템 확대·운영(대상 품목 및 육지부 물류거점 등)

	사업성과
❍ 서귀포in정 출범 3년만에 국내 대표 브랜드 도약 ⦁ 연간 매출 비약적 상승 → 전년 총매출액(56.7억원) 대비 93% 조기 달성(52.8억원) ⦁ 입점 농가 및 회원 수 증가 - ('21년) 150개소·15,049명 → ('22년) 200개소·38,444명 → ('23년 8월) 262개소·53,355명 ❍ 중간 유통단계 생략·유통구조 혁신으로 온라인 직거래 입점 농가소득 증대 ⦁ 만감류 기준 농가 수취가 평균 60% 향상 (상인거래) 4,660원/kg → (서귀포in정) 7,448원/kg ⦁ 생산자·소비자 함께하는 행복한 착한 플랫폼 운영 - (생산자) 고품질 생산품 생산 전념 / (소비자)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당도·고품질 상품 구매

9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한 농촌 인력난 대응

❍ 서귀포시 연령별 농업인(`22년 말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구 분	계	40세 미만	40~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74세	75세 이상
농업인	35,322	1,669	4,448	4,051	4,566	5,339	8,432	6,817
비율(%)	100	5	13	11	13	15	24	19

- 고령농(65세 ~) 43% 점유: 초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심화로 인력 수급 체계 구축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3. 1 ~ 12월(근로기간: 150일 / 고용기간: '23. 10 ~ '24. 3월)

❍ 운영방식

⦁ (서귀포시) MOU 등을 통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행정지원

⦁ (위미농협)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후 영농작업반 형태로 농가 노동력 제공

❍ 총사업비: 131백만원【본예산 65백만원·추경 66백만원】* 숙식비, 보험료, 운송비 등

□ 추진상황

❍ '23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선정: '23. 1. 6 ＊제주지역 서귀포시 최초 선정

❍ '24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참여 수요조사: 5개소(서귀포, 위미, 안덕, 효돈, 중문)

❍ '23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이용료 책정, 사전 참여 농가 모집 및 우선 배정 기준(소농, 고령농 등)

※ 현재 외국인 인건비【불법】남 15만원·여 10만원【합법】남 12~13만원·여 9만원

→ 농가 이용료: 남 11만원·여 7.5만원으로 농가 부담 최소화

❍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용 숙소 확보(제주위미농협): 2개소·근로자 50명

❍ 공공형 계절근로 참여 희망자 현지 면접 실시: 근로자 50명 선정(남 20·여 30)

※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23. 8월 말 기준): 31농가·75명(결혼이민자 친척 69·MOU 6)

□ 향후계획

❍ 공공형 계절근로자 입국·배치 및 운영: '23. 10월 ~ '24. 3월(5개월간)

❍ '24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공모 신청(농식품부): '23. 10월 중(예정)

⦁ ('23년) 1개소 → ('24년 목표) 2개소 추진하여 농업 인력 부족 대응 확대

※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예산 확대: 503백만원(국비 65·도비 65·자체 373)

	사업성과
❍ 중개수수료가 없고 단기 고용이 가능하여 소규모 영농 농업인 인건비 부담 경감 ❍ 농업 인력 인건비 상승 억제로 농업 경영 안정화 도모

10		월동채소 대체 특화작물 육성으로 밭농업 경쟁력 제고

❍ 서귀포시 월동무 등에 재배 편중되어 과잉생산, 인력 수급 불안정 초래

❍ 지역 특화작물 육성을 통한 다품종 적정 생산 기반 구축으로 농가 소득 증대

□ 추진개요

❍ 사 업 비: 4,066백만원(자체재원 2,900·자부담 1,166)

❍ 지원내용

⦁ 지역 특화작물 지원을 통한 월동무 등 집중 재배작물 분산으로 다품종 적정 재배 생산 기반 마련(호라산 밀, 유채유용 유채, 가을 비트)

⦁ 농기계 보급 확대 및 농작업 대행비 지원을 통한 농업 편의 증대

□ 추진상황

❍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작물 지속 발굴 ('22) 195ha → ('23) 324ha

⦁ '22년 추진실적: 195ha(호라산밀 145, 유채유용 유채 30, 가을비트 20)

* 종자 및 약제 구입비 등 자재비, 농산물 수매가격 차액 보전 지원: 68농가 · 465백만원

⦁ '23년 추진상황: 324ha(호라산밀 227, 유채유용 유채 80, 가을비트 17)

- 성산지역 원예소득 작물 신청 (유채유용 유채) 80ha·480백만원 (가을비트) 17ha·250백만원

- 대정·안덕지역 원예소득 작물 신청 (호라산밀) 227ha·250백만원

❍ 중․소형 농기계 보급 확대 ('22) 415대․2,807백만원 → ('23) 466대․3,066백만원

□ 향후계획

❍ 지역특화 작물 재배 확대 ('22) 195ha → ('23) 324ha → ('24) 500ha

⦁ (대정․안덕) 호라산밀·국산밀 350ha (성산) 유채유용 유채 100ha·가을비트 50ha

❍ 마늘·양파 파종 기계화 및 농작업 대행비 지원을 통한 마늘(양파) 산업 안정화

⇒ 고령화, 생산비 상승·인력 부족 문제 등을 농작업 기계화로 대응

	사업성과
❍ 월동채소 대체작물 육성을 통한 다품종 적정 재배 생산 기반 마련 ⦁ 재배면적 목표 ('22년) 195ha → ('23년) 324ha(66%⇧) → ('24년) 500ha(54%⇧) ❍ (호라산밀) 보리에 비해 높은 수매가격(56% ⇧)으로 재배농가 소득 향상

11		유통 인프라 기반 구축 및 농산물 물류비용 지원

❍ 변화하는 농산물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여 맞춤형 농산물 유통 처리 기반 구축으로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유통 효율화 실현

❍ 편리성을 추가하는 소비자 농산물 구매패턴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물류비용 일부 지원을 통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도모

□ 사업개요

❍ 총사업비(8개 사업): 3,908백만원(자체재원 3,908)

❍ 유통 구조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재정 지원: 4개 사업·1,908백만원

❍ 고품질 만감류 적기 출하 유도를 위한 장려금 지원: 1개 사업·800백만원

❍ 물류비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물류비 지원: 3개 사업·1,200백만원

□ 추진상황

❍ 유통 구조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재정 지원: 1,908백만원

∙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한 유통 효율화: 9개소·467백만원

∙ 감귤 유통시설 장비 지원으로 유통 구조 개선: 23개소·667백만원

∙ 밭작물 및 과수류 연중 출하 기반 구축을 통한 농산물 제값받기 실현

- 밭작물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26농가·357백만원

- 농가형 과수류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26농가·417백만원

❍ 만감류 출하 조절 참여 농가에 인센티브(장려금) 지원: 616농가·800백만원

❍ 물류비용 일부 지원을 통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1,200백만원

∙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물류비 지원: 4,118농가·1,000백만원

∙ 수출 참여조직에 인센티브(포장재) 제공을 통한 수출활성화: 5개소·150백만원

∙ 감귤 유통구조 다변화를 위한 군납 포장재 지원: 3개소·50백만원

□ 향후 계획

❍ 고품질 감귤 출하 장려금 지원 확대를 통한 홍수 출하 방지로 농산물 제값 받기 실현

∙ `23년 800백만원 → `24년 900백만원

❍ 물류비용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물류비 지속 지원

∙ `23년 1,000백만원 → `24년 1,000백만원

	사업성과
❍ 만감류 출하 장려금 지원으로 고품질 재배 농가 확대 견인 ⦁ 참여 농가 목표 (`21년) 326농가 → (`22년) 564농가(73%⇧)→ (`23년) 840농가(49%⇧) ❍ 소비 트렌드에 대응한 차별화된 사업 추진으로 감귤 유통 직거래 비율 증가 ⦁ 직거래 비율 목표 (`21년산) 26.7% → (`22년산) 30% → (`23년산) 32%

12		농지 관리 체계 강화로 농지 효율화 도모

❍ 농지 소유에 대한 인식 변화로 경자유전 원칙 재확립

❍ 농지 취득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로 농지 보전 및 농업 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비: 454,373천원(기금 120,661 도비 51,712 자체재원 282,000)

❍ 농지취득 자격 심사 강화 및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 농지위원회 운영 및 농지 이용실태 조사로 농지관리 현행화 도모

❍ 농지대장 현행화로 농지관리 기능 및 효율적인 관리 도모

□ 추진상황

❍ 농지취득 심사 강화를 위한 농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22. 8. 19.)

⦁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3인 이상 공유취득 등

- 구성인원: 시·읍면 7개 위원회 73명('22년: 173건, 35회 · '23년: 250건, 58회)

❍ 민간 보조사업 농지전용 사전 컨설팅제 운영('23. 3. 31.)

⦁ 각종 민간 보조사업 사업대상지가 농지인 경우 사업 시행 전 사전 컨설팅 운영으로 불법전용 방지

❍ 농지대장 정비 등 현행화로 농지관리 기능 강화: '22년 정비 완료(25,002건)

❍ 2023년 농지이용실태 청문 실시로 농지 투기 예방 및 효율적 관리 도모

⦁ 청문 실시(2회): 상반기('23. 4. 24. ~ 5. 4.), 하반기('23. 9. 11. ~ 9. 22.)

□ 향후계획

❍ 농지취득 심사에 따른 농지위원회 운영으로 심사 강화: 월 2회

❍ 민간 보조사업 농지전용 사전 컨설팅 지속 운영

❍ 농지대장 일제 정비 실시: '23. 4 ~ 12월(정비 대상: 43,568건)

❍ 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통한 농지 소유·이용 현황 집중 점검

⦁ 조사기간: '23. 8. 16. ~ 11. 30(11,740필지·2,358ha / 농업법인, 관외 거주자 등)

	사업성과
❍ 농지취득 인식 변화를 통해 투기 방지 및 농지 관리 효율화 ∙ 농지취득면적 ('21년) 694.3ha → ('22년) 560.6ha → ('23년 8월) 256.2ha ❍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통한 농지 청문으로 위법 농지 처분 조치 ∙ 농지 처분의무부과(6,310필지·684.8ha), 농지 처분명령(697필지·49.8ha)

13		농업용수 수리시설 및 관리체계 개선

❍ 지속적 가뭄·폭염 등 이상기후 대비한 농업용 수리시설의 정비 및 농업용수 공급·관리체계 개선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 ~ 12월

❍ 사 업 비: 10,940백만원(국비 542, 도비 136, 자체재원 10,262)

□ 추진상황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고
계	10,940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	4,162	․ 농업용 관정 및 배수조 등 위탁관리 상시 추진(농어촌공사) ․ 서서귀·안덕유역 지하수 영향조사 추진 (준공 예정 `23. 10.) ․ 관정 전기제어반, 수위 측정관 정비공사 추진 (준공예정 `23. 10.)
수리시설 개보수	2,000	․ 관로(L=8km) 및 배수조 정비 추진(준공예정 `23. 11.)
농업용수 통합관리	1,500	․ 통합마을 노후관로 등 정비 완료(L=4.56km)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678	․ 기본계획 수립(6월 농어촌공사) 후 실시설계용역 착수(`23. 7.)	FTA기금
대정읍 상모리 일원 농업용수 공급구역 확대사업	1,000	․ 배수조(500톤) 설치 1개소 및 관로(L=2km) 정비 추진(준공 예정 `23. 11.)
농업용수 광역화사업 연계 배수조 개선사업	1,000	․ 배수조(200톤) 확장 개선 3개소(준공예정 `24. 3.)
제2공항 인접 상습 누수지역 관로개선사업	600	․ 관로(L=3km) 교체(준공예정 `23. 11.)

□ 향후계획

❍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 및 수리계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유수율 제고 등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

⦁ 용수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리계 통합사업 지속 추진

⦁ 기존 배수조(395개) 확장 및 노후 관로(L=442㎞) 전면 개선 지속 추진

	사업성과
❍ 노후 농업용수 관로 개선으로 유수율 제고 ⦁ ('23년 정비목표) 노후 농업용수 관로 정비 L=12.56㎞ * 19년(L=21㎞), 20년(L=13㎞), 21년(L=12㎞), 22년(L=9㎞) 관로 정비

14		농업 경영비 경감 대책 마련하여 농가 부담 완화

❍ 신3高(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기후변화에 따른 농자재 등 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 대책 마련

□ 현 황

❍ 신3高, 기후변화 등 농자재 가격·인건비 상승으로 농업 생산비 증가

❍ 농업 경영비 경감을 위한 대책 지속적 요구

농 자 재	품 명	2021년	2022년	2023년	증가율 (21년 대비)
비료	요소	10,600원	26,650원	21,700원	증 95%
	복합비료	12,400원	26,300원	22,800원	증 83%
농 약	다이센엠	10,290원	10,080원	12,980원	증 26%
면세유	경유	820원	1,370원	1,251원	증 52%
피복자재	타이벡(롤)	630,000원	690,000원	756,000원	증 20%
	마늘피복비닐	59,000원	62,000원	62,000원	증 5%
인건비	마늘수확(1일)	110,000원	130,000원	140,000원	증 27%
	감귤수확(1일)	75,000원(`20산)	85,000원(`21산)	90,000원(`22산)	증 20%
유통비	택배비(건)	4,500원	4,500원	5,000원	증 11%

□ 추진상황

❍ 농가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상반기): '23. 2. 2 ~ 2. 21

⦁ 지원건수(이율 0.7%): 1,287건·46,726백만원

❍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60.7천톤·5,728백만원

❍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 21,457톤·7,310백만원

❍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 1,000백만원

⦁ 직거래 택배비용 일부 지원(농가당 240천원 이내 지원)

❍ 인건비 상승 대응을 위한 농작업 기계화 및 공공형 계절근로 추진

⦁ (소형농기계 지원) 405대·1,663백만원 (중형농기계 지원) 61대·1,403백만원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818대·2,729백만원 (마늘 재배 기계화 지원) 2개소·583백만원

⦁ (공공형 계절근로) 제주위미농협(50명) / 이용료 남 11만원·여 7.5만원

□ 향후계획

❍ 친환경 유기질비료,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지속적 지원 추진

❍ 비대면 유통(직거래)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

⦁ 직거래 물류비(택배비) 지원 규모: 5,000농가·1,000백만원

❍ 마늘 기계작업 대행비 지원사업 생산비 경감 대책 추진

	사업성과
❍ 농업경영비 경감 대책으로 농업경영 안정화 및 생산비 일정 부분 지원하여 농가 부담 완화

15		마을어장 자원조성 및 어업기반 개선으로 어촌소득 증진

❍ 연안어장 수산자원 서식환경 개선으로 마을어업 생산성 향상

❍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확대로 정주여건 개선 및 어업인 소득증대

□ 사업개요

❍ 사 업 량: 패조류 투석 등 7개 사업

❍ 사 업 비: 3,883백만원(국비 1,852, 도비 1,864, 자부담 167)

❍ 사업내용: 연안어장 수산자원 서식환경 조성 및 어촌·어업시설 개선

□ 추진상황

❍ 마을어장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자원조성사업: 3개사업·860백만원

∙ 패조류 투석사업(750백만원): 사업완료(11개소)

∙ 마을어장복원 시비재 살포(50백만원): 사업완료(1개소)

∙ 수산종자 방류(60백만원): 완료(2개소), 사업예정(1개소)

❍ 어업기반 확충을 통한 어촌정주여건 개선: 4개사업·3,023백만원

∙ 어촌활력기반 구축사업(1,092백만원): 36개소(완료 35, 추진중 1)

∙ 수산시설물 보수보강사업(557백만원): 29개소(완료 19, 추진중 10)

∙ 어촌계 정치망 보수보강사업(14백만원): 추진중(1개소)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1,700명·1,360백만원)

- 12월중 대상자 확정 및 직불금 지급예정

□ 향후계획

❍ 마을어장 수산자원조성 사업추진으로 연안어장 생산성 회복

∙ 패조류 투석, 수산종자방류 지속 추진

❍ 어업기반 시설 지속 확충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 도모

∙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공익형 직불금 등 어업인 지원 확대

	사업성과
❍ 수산자원 조성으로 어업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 ❍ 마을어업 기반시설 정비확충으로 어촌지역 활력 및 어업활동 증진 - 해녀 탈의장, 작업장 정비 비용 국비확보, 전액 지원(1,092백만원)

16		해녀 조업환경 개선 및 신규해녀 양성‧해녀복지 지원

❍ 고령해녀 안전사고 예방 및 해녀복지 지원 등 안정적 어업환경 조성

❍ 신규해녀 양성으로 지속가능한 마을어업 도모 및 해녀문화 보존

□ 사업개요

❍ 사 업 량: 마을어장 진입로 정비 및 해녀수당 지원 등 9개 사업

❍ 사 업 비: 5,717백만원(국비 3,763, 도비 1,930, 자부담 24)

❍ 사업내용

∙ 해녀 안전사고 예방 및 복지증진, 신규해녀 양성, 해녀문화 보존전승 등

□ 추진상황

❍ 해녀 조업환경개선 및 소득․복지증진: 5개사업·4,804백만원

∙ 마을어장 진입로 보수보강(240백만원): 추진 중

∙ 유색해녀복 등 물질조업 장비(423백만원): 사업 완료

∙ 해녀탈의장 및 작업장 보수보강 지원(80백만원): 4개소(완료 3, 추진중 1)

∙ 해녀진료비지원(전･현직해녀 4,048명·3,130백만원):매월 지원

∙ 현업 고령해녀수당(675명·633백만원), 고령해녀 은퇴수당(165명·298백만원)

❍ 신규해녀 양성을 위한 해녀문화 보존전승: 4개사업·913백만원

∙ 신규해녀 초기정착금지원: 17명·36백만원(매월 지원)

∙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7명·7백만원

∙ 법환해녀학교 운영: 32명졸업·120백만원

∙ 법환해녀체험센터 증축: 750백만원(추진중)

□ 향후계획

❍ 해녀조업환경 지속적 개선 및 해녀소득증대사업 지원 확대

∙ 어장진입로 정비 및 해녀탈의장 보수보강

∙ 고령해녀 수당 및 해녀진료비 지속 지원

❍ 법환해녀학교 졸업생 해녀실습과정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사업성과
❍ 탈의장 및 진입로 보수‧보강에 따른 조업환경 개선으로 해녀안전사고 예방 ❍ 고령해녀은퇴수당 지원확대로 은퇴자 수 증가, 소득보전을 통한 고령해녀 은퇴 장려로 해녀안전사고 예방 *‘23년 서귀포시 물질조업중 해녀 사망사고 0건 - (전) '23년 상반기은퇴자(13명) → (후) '23년 하반기은퇴자(63명)

17		어선어업 경영 안정화 및 안전 조업기반 구축

❍ 어선어업 고질적 인력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위한 어선 자동화 추진

❍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한 소화설비 등 예방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사 업 량: 유류비, 어선 자동화, 기관 대체, 소화설비 지원 등 17개 사업

❍ 사 업 비: 4,992백만원(국비 729, 도비 3,453, 자부담 810)

❍ 주요내용

∙ 어선 유류비, 보험료, 자동화시설 등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

∙ 어선 화재예방 소화설비 및 해난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 등

□ 추진상황

❍ 어선 자동화 시설 등 어업 경영안정 지원: 10개사업·4,581백만원

∙ 어선 자동화 장비, 기관 대체, 에너지절감장비 등 설비지원: 118척 중 완료 73·추진중 45

∙ 어선원 재해보상 및 어선 선체 보험료 지원(2개사업·1,260백만원): 추진중 2

∙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2개사업·846백만원): 추진중 2

∙ 생분해성어구 보급 및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지원: 81척중 완료 80·추진중 1

❍ 어선 안전 조업기반 구축 지원: 3개사업·151백만원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배전시설 정비, 화재예방 및 소화설비 지원: 41척중 완료 13·추진중 28

❍ 항포구 보안카메라 시설 및 소형어선 인양기 설지 지원: 2개사업·170백만원

❍ 어업인 재난위로금 및 해난구호 참여어선 지원: 2개사업·90백만원

□ 향후계획

❍ 어선어업 사업추진 독려 및 연내 마무리

❍ 연근해어선 출어경비 지원확대를 통한 어선업 안정적 경영 및 조수입 향상

❍ 어선어업 복지지원 및 자동화 시스템 지속지원으로 어업경비 절감 유도

❍ 어업인 대상 어선지원사업 설명 및 홍보 강화 등 사업 참여확대

	사업성과
❍ 어업 경영안정 및 안전조업 위한 신규사업(알파레이더 지원) 추진('23년 3척ˑ36백만원) ❍ 연ˑ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및 어선원ˑ선체보험료 지원으로 경영 안정화, 어선 안전조업 도모('23년 852척 ˑ 2,106백만원) ❍ 어선 화재예방 및 소화설비 지원사업 확대 지원으로 어업인 재산과 생명보호('22년 8,800천원 → `23년 15,000천원)

18		다변화·복합적·친환경 생산 시스템 구축

❍ 지역 특산 및 고급 어종의 양식보급으로 소비자 저변확대 및 차세대 양식품종 발굴 육성

❍ 소비자 중심의 안전한 친환경 양식수산물 생산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사 업 량: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등 12개 사업

❍ 사 업 비: 12,708백만원(국비 5,904, 균특이양 3,000, 도비 132, 자체재원 509, 자부담 3,163)

❍ 주요내용: 배합사료 직불금,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지원,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구입 지원, 고수온 피해예방 지원 등

□ 추진상황

❍ 친환경양식산업 육성 및 첨단 친환경양식 시스템 지원: 88개소·6,412백만원

∙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직불제 지원(5,693백만원): 추진중 55개소

∙ 친환경양식(바이오플락, 박테리오파지, 복합미생물) 지원(230백만원): 사업완료 32개소

∙ 나노버블‧자외선 이용 용수정화시설 지원(489백만원, `21 ~ `23.): 사업완료 1개소

❍ 수산동물 질병예방 및 방역체계 구축: 409개소·5,826백만원

∙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지원(5,498백만원): 사업완료 98개소, 추진중 93개소

∙ 고수온 대비 양식장 피해예방 및 방역시설(약품) 지원 (328백만원): 사업완료 218개소

❍ 양식품종 다양화 및 양식시설(홍보관) 지원: 7개소·470백만원

∙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 구입비 지원(153백만원): 사업완료 5개소, 추진중 1개소

∙ 최남단 청정광어 협동조합 홍보·판매시설(317백만원): 추진중 1개소

□ 향후계획

❍ 배합사료 사용 및 의약품 등 안전사용 여부 및 양식장 위생관리 기준 보완·점검 추진

❍ 양식어류 질병 예방을 위한 친환경적 양식 지원사업 확대 추진

	사업성과
❍ 지속가능한 친환경양식산업 육성 및 고부가가치 수산업 육성 → 어류질병 예방을 통해 안정적인 양식어류 생산을 위한 예방백신 지원 확대 * 백신지원 현황: '21년‧20억원 → '22년‧24억원 → '23년‧30억원 → (계획) '24년‧36억원 → 친환경양식 정착을 위한 배합사료 사용어가 확대 도모 * 배합사료 사용어가: '21년‧44개소 → '22년‧49개소 → '23년‧55개소 → (계획) '23년‧60개소 → 연안어장 해조류 양식시설 지원(`22년)으로 어촌계 새로운 소득원 창출 * 해조류(참모자반) 양식생산에 따른 2023년 어촌계 新소득 창출: 40톤•150백만원

19		섬 주민(가파도, 마라도) 정주여건 개선

□ 섬지역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주민의 소득 증대 및 복지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명: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제4차 섬지역종합개발사업)

❍ 사업위치/기간: 대정읍 섬지역(가파도, 마라도) / 2018. ~ 2027.(10개년)

❍ 사업내용: 생활기반시설 정비·확충 22개 사업

❍ 총사업비: 8,500백만원(균특 80%, 도비 20%)

❍ 재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향후계획
계	8,500	4,181	500	800	3,019
균 특	6,800	3,345	400	640	2,415
도 비	1,700	836	100	160	604

※ '22년 명시이월: 265백만원

□ 추진상황

❍ '18~'22년간 7개사업·4,681백만원

∙ (가파도) 상동항(방파제, 물양장), 화장실(신축) 등 4개사업·3,745백만원

∙ (마라도) 복지회관(리모델링), 자리덕포구(계단, 물양장) 등 3개사업·936백만원

❍ '23년 3개사업·800백만원

∙ (가파도) 올레길 정비(포장), 파제벽 경관개선(설계) 2개사업·375백만원

∙ (마라도) 대합실(리모델링), 해안탐방로(설계) 2개사업·425백만원

□ 향후계획

❍ '23년 공사, 용역 마무리 및 '24년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성과
❍ 생활기반시설 정비·확충을 통한 섬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 교통수단인 여객선 접안시설 정비 통한 이용자 안전 확보 - 편의(복지회관, 쉼터) 및 생활기반시설(도로) 정비로 주민 정주여건 개선

20		해양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쓰레기 관리

❍ 연중 발생하는 육상변 해양쓰레기와 마을어장 등 수중구역의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여 청정제주 해양환경 조성 및 생태계 보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2월 ~ 9월

❍ 사 업 량: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등 8개 사업

❍ 사 업 비: 3,625백만원(국비 1,434, 도비 2,191)

❍ 사업내용: 수중해양쓰레기 수거 및 바다환경지킴이 운영을 통한 해안변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처리 관리체계 구축

□ 추진상황

❍ 청정 제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해양쓰레기 정화: 8개 사업·3,525백만원

∙ 바다환경지킴이지원사업(102명, 1,627백만원): '23. 2월~9월('23.8월말 637.6톤)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1,100백만원): 연중 수거('23.8월말 518.6톤)

∙ 조업중인양쓰레기 수매사업(430백만원): '23. 3월~12월('23.8월말 254톤)

∙ 수중쓰레기 정화: 양식어장 정화 및 낚시터환경 개선(280백만원): 추진중

∙ 해변파래수거처리･하천유입오염물수거･방치선박처리(88백만원): 연중

❍ 효율적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설치: 2개소‧100백만원

∙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설치 완료(1개소·대정), 추진중(1개소·성산)

□ 향후계획

❍ 바다환경지킴이운영 종료 후 해양 정화 일시사역 추진: '23. 10월~12월

❍ 바다환경지킴이 인원 및 해양쓰레기 관련 예산 확대 반영 추진

	사업성과
❍ 바다환경지킴이 배치 확대를 통한 해양쓰레기 신속·체계적인 수거처리 - '21년) 73명(879.5톤) → '22년) 96명(1,013.9톤) → '23.8월말) 102명(637.6톤)

21		연안 및 해수욕장 관리를 통한 쾌적한 해안환경 구축

❍ 기후변화 대비 연안정비를 통한 지속 가능한 연안 환경 조성

❍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및 연안친수공간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7월 ~ 8월

❍ 사 업 량: 소규모 연안정비 등 4개사업

❍ 사 업 비: 1,431백만원(자체재원)

❍ 사업내용

⦁ 소규모연안정비 및 친수공간 보수․보강 사업

⦁ 사계절 명품해수욕장 조성 및 안전관리를 통한 제주 관광컨텐츠 제공

□ 추진상황

❍ 소규모연안정비(200백만원): 완료(1개소), 추진중(1개소)

❍ 연안친수공간 보수보강(300백만원): 완료(2개소), 추진중(1개소)

❍ 사계절 명품해수욕장 시설물 정비(300백만원): 완료(3개소), 추진중(1개소)

❍ 해수욕장 종합상황실 운영 및 안전관리(631백만원): '23. 7월 ~ 8월

∙ 해수욕장 및 주요 연안해역(물놀이구역) 민간안전요원 배치(86명)

∙ 해수욕장 폐장 안내(통제)요원 배치(12명):‘23. 9. 1. ~ 9. 15.

□ 향후계획

❍ 연안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 점검 및 정비 예산 확보 추진

❍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시설물 정비와 민간안전요원 증원 배치를 위한 예산 확보 추진

	사업성과
❍ 연안친수공간과 해수욕장 시설물 정비로 이용 안전 및 편의 제공 ❍ 해수욕장 및 연안해역(물놀이구역) 인명사고 제로화 달성 ※ 인력배치: 111명(해수욕장 88명, 연안해역 23명) / 해수욕장 이용객수: 143,409명

22		어촌특화발전을 통한 어촌지역 활력 증진 도모

❍ 지속적 신규공모 및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어촌지역 활력 증진 도모를 통해 어촌지역환경을 개선하여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소득수준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명: 어촌뉴딜300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16개 사업

❍ 사 업 비: 총 96,047백만원(국비 58,064, 도비 37,983, 자부담 807)

∙ 2023년 사업비: 총 19,334백만원 (국비 13,534, 도비 5,800)

❍ 사업기간: 대상지별 3개년~5개년

❍ 사업내용: 생활SOC구축, 지역별 특화사업, 지역역량강화교육 등

□ 추진상황

❍ 어촌뉴딜300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연차별 사업추진 및 마무리

∙ 어촌뉴딜300사업: 태흥2리항, 신천항, 온평항, 하효항, 사계항, 세화2리항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평항

❍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권역단위거점)사업 연차별 사업추진

∙ 권역단위거점개발사업: 신양리, 성산리

❍ 어촌분야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균특이양) 연차별 사업추진 및 마무리

∙ 오조리, 시흥리, 고성리, 신풍리, 삼달2리, 신산리, 수산2리(24년도 공모 선정)

□ 향후계획

❍ 어촌뉴딜300사업 및 신활력 증진사업

∙ 태흥2리, 신천항: 사업 마무리 및 준공지구 지정

∙ 온평항, 하효항: 행정절차 이행 및 시행계획 수립

∙ 사계항, 세화2리항: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 대평항: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권역단위거점)

∙ 신양, 성산리: 기본계획 심의 승인(해수부) 및 실시설계 착수 등

❍ 어촌분야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 오조리: 사업 마무리 및 준공지구 지정

∙ 시흥리: 건축공사 착공 등 공사 시행

∙ 고성리, 신풍리: 실시설계 용역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 삼달2리, 신산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道) 추진

∙ 수산2리: 24년도 본예산 편성 등 행정절차 이행

□ 공모계획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계획

∙ 2024년 해수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Ⅱ·Ⅲ 유형 공모 추진

	사업성과
❍ 지역주민 체감형 사업발굴·시행으로 지역의 안전과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역량강화사업 중점 추진으로 사업 종료 이후 자생적 발전기반 구축과 어촌지역 활력 증진

23		제주한(흑)우 사육기반 구축을 통한 경영여건 개선

❍ 다자간 FTA 등 축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한 고유 유전자원 활용 한우 개량으로 지속가능 한우 생산기반 조성

❍ 조사료 자급기반 확대 및 사료비 절감 시책 추진을 통한 한우 생산비 절감으로 한우수급 안정 및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 ~ 12월

❍ 사 업 비: 4,876백만원(국비 619, 도비 1,189, 자체 2,156, 자부담 912)

❍ 사업내용: 한(흑)우개량, 한(흑)우 시설‧장비 지원, 가축재해보험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배합사료 물류비 지원 등

□ 추진상황

❍ 한우개량 및 수급 안정을 통한 명품한우 집단조성: 16개사업·605백만원

∙ 한우인공수정, 한우등록, 저능력 암소 도태, 가축재해보험료 등

❍ 한(흑)우 사육환경 개선 및 기계화 전환: 6개사업·1,157백만원

∙ 청정 한(흑)우 사육기반 구축, 고령한우농가 기계‧장비 지원 등

❍ 조사료 자급기반 확대 및 사료비 절감 시책 추진으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 9개사업·3,114백만원

∙ 한우농가 배합사료 물류비 지원,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감귤박 사료자원화,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등

□ 향후계획

❍ 한우개량, 암소 비육을 통한 명품한우 집단조성 및 한우수급 안정화 추진

❍ 한우 사육환경 개선 및 기계화 전환으로 축산농가 고령화 대응

❍ 제주흑우를 축산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및 제주 특화산업으로 육성

❍ 제주산 양질 조사료생산 및 생산비 절감 시책 추진으로 안정적인 경영기반 확보

	사업성과
❍ 고품질 한우 생산지원에 따른 1등급 출현율 증가(거세우 기준) ⇒ ('21) 88% → ('22) 90% → ('23. 9월) 95% ❍ 사료비 절감 시책 확대 추진으로 한우농가 생산비 절감 기여 ⇒ 배합사료 물류비(신규), 감귤박 사료자원화: ('22) 1억원 → ('23) 6억원

24		가축전염병 선제적 차단방역 체계 구축

❍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구제역(FMD) 선제적 차단방역 추진으로 비발생 청정 서귀포시 유지

❍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으로 축산업 경쟁력 제고 및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 ~ 12월

❍ 사 업 비: 4,206백만원(국비 1,290, 도비 1,192, 자체 1,000, 자부담 724)

□ 주요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AI·구제역 방역대책 추진, 가축전염병 검진 및 예방약품 공급, 상시 소독 시스템 구축

□ 추진상황

❍ 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ASF 심각단계('19.9.17.~현재)

∙ 특별방역대책 상황실(24시간 체계 유지) 및 차량소독시설(5개소) 운영

❍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기반구축사업: 10개사업·1,942백만원

∙ 구제역 백신 지원, 브루셀라 검진, 공수의 위촉 등: 6개사업·921백만원

∙ 거점소독센터 및 소독지원 운영, 거점시설 개보수 등: 4개사업·1,021백만원

❍ 축산농가 자율방역체계 기반 구축사업: 8개사업·2,264백만원

∙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기생충구제, 전염병방역 등: 4개사업·863백만원

∙ 소독시설 등 방역인프라 구축, 위생적인 폐사축 관리 등: 4개사업·1.401백만원

□ 향후계획

❍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차단방역 및 외부유입 경로 강력 차단

∙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운영 및 외국인근로자 관리 강화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철새도래지 등 방역취약 지역 집중관리

∙ 가금농가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운영, 사전 입식신고제, 출하 전 검사 강화

∙ 농가별 가금전담관 지정․운영 및 철새도래지 통제초소(3개소) 설치․운영

❍ (구제역) 철저한 백신접종 및 모니터링 강화로 비발생 지속 유지

∙ 하반기 우제류농가(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및 돼지 연중 상시접종

∙ 백신항체 미흡농가 3중 패널티 적용(과태료, 도축금지, 행정지원 배제)

	사업성과
❍ 악성가축전염병 선제적 차단방역 체계 구축으로 비발생 청정 서귀포시 유지 -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Zero화 달성( '21. 0건 → '22. 0건 → '23. 9월 0건) ❍ 축산농가 자율방역 체계 구축으로 경쟁력 강화 및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25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동물복지 문화 확대

❍ 안전하고 우수한 축산물 생산시설 지원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역량 강화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 및 시민간 갈등완화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서귀포시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1. ~ 12월

❍ 사 업 비: 2,021백만원(국비 215, 도비 227, 자체 1,420, 자부담 159)

❍ 주요내용

∙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경쟁력 강화: 13개사업 ․ 1,028백만원

- 육가공공장 시설개선, 축산물홍보, 학교우유급식, HACCP 인증확대 등

∙ 동물복지 선진 문화 정착: 11개사업 ․ 993백만원

-유기동물 구조․포획, 길고양이 중성화, 동물등록제, 동물보호(펫티켓) 홍보 등

□ 추진상황

❍ 고품질 제주산 축산물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 3개사업·213백만원

∙ 수출육가공공장 개선(3개소), 축산물 가공장 개선(2개소), 물류지원(2개소)

❍ 축산농가 경영난 극복을 위한 축산물 홍보 및 장려금 지원 : 4개사업·335백만원

∙ 제주한우 소비촉진 행사 지원(2개소), 흑한우 홍보 지원(1개소), 우수등급 장려금 지원 등

❍ 안전한 축산물 유통 HACCP 인증확대 및 안전성 검사 : 6개사업·480백만원

∙ HACCP 농가 시설개선(3개소) 및 출하장려금(65개소),  HACCP 컨설팅(3개소) 등

❍ 유기동물 없는 서귀포 실현 및 동물복지 향상: 5개사업·901백만원

∙ 24시간 연중 유기동물 포획팀 운영[1,525마리 포획(8월)]

∙ 길고양이 중성화(TNR) 지속시행으로 시민불편 최소화[767마리(8월)]

❍ 펫티켓 등 홍보강화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6개사업·92백만원

∙ 펫티켓 및 동물보호 캠페인(8회), 동물등록 999마리(8월)

□ 향후계획

❍ 고품질 제주 축산물 생산·유통 기반 확충으로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 증대

❍ 체계적인 유기동물 관리·처리 및 민간주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사업성과
❍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제주 축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이미지 제고 ❍ 체계적인 동물 관리로 시민안전 및 공중보건 증진 ⇒ 유기동물 포획실적: ('21) 2,463마리 → ('22) 2,266 → ('23.8월) 1,525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실적: ('21) 1,093마리 → ('22) 1,222 → ('23.8월) 767 ⇒ 동물등록현황(누적): ('21) 12,743마리 → ('22) 14,600 → ('23.8월) 15,599

26		기후변화대응 가축분뇨 처리기반 구축 및 축산환경 개선

❍ 가축분뇨 처리난 해소를 위한 공공·공동영역 확대를 통해 환경보전 기여

❍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및 지속적인 축산악취 저감 등 친환경 시설

장비 확대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미래축산 구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 ~ 12월

❍ 사 업 비: 7,636백만원(국비 2,367, 도비 1,161, 자체 2,667, 기타 1,441)

❍ 주요내용: 가축분뇨 공공·공동처리 영역 확대 및 정화처리율 향상,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 및 축산사업장 악취 개선

□ 추진상황

❍ 가축분뇨 공공·공동처리 영역 확대 및 정화처리율 향상: 3개사업·3,878백만원

∙ 공공처리시설 증설(150톤/일): 1,650백만원 ('21~'27년) 31,950백만원

∙ 공동자원화시설 증설(100톤/일): 1,280백만원 ('21~'23년) 6,400백만원

∙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정화처리 10톤/일): 948백만원 ('22~'23년) 1,500백만원

❍ 공공처리 민간위탁 및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원: 5개사업·2,104백만원

❍ 악취개선 및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상생화 : 9개사업·1,654백만원

∙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 '23년 하반기 5개소 평가 예정 ※ 현재 95개소

□ 향후계획

❍ 바이오가스·고체연료 등 다각적인 가축분뇨 처리 방안 마련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기반 구축

❍ 축산악취 및 탄소·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기술 도입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및 미래축산업 구현

	사업성과
❍ 가축분뇨 집중화 및 정화처리시설 확충으로 청정제주 가치 실현 - 처리시설 확충: ('23년) 670톤 → ('27년) 930톤/일 ※260톤/일 증가 - 정화 처리율 향상: 44.6%(300톤) → ('27년) 68.4%(460톤) ※발생량 672톤/일 ❍ 축산사업장 환경개선 및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를 통한 축산업 이미지 개선 - 깨끗한 농장 지정(누계): ('17~'21년) 77개소 → ('22) 94 → ('23) 100

27		승마산업 활성화와 스마트 축산 지원

❍ 말산업 특구 이미지를 활용한 승마산업의 활성화 및 말농가 소득 창출

❍ 스마트 축산산업 조성을 위한 축산분야 ICT 시설지원 및 미래

친환경 자원 이미지 확산을 위한 곤충·양봉농가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 ~ 12월

❍ 사 업 비: 3,720백만원(기금 690, 도비 633, 자체 973, 자부담 1,424)

❍ 주요내용

∙ 취미승마 활성화 및 말 사육환경개선 사업 추진: 14개 사업·1,806백만원

- 학생승마체험 지원, 마필사육기반 확충, 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조성 등

∙ 축산농가 스마트축산으로 전환 및 고부가가치 축산업 육성: 12개 사업·1,914백만원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미래친환경자원 곤충산업 육성 지원 등

□ 추진상황

❍ 취미승마 활성화를 위한 ｢모말모마｣ 시민건강 힐링 프로젝트 추진

∙ 취미승마 정착을 위한 승마교실 운영, 승마시설 환경개선

∙ 학생승마체험 지원, 유소년 승마단 지원으로 미래 승마인구 저변 확대

❍ 우수 마필 생산 기반 조성 및 다양한 말산업 콘텐츠 확대

∙ 우수 마필 생산·유통 체계 구축으로 말농가 경쟁력 강화

∙ 제주 의귀 말 축제 등 말을 테마로한 지역축제 개최 지원으로 말문화 확산 도모

❍ 지능형 스마트축산농가 수요 견인 및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축산분야 ICT 융복합 장비 지원(국비), ICT연계 가능한 냉난방기 등 지원(자체)

❍ 친환경·공익적 가치 산업인 양봉 및 곤충 농가 육성 지원

∙ 미래 친환경 자원 곤충 사육환경 개선으로 신성장동력 산업육성

∙ 기후변화 시대 위기 양봉농가 고품질 벌꿀 생산지원으로 농가 경쟁력 강화

∙ 양계·낙농 등 소규모 축산농가 사육환경개선 및 시설현대화 지원

□ 향후계획

❍ 말 생산⸱사육 인프라 구축으로 우수 경주마(승용마) 생산 및 코로나19 피해 승마장․경주마 생산농가 지원으로 농가 경제 안정화 도모

❍ 기후변화의 시대 저탄소 경제를 위한 곤충산업의 육성 지원

❍ 이상기후 ․ 밀원수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 지원 확대

	사업성과
❍ 말 사육 인프라 확충, 시민승마·재활승마·학생승마 등 보편적 승마 활성화 ❍ 공익적 가치 산업인 양봉 및 곤충산업 지속 지원으로 농가 안정화

Ⅲ. 2022년도 결산 및 2023년 예산집행 상황

□ 2022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잔액비율
합 계	198,740	181,167	12,488	2,248	2,836	1.43%
경제일자리과	22,007	17,685	3,525	317	480	2.2%
감귤농정과	104,112	99,065	3,614	203	1,230	1.2%
해양수산과	54,698	49,118	3,472	1,312	796	1.5%
청정축산과	17,923	15,299	1,877	416	330	1.8%

□ 2023년 예산집행 현황

(2023. 08. 31.,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잔 액	비 고 (집행률)
합 계	219,956	129,703	90,253	58.97%
경제일자리과	27,455	12,416	15,039	45.22%
감귤농정과	113,052	66,722	46,330	59%
해양수산과	61,478	37,681	23,797	61.2%
청정축산과	17,971	12,884	5,087	71.7%

Ⅳ.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23년 8월말 현재)

소 관 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31	19	12	-
농수축산경제국		28	17	11	-
	경제일자리과	7	4	3	-
	감귤농정과	8	5	3	-
	해양수산과	11	6	5	-
	청정축산과	2	2	-	-
시민소통지원실		1	-	1	-
안전도시건설국		2	2	-	-
	건설과	2	2	-	-

2		목 록

(2023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1. 스타트업베이 등 창업지원시설 확충 필요 (경제일자리과) - 청년 전입률을 높이기 위한 창업지원시설 확충 방안 마련 필요	추진중
2	2. 토평공업단지 명칭 변경 요구 (경제일자리과)	완결
3	3. 상권영향평가서에 대한 작성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양 행정시에서 대규모점포 입점 시 활용 필요 (경제일자리과)	추진중
4	4. 감귤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정책마련 요구 (감귤농정과)	완결
5	5. 제주감귤 정책 수립 시 서귀포시의 주도적 역할 필요 (감귤농정과)	완결
6	6. 서귀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의 빠른 사업 추진 요구 (시민소통지원실)	추진중
7	7. 토평공업지역 내 가로등시설 설치요구 (건설과)	완결
8	8.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필요 (해양수산과) - 조업 안전교육 등 사고예방 관련 교육 필요	추진중
9	9. 성산~녹동 여객선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 (해양수산과) - 여객선 운항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여부 확인 및 지원금 환수방안 검토 - 향후 대체선사 유치 시 재발방지 대책 마련	완결
10	10.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철저 (해양수산과) - 어촌뉴딜300사업 전반적 부진, 향후 공모사업 추진 검토 필요	추진중
10	10.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철저 (해양수산과) - 하효항 검은모래뉴딜센터 건립 타당성 재검토 필요	완결
11	11. 공설시장 실태조사 추진 철저 (경제일자리과)	추진중
12	12. 들개(유기견) 피해 최소화를 위한 동물등록률 제고 방안 마련 (청정축산과) - 들개(유기견) 피해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률 제고 및 시민의식 개선 등 동물보호 홍보 강화 필요	완결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3	13. 법환해녀학교 졸업생 어촌계(신규해녀) 가입저조에 따른 대책 필요 (해양수산과) - 법환해녀학교 졸업생에 대한 어촌계 가입률 제고 방안 마련 - 해녀어업보존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해녀양성정책 필요	완결
14	14. 폐기물 불법매립 행위자에 대한 처분 등 환경부서와 협의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폐업 양돈장 현장 전수 확인이 필요함. (청정축산과, 기후환경과, 생활환경과)	완결
15	15. 서귀포in정 사업추진 철저 (감귤농정과)	완결
16	16.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유통기업 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한 용역내용의 중복성 문제와 용역기관 처리방안 요구 (경제일자리과)	완결
17	17. 청년농업인 증가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감귤농정과)	추진중
18	18.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 지침 개선 요구 (감귤농정과) - 방풍수 중둥 절단 정비에 대한 실효성 의문, 지침 개선을 통해 밑둥 절단으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 충분한 예산 확보 필요	완결
19	19. 비규격 감귤 유통단속 철저 (감귤농정과)	완결
20	20. 어선 전복사고 사고 수습 철저 요구 (해양수산과) - 마라도 어선 전복사고 빠른 종결 및 사고원인 분석 철저 - 선주와 선원 사이 원활한 소통 및 교육 필요	완결
21	21. 외국인 선원 인권문제 심각, 방지대책 마련 요구 (해양수산과) - 외국인 선원에 대하여 상담센터 개설 등을 통한 이탈 방지 및 선원 고충상담이 필요함	추진중
22	22. 감귤 수확인력 확보 위한 노력 필요 (감귤농정과) -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23	23. 상인회에서 시장사용료를 징수함에 따라, 사용료 체납액 징수 철저 및 그 사용에 대한 행정에서의 철저한 관리 필요 (경제일자리과)	완결
28	28. 전통시장 사용료 징수 및 체납에 대해, 관리방안 검토(행정에서 징수/상인회 위탁) (경제일자리과)	완결
24	24. 방치 폐어선 전수 조사 및 처리대책 강구 (해양수산과) - 미관저해 및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방치 폐어선 전수조사 및 처리 대책 마련 필요	완결
25	25.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을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과 그에 따른 해양수산연구원의 명확한 역할 요구 (해양수산과)	추진중
26	26. 농업용 드론 지원대상자 기준 강화 (감귤농정과) - 지원대상자의 경우 드론 조종사 자격증 뿐만 아니라 PLS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토록 기준 강화 요구	추진중
27	27. 성산읍 신양일원 구멍갈파래 발생 원인규명 및 처리방안 강구 (해양수산과)	추진중
29	29. 도로 이용 불편 초래하는 농로·마을안길 법정도로지정 요구 (건설과)	완결
30	30. 제주 지역항만 균형 발전에 따른 삼다수 물량 배정 및 물류 운영사 불이행 개선안 요구 (해양수산과) - 서귀포항만 활성화를 위해 서귀포항 삼다수 물량 처리대책 마련 요구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스타트업베이 등 창업지원시설 확충 필요

- 청년 전입률을 높이기 위한 창업지원시설 확충 방안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스타트업베이」체계적 창업지원으로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 위    치: 중정로 86, NH농협 2~3층(면적 1,206㎡ / 2층: 코워킹스페이스, 3층: 입주사무실)

∙ 사업대상: 서귀포시 사업자 등록(예정) 창업기업

∙ 사업내용: 창업공간 제공, 창업 프로그램 운영, 초기사업화자금 지원 등

∙ 사업성과('19.6. ~ '23.6. 누적 실적)

- 213개 기업 보육, 고용 창출 368명, 지식재산권 등록 225건, 벤처기업 인증 21건, 정부 지원 183건, 수상 실적 34건, 투자 유치 47건 등

□ 창업지원시설 확충을 위한「스타트업베이 글로벌 센터」공간 조성

∙ 복합혁신센터 3층(683㎡), 청년기업 사무실(10개사), 코워킹 스페이스(강당, 회의실) 등

∙ 입주대상: 서귀포시 소재 청년(만18~만39세) 및 글로벌 창업(예비)기업

∙ 청년 및 글로벌 (예비)창업기업 18개사 선정('23. 2.) 글로벌 진출 지원

□ 창업 허브 기반조성을 위한 「스타트업 타운」 건립 착수

∙ 제주개발공사와 협업, 도내 최초‘창업+주거’공간 결합 복합시설('23. 1월 착공)

* '20~'25년, 서귀포시 법환동 732번지(1,901㎡), 총 사업비 246억원, 연면적 9,843㎡,

지하 2층～지상 1층(주차장 88면), 창업지원시설(2층～4층), 창업·행복주택·(5～8층, 70호)

□ 보육기업 소개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 구축

□ ⌜서귀포시 스타트업 자문단⌟ 구성 및 자문위원 위촉: '23.3월

□ 향후계획

□ 입주기업 대상 초기 사업화자금 총 1억원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취득, 마케팅 등 소요비용 지원(기업당 최대 5백만원)

□ 스타트업베이 창업지원 프로그램 상시 운영

∙ 스타트업 자문단 수시 멘토링, 청년창업가 피칭데이 운영, 해외판로개척 지원 등

□ 서귀포시 청년창업 복합시설“창업+주거”「스타트업타운」건립 추진

∙ 창업공간(입주사무실 40개실) 및 창업주택(38세대) 제공 등 원스톱 창업지원시설

∙ 준공('25.1월 목표), 입주기업 40개사 선발 및 맞춤형 창업지원 운영계획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일자리지원팀 (☎ 760-2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토평공업단지 명칭변경 요구

- 토평공업단지를 토평공업지역으로 명칭변경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  황

□ 일반현황

명 칭	위 치	면 적	조성기간	조성사업비	업체수
토 평 공업지역	토평동 3135번지 일원	217,060㎡	1993.1.20. ~ 1999.1.20.	12,937백만원	73개소

□ 조성방식: 도시개발법(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 사업시행: 서귀포시(도시과)

□ 용도지역: 준공업지역, 최고고도지구(20m)

□ 추진상황

□ '22. 11.  4. 토평공업단지 명칭변경 의견 조회(토평입주기업체협의회)

□ '22. 11. 20. 명칭 의견조회 및 협조사항 알림(서귀포시 전부서)

∙ 공업지역으로 명칭사용 및 소관부서별 시설물 정비 요청

□ '22. 12. 28. 토평공업단지 입간판 및 안내판 정비(경제일자리과)

∙ 입간판 및 안내판보수, 2,500천원('22.12.28. 완료)

□ '23.  2.  1. 도로표지판(토평공업단지) 명칭변경 요청(건설과)

∙ (변경 전) 토평공업단지 ⇒ (정비) 토평공업지역('23.4월 완료)

- 산록도로 2개소, 516도로 3개소, 7,500천원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기업지원팀(☎ 760-32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상권영향평가서에 대한 작성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양 행정시에서 대규모점포 입점 시 활용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1 (작성 기준 및 방법)

□ 작성주체 및 제출절차

∙ (작성주체) 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하려는 자

∙ (제출절차) 영업시작 전 평가서 등을 첨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규 등록 신청

□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요약문	ㆍ상권의 특성, 상권 및 기존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작성
사업의 개요	ㆍ개설자‧개설지역‧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ㆍ대규모점포등의 종류‧매장면적‧예상 주요 입점업종
상권영향분석의 범 위	ㆍ공간적 범위 ※ 대규모점포: 경계로부터 반경 3km ㆍ위치도 또는 지형도에 개설 등을 신청한 해당 지자체와 인접 지자체를 표시
상권의특성	ㆍ입지지역의 특징, 인구 및 소득분포, 교통시설, 등을 분석하여 상권의 특성 도출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ㆍ동일업종 및 경쟁업종 현황을 분석 ㆍ상권 내 대규모점포 등 현황, 전통시장‧상점가 현황 작성 ㆍ기존 사업자 및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등의 경쟁상황을 종합적으로 기술
상권영향 기술서	ㆍ상권 및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 작성하고,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을 지역협력계획에 반영

□ 상권영향평가서 검토방법

□ 상권영향평가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작성기준과 공신력있는 통계자료를 준수하여 객관적으로 상권에 대한 평가를 하였는지 중점 검토

□ 향후계획

□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 추진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시장육성팀 (☎ 760-26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감귤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정책마련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본 사업은 끊임없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단기적으로 완결 처리 □ 사업개요 □ (품종) 저급품 극조생·만감류 3품종 집중화 → 고품질 극조생·다품종 만감류로의 전환 □ (당도) 고당도(12°Bx 이상) 감귤 생산 2.5% → 5% 이상으로 품질 고급화 □ (유통) 유통 인프라 구축 및 물류비 지원 확대 → 생산자 물류비용 절감 □ 추진상황 □ (품종) 원지정비 지원(77ha·6,300백만원), 3년생 대묘(제주감협·9만본·1,266백만원), 무병묘 모수포 (5개소·350백만원), 고접갱신(21ha·357백만원) □ (당도) FTA기금 지원사업(15개 사업·42,994백만원), 토양피복 지원(61ha ‧ 1,333백만원), 감귤명인 교육(5개 품목 ‧ 51회) □ (유통)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1,000백만원),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900백만원) □ 향후계획 □ 차세대 경제과원「고품질 극조생·다품종 만감류」으로의 전환 추진 ∙ 감귤원 원지정비 적극추진: (`22년) 77ha·6,300백만원 → (`23년) 184ha·14,647백만원 ∙ 지역별 특색품종 육성: 대묘(9만본), 종자산업구축(1개소·600백만원) □ 유관 기관 간의 체계적인 역할 분담 →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 구축 ∙ (농업기술원) 품종 개발 + (농·감협) 대묘 육성·공급 + (행정) 행·재정적 지원 □ 서귀포in정 통합물류시스템 확대·운영 ⟶ 대상 품목 점진적 확대 □ 물류비용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물류비 지속 지원 ∙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23년 1,000백만원 → `24년 1,000백만원)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감귤팀 (☎ 760-2701)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식품산업팀 (☎ 760-2881)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유통지원팀 (☎ 760-27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제주감귤 정책 수립 시 서귀포시의 주도적 역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본 사업은 끊임없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단기적으로 완결 처리 □ 주요 감귤정책 개선 추진(도 정책건의) □ FTA기금 고품질감귤 현대화사업 ∙ 감귤 하우스 신규 희망 농가 최우선 지원(기지원농가 2024년부터 지원 제외) ∙ 취약농 범위 확대: (기존) 소농, 친환경농가 + (추가) 여성농, 청년농 □ 감귤원 원지정비 지원사업 ∙ FTA기금 자격요건(계통출하·농외소득 등) 미충족 농가를 위한 자체 사업추진 ⇒ 100ha·6,167백만원 □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 ∙ 사업량 확대: (`22년) 180백만원 → (`23년) 1,700백만원(844%↑) ∙ 보조율 상향 조정: 60% → 90% ∙ 작업방법: 밑둥치기로 일원화(중둥 치기는 웃자람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 사업신청: (`22년) 1월 → (`23년) 전년 12월 ∙ 작업비 현실화: (`22년) 17,600원/본 → (`23년) 21,000원/본(19.3%↑) □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사업 ∙ 사업량 확대: (`22년) 800백만원 → (`23년) 1,950백만원(144%↑) ∙ 지원주기 단축: (`22년) 3년 → (`23년) 2년 ∙ 지원단가 현실화: 전년 대비 타이벡 14%↑, 하이브릭스 17%↑ ∙ 사업신청: (`22년) 1월 → (`23년) 전년 12월 □ 향후계획: 농가 현장의 소리 투영한 감귤 정책 수립 주도(반영)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감귤팀 (☎ 760-27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서귀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의 빠른 사업 추진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공항 항공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여 출도착 지연과 공항 혼잡, 항행 안전성 문제 해소를 위해서 제주권 공항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국토부가 보완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2023년 3월 6일 조건부 협의로 결정하였고, 이후 제2공항 기본계획(안) 주민 열람과 도민경청회(4회)를 통해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음. □ 제주도에서는 지난 2023년 7월 31일 국토부에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한 상황임. □ 향후계획 □ 제2공항 관련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정부에 가감 없이 전달하고, 또한 제2공항 건설에 대하여 결정된 사항을 지역주민들에게 상세히 알려 갈등관리와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노력하겠음. □ 제주 재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하지만,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지 않으면 도와 도의회의 동의를 득하고 추진할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도․도의회․국토부와 긴밀하게 연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담당부서	시민소통지원실 공항확충지원팀 (☎ 760-39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토평공업지역내 가로등시설 설치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시설현황

□ 토평공업지역 내 가로(보안)등 시설현황

(단위: 개소)

합 계	가로등	보안등	비 고
70	33	37

□ 추진상황

□ 가로등기구 교체(메탈→LED) 및 보안등 3개소 시설: 2022. 11월

□ 토평공업지역 진입로(무주왓로) 가로등 정비: 2022. 12월

□ 토평공업지역 및 진입로 보안등 40개소 추가시설 공사 완료: 2023. 6월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도시조명TF팀 (☎ 760-3100)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필요 - 조업 안전교육 등 사고예방 관련 교육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고개요 □ 사고일시: `22. 10. 18. 시간미상(신고: 03:00) □ 사고해역: 마라도 남서 3.7해리 □ 사고내용: 해경 현장확인 결과 어선 전복 확인 □ 사고선박: 2006만진호(29톤, FRP) 서귀포시 근해연승 □ 사고인원: 4명(선장, 기관장, 외국인 선원 2명(베트남 1, 인도네시아 1) 실종) □ 추진상황 □ 2022년 서귀포시 관내 어선 안전조업 교육(도 주관 합동): 19회·808명(`22. 5. 2 ~ 5. 20.) □ 2022년 어선 안전조업 라디오 캠페인 추진(도 지원) □ 어선화재 예방 및 안전점검 서귀포 관내 합동점검(도, 행정시, 해경, 소방, 민간전문가 등): `22. 7 ~ 8. ∙ 관내 항포구 29개소·18회·어선 198척 점검 / 인력 110명 투입 □ 2022년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 어선 안전조업 및 근무환경 개선 지도·점검 추진: `22. 11. 7 ~ 11. 27. ∙ 서귀포·성산포·모슬포항 어선 안전점검 / 서귀포 관내 낚시어선 안전점검 □ 2022년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합동 안전점검 추진(해수부, 도, 서귀포시 등): `22. 11. 21.(서귀포항) □ 2023년 어선사고 예방 긴급 합동 안전점검 및 교육 추진(해수부, 행정시, 해경, 해양교통안전공단): `23. 3. 2. ~ 3. 3.(서귀포항·성산포항) □ 2023년 봄철 어선사고 예방 합동 안전점검 추진(해수부, 도, 행정시, 고용노동부, 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23. 4. 4. ∙ 어선 불법증개축 여부 등 안전점검 / 산재예방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 등 □ 2023년 성어기 대비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근무환경 지도·홍보 추진(행정시, 각 지구별수협, 어선주협회): `23. 9. 14. ~ 9. 27. ∙ 산재예방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 / 연휴기간·피항 시 어선주 협회의 야간순찰조 편성·운영을 통한 화재사고 예방활동 협의 등 □ 향후계획 □ 어선화재, 사고 예방 및 항포구 화재예방 보안카메라 사업 등 관련 어선 사고예방 지원사업 지속 추진 □ 태풍 등 기상특보시 어선피항에따른 어선주협회 야간 순찰 강화 요청 □ 어선원·어선 안전조업 및 사고예방 교육(도 주관 합동) 및 안전조업 라디오 캠페인(도 지원) 지속 추진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어선어업팀(☎760-27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성산~녹동 여객선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 - 여객선 운항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여부 확인 및 지원금 환수방안 검토 - 향후 대체선사 유치 시 재발방지 대책 마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포항↔울릉도 여객선 취항 공모 참여(선사→포항지방해양수산청): '21. 1. 22. □ 포항↔울릉도 항로 공모 신청 반려(포항지방수산청): '21. 1. 27. □ ㈜에이치해운 선라이즈제주호 운항재개: '21. 3. 8.~'21. 12. 19. □ 성산↔녹동 여객선 운영 활성화 회의개최(서귀포시청): '21. 11. 30. ☞ (회의참석) 서귀포시청 해양수산과, ㈜에이치해운, 제주관광공사 관계자 □ 성산↔녹동 선라이즈제주호 경영악화로 재휴업: '22. 1. 3.~'22. 3. 31. □ 울진(후포항)↔울릉(사동항) 여객선 취항 의견 조회(선사→울진군): '22. 1. 17. □ 항로유지·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계 지자체·기관 업무협의: '22. 3. 3.~3. 4. ☞ 서귀포시↔포항지방해양수산청 협의: '22. 3. 3. / 서귀포시↔전남도청 협의: '22. 3. 4. □ 여객선 항로유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여객선사 업무협의 추진: '22. 3. 3.~3. 4. □ 성산~녹동 선라이즈제주호 경영악화로 추가 재휴업: '22. 4. 1.~'22. 7. 2. □ 항로변경에 대한 대주단 승인 요구(포항지방수산청→선사): '22. 4. 11. □ 항로변경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서귀포시→해수부): '22. 6. 3. □ 항로변경 대주단(세계로선박금융/연안선박 현대화펀드 관리기관) 승인: '22. 6. 13. □ 항로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관련 변호사 자문 시행: '22. 6. 13. □ 성산↔녹동 항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반납(폐업) 수리(여수수산청): '22. 6. 30. □ 울진(후포항)↔울릉(사동항) 해상여객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선사→포항수산청): '22. 9. 16. * 여객선 대체: 씨플라워(388톤/쾌속선) → 썬플라워(15,000톤/카페리 (구 썬라이즈호)) □ 울진(후포항)↔울릉(사동항) 해상여객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포항수산청→선사): '22. 9. 26. □ 향후계획 □ 해상전문 법무법인(세경) 자문 결과 여객선 취항을 위해 투자된 기반시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향후 대체선사 유치 시 협약 등을 체결하여 재방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해양시설팀 (☎ 760-27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철저 - 어촌뉴딜300사업 전반적 부진, 향후 공모사업 추진 검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하예항('19~'22): 실시계획 고시('21.1.), 공사준공('22. 11.) □ 태흥2리, 신천항('20~'23): 건축 설계공모('21.9.~11.), 공사착수('23.2.) □ 온평, 하효항('21~'23): 실시설계 착수('21.12.), 행정절차이행('23.8.) □ 사계, 세화2리항('22~'24): 기본계획고시('23.2.), 실시설계 착수('23.3.)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개소(대평 선정('23.1.19.) ∙ 총사업비: 50억원(국비 35, 도비 15) ∙ 사업기간: 2023~2025년 ∙ 사업내용: 파제제 설치, 계류시설 정비, 월파방지시설 설치 등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란?: 포스트어촌뉴딜 일환, 5년간 300개 어촌대상, 3조원 투자 /어촌대상 어촌주민을 위한 경제⋅생활 플랫폼⋅안전인프라 전반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 향후계획 □ 기존사업(어촌뉴딜300사업) ∙ 하예항 어촌뉴딜사업 마무리 및 시설물 운영관리 계획 수립: '23. 11. ∙ 태흥2리·신천항 어촌뉴딜사업 준공: '23. 12.~‘24. 4. ∙ 온평·하효항 어촌뉴딜사업 공사 발주: '23. 11. ∙ 사계·세화2리항 어촌뉴딜사업 시행계획 수립: '23. 12. ∙ 대평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추진: '23. 9. □ 신규사업(어촌신활력증진사업-새정부 국정과제 73, 5년간 300개소, 3조원 투자) ∙ 해양수산부 2024년 지속 공모 추진 ※ 현 실정을 고려하여 추진 가능한 공모유형 검토 및 추진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어촌특화개발TF팀 (☎ 760-35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철저 - 하효항 검은모래뉴딜센터 건립 타당성 재검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어촌뉴딜사업 최종 선정 및 발표: '20. 12. 9. □ 기본계획 심의(조건부승인): '21. 10. 25. □ 기본계획 수립·고시: '21. 12. 31. □ 공공디자인심의, 공공건축심의 조건부 의결: '22. 7.~8. □ 건축설계 공모 및 착수: '22. 8.~10. □ 검은모래 뉴딜센터 건립관련 안전성 검토 요청(해양수산과→어항공단): '22. 10. 26. ∙ 위치변경에 대한 추진위원회 의결 및 계획변경: '23. 3. □ 행정절차이행(건축기획 및 문화재 심의 등): '23. 8. □ 향후계획 ❍ 공사 발주(TTP보강, 안전시설 정비 등): '23. 11. ❍ 사업 준공 및 시설물 관리이관 행정절차 마무리: '24. 12.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어촌특화개발TF팀 (☎ 760-35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공설시장 실태조사 추진 철저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공설시장 실태조사 추진현황

(단위: 개소 /2023. 8월말 기준)

시 장 명	점포수 (개소)	조사현황		비고
		완료	미실시
합 계	918	413	505
향토오일시장	534	212	322
중문오일시장	58	55	3
대정오일시장	198	44	154
고성오일시장	67	61	-
성산오일시장	-	-	-
표선오일시장	61	41	20

□ 추진상황

□ 공설시장 점포별 사용자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추진: '23. 3월 ~

∙ 대상점포(918개소) 중 413개소 완료(약 45%)  ※ '23. 9월 기준

□ 과년도 위탁업무 지도점검(수입지출 결산현황 및 성과점검 등): '23. 6월

□ 향후계획

□ 공설시장 실태조사 지속 추진: '23. 12월

∙ 제3자 운영(전대ㆍ전매 등) 및 무단점유, 불법 현상변경 등 조사

∙ 미운영 점포 조치: 점포 운영 지속 독려 등

□ 실태조사 결과 토론 및 개선방안 강구: '23. 12월 ~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시장육성팀 (☎ 760-26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들개(유기견) 피해 최소화를 위한 동물등록률 제고 방안 마련

- 들개(유기견) 피해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률 제고 및 시민의식 개선 등 동물보호 홍보 강화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동물등록 현황

(단위: 마리)

구 분	합계	'0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8월
합 계	15,599	5,513	3,032	1,585	2,613	1,857	999
개	15,012	5,468	2,995	1,485	2,481	1,682	901
고양이	587	45	37	100	132	175	98

□ 동물등록 홍보 캠페인 및 집중 지도단속 현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8월
37회	2회	2회	4회	4회	5회	12회	8회

□ 동물 미등록 집중 지도단속 추진

∙ 공원시설 및 서귀포시 관내 읍면동, 반려동물 영업장 80개소 등

□ 동물보호 홍보 강화 추진

∙ 현수막 게시(50개) 및 안내문(200부) 배부 등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 적극 홍보

□ 축제행사 시 동물등록 등 홍보 부수 운영 및 캠페인(3회)

□ 읍·면 및 도서지역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행(5회)

□ 향후계획

□ 지역별 동물병원 및 동물 영업장(미용업 등)에 대한 동물등록 안내 홍보

□ 동물등록제 실시로 반려동물 보호 및 소유자 책임 의식 강화로        유기동물로 인한 시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 사전 차단

□ 근린공원 등 반려동물 동반 출입지역에 대한 동물등록 점검 및 홍보 강화

□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반려인 의무사항(동물등록) 홍보 캠페인 추진(1회/월)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청정축산과 축산물위생팀 (☎ 760-26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법환해녀학교 졸업생 어촌계(신규해녀) 가입저조에 따른 대책 필요

- 법환해녀학교 졸업생에 대한 어촌계 가입률 제고 방안 마련

- 해녀어업보존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해녀양성정책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해녀학교 졸업생 및 어촌계 가입 현황

합 계		2015년(1기)		2016년(2기)		2017년(3기)		2018(4기)
졸업생	어촌계가입	졸업생	어촌계가입	졸업생	어촌계가입	졸업생	어촌계가입	졸업생	어촌계가입
273명	69명	28명	-	31명	7명	30명	5명	33명	10명

2019년(5기)		2020년(6기)		2021년(7기)		2022년(8기)
졸업생	어촌계가입	졸업생	어촌계가입	졸업생	어촌계가입	졸업생	어촌계가입
28명	10명	30명	10명	29명	17명	32명	5명

2023년(9기)
졸업생	어촌계가입
32명	5명 (전년 기수)

※ 어촌계 가입은 해당 어촌계 1년여 실습을 거친후 총회를 거쳐 가입

□ 현실태

□ (어촌계 신규해녀 가입 현황)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신규해녀 어촌계가입은 86명으로 해녀학교 졸업생(69명)이 80%, 지역주민(17명)이 20%를 차지하고 있음.

□ (신규해녀 가입 저조 사유) 어촌계 재산에 대한 지분 문제 등으로 어촌계에서 신규 계원(해녀) 유입을 꺼려하고 있음

□ 추진상황

□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어촌계원 가입 시 1인당 백만원 지급

※ ('21년) 13명, ('22년) 8명, ('23년) 7명

□ (신규해녀 초기정착금 지원) 신규해녀 직업유지 및 소득보전으로 매월 50만원 지급

※ ('21년) 13명 / 52백만원,  ('22년) 16명 / 51백만원,  ('23년. 8월) 17명 / 40백만원

□ (종자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신규해녀 가입 실적있는 어촌계 우선 지원

□ 향후계획

□ 해녀교육시설 수용능력 향상 추진(체계적인 신규해녀 교육과정 운영)

∙ 법환해녀학교 증축('24년 준공) → 신규해녀 입학·양성정원 확대('24년부터)

□ 신규해녀 가입 어촌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확대

∙ 수산자원조성사업(패조류 투석, 종자방류) 및 어촌계 수산시설 보조사업 우선 지원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 760-27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공적자금(폐업보상금)이 지원된 폐업 양돈장에 대한 현장 전수확인 및 불법행위 적발시 환경부서와 협의 후 처리방안 강구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폐업보상금 수령 폐업양돈장 현황: 9개소·3,145백만원(도전체 19개소) □ 폐업양돈장 점검 및 전수조사 실시: 2022. 11월 ~ 12월 ∙ 전수조사 내용: 건설폐기물 처리상황 등(환경·건축·축산과 실시) *자치경찰단, 폐업양돈장 폐기물 불법처리 특별수사에 따른 정보제공 등 수사 협조 조사 추진 (특별수사대상: 폐업양돈장(도전체:68개소, 서귀포시:25개소)) □ 자치경찰단 수사(11.1~12.20) 결과: 검찰송치 4명(세0양돈 3명, 팜0+경0농장 1명) ∙ 조치명령(서귀포시 환경부서): 2개소(삼0농장,세0양돈) □ 양돈장 폐업지원 보상사업(폐업보상금) 추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22. 12. 27. ⇒ 폐업지원 보상사업 시행지침에 대해 관계부서(환경부서 등)와 협의하여 개정 ∙ 폐업보상금 지급 전 관계 부서간 업무 공유 및 현장 확인 ∙ 사업신청자(농가)의 의무사항 재고지 및 확인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 ∙ 폐업보상금 지급 이후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등 □ 향후계획 □ 양돈장 폐업지원 보상사업 추진시 환경부서와 업무 공유 및 협의 추진 ∙ 폐업양돈장 등 건설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지속 점검(생활환경과) ∙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 단속 및 강력한 행정처분·고발 실시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청정축산과 축산산업팀 (☎ 760-2681) 청정환경국 기후환경과 환경보전팀 (☎ 760-6531)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사업장폐기물팀 (☎ 760-29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서귀포in정 사업추진 철저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본 사업은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단기적으로 완결 처리

□ 사업개요

□ 사 업 비: 12억원(민간위탁금)

□ 운영방식: 위탁운영(수탁기관: ㈜피터팬랩)

□ 총 매출액(`23.8.31.기준): (누적) 13,327백만원

* <`23년> 5,281백만원 (추진 중) <`22년> 5,670백만원 <`21년> 2,376백만원

□ 추진실적

□ 서귀포in정 통합물류시스템 운영을 통한 물류비 감소 및 효율성 증대

∙ 배송시간 단축, 성수기 물류 마감시기(4일 전→2일 전) 연장, 배송방식 다양화

∙ 물류비용 감소(5천원→3천원), 처리가능 물량 확대(65톤→132톤) 및 농가편의 증대

□ 중간 유통업체를 배제한 입점농가 직거래 판매로 농가 수취가 60%이상 증대

【평균: 서귀포in정】한라봉 75%↑(3,340: 5,757), 레드향 60%↑(5,343: 8,657)

천혜향 62%↑(4,192: 6,800), 황금향(가온) 50%↑(5,764: 8,667)

□ 고품질 농특산물 농가 소득 보장 및 공급과잉 농특산물 수급 관리 도모

□ 체험관광상품 발굴로 농촌 마을 고부가가치 소득 창출: 1,539백만원·17개소

□ 최근 언론보도 내용

○ 서귀포in정 청정 제주 수산물 최대 30% 할인: 23.8.30.

○ 마늘 재배농가의 고통 분담하는 ‘서귀포in정’: 23.6.21.

○ 망한다 속설 깬 지자체 쇼핑몰.. 100억 매출 대박 어디?: 23.1.31.

○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 올해 매출 54억 달성: 22.11.22.

○ 서귀포in정 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사례 선정: 22.11.11.

○ 서귀포in정 올해 매출목표 40억 조기달성 – 3PL통합물류시스템이 주요역할: 22.9.23

○ 서귀포in정 지역경제 허브 꿈꾼다: 22.6.13.

□ 향후계획

❍ 매출 증대 및 입점농가·제품 수 확대를 통한 서귀포in정 브랜드 가치 제고

∙ 분기별 입점농가·업체 모집 및 교육 강화로 농가·역량 증대

❍ 시즌별 기획전 운영 및 수급 조절 필요 작물 판매 대책 수립·운영

∙ 제주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특판 행사 지속적 개최

❍ 3PL 통합물류시스템 확대·운영(대상 품목 및 육지부 물류거점 등)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식품산업팀 (☎ 760-28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유통기업 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한 용역내용의 중복성 문제와 용역기관 처리방안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용역개요

□ 용역기간: 2022. 5. 18. ~ 10. 8.(5개월간)

□ 수행기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이영돈)

□ 용역내용: 유통업 실태조사 및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 관련 조례 제6조, 제7조에 명시된 14개 항목

□ 행정사무감사(농수축경제위원회) 지적에 따른 자문(의견): '22년 10월

□ (수행기관 의견제출)

		표절률 검사 시 검사설정(어절, 문장, 목차, 참고문헌 등)의 비교범위에 따라 표절률이 다름
	ㄴ	표절률 검사결과(수행기관) ⇒ 제주시 상호비교검사: 카피킬러 51%(유료검사), KCI 49%, Turniton 41%
		과업내용 외 자료분석의 절차, 연구설계, 동일 용어 등으로 표절검사에서 유사함이 높은 것으로 판정할 수 있으나 실제 표절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관련학과 교수 자문의견)

		표절에 대한 기술적 한계점 측면 ⇒ 실태조사결과가 그림/표로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내용은 상이하나 해석방식이 유사하여 표절검사 시 표절처럼 보고될 개연성이 있음
	ㄴ	기술된 보고서의 구성적 측면 ⇒ 두 보고서는 동일 산업군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제시 ⇒ 행정시가 속한 공간적 범위의 실태조사는 동일한 내용이므로 표절의 영역이 아님
		표절에 대한 내용적 범위 측면 ⇒ 상생발전 추진계획은 1)道 과제 2)행정시 공통과제 3) 행정시별 과제로 구성 ⇒ 1) 2) 과제의 경우 두 보고서에 동일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3) 과제에서 양 행정시의 차별성이 존재해야 함을 의미 ⇒ 두 보고서에서 1, 2) 과제는 동일하나, 3) 과제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보임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시장육성팀 (☎ 760-26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청년농업인 증가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서귀포시 연령별 농업인('22년 농업경영체 기준)

(단위: 명, %)

구 분	계(농가)	40세 미만	40~44세	45~54세	55~64세	65~74세	75세 이상
농업인	35,322	1,669	1,696	6,803	9,905	8,432	6,817
비율	100	5	5	19	28	24	19

□ 추진상황

□ 청년농업인 육성 및 영농자립 기반 구축 지원

①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1,028백만원(국비 720, 도비 308)

∙ 대상인원: 175명 (`23년: 93명 `22년: 38명 `21년: 23명 `20년: 21명)

∙ 지원금액: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② 청년농 대상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 세대당 최대 5억원, 금리 1.5%, 5년거치 20년상환

□ 향후계획

□ 영농 초기 자립기반 구축 지원을 통한 청년농업인 농업·농촌 조기정착 유도

∙ 서귀포 청년농업인 육성 챌린지 100 지원사업 신규 추진

- 사업량: 2ha

- 총사업비: 1,333백만원(보조 800, 자부담 533)

- 지원대상: 만18세 이상 ~ 만50세 미만, 영농경력 5년 이하인 청년농업인

- 지원내용: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다품종 고부가 특화작목(기타과수) 영농기반 조성(비가림, 기타 시설 등) 지원

□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강화 및 상환기간 확대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농정팀 (☎ 760-26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 지침 개선 요구 - 방풍수 중둥 절단 정비에 대한 실효성 의문, 지침 개선을 통해 밑둥 절단으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 충분한 예산 확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 업 량: 57,200본 □ 사 업 비: 1,890백만원(보조 1,700 자부담 190) ⇒ 2022년 예산(180백만원) 기준 844% 증액 □ 보조비율: 보조 90% 자부담 10% □ 지원내용: 감귤원 내 방풍수 정비 비용 지원 □ 지원단가: 밑둥 절단 21,000원/본 + (선택사항) 파쇄 12,000원/본 □ 2023년 지침개선 사항 □ 절단 방법 일원화 및 작업단가 현실화 ∙ (기존) 밑둥·중둥 절단 방법 농가 선택 → (변경) 밑둥 절단 → 중둥 절단 시 웃자람 및 안전사고 우려 ∙ (기존) 밑둥 절단 17,600원/본 → (변경) 21,000원/본 → 물가 인상분 적용 □ 보조사업 신청 기간 조정 (적기 사업추진) ∙ (기존) 농업 보조사업 통합신청 기간(1월) → (변경) 전년 12월 □ 안전대책 강화 ∙ 벌목 관련 자격증 소지자 포함 작업단 구성 ∙ 안전사고 대비 보험료 및 안전 장비 등 지원 ∙ 안전 점검에 관한 안전교육 강화(월 2회) □ 보조율 인상: (기존) 보조율 60% → (변경) 보조율 90% □ 하우스 시설 및 시설 예정지 정비 가능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감귤팀 (☎ 760-27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비규격 감귤 유통단속 철저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기본방향 □ 노지감귤 및 만감류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상품 기준 외 감귤 유통, 품질검사 미이행 등 감귤 유통에 관한 사항을 지도 및 단속 □ 감귤 품질검사원의 지도 감독은 물론 강제 착색 및 상품 기준 외 감귤 등 시장 유통 차단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 □ 추진현황 □ 감귤 유통종합 상황실 운영: 4개반 36명(공무원 24명, 민간인 12명) □ 드론 활용 극조생 감귤 수확 과원 감시 및 유통 선과장 단속 □ 도외 도매시장 출하 상황 모니터링 및 도매시장 점검을 통하여 규격 외 감귤 출하 선과장 집중 단속 □ 2022년산 감귤 단속실적(2023. 08. 31.기준): 적발 123건(42톤) ∙ 과태료 부과 46건(8톤), 경고·폐기 등 77건(34톤) □ 향후계획 □ 극조생 감귤 출하 전 품질 검사제 운영을 통한 미숙과 유통 차단 ∙ 드론을 활용한 과원 및 유통 선과장 감시 □ 만감류 출하 전 품질 검사제(한라봉, 천혜향) 운영을 통한 만감류상품성 제고 및 미숙과 유통 차단 □ 온라인 판매 등 직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직거래 판매자 지도 강화 □ 원산지 위반 출하 차단을 위한 자치경찰,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연계한 선과장 등 현장 단속 강화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유통지원팀 (☎ 760-27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어선 전복사고 사고 수습 철저 요구 - 마라도 어선 전복사고 빠른 종결 및 사고원인 분석 철저 - 선주와 선원 사이 원활한 소통 및 교육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고개요 □ 사고일시: `22. 10. 18. 시간미상(신고: 03:00) □ 사고해역: 마라도 남서 3.7해리 □ 사고내용: 해경 현장확인 결과 어선 전복 확인 □ 사고선박: 2006만진호(29톤, FRP) 서귀포시 근해연승 □ 사고인원: 4명(선장, 기관장, 외국인 선원 2명(베트남 1, 인도네시아 1) 실종) □ 추진상황 □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해경, 국과수 등 합동 선체 정밀감식: '22. 10. 24. □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관련 현장 사고어선 확인: '22. 10. 25. □ 해양안전심판원 현장조사: '22. 10. 26. □ 전복선박(2006만진호) 사고분석 및 사고대응 방인 회의: '22. 11. 2. ∙ 서귀포시청, 서귀포해양경찰서, 서귀·성산포 어선주협회 참석 ∙ 기상특보 시 조업형태 변화, 기상 악화 시 해경 통제강화 등을 통한 사고예방 필요성 강조 □ 2022년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 어선 안전조업 및 근무환경 개선 지도·점검 추진: '22. 11. 7 ~ 11. 25. ※ 어선 안전조업 및 근무환경 개선 홍보 현수막 게시 및 캠페인 추진(홍보물 배부) □ 어선원(외국인 선원 포함) 인식 및 근무환경 개선 교육 및 외국인 선원 근로실태 개선 확대 요청(→ 도, 수협중앙회, 지방해양수산청, 고용노동부 등 어선원 안전교육 및 외국인 선원 관련 기관) : (1차) '22. 11. 16. / (2차) '23. 1. 31. ※ 선장·선원간 소통 필요성, 조업중 언어 순화, 고충상담센터 운영,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방지 등 근무여건 개선 협조 요청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어선어업팀 (☎760-27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외국인 선원 인권문제 심각, 방지대책 마련 요구 - 외국인 선원에 대하여 상담센터 개설 등을 통한 이탈 방지 및 선원 고충상담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상황 □ 해상 근무의 특성상 열악한 근무환경·높은 작업강도로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안전사고 발생우려 → 방지대책 마련 필요 ※ 외국인 선원 대상 노동·인권 관련 온라인 교육 시행중(해수부) ※ 매해 외국인 어선원 보호 근로실태 조사 실시(해수부) ※ 외국인 고충상담을 위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주지부 운영중(해수부 산하 특수법인) □ 추진상황 □ 2022년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 어선 안전조업 및 근무환경 개선 지도·점검 추진: '22. 11. 7 ~ 11. 25. ※ 어선 안전조업 및 근무환경 개선 홍보 현수막 게시 및 캠페인 추진(홍보물 배부) □ 어선원(외국인 선원 포함) 인식 및 근무환경 개선 교육 및 외국인 선원 근로실태 개선 확대 요청(→ 도, 수협중앙회, 지방해양수산청, 고용노동부 등 어선원 안전교육 및 외국인 선원 관련 기관): (1차) '22. 11. 16. / (2차) '23. 1. 31. ※ 선장·선원간 소통 필요성, 조업중 언어 순화, 고충상담센터 운영 확대,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방지 등 근무여건 개선 협조 요청 □ 2023년 봄철 어선사고 예방 합동 안전점검 추진(해수부, 도, 행정시, 고용노동부, 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23. 4. 4. ∙ 어선 불법증개축 여부 등 안전점검 / 산재예방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 등 □ 2023년 성어기 대비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근무환경 지도·홍보 추진(행정시, 각 지구별수협, 어선주협회): '23. 9. 14. ~ 9. 27. ∙ 산재예방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 / 연휴기간·피항 시 어선주 협회의 야간순찰조 편성·운영을 통한 화재사고 예방활동 협의 등 □ 향후계획 □ 어선 안전조업·사고예방 교육(도 주관 합동) 및 안전조업 라디오 캠페인(도 지원) 지속 추진 □ 어선 안전조업 및 근무환경 개선 지도·점검 지속 추진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어선어업팀 (☎760-27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감귤 수확인력 확보 위한 노력 필요 -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3년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 운영주체: 위미농협 ∙ 운영방식: 농협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후 영농작업반 형태로 농가에 노동력 제공 ∙ 추진상황 - '23년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선정: '23. 1. 6. ※ 제주특별자치도 ⟺ 베트남 남딘성간 계절근로자 MOU 체결 완료: `23. 3. 29 - '24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참여 수요조사: 5개소(서귀포, 위미, 안덕, 효돈, 중문) - '23년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이용료(남 11만원, 여 7.5만원) 책정, 사전 참여 농가 모집 및 우선 배정 기준(소농, 고령농 등) 수립 -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용 숙소 확보(제주위미농협) 2개소·근로자 50명 - 공공형 계절근로 참여 희망자 현지 면접 실시: 근로자 50명 선정(남 20·여 30) ∙ 향후일정 - `24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공모 신청(농식품부): '23. 10월 중(예정) - 공공형 계절근로자 입국(`23. 10월) 및 인력 공급 및 배치('23. 10 ~ `24. 3월)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 '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법무부 배정 결과: 119농가·1개농협·386명 ∙ 2023년 8월 말 기준 계절근로자 배정 및 운영: 31농가·75명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농정팀 (☎ 760-26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상인회에서 시장사용료를 징수함에 따라, 사용료 체납액 징수 철저 및 그 사용에 대한 행정에서의 철저한 관리 필요

28. 전통시장 사용료 징수 및 체납에 대해, 관리방안 검토(행정에서 징수/상인회 위탁)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전통시장(공설시장) 위탁현황

□ 위탁근거: 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9조 및 제23조제4항

위탁대상	위탁기간	위탁금	위탁내용	수탁자	재산관리관	비고
서귀포향토 오일시장	‘21.7.1. ~ ‘24.6.30.	-	ㆍ시장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장사용료 징수	서귀포향토 오일시장상인회	경제 일자리과장
중문 오일시장	‘23.5.1. ~ ‘26.4.30.	-	ㆍ시장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장사용료 징수	중문청년회	경제 일자리과장
고성 오일시장	‘23.2.1. ~ ‘23.12.31.	18,593천원	ㆍ시설물 유지관리 ㆍ장옥 내 환경정비 등	고성리부녀회 고성오일시장상인회	성산읍장
표선 오일시장	‘22.1.1. ~ ‘24.12.31.	13,000천원	ㆍ시설물 유지관리 ㆍ장옥 내 환경정비 등	표선 오일시장상인회	표선면장
대정 오일시장	‘21.1.1. ~ ‘23.12.31.	-	ㆍ시장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장사용료 징수	하모3리마을회	대정읍장

□ 추진상황

□ (매해 상반기) 과년도 수입지출 결산현황(시장사용료 징수현황 등) 점검

□ 서귀포향토오일시장 및 중문오일시장 상인회 등 체납액 징수 독려

→ 시장상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인회에서 시장사용료 지속 징수요구

→ 3년간('20~'22) 시장사용료 징수율은 약 97.6%로 상인회에서도 체납액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공설시장 사용료 체납 현황

(2023. 08. 31.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0		2021		2022		2023 8월 말
	점포수	금액	점포수	금액	점포수	금액	점포수	금액	점포수	금액
합 계	158	4,080	3	58	15	760	58	1,661	82	1,601
서귀포향토오일시장	35	779	-	-	1	26	9	278	25	475
중문오일시장	21	1,794	-	-	4	576	5	651	12	567
고성오일시장	43	698	3	58	10	158	17	370	13	112
표선오일시장	20	311	-	-	-	-	5	96	15	215
대정오일시장	39	498	-	-	-	-	22	266	17	232

□ 향후계획

□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상인회(수탁자) 지도감독 철저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시장육성팀 (☎ 760-26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방치 폐어선 전수 조사 및 처리대책 강구

- 미관저해 및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방치 폐어선 전수조사 및 처리

대책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최근 5년간 방치폐선 발생 및 처리실적

(단위: 척)

연도별	발생건수	항 별
		계	서귀포항	성산포항	위미항	기 타
계	7	7	1	1	0	5
2019	1	1	-	-	-	1
2020	2	2	-	-	-	2
2021	1	1	1	-	-	-
2022	2	2	-	1	-	1
2023	1	1	-	-	-	1

□ 최근 5년간 방치폐선 예산집행 실적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19년	2,000	2,000	100%
2020년	5,000	3,771	75.42%
2021년	3,000	3,000	100%
2022년	3,000	3,000	100%
2023년	3,000	3,000	100%

□ 추진상황

□ 2023년 사업실적: 1척(‘23. 6월)

□ 방치선박 현황조사: `23. 3월 / 8월

□ 향후계획

□ 공유수면 내 방치선박 현황조사: `23. 11.

□ 미처리 방치선박 제거: `24. 1 ~ 12월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 (☎ 760-27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을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과 그에 따른 해양수산연구원의 명확한 역할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공기관 대행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해양환경공단은 전문 인력과 연구 노하우를 갖춰 전문성 확보 ∙ 2018년도 이후 전국 7개소 갯벌 복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 □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관으로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 □ 추진상황 □ 갯벌식생 복원 공모사업 선정: 2021. 12월 □ 해수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 2022. 3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 이행: 2022. 5월 □ 지역협의체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2022. 6월 □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022. 7월 □ 위·수탁 협약 체결(해양환경공단): 2022. 8월 □ 해양수산연구원과 업무협의 개최: 총 3회('22. 11월, '23. 3월, '23. 9월) ∙ 해양수산연구원의 양묘장 조성 직접 추진방안 마련 관련 협의 中 □ 실시설계 착수보고회 개최(지역협의체): 2023. 3월 □ 향후계획 □ 실시설계 중간·최종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개최: 2023. 10월 ~ 12월 □ 기본･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2024. 1월 ~ 12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2024 ~ 2025년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어촌특화개발TF팀 (☎ 760-35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농업용 드론 지원대상자 기준 강화 - 지원대상자의 경우 드론 조종사 자격증 뿐만 아니라 PLS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토록 기준 강화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개 요 □ 사 업 명: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 □ 지원기준: 대당 10백만원~30백만원 범위 농기계에 대해 60% 지원 □ 사업내용: 밭작물 중형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트랙터, 농업용 드론 등) □ 지원대상: 관내 밭작물 재배 농업(법)인 ※ 현재 농업용 드론 구입 신청시, 드론 조종 자격증을 제출하거나 대상자 선정 후 3월 이내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추진상황 □ '23년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 지침 수립: '23. 1. 3. □ '23년 농업용드론 구입 지원: 9농가·147백만원 □ '23년도 상반기 PLS 교육(6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향후계획 □ 농업용 드론 구입 신청자에 대하여 PLS 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 ∙ '23년도 하반기 PLS 교육 계획(11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감귤농정과 원예특작팀 (☎ 760-27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성산읍 신양일원 구멍갈파래 발생 원인규명 및 처리방안 강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발생원인: 만(灣) 형태의 지형, 용천수 유입, 수온 상승 등

□ 발생지역: 신양섭지해수욕장, 시흥․오조 해안, 내수면 등

□ 처리현황: 중장비, 인력 동원 수거 → 관내 농가 퇴비로 공급

□ 추진상황

□ 신양해변 파래발생 원인규명 모니터링 용역 최종보고회(도 해양산업과): '18. 9월

□ 파래 해결방안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및 대책 회의(도 해양산업과): '22. 5월

∙ 회의결과: 신양리 어촌계는 파래발생의 직접적 원인을 방파제 시설로 주장하며 시설물 철거를 요구

□ 성산읍 해변 파래 처리 및 수거 작업 실시: '23. 1월 ~ 12월

□ 파래수거 추진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8월말
수거량(톤)	3,870	4,129	4,350	5,240	3,320
사업비(백만원)	137	100	107	208	236

* 2023년 사업비(236백만원): 해양산업과 100백만원, 해양수산과 70백만원, 성산읍 66백만원

□ 향후계획

□ 신양항 방파제 철거 영향조사 용역(도 해양산업과): '23. 6. 19. ~ '24. 4. 18.

□ 제주테크노파크에서 반려견 사료 및 가축사료 첨가제(메탄가스 저감) 개발 중으로 사업화 방안 적극 협력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 (☎ 760-27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 도로 이용 불편 초래하는 농로·마을안길 법정 도로지정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끊임없이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며 단기적으로 완결 처리 □ 현실태 및 문제점 □ 농로나 마을안길 비법정도로는 과거 1970년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조적인 협동·노력에 의해 일정부분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하고 무보상으로 개설된 도로임 □ 이러한 현재 통행하는 관내 모든 비법정도로(마을안길, 농로 등)를 「도로법」에 따른 법정도로로 지정하는 것은 지방재정 및 도로관리 여건 등에 따라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향후계획 □ 교통량이 빈번한 마을안길 및 농로 등 비법정도로는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우선적으로 법정도로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시 검토 후 반영토록 하겠으며, □ 개인사유지 도로(비법정도로)라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 「형법」 제185조 등에 의거하여 교통방해죄를 적용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마을에 홍보하겠음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농업기반팀 (☎ 760-27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 제주 지역항만 균형 발전에 따른 삼다수 물량 배정 및 물류 운영사불이행 개선안 요구

- 서귀포항만 활성화를 위해 서귀포항 삼다수 물량 처리대책 마련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서귀포항 배정물량 대비 이용실적

(단위: 톤)

	2021년	2022년	2023년 (8.31.기준)
배정 물량	246,835	235,000	240,000 (160,000)
이행 물량	186,527	211,851	194,000
이 행 률	75.6%	90.1%	80.8% (121.3%)

※ 괄호 안 현재(8. 31.)기준 목표, 진행률

□ 서귀포항 항만이용률 확대노력

∙ (서귀항 ⇔ 완도) 기존노선 선박(삼진선우호) 재투입('22.05.~)

∙ (서귀항 ⇔ 진해/삼천포항) 신규노선 선박(포세이든호) 투입('22.10.~)

∙ (서귀항 ⇔ 경인항) 신규노선 선박(제원 니케호) 투입('22.12.~)

∙ (서귀항 ⇔ 경인항) 신규 선박(메가파이오니아호) 투입('23.06.~)

담당부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해양시설팀 (☎ 760-2761)

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공 통 사 항

▢ 부서별 소관사항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 경제일자리과 소관

❍ 감귤농정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청정축산과 소관

공   통   사   항

1. 2021~2023 다수인 민원, 진정, 청원 처리현황

2.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3. 도민 제안사업 추진상황

4. 각종 축제개최 현황

5.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

6. 용역현황

7.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

8. 부서별 기금운용 설치 및 운용 현황

9.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11. 2023 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12. 2023 예산 집행내역

13. 자체사업 중 예산집행 50%미만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

14. 시설공사 설계변경사업 내역

15.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6. 민간지원 보조금 부당사용 환수(반납) 현황

17.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18. 수의계약 현황

19. POOL사업비 집행내역

20. 2023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21. 2023년 이후로 일몰·종료되는 사업현황

22. 2021~2023년 국비사업에서 자체재원사업으로 전환된 사업현황

23.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계획

24.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실적

25. 특별법 위임사항 중 조례 미반영 내역

26. 2014년도 이후 의원발의 조례(제․개정) 후속조치사항

27. 의회 의결 부대조건 이행상황

28. 웹사이트 운영현황

29. 2024년도 국비사업 확보계획 및 추진상황

30. 업무협약 체결현황

31. 국가직접지원사업 추진현황

32.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1. 2021~2023 다수인 민원, 진정, 청원 처리현황

【 해양수산과 】

❏ 2023년도

구 분	접수일	처리일자	민 원 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비고
진정	2023.07.13. (위생관리과→ 해양수산과 부서 검토 요청: 2023.07.18.)	2023.07.20.	전○○	컨테이너 공유수면 점용허가와 계절음식점 철회요청	기 공유수면 점용허가사항이며, 위반사항 있을 시 허가 취소 가능함을 안내 (주부서: 위생관리과)

【 청정축산과 】

❏ 2023년도

구 분	접수일	처리일자	민 원 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비고
진정	2023.03.22.	2023.03.24.	강○○	안덕면 서광리 석산개발 반대	인‧허가 접수사항 없음 통보(종료)
	2023.03.24.	2023.03.27.	조○○
	2023.04.10.	2023.04.11.	이○○ 외 3명
	2023.06.09.	2023.06.16.	이○○ 외 5명
	2023.06.12.	2023.06.16.	강○○ 외 1명

2.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경제일자리과 】

구 분	구 성 일 자	설 치 근 거	개최 횟수	개최내용 및 결과
서귀포시 유통업상생 발전협의회	'21. 08.23.	제주특별자치도전통상업보존 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조례제8조	7회	◦('21.8월)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회 재구성(11명) ◦('21.9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22.1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22.7월) 람정제주개발(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관련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보완사항 및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점검 T/F 조치사항 보고 ◦('22.8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건(부결) 등 ◦('22.9월) 유통업실태조사 및 상생발전추진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 등 ◦('23.1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건(가결) 등
	'23. 08.23.	제주특별자치도전통상업보존 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조례제8조	-	◦('23.8월)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회 재구성(11명)
서귀포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21. 08.23.	제주특별자치도유통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	◦('21.8월)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회 재구성(13명)
	'23. 08.23.	제주특별자치도유통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	◦('23.8월)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회 재구성(13명)

【 감귤농정과 】

구 분	구 성 일 자	설 치 근 거	개최 횟수	개최내용 및 결과
서귀포시 농지위원회	2022.8.18.	농지법 제44조~제46조	93	◦농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현황: 서귀포시 1개소, 읍면 5개소 - 개최: 월 2회

3. 도민 제안사업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4. 각종 축제개최 현황

【 경제일자리과 】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구분	축제명	일시	장 소	주관	예산액	집행액	주요내용 및 개최효과	심의 결과
2021	2021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21. 12.3. ~ 12.5.	ICC제주 국제컨벤션 센터 일원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500	500	◦주요내용 -전통시장상품전시 및 상품판매(온라인) -먹거리관, 체험행사 등 ◦개최효과 -시장경쟁력확보 및 상인 의욕 고취	비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구분	축제명	일시	장 소	주관	예산액	집행액	주요내용 및 개최효과	심의 결과
2022	2022 서귀포 과학문화축전	'22. 11. 5.	서귀포 천문과학문화관	서귀포시, 제주융합과학교육연구회	30	30	◦주요내용 - 과학체험부스, 과학이벤트, 과학공연, 전시회 등 ◦개최효과 - 참여인원 1,120명 - 설문조사 인원 100명 중 97% 만족 - 천문과학문화관 홍보 및 과학문화 확산 기여	비대상
2022	서귀포시 소상공인 주간박람회	'22. 10. 30. ~ 10. 31.	자구리 문화예술공원	서귀포시소상공인연합회	36	36	◦주요내용 - 소상공인 자가생산(농축수산물)소비자 홍보판매 (26여개 부스운영) ◦개최효과 - 소상공인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 소비자와 직거래 상권 형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비대상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구분	축제명	일시	장 소	주관	예산액	집행액	주요내용 및 개최효과	심의 결과
2023	2023 서귀포 과학문화축전	'23. 9. 2.	서귀포 천문과학문화관	서귀포시, 제주융합과학교육연구회	30	30	◦주요내용 - 과학체험부스, 과학이벤트, 과학공연, 전시회, 천체관측, 전파천문학강연 등 ◦개최효과 - 참여인원 1,250명 - 설문조사 인원 100명 중 94% 만족 - 천문과학문화관 홍보 및 과학문화 확산 기여	비대상

【 감귤농정과 】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구분	축제명	일시	장 소	주관	예산액	집행액	주요내용 및 개최효과	심의 결과
2021	곶자왈과 함께하는 소풍	'21. 11. 28.	무릉2리	무릉2리 마을회	12	12	◦주요내용 - 곶자왈탐방 - 전통놀이체험 ◦기대효과 - 주민화합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비대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축제 선정)
2021	힐링하리 에코파티	'21. 10. 6.	하례1리	하례1리 마을회	10	10	◦주요내용 - 주민대상 염색체험 - 바릇잡이(하례바다) ◦기대효과 - 지역주민 화합 및 농촌기능 활력에 기여	비대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축제 선정)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구분	축제명	일시	장 소	주관	예산액	집행액	주요내용 및 개최효과	심의 결과
2022	영주산에 소풍가게	'22. 6. 12.	성읍1리	성읍1리마을회	12	12	◦주요내용 - 영주산 탐방 - 마을주민 소개 프로그램 ◦기대효과 - 공동체 활동을 통한 주민화합 조성	비대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축제 선정)
2022	말똥부락 한마음축제	'22. 9. 10.	영락리	영락리 마을회	12	11	◦주요내용 - 짚불놓기 대회 - 노람지 말기 대회 ◦기대효과 -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한 지역주민 화합	비대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축제 선정)
2022	동광고치들엉 한마당축제	'22. 9. 18.	동광리	동광리 마을회	12	12	◦주요내용 - 마을 체육대회 - 난타·장구 공연 ◦기대효과 - 주민들 간의 소통을 통한 갈등해소 및 친목도모	비대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축제 선정)
2022	내창축제	'22. 11. 12.	하례2리	하례2리마을회	12	12	◦주요내용 - 내창 음악회 개최 - 내창 및 미로공원 탐방 ◦기대효과 - 마을 환경자원을 통한 농촌활력증진 및 주민화합	비대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축제 선정)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구분	축제명	일시	장 소	주관	예산액	집행액	주요내용 및 개최효과	심의 결과
2023	영주산에 소풍가게	'23. 6. 11.	성읍1리	성읍1리 마을회	14	14	◦주요내용 - 영주산 둘레길 탐방 - 보물찾기 체험 및 옛 사진전시회 등 ◦기대효과 - 축제를 통하여 주민화합과 세대간 감성공유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	비대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축제 선정)

5.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

【 감귤농정과 】

❍ 행정소송: 총 1건(완결 1건)

연도	소송제기자	주 소	사건명	최종판결한곳	결과
2021	고○○	서귀포시 대정읍	농지처분명령결정 취소청구	제주지법	취하

❍ 행정심판: 총 1건(완결 1건)

연도	소송제기자	주 소	사건명	최종판결한곳	결과
2022	제주특별자치도○○재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농지전용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제주행정심판	기각

【 해양수산과 】

❍ 행정소송: 1건

연도	소송제기자	주소	사건명	최종판결한곳	결과
2023	월평○○○	서귀포시 월평동 419	어업면허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진행중	-

6. 용역현황

【 경제일자리과 】

❏ 2021년도

용역명	예산액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의회 결과 보고 여부
태양열 발전시설 (한울어린이집)설계용역	2	실시설계1식	1.8	㈜하나 기술사 사무소	'21. 1. 13. ~ '21. 2. 11.	기술용역	'21. 1. 1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태양광 발전시설 (중문청소년문화의집 외 2개소)설치공사 감리용역	2	감리용역 1식	1.8	제이렉	'21. 1. 13. ~ '21. 4. 23.	기술용역	'21. 1. 1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중문오일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정비 용역	20	실시설계 1식	20	㈜범영 엔지니어링	'21. 1. 26. ~ '21. 4. 25.	기술용역	'21. 1. 2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서귀포시 전통시장 방역 및 소독용역	18	방역 소독 1식	18	탐라 위생방역	'21. 2. 15. ~ '21. 4. 29.	기술용역	'21. 2. 1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2021년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소방시설 설치공사 소방감리용역	6	실시설계 1식	6	㈜아성 기술단	'21. 2. 16. ~ '21. 6. 15.	기술용역	'21. 2. 1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2021년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장옥 등 보수 공사폐기물처리용역	9	폐기물 처리 용역 1식	9	한라 환경산업 (주)	'21. 3. 2. ~ '21. 6. 29.	폐기물 용역	'21. 3. 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2021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토목분야) 실시설계용역	7	실시설계 1식	7	주식회사 제이디엘	'21. 3. 8. ~ '21. 4. 6.	기술용역	'21. 3. 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태양열 발전시설 (한울어린이집)설치공사 감리용역	2	감리용역1식	1.8	㈜하나 기술사 사무소	'21. 3. 22. ~ '21. 6. 21.	기술용역	'21. 3. 2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코로나19 4차대유행 대비 전통시장 방역 및 소독	26	방역소독 1식	26	탐라 위생방역	'21. 5. 4. ~ '21. 9. 8.	기술용역	'21. 5. 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모슬포 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시설물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16	폐기물 처리 용역 1식	16	동남산업 주식회사	'21. 6. 14. ~ '21. 7. 3.	폐기물 용역	'21. 6. 1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전통시장 방역및소독용역	18	방역 소독 1식	18	제주 어우렁	'21. 9. 1. ~ '21. 11. 30.	기술용역	'21. 9. 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2022년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소방분야) 실시설계용역	22	실시설계 1식	22	㈜종합 전기기술 사무소	'21. 11. 8. ~ '21. 12. 18.	기술용역	'21. 11. 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2022년도 서귀포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건축) 실시설계용역	22	실시설계 1식	22	건축사 사무소 가우	'21. 11. 8. ~ '21. 12. 17.	기술용역	'21. 11. 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2021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이용객수송을 위한셔틀버스임차계약	9	버스 임차 1식	9	㈜천지 고속관광	'21. 12. 3. ~ '21. 12. 5.	일반 용역	'21. 12. 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단위: 백만원)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의회 결과 보고 여부
태양광 발전시설 (마을공동시설 2개소) 감리용역	2	감리용역 1식	1.8	㈜대은 이엔지	'22. 1. 11. ~ '22. 4. 24.	감리용역	'22. 1. 1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코로나19 감염예방 전통시장 방역 및 소독 용역	24	방역 소독 1식	24	㈜제주 어우렁	'22. 1. 28. ~ '22. 4. 29.	일반 용역	'22. 1. 2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2022년서귀포향토오일시장 소방시설 설치공사 소방감리용역	7	감리용역1식	7	㈜아성 기술단	'22. 2. 16. ~ '22. 5. 16.	기술용역	'22. 2. 1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2022년서귀포향토오일시장 상수도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17	폐기물 처리용역 1식	17	서귀포산업 주식회사	'22. 2. 28. ~ '22. 6. 27.	폐기물용역	'22. 2. 2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2022년서귀포매일올레시장 아케이드 소방시설공사 소방감리용역	4	감리용역 1식	4	(주)아성기술단	'22. 3. 18. ~ '22. 5. 6.	기술용역	'22. 3. 1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202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전기) 실시설계 용역	16	실시설계용역 1식	16	(주)아성기술단	'22. 3. 18. ~ '22. 4. 29.	기술용역	'22. 3. 1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서귀포시 전통시장 4개소 방역 및 소독 용역	24	방역 소독 1식	24	㈜제주 어우렁	'22. 5. 1. ~ '22. 7. 31.	일반 용역	'22. 4. 2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서귀포시 전통시장 4개소 방역 및 소독 용역(하반기)	41	방역 소독 1식	41	㈜제주 어우렁	'22. 8. 1. ~ '22. 12. 31.	일반 용역	'22. 8. 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서귀포시 유통업 실태조사 및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용역	30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수립용역	27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2. 5. 18. ~ '22. 10. 8.	학술용역	'22. 5. 1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활용	보고
서귀포 향토오일시장 및 매일올레시장 정밀안전 점검용역	33	정밀안전점검용역 1식	33	㈜케이앤	'22. 9. 13. ~ '22. 11. 21.	일반용역	'22. 9. 1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2023년도 서귀포 향토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건축) 실시설계용역시행	24	실시설계용역 1식	24	㈜서웅 건축사 사무소	'22. 10. 17. ~ '22. 12. 5.	일반용역	'22. 10. 1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2023년도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및 모슬포 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건축)실시설계용역 시행	17	실시설계용역 1식	17	신예건축사사무소	'22. 10. 28. ~ '22. 12. 16.	일반용역	'22. 10. 2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기획업무용역 시행	8	기획업무용역 1식	8	권정우 (탐라지예 건축사 사무소)	'22. 12. 6. ~ '22. 12. 17.	일반용역	'22. 12. 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의회 결과 보고 여부
대정농공단지 공공건축물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	10	실시설계 1식	10	건축사사무소이오공간	'23. 3. 7. ~ '23. 4. 5.	기술용역	'23. 3. 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대정농공단지내 공공건축물 석면조사용역	2	석면조사 1식	2	㈜녹색환경	'23. 3. 6. ~ '23. 3. 25.	기술 용역	'23. 3. 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대정농공단지내 공공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철거심의대행용역	18	해체계획서 작성 및 심의대행 1식	18	㈜바로구조 건축사사무소	'23. 5. 11. ~ '23. 6. 19.	기술용역	'23. 5. 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대정농공단지 공공건축물 석면해체공사 석면처리용역	10	석면처리 1식	10	삼성 환경자원	'23. 6. 23. ~ '23. 7. 10.	일반용역	'23. 6. 1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대정농공단지 공공건축물 석면비산정도 측정 용역	5	석면 비산정도측정 1식	5	㈜녹색환경	'23. 6. 23. ~ '23. 7. 3.	기술용역	'23. 6. 2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대정농공단지 공공건축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14	폐기물 처리 1식	114	㈜청봉환경	'23. 7. 12. ~ '23. 8. 21.	일반 용역	'23. 7. 1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실시설계용역	2,464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실시설계 1식	225	건축사사무소 홍스	'23. 8. 17. ~ '23. 11. 24.	기술 용역	'23. 8. 1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4	용역중	해당없음
서귀포시 소상공인 홍보청년 서포터즈 사업용역	25	사업관련 기획 및 운영관리	19	주식회사 아일랜드 스토리	'23. 4. 6. ~ '23. 10. 31.	일반 용역	'23. 4. 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서귀포시 전통시장 4개소 방역 및 소독 용역(상반기)	23	방역소독 1식	23	주식회사 제주 어우렁	'23. 1. 20. ~ '23. 6. 30.	일반용역	'23. 1. 2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2023년 매일올레시장 및 향토오일시장 건축공사 (소방, 전기, 통신) 실시설계용역	20	실시설계용역 1식	20	㈜아성 기술단	'23. 1. 25. ~ '23. 3. 15.	기술용역	'23. 1. 2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2023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전기) 실시설계용역	14	실시설계용역 1식	14	주식회사 제현 엔지니어링	'23. 2. 10. ~ '23. 3. 31.	기술용역	'23. 2. 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지반조사용역	7	지반조사용역 1식	7	주식회사 케이지오	'23. 3. 15. ~ '23. 4. 13.	기술용역	'23. 3. 1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모슬포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건축,기계,부대토목)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시행	162	실시설계용역 1식	162	건축사사무소루이	'23. 3. 29. ~ '23. 6. 26.	기술용역	'23. 3. 2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서귀포향토오일시장 화훼부조성사업 건축공사 감리용역	6	감리용역 1식	6	㈜서웅 건축사사무소	'23. 3. 31. ~ '23. 10. 3.	기술용역	'23. 3. 2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모슬포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전기,통신) 실시설계용역	70	실시설계용역 1식	70	주식회사 제현 엔지니어링	'23. 4. 17. ~ '23. 7. 15.	기술용역	'23. 4. 1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서귀포향토오일시장 화훼부 및 화장실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14	폐기물 처리용역 1식	14	한라 환경산업(주)	'23. 4. 25. ~ '23. 10. 30.	폐기물용역	'23. 4. 2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활용	해당없음
서귀포향토오일시장 화훼부조성사업 소방공사 감리용역	8	감리용역 1식	8	㈜아성 기술단	'23. 4. 25. ~ '23. 10. 06.	기술용역	'23. 4. 2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매일올레시장(1965올레54번가)아케이드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7	폐기물 처리용역 1식	7	한라 환경산업(주)	'23. 4. 27. ~ '23. 8. 24.	폐기물용역	'23. 4. 2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매일올레시장(1965올레54번가)아케이드 건축공사 감리용역	5	감리용역 1식	5	신예 건축사 사무소	'23. 5. 3. ~ '23. 10. 6.	기술용역	'23. 5. 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모슬포중앙시장 공영주차장복층화사업(소방) 실시설계용역	19	실시설계용역 1식	19	㈜아성 기술단	'23. 5. 9. ~ '23. 7. 8.	기술용역	'23. 5. 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서귀포시 전통시장 4개소 방역 및 소독 용역(하반기)	23	방역소독용역 1식	23	㈜제주 어우렁	'23. 7. 4. ~ '23. 12. 31.	일반용역	'23. 7. 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매일올레시장(1965올레54번가)소방시설 설치공사 소방감리용역	6	감리용역 1식	6	㈜아성 기술단	'23. 7. 5. ~ '23. 10. 18.	기술용역	'23. 7. 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서귀포향토오일시장 화장실 조성사업건축공사 감리용역	3	감리용역 1식	3	㈜서웅 건축사사무소	'23. 7. 19. ~ '23. 11. 5.	기술용역	'23. 7. 1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2023년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토목) 실시설계용역	11	실시설계용역 1식	11	㈜상아 엔지니어링	'23. 8. 9. ~ '23. 9. 7.	기술용역	'23. 8. 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시스템 구축	27	전산개발용역 1식	15	㈜엑스아이티	'23. 6. 15 ~ '23. 8. 8.	기술용역	'23. 6. 1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없음

【 감귤농정과 】

❏ 2021년도

용역명	예산액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의회 결과보고 여부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쇼핑몰 서귀포in정 브랜드개발 용역	9	브랜드 개발 1식	9	플러긴스	'21. 1. 15. ~ '21. 2. 14.	일반 용역	'21. 1. 1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서귀포in정 라디오 방송광고 대행용역	6	라디오 방송광고 1식	5	시크릿 아일랜드 주식회사	'21. 1. 21. ~ '21. 2. 19.	일반 용역	'21. 1. 21.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서귀포in정 활성화를위한 디지털 마케팅용역	144	온라인 마케팅 종합 1식	144	피터팬랩 주식회사	'21. 7. 30. ~ '21. 12. 10.	일반용역	'21. 7. 30.	협상에 의한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활용	해당 없음
서귀포시남원 지역농업용 관정관로망도 제작용역	130	관로망도 제작1식	114	한국농어촌 공사	'21. 1. 25. ~ '21. 1. 2.	기술용역	'21. 1. 25.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21년도서귀포시 대정,안덕, 동지역 농업용수관로정비공사실시설계용역	32	세부설계 1식	28	주식회사 리헌 기술단	'21. 2. 15. ~ '21. 5. 14.	기술용역	'21. 2. 9.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성산읍 신천리(F-392)농업용수(B-line)관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	폐기물 1식	4	일승산업주식회사	'21. 2. 17. ~ '21. 4. 13.	기술용역	'21. 2. 1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21년도서귀포시 남원,표선 농업용수 관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16	세부설계 1식	14	주식회사 제원엔지니어링	'21. 2.1 8. ~ '21. 5. 18.	기술용역	'21. 2. 1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난산리 농업용수 관로(D-316)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6	폐기물 1식	15	일승산업주식회사	'21. 2. 19. ~ '21. 5. 14.	기술용역	'21. 2. 19.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21년서귀포시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18	세부설계 1식	16	주식회사 제이디엘	'21. 2. 22. ~ '21. 4. 22.	기술용역	'21. 2. 2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서귀포시 성산·표선유역 농업용 지하수 연장허가영향조사용역	537	영향조사 1식	472	한국 농어촌 공사 제주지역본부	'21. 2. 23. ~ '21. 9. 1 .	기술용역	'21. 2. 23.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농업용수관리 통합마을 (무릉2리) 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14	세부설계 1식	14	주식회사 디케이엘	'21. 3. 8. ~ '21. 5. 3.	기술용역	'21. 3. 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21년 농업용 수리시설 (신도리, D-183)관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9	폐기물 1식	8	서귀포 산업 주식회사	'21. 3. 29. ~ '21. 5. 13.	기술용역	'21. 3. 29.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21년 농업용 수리시설 (대평리, 하원동)관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1	폐기물 1식	19	㈜더존 환경	'21. 4. 9. ~ '21. 8. 5.	기술용역	'21. 4. 5.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21년 농업용 수리시설 (덕수리, 화순리)관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4	폐기물 1식	22	㈜더존 환경	'21. 4. 9. ~ '21. 6. 28.	기술용역	'21. 4. 5.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신도2지구 지하수이용시설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62	폐기물 1식	55	유창토건 (주)	'21. 4. 8. ~ '21. 1 .4.	기술용역	'21. 4. 5.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수산2리 노후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8	세부설계 1식	7	(주)탐라이앤씨	'21. 5. 7. ~ '21. 6. 3.	기술용역	'21. 5. 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농업용수 관리 통합마을(보성리) 실시설계용역	13	세부설계 1식	12	주식회사 더존 이앤씨	'21. 5. 28. ~ '21. 7. 6.	기술용역	'21. 5. 2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농업용수 관리 통합마을 (무릉2리) 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4	폐기물 1식	14	서귀포 산업 주식회사	'21. 6. 11. ~ '21. 9. 8.	기술용역	'21. 6. 11.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2021년농업용 수리시설 (남원지역) 관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4	폐기물 1식	12	성진산업 (주)	'21. 7. 6. ~ '21. 11. 2.	기술용역	'21. 7. 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2021년농업용 수리시설(표선, 성산지역) 관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	폐기물 1식	4	주식회사동화산업	'21. 7. 8. ~ '21. 10. 5.	기술용역	'21. 7. 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수산2리 노후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7	폐기물 1식	6	일승산업주식회사	'21. 7. 7. ~ '21. 9. 4.	기술용역	'21. 7. 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2021년 농업용 수리시설 (대정지역)관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0	폐기물 1식	9	동남산업 주식회사	'21. 7. 7. ~ '21. 12.3.	기술용역	'21. 7. 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2021년농업용 수리시설 (안덕, 동지역)관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6	폐기물 1식	6	서귀포 산업 주식회사	'21. 7. 12. ~ '21. 12.8.	기술용역	'21. 7. 1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태흥2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용역	104	세부설계 1식	91	주식회사 제이디엘	'21. 9. 9. ~ '21. 12.7.	기술용역	'21. 9. 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2021년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의무교육 온라인 운영 용역	15	의무교육 온라인 운영 1식	15	(사)한국농어촌 민박협회	'21. 9. 17. ~ '21.12.31.	일반 용역	'21. 9. 1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단위: 백만원)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의회 결과보고 여부
농특산물 소비활성화 온오프라인 마케팅용역	145	온라인 마케팅 종합 1식	145	주식회사 일로와	'22. 9. 19. ~ '22. 12. 10.	일반용역	'22. 9. 19.	협상에 의한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활용	해당 없음
2022년도 서귀포시 대정,안덕,동지역 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시행	33	실시설계 용역 1식	33	㈜한일 엔지니어링	'22. 2. 4. ~ '22. 3. 29.	건설기술	'22. 2. 3.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2022년도 서귀포시 남원,표선지역 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시행	60	실시설계 용역 1식	60	㈜성광 종합 기술개발	'22. 2. 9. ~ '22. 3. 28.	건설기술	'22. 2, 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태흥2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시행	108	폐기물 처리용역 1식	108	일승산업 주식회사	'22. 4. 12. ~ '23. 2. 11.	폐기물	'22. 4. 2.	일반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농업용수 관리 통합마을(신도3리)관로정비공사실시설계 용역 시행	23	실시설계 용역 1식	23	주식회사 제이피엠	'22. 4. 20. ~ '22. 6. 17.	건설기술	'22. 4. 9.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서귀포시 농업용수 통합마을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시행	10	실시설계 용역 1식	10	㈜제이디 엘이엔씨	'22. 4. 27. ~ '22. 4. 26.	건설기술	'22. 4. 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2022년도 서귀포시 읍면동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실시설계용역시행	11	실시설계 용역 1식	11	㈜제이디 엘이엔씨	'22. 4. 27. ~ '22. 6. 13.	일반	'22. 4. 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서귀포시 농업용지하수 이용시설 (수위측정관 등) 정비공사실시 설계용역시행	35	실시설계 용역 1식	35	㈜도암 엔지니어링	'22. 5. 6. ~ '22. 6. 24.	건설기술	'22. 5. 4.	일반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2022년 서귀포시 남원, 표선지역 관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시행	55	폐기물 처리용역 1식	55	제주산업 주식회사	'22. 5. 13. ~ '23. 1. 12.	폐기물	'22. 5. 11.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농업용수 관리통합마을 (용흥동)관로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시행	35	실시설계 용역 1식	35	(주)원엔지니어링	'22. 5. 17. ~ '22. 5. 13.	건설기술	'22. 5. 13.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서귀포시 농업용수 통합마을(신흥2리) 관로정비공사폐기물처리용역	9	폐기물 처리용역 1식	9	서귀포산업 주식회사	'22. 5. 26. ~ '22. 8. 23.	일반	'22. 5. 2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2022년서귀포시 대정,안덕,동지역관로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시행	18	폐기물 처리용역 1식	18	제주산업 (주)	'22. 6. 14. ~ '22. 9. 8.	폐기물	'22. 6. 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농업용수 관리통합마을(가시리)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시행	29	실시설계 용역 1식	29	주식회사 태신 엔지니어링	'22. 6. 8. ~ '22. 8. 5.	건설기술	'22. 6. 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의회 결과 보고 여부
농업용수관리통합마을(가시리) 관로정비사업 GIS DB구축용역	19	실시설계 1식	19	주식회사 현무이엔지	'23. 1. 18. ~ '23. 6. 30.	일반용역	'23. 1. 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가뭄대비세화1리일원농업용수 관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45	실시설계 1식	45	주식회사 제이유엔지니어링	'23. 1. 30. ~ '23. 3. 29.	건설기술	'23. 1. 30.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농업용수관리 통합마을(가시리) 관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5	실시설계 1식	17	한라환경산업(주)	'23. 2. 2. ~ '23. 6. 1.	폐기물	'23. 2. 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서귀포시 서서귀유역 지하수영향조사 용역	190	영향 조사 1식	190	주식회사 한국관정 컨설턴트	'23. 2. 7. ~ '23. 7. 7.	기술용역	'23. 2. 7.	제한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서귀포시 안덕유역 지하수영향 조사용역	153	영향 조사 1식	153	주식회사 진산	'23. 2. 9. ~ '23. 7. 9.	기술용역	'23. 2. 7.	제한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농업용수관리 통합마을(신천리) 관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9	실시설계 1식	9	㈜한일엔지니어링	'23. 2. 15. ~ '23. 4. 15.	건설기술	'23. 2. 15.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남원읍F-187, F-184관로정비공사실시설계용역	23	실시설계 1식	23	㈜해진이엔씨	'23. 2. 16. ~ '23. 4. 20.	건설기술	'23. 2. 1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농업용수관리 통합마을(R-023)관로정비공사 GIS DB구축용역	16	실시설계 1식	16	주식회사지오트윈공간정보	'23. 2. 16. ~ '23. 6. 30.	일반용역	'23. 2. 1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농업용수관리 통합마을(R-023)관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4	폐기물 처리용역 1식	24	이도에코 표선 주식회사	'23. 2. 21. ~ '23. 5. 21.	폐기물	'23. 2. 21.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농업용수관로 긴급보수정비 공량단가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0	폐기물 처리용역 1식	10	서귀포산업 주식회사	'23. 2. 21. ~ '23. 12. 20.	폐기물	'23. 2. 21.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상습누수지역(수산2리) 관로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57	실시설계 1식	57	주식회사 정이엔지	'23. 2. 23. ~ '23. 4. 24.	건설기술	'23. 2. 23.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농업용수 광역화사업 연계배수조개선사업 시설계용역	88	실시설계 1식	88	주식회사 정이엔지	'23. 2. 23. ~ '23. 5. 24.	건설기술	'23. 2. 23.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2023년서귀포시 대정지역농업용관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2	폐기물 처리용역 1식	12	동남 산업 주식회사	'23. 2. 24. ~ '23. 6. 23.	폐기물	'23. 2. 2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농업용수관리 통합마을(용흥동F-525, 497)관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6	폐기물 처리용역 1식	15	동남 산업 주식회사	'23. 2. 24. ~ '23. 6. 20.	폐기물	'23. 2. 2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농업용수관리 통합마을(용흥동F-525, 497)관로정비공사 GIS구축용역	19	실시설계 1식	19	주식회사 가온도시정보	'23. 2. 27. ~ '23. 8. 3.	일반용역	'23. 2. 2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2023년서귀포시 농업용지하수 이용시설정비공사실시설계용역	14	실시설계 1식	14	㈜탐라이엔씨	'23. 2. 27. ~ '23. 5. 1.	건설기술	'23. 2. 2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2023년서귀포시 대정지역농업용 관로정비공사 GIS DB구축용역	15	실시설계 1식	15	㈜아성공간정보	'23. 2. 28. ~ '23. 6. 27.	일반용역	'23. 2. 2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성산읍오조리F-334관로정비공사폐기물처리용역	10	폐기물 처리용역 1식	10	일승산업 주식회사	'23. 3. 2. ~ '23. 6. 1.	폐기물	'23. 3. 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2023년서귀포시 표선지역농업용 관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9	폐기물 처리용역 1식	19	서귀포산업 주식회사	'23. 3. 9. ~ '23. 9. 28.	폐기물	'23. 3. 9.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대정읍신도2리 노후관로교체공사실시설계용역	11	실시설계 1식	11	주식회사 제이유엔지니어링	'23. 3. 16. ~ '23. 5. 15.	건설기술	'23. 3. 1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서귀포시토평동농업용수관로(D-236-1)정비공사폐기물처리용역	21	폐기물 처리용역 1식	21	흥남 개발 주식회사	'23. 3. 16. ~ '23. 10. 6.	폐기물	'23. 3. 1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2023년서귀포시 동지역농업용수관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7	폐기물 처리용역 1식	7	한라환경산업(주)	'23. 3. 16. ~ '23. 6. 26.	폐기물	'23. 3. 1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2023년서귀포시 표선지역농업용 관로정비공사 GIS DB구축용역	19	실시설계 1식	19	㈜에이오디	'23. 3. 17. ~ '23. 6. 14.	일반용역	'23. 2. 2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2023년서귀포시 남원지역 농업용 관로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1	폐기물 처리용역 1식	21	이도에코 제주 주식회사	'23. 3. 20. ~ '23. 11. 24.	폐기물	'23. 3. 20.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대정읍상모리 일원농업용수 공급구역확대사업GISDB구축용역	25	실시설계 1식	25	㈜창인이엔지	'23. 3. 22. ~ '23. 9. 17.	일반용역	'23. 3. 2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남원읍 태흥리, 성산읍 오조리 농업용관로정비공사 GIS DB구축용역	19	실시설계 1식	19	㈜창인이엔지	'23. 3. 22. ~ '23. 8. 18.	일반용역	'23. 3. 2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대정읍상모리 일원농업용수 공급구역확대사업폐기물처리용역	38	폐기물 처리용역 1식	38	에코산업 개발주식회사	'23. 3. 23. ~ '23. 8. 23.	폐기물	'23. 3. 23.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토평동농업용수관로정비공사GIS DB구축용역	16	실시설계 1식	16	㈜아성공간정보	'23. 3. 27. ~ '23. 6. 25.	일반용역	'23. 3. 2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F-100수리시설 개선공사 시설계용역	9	실시설계 1식	5	㈜범영엔지니어링	'23. 4. 4. ~ '23. 5. 3.	건설기술	'23. 4. 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남원읍하례리 F-348농업용 배수조및관로 정비공사건설폐기물처리용역	13	폐기물 처리용역 1식	13	성진산업 주식회사	'23. 6. 16. ~ '23. 10. 13.	폐기물	'23. 6. 1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대정읍신도2리 노후관로교체공사폐기물처리용역	4	폐기물 처리용역 1식	4	서귀포산업 주식회사	'23. 6. 16. ~ '23. 10. 10.	폐기물	'23. 6. 1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상습누수지역(수산2리)관로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6	폐기물 처리용역 1식	26	성진산업 주식회사	'23. 6. 16. ~ '23. 11. 12.	폐기물	'23. 6. 1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상습누수지역(수산2리)관로개선사업GIS DB구축용역	31	실시설계 1식	31	㈜창인이엔지	'23. 6. 21. ~ '23. 12. 17.	일반용역	'23. 6. 21.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농업용수관리 통합마을(신천리) 관로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0	폐기물 처리용역 1식	10	이도에코 표선 주식회사	'23. 6. 21. ~ '23. 9. 18.	폐기물	'23. 6. 21.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성산읍신천리외 2개소농업용수관로정비공사GIS DB 구축용역	23	실시설계 1식	23	㈜에이오디	'23. 6. 22. ~ '23. 11. 18.	일반용역	'23. 6. 2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가뭄대비세화1리 일원농업용수 관로정비공사 GISDB구축용역	27	실시설계 1식	27	주식회사이레정보	'23. 6. 22. ~ '23. 10. 19.	일반용역	'23. 6. 2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가뭄대비세화1리 일원농업용수 관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9	폐기물 처리용역 1식	19	서광 산업 주식회사	'23. 6. 22. ~ '23. 10. 24.	폐기물	'23. 6. 2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대정읍무릉리 농업용수관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3	실시설계 1식	3	주식회사 성광종합 기술개발	'23. 7. 12. ~ '23. 9. 9.	건설기술	'23. 7. 1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2023년농어촌민박서비스안전의무교육 온라인운영 용역	15	의무교육 온라인 운영 1식	15	(사)한국 농어촌민박협회	'23. 6. 28. ~ '23. 12. 31.	일반 용역	'23. 6. 2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 해양수산과 】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의회결과보고여부
가파상동항 물양장정비 공사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1,385	해양 환경 조사 용역 1식	20	에코 이엔비 ㈜	'21. 1. 25. ~ '21. 5. 31.	기술 용역	'21. 1. 25.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2021년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456	실시 설계 1식	20	㈜아산 이엔지	'21. 2. 5. ~ '21. 9. 2.	기술용역	'21. 2. 5.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마을어장 진입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96	실시 설계 1식	8	㈜탐라 이엔씨	'21. 4. 1. ~ '21. 4. 30.	기술용역	'21. 3. 30.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서귀포시관내항,포구 쓰레기용역(상반기)	40	폐기물처리 1식	20	성진 산업 (주)	'21. 4. 5. ~ '21. 10. 1.	폐기물 처리 용역	'21. 4. 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패조류 투석공사 감리용역	750	감리 용역 1식	11	에코이앤비 (주)	'21. 4. 14. ~ '21. 7. 12.	기술 용역	'21. 4. 1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마라도해수 통합취수관 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1,385	실시 설계 1식	20	㈜제이유엔지니어링	'21. 5. 6. ~ '22. 1. 6.	기술용역	'21. 5. 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성산포항 공영주차장 위탁원가검토및관리방안 타당성조사용역	160	원가 검토, 타당성 조사 1식	7	(재) 한국 자치 경제 연구원	'21. 7. 28. ~ '21. 9. 25.	학술용역	'21. 7. 2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2022년가파도 상동항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1,385	실시 설계 1식	15	㈜아산 이엔지	'21. 7. 30. ~ '21. 11. 11.	기술용역	'21. 7. 30.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가파도기항지개선(휴게공간조성)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46	기본및 실시 설계 1식	30	㈜한일 엔지니어링	'21. 8. 13. ~ '21. 11. 20.	기술용역	'21. 8. 6.	입찰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산이수동항 기항지개선 사업(공중 화장실신축)기본및실시 설계용역	146	기본및 실시 설계 1식	25	건축사 사무소 강건축	'21. 8. 6. ~ '21. 11. 3.	기술용역	'21. 8. 6.	입찰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남원항경관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456	기본및 실시 설계 1식	50	㈜청운 엔지니어링	'21. 8. 9. ~ '22. 2. 28.	기술용역	'21. 8. 9.	입찰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2022년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456	실시 설계 1식	13	㈜한일 엔지니어링	'21. 10. 7. ~ '21. 12. 5.	기술용역	'21. 10. 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보행동선 계획수립용역	160	기본 계획 수립 1식	15	㈜건축사 사무소 더건축	'21. 11. 1. ~ '22. 1. 29.	기술용역	'21. 11. 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서귀포시 관내 항,포구 쓰레기처리용역 (하반기)	40	폐기물 처리 1식	18	성진 산업 (주)	'21. 11. 9. ~ '22. 1. 8.	폐기물 처리 용역	'21. 11. 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의회결과보고여부
2022년모슬포항 여객터미널 지붕보수보강공사실시설계용역	150	실시 설계 1식	11	위드에이 건축사사무소	'22. 3. 7. ~ '22. 7. 18.	기술 용역	'22. 3. 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서귀포시 관내항,포구 쓰레기처리용역 (상반기)	40	폐기물 처리 1식	15	성진 산업 (주)	'22. 3. 18. ~ '22. 7. 15.	폐기물 처리 용역	'22. 3. 1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마을어장 진입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120	실시 설계 1식	16	㈜탐라이엔씨	'22. 4. 13. ~ '22. 5. 12.	기술용역	'22. 4. 13.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가파도올레꾼 쉼터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497	실시 설계 1식	8	㈜엘앤케이어소시에이트	'22. 5. 20. ~ '22. 7. 18.	기술용역	'22. 5. 19.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남원해수풀장 지하수영향 조사용역	565	지하수 영향조사 1식	20	㈜규성	'22. 7. 8. ~ '22. 10. 5.	기술 용역	'22. 6. 2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서귀포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패조류투석) 일반해역이용 협의 용역	750	해역이용협의 1식	21	에코이앤비 (주)	'22. 7. 8. ~ '22. 8. 29	기술 용역	'22. 7. 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소규모연안정비공사 (사계리,시흥리) 실시설계용역	565	실시 설계 1식	9	주식회사 더존이앤씨	'22. 7. 22. ~ '22. 8. 23.	기술 용역	'22. 7. 2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서귀포시 관내항,포구 쓰레기처리용역 (하반기)	40	폐기물 처리 1식	13	성진 산업(주)	'22. 8. 8. ~ '22. 12. 5.	폐기물 처리 용역	'22. 8. 8.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논짓물연안친수공간 (예래해안로253)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565	실시 설계 1식	11	부건축	'22. 8. 29. ~ '22. 9. 25.	기술 용역	'22. 8. 29.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태풍(힌남노) 피해에따른 연안정비공사(중문색달지구, 검은여지구) 실시설계용역	565	실시 설계 1식	9	㈜제이디엘이엔씨	'22. 9. 13. ~ '22. 10. 12.	기술 용역	'22. 9. 13.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성산리일원 연안정비공사(오정개,수마포구) 실시설계용역	565	실시 설계 1식	7	㈜탐라이앤씨	'22. 9. 16. ~ '22. 10. 18.	기술 용역	'22. 9. 1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태풍(힌남노)피해에 따른 검은여연안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65	폐기물 용역 1식	6	서귀포산업 주식회사	'22. 10. 14. ~ '22. 11. 10.	기술 용역	`22. 10. 1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서귀포시 동부지역 해수욕장 현황조사용역	300	조사 용역 1식	43	㈜에이스해양	`22. 10. 27. ~ `22. 12. 25.	기술 용역	`22. 10. 26.	입찰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모슬포항 시설물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150	실시 설계 1식	8	㈜상아엔지 니어링	'22. 9. 2. ~ '22. 11. 30.	기술용역	'22. 9. 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2023년어항 시설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500	실시 설계 1식	98	주식회사 원엔지 니어링	'22. 9. 7. ~ '23. 1. 4.	기술용역	'22. 9. 5.	입찰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관내표선지역 어촌정주어항 내진성능평가용역	100	내진 성능 평가 1식	44	주식회사 해동 기술단	'22. 10. 24. ~ '22. 12. 22.	기술용역	'22. 10. 24.	입찰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성산지역 어촌정주어항 내진성능평가 용역	100	내진 성능 평가 1식	45	㈜아산이엔지	'22. 10. 24. ~ '22. 12. 22.	기술용역	'22. 10. 24.	입찰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태흥1리포구 태풍피해 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650	실시 설계 용역 1식	14	㈜해오름엔지 니어링	'22. 11. 23. ~ '23. 1. 17.	기술용역	'22. 11. 1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의회결과보고여부
2023년서귀포시 관내 항, 포구 폐기물처리용역	30	폐기물 처리 1식	27	제주산업 주식회사	'23. 1. 20. ~ '23. 12. 15.	폐기물 처리 용역	'23. 1. 20.	입찰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2023년어항정비보수보강사업실시설계용역	850	실시 설계 1식	27	주식회사인트랜	'23. 1. 26. ~ '23. 6. 24.	기술용역	'23. 1. 20.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2023년관광어항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100	실시 설계 1식	9	주식회사 아산이엔지	'23. 1. 25. ~ '23. 3. 24.	기술용역	'23. 1. 25.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2023년소규모어항내진성능평가용역	850	내진 성능 평가 1식	87	주식회사 해동 기술단	'23. 2. 8. ~ '23. 6. 21.	기술용역	'23. 2. 8.	입찰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가파도올레길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800	실시 설계 1식	18	㈜상아 엔지 니어링	'23. 2. 2. ~ '23. 6. 1.	기술용역	'23. 2. 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마라도대합실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800	실시 설계 1식	27	산방 건축사사무소	'23. 2. 3. ~ '23. 8. 1.	기술용역	'23. 2. 3.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도서지역 산책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800	실시 설계 1식	36	주식회사 원엔지 니어링	'23. 2. 21. ~ '23. 8. 19. (일시정지)	기술용역	'23. 2. 21.	입찰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용역중	해당 없음
어촌정주어항 (남원항)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1,500	실시 설계 1식	14	주식회사 해진 이앤씨	'23. 3. 2. ~ '23. 6. 23.	기술용역	'23. 3. 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보목포구 공중화장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850	실시 설계 1식	8	위드에이건축사 사무소	'23. 3. 2. ~ '23. 5. 22.	기술용역	'23. 3. 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태흥1리포구 태풍피해 복구공사 폐기물처리용역	850	폐기물 처리 1식	16	일승 산업 (주)	'23. 3. 2. ~ '23. 4. 17.	폐기물 처리 용역	'23. 3. 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보목포구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850	실시 설계 1식	27	㈜한라이엔씨	'23. 3. 14. ~ '23. 9. 9. (일시정지)	기술용역	'23. 3. 14.	입찰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온평항개발계획(변경) 수립용역	1,500	개발 계획 수립 1식	52	주식회사 제원 엔지 니어링	'23. 3. 22. ~ '23. 11. 16.	기술용역	'23. 3. 22.	입찰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모슬포항일원 해수통합취수관 정비사업 기본설계용역	330	기본 설계 1식	27	주식회사 제원 엔지 니어링	'23. 3. 22. ~ '23. 11. 16.	기술용역	'23. 3. 22.	입찰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세화항 개발계획(변경) 수립용역	1,500	개발 계획 수립 1식	52	주식회사 제이피엠	'23. 3. 23. ~ '23. 11. 17.	기술용역	'23. 3. 22.	입찰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동일리포구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850	실시 설계 1식	14	주식회사 태신엔지니어링	'23. 4. 10. ~ '23. 7. 8.	기술용역	'23. 4. 1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2024년 어항 시설물보수,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1,500	실시 설계 1식	32	주식회사 아산 이엔지	'23. 5. 18. ~ '23. 11. 13.	기술용역	'23. 5. 17.	입찰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대평항 개발계획(변경) 수립용역	1,500	개발 계획 수립 1식	52	주식회사 해진 이엔지	'23. 4. 20. ~ '23. 12. 15.	기술용역	'23. 4. 20.	입찰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대정읍 관내 항포구시설물 보수보강 실시설계용역	1,500	실시 설계 1식	32	주식회사 해동 기술단	'23. 6. 19. ~ '23. 11. 15.	기술용역	'23. 6. 19.	입찰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2023년모슬포(북)항방치폐선 처리용역	850	폐기물 처리 1식	14	주식회사 칠십리 환경산업	'23. 5. 23. ~ '23. 6. 7.	폐기물 처리 용역	'23. 5. 22.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신산항 개발계획(변경) 수립용역	1,500	개발 계획 수립 1식	52	주식회사 해오름 엔지 니어링	'23. 6. 26. ~ '23. 12. 22.	기술용역	'23. 6. 23.	입찰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신흥항 개발계획(변경) 수립용역	1,500	개발 계획 수립 1식	52	주식회사 제원 엔지 니어링	'23. 6. 26. ~ '23. 12. 22.	기술용역	'23. 6. 23.	입찰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어촌정주어항(태흥3리항)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500	폐기물 처리 1식	26	성진 산업 (주)	'23. 7. 12. ~ '23. 8. 11.	폐기물 처리 용역	'23. 6. 2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보목포구 정비공사 측량 및 수치모형실험 용역	850	수치 모형 실험 1식	19	주식회사 태신 엔지 니어링 건축사 사무소	'23. 8. 7. ~ '23. 11. 4.	기술용역	'23. 8. 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가파도올레길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800	폐기물 처리 1식	10	서귀포 산업 주식회사	'23. 8. 14. ~ '23. 11. 11.	폐기물 처리 용역	'23. 8. 14.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서귀포시 서부지역 해수욕장 현황조사 용역	300	조사 용역 1식	41	주식회사 에스투	`23. 3. 15. ~ `23. 6. 12.	기술 용역	`23. 3. 13.	입찰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표선해수욕장 변경지정 고시 및 해양공간적합성보고서용역	300	실시 설계 1식	21	유한회사 씨캠	`23.03.22 ~ `23.06.23.	기술 용역	`23. 6. 23.	입찰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표선해수욕장 종합상황실 증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300	실시 설계 1식	14	건축사 사무소 혜움	`23. 8. 16. ~ `23. 11. 13.	기술 용역	`23. 8. 9.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용역중	해당 없음
남원해수풀장시설물보수보강실시설계용역	500	실시 설계 1식	12	주식회사 해오름	`23. 3. 10. ~ `23. 4. 23.	기술 용역	`23. 3. 1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토산리산열이통해수풀장 보수보강 실시설계용역	500	실시 설계 1식	5	주식회사 해오름	`23. 3. 10. ~ `23. 4. 23.	기술 용역	`23. 3. 1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공천포검은모래유실․ 연안침식원인조사 및 방지대책조사용역	80	조사 용역 1식	70	주식회사 태신엔지니어링	`23. 4. 20. ~ `23. 7. 8.	기술 용역	`23. 4. 20.	입찰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 청정축산과 】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의회결과보고여부
남원거점 소독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676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17	한일 건축사사무소	'21. 4. 7. ~ '21. 10. 16.	건축설계	'21. 4. 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남원거점 소독센터 신축 전기, 통신실시설계용역	676	신축 전기, 통신 실시설계 용역	5	재현 엔지니어링	'21. 9. 10. ~ '21. 11. 09.	기술	'21. 9. 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남원거점 소독센터 신축공사 건축감리용역	676	신축공사 건축 감리 용역	7	한일 건축사사무소	'21. 12. 27. ~ '22. 9. 7.	기술용역	'21. 12. 27.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의회결과보고여부
남원거점소독센터 신축공사(전기) 감리용역	676	신축공사 전기통신 감리 용역	7	재현 엔지니어링	'22. 3. 21. ~ '22. 9. 7.	기술용역	'22. 3. 21.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7.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

【 경제일자리과 】

(단위: 백만원)

위탁대상	위탁기간	위탁금	위탁내용	수탁자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서귀포시 산업대학운영	'21. 3. 25. ~ '21. 12. 31.	132	서귀포시 산업대학 운영	농협서귀포시지부 서귀포수협 서귀포시산림조합 남원농협	완료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18. 10. 18. ~ '21. 12. 31.	835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재)넥스트챌린지	완료
	'22. 1. 1. ~ '24. 12. 31.	1,249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재)넥스트챌린지	완료
중문 오일시장	'20. 5. 1. ~ '23. 4. 30.	-	시장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중문마을 청년회	완료
	'23. 5. 1. ~ '26. 4. 30.	-	시장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중문마을 청년회	완료
중문불란지 야시장	'20. 5. 1. ~ '23. 4. 30.	-	시장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중문마을 청년회	완료
	'23. 5. 1. ~ '26. 4. 30.		시장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중문마을 청년회	완료
서귀포 향토오일시장	'18. 7. 1. ~ '21. 6. 30.	-	시장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서귀포향토 오일시장 상인회	완료
	'21. 7. 1. ~ '24. 6. 30.	-	시장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서귀포향토 오일시장 상인회	완료
올레정보 교류관	'18. 8. 18. ~ '21. 8. 17.	-	올레정보교류관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서귀포매일올레 상점가진흥사업 협동조합	완료
	'21. 8. 18. ~ '24. 8. 17.	-	올레정보교류관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서귀포매일올레 상점가진흥사업 협동조합	완료

【 감귤농정과 】

(단위: 백만원)

위탁대상	위탁기간	위탁금	위탁내용	수탁자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	'22. 1. 1. ~ '24. 12. 31.	1,200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구축·운영	㈜피터팬랩	완료

【 해양수산과 】

(단위: 백만원)

위탁대상	위탁기간	위탁금	위탁내용	수탁자	상임위 의견 청취 여부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20. 7. 16.~ '21. 12. 31.	4	성산포항 종합여객 터미널 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	에이치해운	완료
	'22. 1. 1.~ '22. 7. 16.	0		에이치해운

【 청정축산과 】

(단위: 백만원)

위탁대상	위탁기간	위탁금	위탁내용	수탁자	상임위 의견 청취 여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20. 2. 1. ~ '23. 1. 31.	1,200/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주)부강테크	완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23. 2. 1. ~ '26. 1. 31.	1,247/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주)부강테크	완료
유기동물 포획관리	'20. 1. 1. ~ '22. 12. 31.	('20~'21)305/년 ('22)334/년	유기동물 포획관리	제주에니멀119(주)	완료
유기동물 포획관리	'23. 1. 1. ~ '25. 12. 31.	580/년	유기동물 포획관리	제주에니멀119(주)	완료

8. 부서별 기금운용 설치 및 운용 현황

❍ 해당사항 없음

9.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

【 경제일자리과 】

세입별	연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서귀포천문 과학문화관 입장료수입	계	39,741,500	39,741,500	0	0
	2021	10,441,500	10,441,500	-	-
	2022	20,953,000	20,953,000	-	-
	2023	8,347,000	8,347,000	-	-
서귀포천문 과학문화관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계	255,000	255,000	0	0
	2023	255,000	255,000	-	-
중문관광 야시장사용료	계	5,074,530	5,074,530	0	0
	2021	1,691,510	1,691,510	-	-
	2022	1,691,510	1,691,510	-	-
	2023	1,691,510	1,691,510	-	-
액화석유가스 안전및사업관리 과태료	계	8,200,000	8,200,000	0	0
	2021	2,400,000	2,400,000	-	-
	2022	3,800,000	3,800,000	-	-
	2023	2,000,000	2,000,000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과태료	계	4,000,000	4,000,000	0	0
	2021			-	-
	2022	4,000,000	4,000,000	-	-
	2023	-	-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개발 및 보급촉진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계	9,470,000	4,070,000	0	100,000
	2021	-	-	-	-
	2022	160,000	160,000	-	-
	2023	9,310,000	3,910,000	-	100,000
전기안전관리법 위반과태료	계	200,000	200,000	0	0
	2021	-	-	-	-
	2022	-	-	-	-
	2023	200,000	200,000	-	-
전력기술관리법 과태료	계	390,000	390,000	0	0
	2021	-	-	-	-
	2022	240,000	240,000	-	-
	2023	150,000	150,000	-	-
대부업등법률 위반과태료	계	3,400,000	2,400,000	0	1,000,000
	2021	-	-	-	-
	2022	3,400,000	2,400,000	-	1,000,000
	2023	-	-	-	-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계	234,843,783	234,843,783	0	0
	2021	147,631,320	147,631,320	-	-
	2022	51,041,922	51,041,922	-	-
	2023	36,170,541	36,170,541	-	-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계	10,107,215	10,107,215	0	0
	2021	-	-	-	-
	2022	4,317,750	4,317,750	-	-
	2023	5,789,465	5,789,465	-	-
일상경비이자	계	3,628,940	3,628,940	0	0
	2021	1,032,280	1,032,280	-	-
	2022	967,150	967,150	-	-
	2023	1,629,510	1,629,510	-	-
기타이자수입	계	1,741,382	1,741,382	0	0
	2021	471,473	471,473	-	-
	2022	891,299	891,299	-	-
	2023	378,610	378,610	-	-
국공유재산 변상금	계	5,275,910	5,275,910	0	0
	2021	2,643,910	2,643,910	-	-
	2022	2,632,000	2,632,000	-	-
	2023	-	-	-	-

('23. 8. 31 현재 / 단위: 원)

【 감귤농정과 】

('23. 8. 31 현재 / 단위: 원)

세입별	연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농약관리법 과태료	계	3,080,000	3,080,000	0	0
	2021	-	-	-	-
	2022	-	-	-	-
	2023	3,080,000	3,080,000	-	-
기타 과태료 수입 (감귤 생산 및 유통 조례 위반)	계	56,516,940	53,059,140	0	3,457,800
	2021	27,639,820	25,272,020	-	2,367,800
	2022	22,698,900	22,698,900	-	-
	2023	6,178,220	5,088,220	-	1,090,000
농지법 이행강제금	계	169,060,320	35,632,100	0	133,428,220
	2021	105,405,920	34,692,060	-	70,713,860
	2022	63,654,400	940,040	-	62,714,360
	2023	-	-	-	-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직불금 환수	계	42,706,580	18,421,280	0	24,285,300
	2021	-	-	-	-
	2022	-	-	-	-
	2023	42,706,580	18,421,280	-	24,285,300
기타이자수입	계	39,709,489	39,707,879	0	1,610
	2021	22,061,678	22,061,678	-	-
	2022	11,617,646	11,617,646	-	-
	2023	6,030,165	6,028,555	-	1,610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계	4,474,499,099	4,474,499,099	0	0
	2021	1,230,886,366	1,230,886,366	-	-
	2022	828,921,967	828,921,967	-	-
	2023	2,414,690,766	2,414,690,766	-	-
그외수입	계	3,215,480,215	3,215,480,215	0	0
	2021	2,064,862,223	2,064,862,223	-	-
	2022	1,106,077,222	1,106,077,222	-	-
	2023	44,540,770	44,540,770	-	-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계	2,410,302,979	2,410,302,979	0	0
	2021	-	-	-	-
	2022	216,825,536	216,825,536	-	-
	2023	2,193,477,443	2,193,477,443	-	-
감사지적분	계	1,936,000	1,936,000	0	0
	2021	-	-	-	-
	2022	1,936,000	1,936,000	-	-
	2023	-	-	-	-

【 해양수산과 】

('23. 8. 31 현재 / 단위: 원)

세입별	연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공유수면 점사용료	계	803,688,760	795,190,930	0	8,497,830
	2021	355,890,600	354,743,450	-	1,147,150
	2022	201,850,710	201,740,530	-	110,180
	2023	245,947,450	238,706,950	-	7,240,500
기타사용료 (대합실 이용료, 선박접안료)	계	958,457,530	946,552,460	0	11,905,070
	2021	896,102,790	895,636,740	-	466,050
	2022	32,091,950	32,069,560	-	22,390
	2023	30,262,790	18,846,160	-	11,416,630
어항시설 사용료	계	510,164,280	487,895,190	0	22,269,090
	2021	188,535,890	183,732,930	-	4,802,960
	2022	193,123,060	182,563,240	-	10,559,820
	2023	128,505,330	121,599,020	-	6,906,310
항만부지 사용료	계	896,813,040	850,310,230	0	46,502,810
	2021	153,138,400	141,315,200	-	11,823,200
	2022	646,406,550	635,084,120	-	11,322,430
	2023	97,268,090	73,910,910	-	23,357,180
수산자원 조성금	계	279,661,890	273,671,310	0	5,990,580
	2021	92,426,730	92,426,730	-	-
	2022	113,846,960	111,370,420	-	2,476,540
	2023	73,388,200	69,874,160	-	3,514,040
수산업법 위반과태료	계	18,940,000	14,460,000	0	0
	2021	6,720,000	6,720,000	-	-
	2022	11,100,000	6,620,000	-	-
	2023	1,120,000	1,120,000	-	-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법 과태료	계	480,000	480,000	0	0
	2021	480,000	480,000	-	-
	2022	-	-	-	-
	2023	-	-	-	-
수산업법 과징금	계	900,000	900,000	0	0
	2021	900,000	900,000	-	-
	2022	-	-	-	-
	2023	-	-	-	-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계	2,182,395,299	2,182,395,299	0	0
	2021	1,702,880,135	1,702,880,135	-	-
	2022	265,119,634	265,119,634	-	-
	2023	214,395,530	214,395,530	-	-
그외수입	계	1,368,523,010	1,368,523,010	0	0
	2021	1,352,632,380	1,352,632,380	-	-
	2022	1,465,970	1,465,970	-	-
	2023	14,424,660	14,424,660	-	-
기타이자수입	계	25,344,859	25,344,859	0	0
	2021	21,098,338	21,098,338	-	-
	2022	2,444,077	2,444,077	-	-
	2023	1,802,444	1,802,444	-	-
일상경비이자	계	4,728,970	4,728,970	0	0
	2021	1,133,080	1,133,080	-	-
	2022	1,740,980	1,740,980	-	-
	2023	1,854,910	1,854,910	-	-

【 청정축산과 】

('23. 8. 31 현재 / 단위 : 원)

세입별	연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축산법 과태료	계	9,200,000	9,200,000	0	0
	2021	2,000,000	2,000,000	-	-
	2022	2,400,000	2,400,000	-	-
	2023	4,800,000	4,800,000	-	-
가축전염병 예방법 과태료	계	23,050,000	23,050,000	0	0
	2021	11,050,000	11,050,000	-	-
	2022	-	-	-	-
	2023	12,000,000	12,000,000	-	-
동물보호법 과태료	계	640,000	640,000	0	0
	2021	-	-	-	-
	2022	640,000	640,000	-	-
	2023	-	-	-	-
수의사법 위반 과태료	계	560,000	560,000	0	0
	2021	-	-	-	-
	2022	-	-	-	-
	2023	560,000	560,000	-	-
축산물위생 관리법 과태료 및 과징금	계	7,440,000	7,440,000	0	0
	2021	7,440,000	7,440,000	-	-
	2022	-	-	-	-
	2023	-	-	-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위반과태료	계	480,000	480,000	0	0
	2021	-	-	-	-
	2022	480,000	480,000	-	-
	2023	-	-	-	-
가축및축산물 이력에관한 법률과태료	계	810,000	810,000	0	0
	2021	-	-	-	-
	2022	250,000	250,000	-	-
	2023	560,000	560,000	-	-
기타이자수입	계	4,777,766	4,777,766	0	0
	2021	1,813,912	1,813,912	-	-
	2022	1,290,893	1,290,893	-	-
	2023	1,672,961	1,672,961
감사지적분	계	516,000	516,000	0	0
	2021	446,000	446,000	-	-
	2022	70,000	70,000	-	-
	2023	-	-	-	-
그외수입	계	129,771,280	129,771,280	0	0
	2021	29,008,720	29,008,720	-	-
	2022	97,736,050	97,736,050	-	-
	2023	3,026,510	3,026,510	-	-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계	560,764,848	560,764,848	0	0
	2021	316,117,478	316,117,478	-	-
	2022	93,758,304	93,758,304	-	-
	2023	150,889,066	150,889,066	-	-
보조금 환수금	계	5,850,000	5,850,000	0	0
	2021	-	-	-	-
	2022	-	-	-	-
	2023	5,850,000	5,850,000	-	-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계	249,558,560	249,558,560	0	0
	2021	-	-	-	-
	2022	159,552,146	159,552,146	-	-
	2023	90,006,414	90,006,414	-	-
국공유재산 변상금	계	442,610	442,610	0	0
	2021	-	-	-	-
	2022	-	-	-	-
	2023	442,610	442,610	-	-
공유재산 임대료 (가축시장)	계	24,346,220	24,346,220	0	0
	2021	7,586,500	7,586,500	-	-
	2022	8,379,860	8,379,860	-	-
	2023	8,379,860	8,379,860	-	-
공유재산 임대료 (공공처리시설)	계	6,888,680	6,888,680	0	0
	2021	2,336,400	2,336,400	-	-
	2022	2,359,090	2,359,090	-	-
	2023	2,193,190	2,193,190	-	-
공유재산 임대료 (제주마민간 종부소)	계	1,974,800	1,974,800	0	0
	2021	681,870	681,870	-	-
	2022	664,440	664,440	-	-
	2023	628,490	628,490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및 정산결과

【 경제일자리과 】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비고
계		18개 사업		2,217	2,026
1	1.5.	사단법인제주 과학문화협회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	50	50	운영경비 (재료,강사비)
2	1.31. /7.30.	서귀포사회적 경제복지센터	(예비)사회적기업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38	38	운영경비 (교육,컨설팅 등)
3	2~12월	(사)일하는사람들 등 19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021	901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4	2~12월	의귀마을영농 조합법인 등 20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364	320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5	2. 22.	서귀포사회적 경제복지센터	지역특화사업	70	70	판로지원비, 휴먼라이브러리 운영비
6	3~11월	제주동백주식회사 등 10개기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360	360	사업개발비
7	10. 27. /12. 27.	유한회사퐁낭 등 2개기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13	13	사회보험료
8	3.12. /6.14.	제주제일통운	연탄사용가구 수송비 지원	167	146	연탄수송비
9	3.16.	수출(희망)업체	수출상품샘플 국제특송비지원	6	3	국제특송비
10	3.17.	수출(희망)업체	국제자매도시와의 무역활동비지원	6	6	해외무역 마케팅비용
11	3.17.	토평동마을회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마을 지원사업	15	15	사업비 정산 (529천원 반납)
12	3.23.	서귀포매일 올레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서귀포매일올레시장시장매니저사업 (국가직접지원)	5	5	매니저(1명) 운영비
13	3.30. /11.1.	보나해운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40	38	연료해상 운송비 등
14	4.20. /6.23	서귀포시상공회	지역경제활성화 상공인역량강화사업	25	25	행사경비 (포럼,교육 등)
15	10.10.	서귀포향토 오일시장상인회	2021 전국우수시장박람회홍보전시관 운영지원	4	4	행사경비 등
16	10.10.	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2021 전국우수시장박람회홍보전시관 운영지원	4	4	행사경비 등
17	10.24.	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16회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올레축제 행사	9	9	행사경비 등
18	12.27.	상효동마을회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마을 지원사업	20	19	포제단조성 등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비고
계		20개 사업		2,593	2,408
1	1~12월	폴개협동조합 등 23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244	1,100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2	1~12월	공심채농업회사 법인주식회사 등 20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350	328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3	1.21. /6.2.	사단법인제주 과학문화협회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	50	50	운영경비 (재료,강사비)
4	2.25.	모슬포시계 탑상인회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6	6	매니저(1명) 운영비 및 행사경비
5	3.24.	제주제일통운	연탄사용가구 수송비지원	148	148	연탄수송비
6	3.30. /3.31.	(사)제주사회적 경제네트워크 등 2개기관	지역특화사업	70	70	사업보고서 분석 및 SVI 측정비, 판로지원비
7	4.5 /9.30.	수출(희망)업체	수출상품샘플 국제특송비지원	8	6	국제특송비
8	4.5. /6.30.	수출(희망)업체	국제자매도시와의 무역활동비지원	8	8	해외무역 마케팅비용
9	4.6. /4.21. /6.23.	서귀포수산업 협동조합 등 10개기관	서귀포시 산업대학운영	130	130	강사료 등 교육운영비
10	4.21.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상인회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10	10	매니저(1명) 운영비 및 행사경비
11	5.3. /12.15.	보나해운	도서지역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지원	40	40	연료해상 운송비
12	6~11월	꽃마리협동조합 등 16개기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	370	353	사업개발비
13	6.13.	서귀포시상공회	지역경제활성화 상공인역량강화사업	25	25	경제교실 및 서귀포시포럼 등
14	6.22.	(사)한국사회적 기업중앙협의회 제주지부	(예비)사회적기업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30	30	운영경비 (교육,컨설팅 등)
15	6.28.	토평동마을회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마을 지원사업	15	15	사업비 정산 (2,490천원 반납)
16	6.29. /11.15.	유한회사퐁낭 등 2개기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36	36	사회보험료
17	9.23.	서귀포향토 오일시장상인회	2022전국우수시장박람회홍보전시관 운영지원	4	4	행사경비
18	9.23.	서귀포매일올레 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2022전국우수시장박람회홍보전시관 운영지원	4	4	행사경비
19	10.24.	서귀포시 소상공인 연합회	서귀포시소상공인 주간박람회	36	36	행사경비
20	12.9.	서귀포매일올레 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17회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올레축제 행사	9	9	행사경비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연 번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비고
계		18개 사업		2,888	2,103.5
1	2~9월	폴개협동조합 등28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453	966	사업추진중
2	2~9월	공심채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등20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362	183	사업추진중
3	2.8. /6.19.	의귀마을영농 조합법인 등 5개기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64	53	사업추진중
4	2.9. /6.5.	사단법인제주 과학문화협회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	50	50	사업추진중
5	3.2. /6.19.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2개기관	지역특화사업	70	70	사업추진중
6	3.17.	(사)제주사회적 경제네트워크	(예비)사회적기업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30	28	사업추진중
7	3~4월	서귀포수산업 협동조합 등 11개기관	서귀포시 산업대학운영	143	143	사업추진중
8	3.20.	제주제일통운	연탄사용가구 수송비 지원	166	130	사업추진중
9	4.21.	뉴-보나해운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40	28	사업추진중
10	4.19. /6.19.	수출(희망)업체	수출상품샘플 국제특송비지원	8	7	사업추진중
11	4.19. /4.27. /6.19.	수출(희망)업체	국제자매도시와의 무역활동비지원	8	8	사업추진중
12	5~6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코삿 등 12개기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	398	347	사업추진중
13	5.31.	토평동마을회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마을 지원사업	15	15	사업추진중
14	6.16	서귀포시상공회	지역경제활성화 상공인역량강화사업	25	22.5	사업추진중
15	6.16	서귀포시상공회	국제통상진흥 및 경제협력을 위한 자매도시교류사업	30	27	사업추진중
16	6.19	토담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16	16	사업추진중
17	6.26	서귀포시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우수박람회 참가지원	4	4	사업추진중
18	6.28.	서귀포매일 올레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서귀포매일올레시장시장매니저사업 (국가직접지원)	6	6	사업추진중

【 감귤농정과 】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비고
계		10개 사업		477	472
1	10.19.	(사)한국농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농산물홍보 및 전국으뜸농산물전시대회 참가지원	5	5	전국으뜸 농산물전시대회참가
2	10.28. 11.16. 11.18.	(사)한국농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회원대회 및 워크숍, 교류사업	12	12	회원대회 및 워크숍, 교류사업
3	10.27.	(사)한국여성농업인 서귀포시연합회	전국대회참가 지원	8	8	전국대회 참가
4	10.19.	(사)한국여성농업인 서귀포시연합회	회원 워크숍, 교양강좌	3	3	워크숍개최
5	-	서귀포시여성 농민회	여성농민한마당	5	-	코로나19 미개최
6	6.11.	(사)한국농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노후회관 개보수	15	15	노후회관 개보수
7	4.22.	서귀포농민회	어린이 벼키우기 체험활동 지원	5	5	체험활동 지원
8	1~12월	(사)한국농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농업경영인 사무국 운영비	25	25	사무국 운영비	월별 교부
9	1~12월	(사)한국여성농업인 서귀포시연합회	여성농업인 사무국 운영비	20	20	사무국 운영비	월별 교부
10	1~12월	여성농업인센터 (대정,남원,성산,하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379	379	센터 운영비	월별 교부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비고
계		11개 사업		523.5	523.5
1	5.31. 7.1. 10.4.	(사)한국후계농업 경영인서귀포시 연합회	농산물홍보 및 전국으뜸농산물전시대회참가지원	35	35	농산물홍보, 전국대회참가,전국으뜸농산물 전시대회참가
2	5.31. 9.6.	(사)한국후계농업 경영인서귀포시 연합회	후계농업경영인대회 및 워크숍	20	20	경영인대회 및 워크숍 개최
3	5.31.	(사)한국후계농업 경영인서귀포시 연합회	농업정책토론회 지원	3.5	3.5	정책토론회 개최
4	9.19.	(사)한국여성 농업인 서귀포시연합회	농산물홍보 및 교류사업	8	8	농산물홍보, 교류사업
5	9.6.	(사)한국여성 농업인 서귀포시연합회	회원워크숍 및 교양강좌	3	3	회원워크숍 개최
6	7.1.	(사)한국여성 농업인 서귀포시연합회	여성농업인 대회	5	5	여성농업인 대회
7	3.7.	서귀포농민회	어린이 벼키우기 체험활동 지원	5	5	체험활동 지원
8	10.14.	서귀포시 여성농민회	여성농민 한마당 행사	5	5	여성농민 한마당
9	1~12월	(사)한국후계 농업경영인 서귀포시 연합회	농업경영인 사무국 운영비	20	20	사무국 운영비	월별 교부
10	1~12월	(사)한국여성 농업인 서귀포시연합회	여성농업인 사무국 운영비	20	20	사무국 운영비	월별 교부
11	1~12월	여성농업인센터 (대정,남원, 성산,하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399	399	센터 운영비	월별 교부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비고
계		11개 사업		534.9	439.9
1	7.25.	(사)한국후계 농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농산물홍보 및 전국으뜸농산물전시대회 참가지원	25	4	농산물홍보	으뜸 미교부 (사업시기 미도래)
2	4.10. 6.12.	(사)한국후계 농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후계농업 경영인대회 및 워크숍	15	15	경영인대회 및 워크숍 개최
3	6.13.	(사)한국후계 농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농업정책토론회 지원	3.5	3.5	정책토론회 개최
4	3.15. 7.26.	(사)한국여성농업인 서귀포시연합회	회원, 임원 워크숍지원	8	8	회원, 임원 워크숍
5	4.10.	서귀포농민회	어린이벼키우기 체험활동 지원	8.4	8.4	체험활동 지원
6	7.4.	서귀포시 여성농민회	여성농민 한마당 행사	7	7	여성농민 한마당
7	1~8월	(사)한국후계 농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농업경영인 사무국 운영비	25	17	사무국 운영비	월별 교부
8	1~8월	(사)한국여성농업인 서귀포시연합회	여성농업인 사무국 운영비	25	18	사무국 운영비	월별 교부
9	1~12월	여성농업인센터 (대정,남원,성산,하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359	359	센터 운영비	월별 교부
10	-	(사)한국후계농업 경영인서귀포시 연합회	노후회관 개보수 사업	14	-	노후회관 개보수	사업완료 후 교부
11	-	(사)한국후계농업 경영인서귀포시 연합회	자생력강화 (현장실습장비) 지원	45	-	교육장비	사업완료 후 교부

【 해양수산과 】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비고
계		1개 사업		6.5	6.5
1	09.07.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수산업경영인 능력향상 및 소득증대 교류사업	6.5	6.5	대회진행 경비지원	완료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비고
계		1개 사업		15	15
1	09.07.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 수산기술 교류지원	15	15	대회참가 경비지원	완료

【 청정축산과 】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비고
계		2개 사업		310	290
1	02.02.	동일2리마을회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지원	10	10	마을 환경정비 등
2	12.29.	동일1일마을회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 마을 저온저장고 지원	300	280	저온저장고 증축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비고
계		3개 사업		45	45
1	04.29	동일1리마을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마을지원	15	15	마을 환경정비 등
2	04.29	동일2리마을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마을지원	10	10	마을 환경정비 등
3	05.31	의귀리마을회	제5회 제주의귀 말축제	20	20	제주의귀 말축제 개최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비고
계		5개 사업		156	153
1	02.10.	서귀포시 새마을부녀회	모두가즐겁고 안전한 펫티켓 문화조성지원	30	30	사업추진중
2	06.19	의귀리마을회	제6회 제주의귀 말축제	20	20	사업추진중
3	06.15	동일1리마을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마을지원	41	40	다목적회관 전기공사
4	08.02	동일2리마을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마을지원	55	53	사업추진중
5	06.22	(사)전국한우협회 서귀포시지회	암소비육 전문사업장 견학 및 기술습득	10	10	사업추진중

11. 2023 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 해당사항없음

12. 2023 예산 집행내역(2023. 8. 31.기준)

【 경제일자리과 】

❍ 민간자본사업보조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계		3개 사업	406	277
1	(예비)사회적기업 자립기반조성	(예비)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 지원: 8개소	50	50	◦사후 지도점검: '23. 10.	사업 완료
2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	사회복지시설 (토담어린이집): 1개소	16	16	◦사업완료 및 정산 예정: '23. 9.	추진중
3	발전소주변 기본지원사업 (이전재원)	서광서리 마을회 물품 구입 등 48개 사업	340	211	◦사업완료 예정: '23. 12.	추진중

❍ 민간경상사업보조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계	20개 사업	2,937	2,134.5
1	지역경제활성화 상공인역량강화사업	미래발전 CEC포럼 청소년경제교실 서귀포시 경제토론회 등	25	22.5	◦사업완료 예정 : '23. 12. ◦보조금 정산 : '24. 1.	추진중
2	국제통산진흥 및 경제협력을 위한 자매도시교류사업	일본(오사카) 기노가와시 등 자매도시 교류	30	27	◦사업완료 예정 : '23. 12. ◦보조금 정산 : '24. 1.	추진중
3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지원: 일반인력 28개소 전문인력 20개소	1,814	1,149	◦일자리창출사업(일반, 전문인력) 매월 지원	추진중
4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시제품 개발 및 홍보ㆍ마케팅비 등 지원 12개소	398	347	◦사업완료 예정 : '23. 12. ◦보조금 정산 : '24. 1.	추진중
5	지역특화사업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사업보고서 분석 및 SVI측정사업 등 지원	70	70	◦사업완료 예정 : '23. 12. ◦보조금 정산 : '24. 1.	추진중
6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사회적기업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지원:5개소	64	53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매월 지원	추진중
7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 지원	30	28	◦사업완료 예정 : '23. 12. ◦보조금 정산 : '24. 1.	추진중
8	서귀포시 산업대학운영	농업·임업·수산·감귤 대학 운영비 지원:11개소	143	143	◦사업완료 예정 : '23. 12. ◦보조금 정산 : '24. 1.	추진중
9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	생활과학교실운영 (청소년문화의집, 지역아동센터에서 과학교육 운영 등)	50	50	◦2학기 운영 : '23. 9~12. ◦사업완료 예정 : '23. 12. ◦보조금 정산 : '24. 1.	추진중
10	국제자매도시 및 해외무역활동비지원	외국어 카달로그 제작 지원 등(6개사 지원)	8	8	◦사업완료 예정 : '23. 12. ◦보조금 정산 : '24. 1.	추진중
11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비지원	수출상품샘플 배송비지원(4개사 지원)	8	6	◦사업완료 예정 : '23. 12. ◦보조금 정산 : '24. 1.	추진중
12	중장년 기술창업 센터 운엉	중장년(만40세 이상)대상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16	16	◦사업완료 예정 : '23. 12. ◦보조금 정산 : '24. 1.	추진중
13	청장년일자리지원 프로그램운영(정액)	청장년층 구직자 상담 및 교육, 일자리매칭활동등	42	32	◦취업 관련 특강 제공 및 취업 알선 진행: '23. 1월 ~ 12월 ◦보조금 정산 : '24. 1.	추진중
14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마을 지원사업	영천동 일대 환경정비	15	15	◦사업완료 예정 : '23. 12.	추진중
15	소상공인 우수 박람회 참가지원	우수박람회 벤치마킹 (순천~여수일대)	4	4	◦보조금 정산	사업 완료
16	전국우수시장박람회 홍보전시관운영	박람회 참여시장 지원	8	-	◦ 9월 중 보조금 교부 ◦우수시장박람회 참가: `23.10.5.~10.8.	추진중
17	서귀포시 전통시장(1개소) 시장매니저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매니저 1명 운영 등	6	6	◦사업 완료: '23. 12.	추진중
18	연탄사용가구 수송비지원	연탄 450천장	166	130	◦사업 완료 예정 : '23. 12.	추진중
19	도서지역(가파도)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지원	해상운송 18회	12	8	◦사업 완료 예정 : '23. 12.	추진중
20	도서지역(마라도)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지원	해상운송 26회	28	20	◦사업 완료 예정 : '23. 12.	추진중

(단위: 백만원)

❍ 시설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계		14개 사업	8,402	2,466
1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개선사업	관측실 및 내외부개선	423	416	◦ 2023. 7월 사업완료	사업 완료
2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창업지원 공간 조성	서귀포시 복합혁신센터 3층(683㎡)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	39	9	◦창업지원시설 내부 사인물 제작·설치 및 인테리어 등 : '23. 12.	추진중
3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3층규모 편의·문화·주거시설 센터건립 1식	2,464	-	◦실시설계 용역중 : '23. 7월 ~11월 - 용역비 등 집행 ◦공사착공:‘23. 12월 ◦사업완료 예정 : '24. 11월	추진중
4	전통시장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전통시장 누수구간 및 개보수 정비 등	300	91	◦사업완료 예정 : '23. 11월	추진중
5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아케이드시설, 누수정비 및 도색 등	1,250	915	◦사업완료 예정 : '23. 11월	추진중
6	서귀포향토오일시장 현대화사업	화훼부 이설, 화장실 조성, cctv설치, 주차장 개보수 등	1,045	573	◦사업완료 예정 : '23. 11월	추진중
7	모슬포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아케이드 누수정비,바닥포장	100	100	◦사업완료	완료
8	대정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소방시설, 장옥도색 등	1,250	78	◦사업완료 예정 : '23. 11월	추진중
9	표선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간판정비, 장옥 누수정비	45	38	◦사업완료	완료
10	고성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장옥 지붕 및 배수관로 정비	250	123	◦사업완료 예정 : '23. 11월	추진중
11	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 조성 (2층3단, 100면)	1,050	6	◦`23.10월 공사발주 및 착공	추진중
12	공공시설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서홍동경로당 1개소	19	16	◦사업완료: '23. 6.	사업 완료
13	저소득층 LED 조명교체사업	저소득층 150가구	121	60	◦사업완료 예정 : '23. 12.	추진중
14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교체사업	복지시설 3개소	46	41	◦사업완료: '23. 4.	사업 완료

【 감귤농정과 】

❍ 민간자본사업보조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계	29개 사업		36,366.8	31,926
1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 유통단지 조성사업(균특이양)	2개소	100	-	◦사업대상자: 안덕친환경영농조합법인, 친환경귀한농부영농조합법인 ◦사업내용: 친환경유통장비 지원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12월	추진중
2	농업인력육성 및 농업인단체지원	2건	58.8	-	◦사업대상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 ◦사업내용: 회관 개보수, 교육장비 구입 ◦사업완료 및 정산: 12월	추진중
3	과수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지원사업	196대	130	129	◦사업대상자: 196농가·129백만원 - 완료: 148농가, 추진중: 48농가 ◦사업완료 및 정산 : 12월	추진중
4	고품질 감귤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	589ha	23,362	23,362	◦사업대상자: 1,830농가·23,362백만원 ※ 비가림하우스 , 발전기 등 14개사업 - 완료: 1,069농가·353ha - 추진중: 761농가·236ha ◦사업완료 및 정산: 12월	추진중
5	기타과수생산기반시설지원사업	23ha	500	500	◦사업대상자: 46농가·498백만원 - 완료: 28농가, 추진중: 18농가 ◦사업완료 및 정산: 12월	추진중
6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사업	147ha	1,950	1,950	◦사업대상자: 341농가·1,950백만원 - 완료: 96농가, 추진중: 245농가 ◦사업완료 및 정산: 12월	추진중
7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4.5ha	417	-	◦사업대상자: 11농가 ‧ 4.1ha ‧ 130백만원 - 추진중: 11농가 ◦사업완료 및 정산: 12월	추진중
8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신재생에너지)	5ha	1,244	877	◦사업대상자: 11농가 ‧ 4.8ha ‧ 877백만원 - 추진중: 11농가 ◦사업완료 및 정산: 12월	추진중
9	성산지역키위 특화단지 조성사업	2ha	1,400	1,400	◦사업대상자: 5농가·1,400백만원 ◦사업완료 및 정산 : 12월	추진중
10	과수 무병묘 모수포 조성지원	2개소	160	-	◦사업대상자 - 2개소·160백만원 ◦추진상황 - 추진중: 2농가·160백만원 ◦사업완료 및 정산: 12월	추진중
11	서귀포 청년농업인 육성챌린지100 지원사업	2ha	800	800	◦사업대상자 공모(4회) 및 대상자 선정: 3농가·254백만원 ◦사업완료 및 정산: `23. 12월	추진중
12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사업	1개소	140	80	◦사업내용: 원료보관창고·제조가공시설 지원 ◦추진상황 - 추진중: 1개소, 137.5백만원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12월	추진중
13	FTA농촌융복합산업 (6차산업) 육성지원사업	2개소	300	30	◦사업내용: 가공(체험)시설 및 기계설비 지원 ◦추진상황 - 추진중: 1개소, 200백만원 - 사업완료: 1개소, 30백만원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12월	추진중
14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6개소	35	31	◦추진상황 - 추진중: 1개소, 4백만원 - 사업완료: 5개소, 31백만원 ◦사업내용: 가공 기계·장비 지원	완료
15	무세척시설 교체지원	2개소	80	-	◦사업대상자: 2개 법인 ◦사업내용: 무 세척시설 교체 및 세척장 내 유통장비 지원 ◦사업완료 및 정산:‘23. 12월	추진중
16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1개소	13	13	◦사업대상자: 1농가 ◦사업내용: 원예시설하우스 내 에너지절감 시설 설치 ◦사업완료 및 정산:‘23. 12월	완료
17	밭작물중형 농기계지원	61농가	800	551	◦사업대상자: 61농가 ◦사업내용: 10~30백만원 이하의 중형농기계 지원을 통해 밭농업 경쟁력 확보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23. 12월	추진중
18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등 5개사업	2,312	1,351	◦사업대상자: 644농가 ◦사업내용 - 소형농기계 구입, 채소하우스 설치, 육묘장 설치, 저온저장고 설치, 관수시설 자재 구입 등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23. 12월	추진중
19	원예시설 현대화	2개소	8	5	◦사업대상자: 2농가 ◦사업내용: 시설원예분야 현대화 시설 설치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23. 12월	추진중
20	시설원예분야 환경제어및 개선지원	37개소	240	77	◦사업대상자: 37개소 ◦사업내용: 원예시설작물 재배 농가에 시설물 및 장비 지원 ◦사업완료 및 정산:‘23. 12월	추진중
21	식량작물 공동(들녘)경영체 시설장비지원	1개소	450	23	◦사업대상자: 1개소 ◦사업내용: 공동경영체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 지원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23. 10월	추진중
22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14,200㎥	300	189	◦사업대상자: 71농가 ◦사업내용: 경작지 내 암반제거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23. 12월	추진중
23	마늘재배 기계화지원	2개소	350	-	◦사업대상자: 2개소 ◦사업내용: 마늘 생산 전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23. 12월	추진중
24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지원사업	1,980㎥	22	-	◦사업대상자: 1농가 ◦사업내용: 고추비가림시설 지원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23. 12월	완료
25	농가형 과수류 저온저장고 지원	26개소	250	164	◦사업대상자: 26농가 - 완 료: 20농가·164백만원 - 추진중: 6농가·85백만원 ◦사업완료 및 보조금 교부: 10월	추진중
26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현대화지원	9개소	280	247	◦사업대상자: 9개소(조직) - 완 료: 8개소·247백만원 - 추진중: 1개소·33백만원 ◦사업완료 및 보조금 교부: 10월	추진중
27	감귤 유통 시설 장비지원	23개소	400	62	◦사업대상자: 23개소(조직) - 완 료: 4개소·62백만원 - 추진중: 19개소·338백만원 ◦사업완료 및 보조금 교부: 10~11월	추진중
28	동일1리 농산물 집하장 바닥 포장 등지원	1개소	229	62	◦착공일:□23. 6. 8. ◦9월중 레미콘 타설 완료예정 ◦준공예정일: □23. 9. 30. ◦사업완료 및 보조금 교부: 10월	추진중
29	농어촌민박 및 농산물 절도 예방 안전장비 지원사업	70개소	36	23	◦사업대상자: 55개소 ◦사업내용: 농어촌민박 및 농산물 절도 예방용 CCTV 지원 ◦사업완료 및 정산:‘23. 12월	추진중

(단위: 백만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계	38개 사업		22,008.9	19,022.9
1	GAP안정성 검사비지원	816건	150	139	◦검사후 검사비 수시신청접수 ◦월별 교부	추진중
2	친환경비료 (유기질)지원사업	60천톤	5,728	5,728	◦보조금 교부 : 5,728백만원 ◦10개 공급기관(농․감협) 수시공급 ◦농가별(영농상황별)수시 비료 공급 중 - 공급완료에 따른 정산실시: 12월	추진중
3	친환경비료 (폐광어발효액비등)지원사업	15천통	300	300	◦폐광어 발효액비 공급완료 - 1,074농가, 15천통 ◦정산검사 실시 : 12월	추진중
4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403농가	292	292	◦유기농업자재공급(403농가) ◦정산검사 실시 : 12월	추진중
5	강정천상류지역 제초제미사용 실천농가지원	155농가	150	150	◦ 정산완료	사업 완료
6	농업인력육성 및 농업인단체지원	1식	81.9	45.9	◦후계농 전국으뜸전시회 참가 지원(23. 10월): 21백만원 ◦여성농업인 농산물홍보 및 교류지원(23. 9월): 15백만원	추진중
7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	2개소	300	210	◦보조사업자: 신도리, 대평리 마을회(5년 사업) ◦개인, 공동활동비 지급 ◦정산검사 실시 : 12월	추진중
8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216명	1,028	685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 교부(2차): '23. 10월·343백만원	추진중
9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20명	80	54	◦상시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급: '23. 9~12월	추진중
10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정액)	1개소	66	66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보조금 교부: `23. 10월·66백만원	추진중
11	노지한라봉 봉지피복지원사업	452상자	35	35	◦사업비: 58백만원(보조 35, 자담 23) ◦사업대상자: 78농가·452상자 ◦사업완료 및 정산 : 12월	추진중
12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	58,477본	1,700	1,700	◦사업대상자: 810농가·1,700백만원 - 완료: 513농가, 추진중: 297농가 ◦사업완료 및 정산 : 12월	추진중
13	감귤 명인 활용 조수입 1조원 달성을 위한 현장 밀착 교육사업	1식	150	150	◦ 감귤명인: 레드향 등 4명 ◦ 교육참가자 선정: 227명 ◦ 4개 품목·38회 교육·연 227명	추진중
14	고품질감귤 3년생 대묘 공급지원	1개소	250	250	◦사업대상자: 제주감협 - 9만본·250백만원 ◦사업완료 및 정산: 12월	추진중
15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33개소	150	148	◦사업마무리 및 정산: '23. 12월한	추진중
16	‘서귀포in정’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1개소	150	150	◦사업대상자: 1개소 ◦사업마무리 및 정산: '23. 12월한	추진중
17	태양열 토양소독용 비닐지원	5,330롤	160	154	◦토양소독용 비닐 공급 완료 ◦사업마무리 및 정산:‘23. 12월한	추진중
18	마늘포장박스 제작비지원	32,000장	20	1	◦사업대상자: 2개 단체 ◦사업마무리 및 정산:‘23. 12월한	추진중
19	시설과채류 경쟁력강화 (수정벌)지원	1,916통	87	81	◦사업대상자: 108농가 ◦사업내용: 시설 과채류 및 망고 재배지에 수정벌 지원 ◦사업마무리 및 정산:‘23. 12월한	추진중
20	수출용 화훼종구(묘) 구입지원	140천구(묘)	100	100	◦ 사업대상자: 8농가 ◦ 사업내용: 화훼 수출 재배농가에 종구(묘) 구입비 정액 지원 ◦사업마무리 및 정산:‘23. 12월한	추진중
21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8,516톤	1,265	437	◦사업대상자: 대정읍 및 동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공급 순환 주기(3년 1주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급 ◦사업마무리 및 정산:‘23. 12월한	추진중
22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대행비	457천포	230	123	◦사업내용: 공급대상 농경지에 토양개량제 무상 살포 ◦사업마무리 및 정산:‘23. 12월한	추진중
23	밭작물 토양소독제 지원사업	160ha	400	395	◦사업대상자: 579농가 ◦토양소독제 공급 완료 ◦사업마무리 및 정산:‘23. 12월한	추진중
24	감자종서 구입비지원	145톤	200	197	◦사업대상자: 418농가 ◦사업내용: 감자 종서 구입비 일부 지원 ◦추진상황: 가을 작기 감자 재배를 위한 종서 보급 완료 ◦사업마무리 및 정산:‘23. 12월한	추진중
25	드론이용 농약방제 대행비지원	1,650ha	90	90	◦사업대상자: 3개 단체 ◦사업내용: 드론 이용 농약방제 시 대행비 일부 지원 ◦사업마무리 및 정산:‘23. 12월한	추진중
26	식량작물 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지원	2개소	54	54	◦사업대상자: 2개소 ◦사업내용: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비용 지원 ◦사업마무리 및 정산:‘23. 12월한	추진중
27	밭작물 재해예방용 자재지원	43ha	60	60	◦사업대상자: 49농가 ◦방풍망 공급 완료 ◦사업마무리 및 정산:‘23. 12월한	추진중
28	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	186ha	200	200	◦사업대상자: 266농가 ◦생분해성 농자재 공급 완료 ◦사업마무리 및 정산:‘23. 12월한	추진중
29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29대	8	-	◦사업대상자: 24농가 ◦사업내용: 경운기 및 트랙터에 등화장치 부착 ◦추진상황: 농기계에 등화장치 부착 확인 완료 ◦사업마무리 및 정산:‘23. 9월	추진중
30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21,457톤	7,309	5,853	◦ 무기질비료(원예, 일반)21,457톤 ◦농가별 최근 3개년 평균 구매물량의 95%이내에서 가격 인상분의 90% 지원 ◦국비 추가배정 시 잔여사업비 지급 ◦사업마무리 및 정산: '23. 12월한	추진중
31	마늘 기계작업 대행비 지원	11ha	162	162	◦사업대상자: 20농가 ◦마늘 파종 추진중 ◦사업마무리 및 정산:‘23. 12월한	추진중
32	마늘시험포 운영지원	1개소	45	12	◦사업대상자: 1개소 ◦마늘 시험포 운영 중 ◦사업마무리 및 정산:‘23. 11월한	추진중
33	감귤 수출 활성화 (인센티브)지원	5개소	150	150	◦사업대상자 선정: 5개소(조직) ◦보조금 선 교부: □23. 5월. ◦사업 추진: □23. 6~ 12월. ◦사업마무리 및 정산 : '24. 1월	추진중
34	감귤 군납 출하 포장재지원	3개소	50	50	◦사업대상자 선정: 3개소(조직) ◦보조금 선 교부: □23. 5월. ◦사업 추진: □23. 6~ 12월 ◦사업마무리 및 정산 : '24. 1월	추진중
35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지원	14개소	120	120	◦사업대상자 선정: 14개소 ◦보조금 선 교부: □23. 6월. ◦사업 추진: □23. 5~ 12월. ◦사업마무리 및 정산: '24.1월	추진중
36	초등돌봄교실 과일 등 간식 지원	44개 초등학교	76	76	◦지원대상: 44개교․ 1,652명 ◦보조금 선 교부: □23. 9월. ◦9~12월 과일간식 공급 - 공급업체: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사업마무리 및 정산: '24. 1월	추진중
37	임산부친환경 농산물지원	483명	192	185	◦사업대상자 선정: 483명 ◦보조금 선 교부: □23. 9월 - 공급업체: 생드르영농조합법인 ◦9~12월 농산물 꾸러미 공급 ◦사업마무리 및 정산: '24.1월	추진중
38	농업인안전 재해보험지원	14,300명	420	420	◦보조금 교부: □23. 3월, 6월 ◦사업마무리 및 정산: '24.1월	추진중

❍ 시설비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 고
계	8개 사업		7,524	3,607
1	지하수 연장허가 영향조사	서서귀·안덕유역영향조사 48공	500	304	◦ '23. 10.: 용역 완료 예정	추진중
2	농업용 지하수 이용시설 정비	전기 및 기계시설 정비 20개소	250	151	◦ '23. 10.: 공사 완료 예정	추진중
3	수리시설 개보수(균특이양)	농업용수관로 정비 L=8km	1,996	787	◦ '23. 1. ~ 11.: 관로정비공사 추진 ※6개 지구, L=8km	추진중
4	농업용수 통합관리사업 (균특이양)	통합마을 시설 개선 1식 (4개 마을)	1,500	1,302	◦ '23. 1. ~ 12.: 통합마을 수리시설 개선 추진 ※4개 마을, L=4.56km	추진중
5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배수조 (500톤) 2개소 및 농업용수관로 정비 1식	678	-	◦ '23. 8. ~ 12.: 실시설계 추진 ◦ '24. 1. ~ 11.: 공사 추진	추진중
6	대정읍 상모리 일원 농업용수 공급구역 확대사업	배수조 (500톤) 1개소 및 농업용수관로 설치 1식	1,000	468	◦ '23. 11.: 공사 완료 예정	추진중
7	농업용수 광역화사업연계 배수조 개선사업	배수조(200톤) 확장 개선 3개소	1,000	289	◦ '24. 3.: 공사 완료 예정	추진중
8	제2공항 인접 상습 누수지역 관로 개선사업	농업용수 관로 정비 L=3㎞	600	306	◦ '23. 11.: 공사 완료 예정	추진중

【해양수산과】

❍ 민간자본사업보조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계	21개 사업		3,553.5	2,718.2
1	해녀안전장비 구입지원	25개	20	20	◦사업완료	완료
2	소라껍질 및 성게 분쇄기 지원	1	9	-	◦추진중(1개소)	추진중
3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개선사업	2개소	180	159	◦사업완료: 5개소	완료
4	해녀작업장시설 보수보강	2개소	28	23	◦2개소(완료 1, 추진중 1) - 사업완료 : 10월	추진중
5	해녀탈의장 보수보강사업	2개소	28	26	◦사업완료: 2개소	추진중
6	성게껍질분할기지원	340개	34	34	◦사업완료 : 340개	완료
7	어촌계정치망 보수보강	1개소	10	-	◦추진중 1개소	추진중
8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및 어업생산기반시설	29개소	390	338	◦29개소(완료 19, 추진중 10) - 사업완료 : 11월	추진중
9	상어퇴치기보급	3개소	12	-	◦상어 출몰시기 이전 완료 - 사업완료 : 11월	추진중
10	어촌활력기반구축 (유네스코 해녀유산 시설개선 지원)사업	36개소	1,092	1,051	◦36개소(완료 35, 추진중 1) - 사업완료 : 10월	추진중
11	어선자동화 시설지원	8종 (88척)	428	287	◦완료: 56척 ◦추진중: 32척 - 12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12	어선노후기관 대체지원	17척	420	312	◦완료: 13척 ◦추진중: 4척 - 12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13	근해어선 알파레이더 지원사업	3척	36	24	◦완료: 2척 ◦추진중: 1척 - 12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14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지원	6척	242	59	◦완료: 2척 ◦추진중: 4척 - 12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15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정비)	2개소	120	109	◦완료: 2개소(설치) ※ 명시이월예산 100백만원 및 본예산 109백만원 집행완료	완료
16	어선화재예방 및소화설비 지원	6척	10	4	◦완료: 3척 ◦추진중: 3척 - 12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17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지원	22척	50	18	◦완료: 8척 ◦추진중: 14척 - 12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18	어선배전시설 정비지원	13척	32	-	◦추진중: 13척 - (4척) 9월 중 사업완료 예정 - (9척) 11월 중 사업완료 예정	추진중
19	양식장 방역시설 지원	6개소	15	14.2	◦사업완료: 6개소	완료
20	나노버블·자외선이용 용수정화사업	1개소	240	240	◦사업완료: 1개소	완료
21	최남단 청정광어 협동조합 홍보 판매시설	1개소	157.5	-	◦추진중 - 사업착공: `23. 6월	추진중

❍ 민간경상사업보조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계	33개 사업		7,714.5	7,598.5
1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9명	9	7	◦현재 7명 가입비 지원 - 가입비 지원신청시 수시 지급	추진중
2	해녀 안전공제 가입지원	1,272명	24	-	◦추진중(시기 미도래) - 12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3	유색 해녀복 지원	1,200개	423	423	◦사업완료: 해녀복 986벌, 오리발 및 수경 214개 지원	완료
4	해녀테왁 보호망지원	1,000개	10	10	◦사업완료: 1,000개 지원	완료
5	법환해녀학교 운영지원	1식	120	120	◦사업완료 : 1개소	완료
6	성산어촌계 해녀문화공연지원	1식	55	55	◦사업완료 : 1개소	완료
7	대평어촌계 해녀문화공연지원	1식	50	50	◦사업완료 : 1개소	완료
8	고성신양어촌계 해녀문화공연지원	1식	55	55	◦사업완료 : 1개소	완료
9	해녀문화전승 및 공연지원	1식	13	-	◦추진중 ◦사업완료: ‘23. 12월	추진중
10	법환해녀학교 실습생 유색해녀복 지원	32벌	16	11	◦사업완료	완료
11	해녀탈의장 운영비지원	71개소	99	71	◦추진중: 71개소 ◦사업완료: ‘23. 12월	추진중
12	도서지역 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	1식	7	-	◦사업완료	완료
13	어촌체험 휴양마을사무장지원	4개소	96	96	◦사업완료	완료
14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 수산기술교류지원	1회	15	15	◦사업완료: 제14회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참가자경비 지원 완료	완료
15	FTA대응 수산업경영인 선진지 견학지원	1회	25	-	◦지방보조금심의, 적정 의결 및 보조사업자 선정 완료 - 사업완료 : 10월	추진중
16	연안어선 유류비지원	680척	396	396	◦3개 수협 사전 교부완료 - 분기별 사업비 정산	완료
17	근해어선 유류비지원	172척	450	450	◦3개 수협 사전 교부완료 - 분기별 사업비 정산	완료
18	대체어장자원 조사지원	80척	547	547	◦3개 수협 교부완료 - 12월중 정산	완료
19	어선원재해 보상보험료지원	846척	800	800	◦수협중앙회 교부완료 - 12월중 정산	완료
20	어선선체 보험료지원	846척	460	460	◦수협중앙회 교부완료 - 12월중 정산	완료
21	친환경양식 바이오플락시스템지원	2개소	8	8	◦사업완료: 2개소	완료
22	친환경양식 박테리오파지 지원	5개소	30	30	◦사업완료: 5개소	완료
23	친환경양식 복합미생물 지원	25개소	100	100	◦사업완료: 25개소	완료
24	하절기 고수온 대비 양식장 피해예방 지원	33개소	120	120	◦사업완료: 33개소	완료
25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지원	191개소	3,000	3,000	◦추진중 ◦사업완료: ‘23. 12월	추진중
26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구입 지원	6개소	80	68	◦사업완료: 5개소 ◦추진중: 1개소 - 사업완료: 10월	추진중
27	위해생물(기생충) 구제제 지원	133개소	78.5	78.5	◦사업완료: 109개소	완료
28	항내쓰레기처리 비용지원	1개소	31	31	◦추진중(성산포수협)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완료 - 12월중 사업완료	추진중
29	내항여객선 운임지원	2개 도서	86	86	◦추진중 - 보조금 교부완료 - '24. 1월 정산예정	추진중
30	내항여객선 유류비지원	1개소	9	9	◦추진중 - 보조금 교부완료 - '24. 1월 정산예정	추진중
31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2개 도서	40	40	◦추진중 - 보조금 교부완료 - '24. 1월 정산예정	추진중
32	조업중인양쓰레기 수매사업	1식	430	430	◦교부완료: 3개수협 - '24.1월 정산예정	추진중
33	어선폐윤활유 회수처리사업	1식	32	32	◦교부완료: 3개수협 - '24.1월 정산예정	추진중

❍ 시설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계	23개 사업		7,919	3,435
1	패조류투석사업	11개소	750	750	◦사업완료	완료
2	대평어촌계 해녀공연장 투광등 설치	1식	15	13	◦사업완료	완료
3	법환해녀체험센터 증축 및 시설개선	1식	750	17	◦추진중 - 추경사업비 추가편성: 250백만원 - 실시설계: 2~9월 - 건축인·허가: 10월 - 공사 착공: 11월 - 공사 준공: ‘24. 4월	추진중
4	마을어장진입로 정비 및 개보수	1식	240	29	◦추진중: 6개소 -인·허가 완료 -사업완료: 12월	추진중
5	마을어업 및 어장 안내판 정비	1식	15	-	◦추진중 -사업완료: 12월	추진중
6	항내 어선화재 예방보안카메라시설	8개항·15대	50	49	◦ 사업완료 -8개항·15대 설치 (교체)완료	완료
7	어촌정주 어항개발	13개사업	1,500	970	◦추진중 공사(3건), 용역(7건) - 사업완료: '23. 12월	추진중
8	관광어항개발	1개사업	100	39	◦추진중 공사(1건) - 사업완료: '23. 12월	추진중
9	어항정비 보수보강	15개사업	850	603	◦추진중 공사(4건), 용역(2건) - 사업완료: '23. 12월	추진중
10	어항관리 운영사업	1개사업	30	13	◦추진중 용역(1건) - 사업완료: '23. 12월	추진중
11	모슬포항(남항) 관리운영	3개사업	330	58	◦추진중 공사(2건), 용역(1건) - 사업완료: '23. 12월	추진중
12	성산포항 관리운영	1개사업	200	120	◦추진중 공사(1건) - 사업완료: '23. 12월	추진중
13	특수상황 지역개발	2개도서 (가파,마라) 3개사업	800	56	◦추진중 공사(2건), 용역(1건) - 사업완료: '23. 12월	추진중
14	도서지역시설물 유지보수	1개사업	80	58	◦추진중 공사(1건) - 사업완료: '23. 10월	추진중
15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1식	1,100	399	◦추진중: 12개 읍･면･동 - 사업완료: '23. 12월	추진중
16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	2개소	100	17	◦추진중: 2개소(대정, 성산) - 사업완료: '23. 12월	추진중
17	하천유입오염물 수거 처리사업	1식	15	-	◦추진중: 1개소(효돈동) - 사업완료: '23. 12월	추진중
18	해변파래수거 처리사업	1식	70	19	◦추진중: 1개소(성산읍) - 사업완료: '23. 12월	추진중
19	소규모연안 정비사업	1식	500	89	◦사업완료: 2개소 ◦추진중: 3개소 - 사업완료: '23. 12월	추진중
20	해양관광 자원시설	1식	300	98	◦사업완료: 3개소 ◦추진중: 1개소 - 사업완료: '23. 12월	추진중
21	어선 폐윤활유 회수처리사업	1개소	20	17	◦ 사업완료: 7월	완료
22	해양보호 구역관리	1식	14	-	◦추진중: 1개소(대천동) - 사업완료: '23. 12월	추진중
23	해양쓰레기 집하장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	3개소	90	21	◦사업완료: 1개소(대정) ◦추진중: 2개소(성산, 표선) - 사업완료: '23. 12월	추진중

【 청정축산과 】

□ 민간자본사업보조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진도)
	소계	33개 사업	3,239	1,542
1	청정한우 사육기반 구축	8개소	60	38	·완료: 5개소·38백만원 ·추진: 3개소·22백만원 ·완료 및 정산: 9~10월	추진중
2	소보정틀 및 환풍기 설치지원	11개소	62	49	·완료: 8개소·49백만원 ·추진: 2개소·8백만원 ·사업포기 및 예산절감추진: 1개소 ·완료 및 정산: 9~10월	추진중
3	조사료 절단기 지원	6개소	72	41	·완료: 4개소·41백만원 ·추진: 2개소·20백만원 ·완료 및 정산: 9~10월 ※예산절감추진: 10백만원	추진중
4	고령한우농가노동력절감기계․장비 지원	8개소	250	248	·완료: 8개소·248백만원	완 료
5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5개소	245	49	·완료 1개소·49백만원 ·추진 4개소·152백만원 ·완료 및 정산: 12월 ※예산절감추진: 49백만원	추진중
6	보들결 제주한우 사양관리 지원 (균특이양)	8개소	150	111	·완료: 6개소·111백만원 ·추진: 2개소·32백만원 ·완료 및 정산: 9~10월	추진중
7	제주흑우사육기반 구축(균특이양)	7개소	100	79	·완료: 5개소·79백만원 ·추진: 2개소·18백만원 ·완료 및 정산: 9~11월	추진중
8	CCTV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	14개소	65	39	·완료: 8개소·39백만원 ·추진: 6개소·26백만원	추진중
9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	1개소	37	37	·완료: 1개소·37백만원	완 료
10	축산사업장 소독시설 지원	3개소	15	10	·완료: 2개소·10백만원 ·추진: 1개소·4백만원	추진중
11	공수의 동물복지 시설지원	1개소	3	3	·완료: 1개소·3백만원	완 료
12	농가 방역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지원(합동평가 인센티브)	6개소	30	-	·추진: 6개소·30백만원	추진중
13	축산농가 노후 방역시설 및 장비교체지원 (합동평가 인센티브)	12개소	48	14	·완료: 4개소·14백만원 ·추진: 8개소·32백만원	추진중
14	폐사축 위생처리시설 지원	1개소	6	6	·완료: 1개소·6백만원	완 료
15	축산물 가공장 등 시설장비 지원	2개소	22	22	·완료 2개소·22백만원	완 료
16	포스트코로나 대응 수출육가공공장 시설개선	3개소	100	100	·완료 3개소·100백만원	완 료
17	HACCP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시설지원)	3개소	60	60	·완료 3개소·60백만원	완 료
18	동일1리 환경기초 시설설치 주변마을지원	1식	41	40	·보조금 교부: 40백만원 ·완료 및 정산: 9월	완료
19	동일2리 환경기초 시설설치주변마을 지원	1식	55	53	·보조금 교부: 53백만원 ·완료 및 정산: 10월	추진중
20	퇴비 부숙용 속성 발효시설 지원	3개소	75	70	·완료 3개소·70백만원	완료
21	퇴액비 유통협의체 장비 유지보수	1개소	3	3	·완료 1개소·3백만원	완료
22	축산사업장 악취 저감시설 지원	2개소	50	22	·완료 1개소·22백만원 ·추진 1개소·13백만원	완료
23	축산악취 개선사업	10개소	322	-	·추진 9개소·185백만원 ·이월 1개소·137백만원	추진중
24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2개소	50	-	·추진 2개소·29백만원 ·세수결손 대비 감액 예정: 21백만원	추진중
25	조사료생산 기계 장비 지원	4개소	100	91	·완료 3개소·91백만원 ·추진 1개소·9백만원	추진중
26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1개소	517	0	·추진 1개소·505백만원 ·완료 및 정산: 12월	추진중
27	기후변화 대응 축산농장 기자재 지원	4개소	60	60	·완료 4개소·60백만원	완 료
28	양봉 생산 기자재 지원사업(균특이양)	61개소	70	69	·완료 61개소·69백만원 ※예산절감추진: 1백만원	완 료
29	미래친환경자원 곤충산업 육성 지원 (균특이양)	3개소	112	43	·완료 1개소·38백만원 ·추진 2개소·71백만원 - 기성: 1개소·5백만원 ·완료 및 정산: 12월 ※예산절감추진: 2백만원	추진중
30	기타가축(양계, 염소 등) 시설, 장비 지원	4개소	40	20	·완료 2개소·20백만원 ·추진 2개소·20백만원 ·완료 및 정산: 12월	추진중
31	말사육환경개선	6개소	100	7	·완료 3개소·7백만원 ·추진 3개소·59백만원 ·예산유보 33백만원 ·완료 및 정산: 12월 ※예산절감추진: 33백만원	추진중
32	시민건강 체험 승마장 조성 지원	4개소	119	44	·완료 2개소·44백만원 ·추진 2개소·75백만원 ·완료 및 정산: 12월	추진중
33	마필사육기반 확충	7개소	200	114	·완료 3개소·114백만원 ·추진 4개소·86백만원	추진중

□ 민간경상사업보조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진도)
	소계	53개 사업	5,959	5,422
1	한우(흑우) 개량지원	9개 사업	270	270	·보조금 교부: 270백만원 ·완료 및 정산: 12월	추진중
2	한우등록	4,167마리	25	25	·보조금 교부: 25백만원 ·완료 및 정산: 12월	추진중
3	한우 도외 출하 운송비 지원	400마리	50	50	·보조금 교부: 50백만원 ·완료 및 정산: 12월	추진중
4	가축재해 보험료 지원	소, 돼지, 가금	102.5	102.5	·보조금 교부: 102.5백만원 ·완료 및 정산: 12월	추진중
5	암소 비육 전문사업장 견학 및 기술 습득	선진지 견학 1식	10	10	·보조금 교부: 10백만원 ·완료 및 정산: 12월	추진중
6	한우농가 배합사료 물류비 지원	10,000톤	300	300	·보조금 교부: 300백만원 ·완료 및 정산: 12월	추진중
7	무항생제, 친환경 축산물 생산농가 인증비 지원	19개소	8.5	8.5	·보조금 교부: 8.5백만원 ·완료 및 정산: 12월	추진중
8	감귤박 사료 자원화 지원	300천포	300	300	·보조금 교부: 300백만원 ·완료 및 정산: 12월	추진중
9	FTA대응 조사료곤포 사일리지 비닐랩 지원	180롤	10	10	·완료 180롤·10백만원	완 료
10	제주흑우 및 제주흑한우 개량지원(균특이양)	2건	134	134	·보조금 교부: 134백만원 ·완료 및 정산: 12월	추진중
11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지원	238,500두	286	286	·'23년 사업완료 ·완료 및 정산: '23. 9월	추진중
12	구제역 예방백신지원	362,092두	327	191	·하반기 예방백신 지원 ·완료 및 정산: '23. 12월	추진중
13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7농가	42	21	·상반기 보조금 교부: 21백만원 ·사업완료 및 정산: '23. 12월	추진중
14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	2팀	99	66	·1월~8월 완료(월별 지출) ·월별 완료보고 제출 ·완료 및 정산: '23. 12월	추진중
15	가축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	1개소	23	23	·보조금 교부: 23백만원 ·완료 및 정산: '23. 10월	추진중
16	가축방역 가상방역 훈련	1식	25	25	·보조금 교부: 25백만원 ·10월 중 CPX 개최예정	추진중
17	축산농가 감염성폐기물 처리 시범사업	1개소	6	6	·보조금 교부: 6백만원 ·완료 및 정산: '23. 12월	추진중
18	축산재해 폐사가축 랜더링 처리비 지원	33톤	20	20	·보조금 교부: 20백만원 ·처리비 실적 확인 후 보조금 정산: '24. 1월	추진중
19	가축질병치료 보험 지원	1개소	10	-	·9월 중 보조금 교부 예정 ·사업정산: '23. 12월	추진중
20	농가 가축방역 소모품 구입 지원(합동평가 인센티브)	1개소	30	30	·보조금 교부: 6백만원 ·완료 및 정산: '23, 12월	추진중
21	폐사축 랜더링 공동처리비지원	1개소	20	20	·보조금 교부: 20백만원 ·완료 및 정산: '23, 12월	추진중
22	학교우유급식	2,250명	270	135	·1, 2차 보조금지원·135백만원 ·분기별 완료보고 제출 ·완료 및 정산: '24, 1월	추진중
23	제주산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지원	2개소	149	109	·완료 2개소·109백만원 ·완료보고 및 정산: 12월	추진중
24	제주산 흑한우 축산물 브랜드 홍보지원	1식	90	90	·추진중: 서귀포시축협·90백만원 ·완료보고 및 사업정산: 12월	추진중
25	고품질 축산물 우수등급 장려금 지원	1개소	40	40	·추진중: 서귀포시축협·20백만원 ·완료보고 및 사업정산: 12월	추진중
26	축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	2개소	10	10	·추진중 2개소·10백만원 ·완료보고 및 사업정산: 12월	추진중
27	HACCP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 (출하장려금 지원)	1식	90	90	·추진중: 서귀포시축협·90백만원 ·완료보고 및 정산: 12월	추진중
28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 (농림축산식품부)	3개소	12	12	·3개소·12백만원 대상자선정 ·HACCP 컨설팅 진행 중 ·완료 및 정산: 12월	추진중
29	쇠고기 이력제 지원	2,884마리	30	30	·추진중:서귀포시축협·30백만원 ·완료보고 및 사업정산: 12월	추진중
30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농가 인센티브지원	1개소	4	4	·사업완료 및 정산: 12월	추진중
31	모두가 즐겁고 안전한 펫티켓 문화조성	1개소	30	30	·펫티켓 캠페인(월1회 이상) ·사업완료 및 정산: 12월	추진중
32	동물복지 축산농장 컨설팅 지원	1개소	7	-	·사업완료 및 정상: 12월	추진중
33	액비살포비 지원	2개소	190	190	·보조금 교부: 2개소·190백만원 ·완료 및 정산: 12월	추진중
34	축산환경개선	102농가	188	188	·환경개선제 106톤 공급 추진중 ·완료 및 정산: 12월	추진중
35	조사료생산 사일리지제조비 지원	26,057톤	1,560	1,560	·보조금 교부: 1,560백만원 ·완료 및 정산: 12월	추진중
36	조사료생산 종자구입비 지원	1,500ha	132	132	·보조금 교부: 132백만원 ·완료 및 정산: 12월	추진중
37	우수 벌꿀 인증 시범사업 지원	1식	30	20	·보조금 교부 20백만원 ·완료 및 정산: 12월 ※예산절감추진: 10백만원	추진중
38	제주산 우수벌꿀 포장재 지원	7,190군	71	71	·완료 7,190군·71백만원	완 료
39	종봉 생산용 화분 구입	8,002군	110	88	·완료 8,002군·88백만원 ※예산절감추진: 22백만원	완 료
40	양봉 전면 소초광 지원	7,016군	60	44	·완료 7,016군·44백만원 ※예산절감추진: 16백만원	완 료
41	곤충산업 시민 인식확산 시범사업	1개소	21	21	·보조금 교부 21백만원 ·완료 및 정산: 12월	추진중
42	젖소 능력 검정	100마리	2	2	·보조금 교부 2백만원 ·완료 및 정산: 12월	추진중
43	젖소 인공수정료 지원	300마리	3	3	·보조금 교부 3백만원 ·완료 및 정산: 12월	추진중
44	제주마 경매 등록료 지원	40마리	12	12	·보조금 교부 12백만원 ·완료 및 정산: 12월	추진중
45	경주마 경매용 X-ray 검사비지원	120마리	30	30	·보조금 교부 30백만원 ·완료 및 정산: 12월	추진중
46	말 임신 진단비 지원	1,650회	50	50	·보조금 교부 50백만원 ·완료 및 정산: 12월	추진중
47	시민건강 힐링 승마 교실	180명	45	45	·보조금 교부 4개소·45백만원 ·완료 및 정산: 12월	추진중
48	소외 계층 치유 승마 프로그램 운영	42명	19	19	·보조금 교부 1개소·19백만원 ·완료 및 정산: 12월	추진중
49	학생승마체험 지원	1,467명	346	343	·보조금 교부 4개소·343백만원 ·완료 및 정산: 12월	추진중
50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1,112회	124	100	·보조금 교부 2개소·100백만원 ·완료 및 정산: 12월	추진중
51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1개소	80	-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	사업 포기
52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2개소	36	36	·보조금 교부 2개소·36백만원 ·완료 및 정산: 12월	추진중
53	승용마 조련강화	5마리	20	20	·보조금 교부 2개소·20백만원 ·완료 및 정산: 12월	추진중

□ 시설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 후 계 획	비고 (진도)
	계	2개 사업	400	233
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	1식	300	183	·시설유지보수 11월중 완료	추진중
2	거점소독시설 개보수	1식	100	50	·대정 거점소독센터 부대공사 추진 ·12월 중 완료	추진중

13. 자체사업 중 예산집행 50%미만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

【경제일자리과】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계	16개사업	8,546.8	2,080.5	6,191.3
1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공공 운영비	38.7	17.4	21.3	◦스타트업베이 소규모 시설물 보수: '23. 10월 ◦스타트업베이 공공(전기, 통신 등)요금 월별 지출
2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시설비	38.6	8.9	29.7	◦창업지원공간(복합혁신센터 3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 완료: : '23. 12월중
3	수출지원	사무 관리비	1	0.5	0.5	◦수출업무 추진용 사무용품 구입: '23. 11월중
4	공공근로 확대사업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4,200	1,799	2,401	◦ 9~12월 공공근로 인건비 지출 예정
5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2,464	-	2,464	◦3개년('22.~'24년) 사업으로 - 1차년('22년) 행정절차(지방재정, 공유재산 등)이행 - 2차년('23년) 노후건축물 철거,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 - 사업비 집행예정: '23. 11.~12월중 ◦사업비(1,006백만원) 명시이월 예정
6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무 관 리비	3	-	3	◦서귀포시 착한가격업소 홍보 리플릿 제작 예정 : '23. 10.~11월중
7	착한가격업소 지원	기타 보상금	38.8	19.3	19.5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단 인건비 매월 지급('23. 12월까지 운영예정) ◦서귀포시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물품 구입 예정: '23. 10.~11월중
8	소상공인 주간박람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36	-	36	◦2023년 소상공인 주간 박람회 개최 : '23. 11. 4.~11. 5. 개최예정
9	전국우수 시장 박람회 등 참가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4	-	4	◦202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참석에 따른 지출 예정: '23. 10월
10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홍보 전시관 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8	-	8	◦202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참석에 따른 지출 예정: '23. 9월
11	제18회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올레축제 행사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9	-	9	◦올레축제 행사 개최 예정 : '23. 11월 ~ 12월
12	전통시장활성화 업무추진여비	국내여비	1.7	0.4	1.3	◦202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참석에 따른 여비 지출 예정 : '23. 10월
13	전통시장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300	91	209	◦향토오일시장 노후시설물 보수 등 완료: '23. 8월 ◦전통시장 7개소 노후시설물 보수 추진: `23.11월 사업완료 예정
14	대정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1,250	78	897	◦실시설계(소방, 건축, 전기) 추진: '23. 2월~8월 ◦공사 추진 및 준공: '23.12월 예정
15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사업	시설비	121	60	61	◦사업대상자 접수: ~'23. 10. 30일 ◦사업 준공: '23. 12월 중
16	서귀포 천문과학 문화관 운영	행사 운영비	33	6	27	◦2023과학문화축전(9.2.) 행사비 지출 예정: '23. 9월 말 - 24백만원

【감귤농정과】

연번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계	20개 사업	9,279	3,097	6,182
1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 유통단지 조성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100	-	100	◦사업대상자: 안덕친환경영농조합법인, 친환경귀한농부영농조합법인 ◦사업내용: 친환경농산물 유통장비 지원 ◦보조금교부결정: 23. 6월, 9월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100백만원): 12월
2	농업재해 긴급 현장점검 업무보조원채용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20	14	106	◦추진상황 - 추경편성(1회) 이후 태풍, 호우 등 커다란 재해 없음 ◦향후계획 - 태풍, 한파 등 재해 발생시 현장점검 인원 채용
3	향토재래귤 보존관리	사무 관리비	17	-	17	◦사업대상: 25개소·17백만원 ◦사업내용: 향토재래귤 안내판 설치 등 ◦ 향후계획 - 지출예정: `23.10월 예정
4	감귤원 원지정비 고품질 감귤 새산자재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	900	420	480	◦사업량:128ha ◦사업내용: 감귤원 원지정비 완료 필지내 농자재 지원 ◦향후계획: 2, 3차 지급·480백만원
5	FTA농촌 융복합산업 (6차산업) 육성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00	30	270	◦사업내용: 가공(체험)시설 및 기계설비 지원 ◦추진상황 - 추진중: 1개소, 200백만원 - 사업완료: 1개소, 30백만원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교부: 12월 내
6	무세척시설 교체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80	-	80	◦추진상황 - 세척장 사용에 따른 사업 착수 지연 ◦향후계획 -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교부:‘23. 9~10월
7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민간 경상 사업보조	1,265	437	828	◦사업대상자: 대정읍 및 동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국비 교부에 따라 사업 추진 중 ◦사업마무리 및 정산:‘23. 12월한
8	시설원예분야 환경제어 및 개선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40	77	163	◦추진상황 - 사업대상자 선정: 32농가·37개소 - 사업완료: 16농가·20개소· 77백만원 - 추진중: 16농가·17개소, 75백만원 ◦향후계획 - 사업 독려 통해 12월까지 완료 - 대상자 추가공고 및 잔여사업비 반납
9	마늘포장 박스제작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	1	19	◦추진상황 - 사업대상자 선정: 2개소 - 사업완료: 1개소, 1백만원 - 추진중: 1개소, 19백만원 ◦향후계획 - 사업 독려 통해 12월까지 완료
10	마늘시험포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5	12	33	◦사업대상자: 1개소 - 추진중: 1개소·12백만원 ◦사업마무리:‘23. 11월
11	마늘재배 기계화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50	-	350	◦추진상황 - 제주형 농기계 개발 및 시연에 따른 지연 ◦향후계획 - 사업완료에 따른 보조금 교부:‘23. 10~11월
12	감귤 유통시설 장비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400	62	338	◦사업대상자 선정: 23개소(조직) ◦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교부(8.31) - 4개소 ․ 62백만원 ◦사업완료 및 보조금 교부(9~10월) - 9월: 4개소 ․ 119백만원 -10월: 15개소 ․ 219백만원 ◦ 사업마무리 및 정산: 12월
13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	기타 보상금	1,000	367	633	◦사업대상자 선정: 4,118농가 ◦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교부(8.31) - 1,554농가 ․ 367,405천원 ◦완료(택배)에 따른 보조금 집중집행 - □23. 10 ~ 12월 ◦사업마무리 및 정산: '24. 1월
14	동일1리 농산물집하장 바닥 포장 등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229	62	167	◦착공일:□23. 6. 8. ◦9월중 레미콘 타설 완료예정 ◦준공예정일: □23. 9. 30. ◦사업완료 및 보조금 교부: 10월
15	수리시설 개보수 (균특이양)	시설비	1,996	787	1,209	◦'23. 1. ~ '23. 6.: 설계용역 및 발주 - 6개 지구 L=8km 관로정비공사 추진 ◦'23. 11. : 사업완료
16	대정읍상모리 일원농업용수 공급구역확대사업	시설비	1,000	468	532	◦'23. 3.: 공사 착공 ◦'23. 11. : 공사 준공
17	농업용수 광역화사업 연계배수조 개선사업	시설비	1,000	289	711	◦'23. 5.: 실시설계 완료 ◦'23. 6.: 공사 착공 ◦'24. 3. : 공사 준공
18	농지위원회 운영	사무 관리비	170	71	99	◦시 읍 면 농지위원회 운영: 6개소, 73명 - 회의 개최: '23. 1월 ~ 12월 - 회의 수당 및 운영비 지출: '23. 1월 ~ 1월
19	이행강제금 산출에 따른 농지 감정 평가	사무 관리비	42	-	42	◦ 이행강제금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10월 ◦ 감정평가 수수료 지출: 11월
20	정부양곡 관리손실 보상지원	기타 보상금	5	-	5	◦향후계획 - 정부양곡 보관에 따른 농협 손실보상금 청구 이후 집행: 12월

(단위: 백만원)

【해양수산과】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계	24개 사업	3,516.4	606	2,910.4
1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784	298	486	◦추진상황 - 상반기 지원 완료 ◦향후계획 - 사업완료: 12월(매월 지급)
2	신규해녀 초기정착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80	32	48	◦추진상황 - 상반기 지원 완료 ◦향후계획 - 사업완료: 12월(매월 지급)
3	해녀 안전공제 가입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0.9	-	20.9	◦추진상황 - 간접보조사업자인 수협중앙회에 교부신청 안내: 23. 9월 ◦향후계획 - 매년 12월에 보험만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12월 중 보험금 집행예정
4	해녀문화 전승 및 공연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3	-	13	◦추진상황 - 사업수요조사 ◦향후계획 - 사업완료: '23. 12월
5	법환해녀 체험센터 증축 및 시설개선	시설비	750	17	733	◦추진중 - 추경사업비 추가편성: 250백만원 - 실시설계용역: 2~9월 - 건축인·허가: 10월 - 공사 착공: 11월 - 공사 준공: ‘24. 4월
6	소라껍질 및성게 분쇄기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9	-	9	◦추진상황 - 사업수요조사 ◦향후계획 - 사업완료: '23. 12월
7	마을어장 진입로 정비 및 개보수	시설비	160	29	131	◦추진중 - 사업대상: 7개소 중 완료 1개소 ◦향후계획 - 사업완료: 12월
8	마을어업및어장안내판 정비	시설비	15	-	15	◦추진상황 - 사업예정지 선정: 9월(1개소) ◦향후계획 - 사업 완료: 12월
9	해녀작업장 시설보수보강	민간자본 사업보조	28	10	18	◦추진상황 - 사업완료: 1개소 ◦추진계획 - 사업완료: 12월
10	어촌계 정치망 보수보강	민간자본 사업보조	10	-	10	◦추진상황 - 집행요인 미발생 ◦향후계획 - 태풍피해 등 발생 시 복구지원
11	FTA대응 수산업경영인 선진지견학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5	-	25	◦추진상황 - 지방보조금심의, 적정 의결 완료 - 보조사업자 선정 완료 ◦향후계획 - 사업완료 : 10월
12	제주해녀축제 행사지원	행사운영비	25	-	25	◦향후계획 - 해녀축제 9.23.~24.개최 시 집행예정
13	제주해녀축제 참가자실비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30	-	30	◦향후계획 - 해녀축제 9.23.~24.개최 시 집행예정
14	상어퇴치기보급	민간자본 사업보조	12	-	12	◦추진상황 - 2014년 제주도 방어조업어선 시범보급 납품업체 폐업(당시 효과 검증 완료) - 새로운 상어퇴치기 납품업체 효과 검토중 ◦향후계획 - 사업완료 : 11월
15	어선화재 예방 및 소화설비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0	4	6	◦추진상황 - 사업자선정: 6척 - 사업완료: 3척 ◦향후계획 - 사업완료: 11월
16	어선배전 시설정비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32	-	32	◦추진상황 - 사업자선정: 13척 - 사업추진중: 13척 ◦향후계획 - 사업완료: 11월
17	최남단 청정광어 협동조합 홍보판매시설	민간자본 사업보조	157.5	-	157.5	◦추진상황 - 사업착공: `23. 6월 ◦향후계획 - 사업완료: 12월
18	관광어항 개발	시설비	100	39	61	◦추진상황 - 완 료: 1건 * 관광어항 개발사업 설계용역 - 추진중: 1건 * 성천포구 부잔교 보수보강 공사 ◦향후계획 - - 사업완료: 12월
19	어항관리 운영사업	시설비	30	13	17	◦추진상황 - 추진중: 1건 * 관내 항, 포구 폐기물처리용역 ◦향후계획 - 사업완료: 12월
20	모슬포항 (남항) 관리운영	시설비	330	58	272	◦추진상황 - 추진중: 3건 * 해수통합취수관 정비사업 기본설계 * 해수풀장 정비공사 * 모슬포항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 단가공사 ◦향후계획 - 공사2건 준공금 지출('23. 09.) - 용역1건 준공금 지출('23. 12.)
21	공유수면 관리사업	시설비	80	-	80	◦추진상황 - 조사용역 추진중 ◦향후계획 - 사업완료: `23. 11월
22	소규모연안정비사업	시설비	500	20	480	◦추진상황 - 소규모 연안정비 추진중(2건): `23. 3~12월 - 연안친수공간 보수보강 완료(2건): `23. 6월 - 남원해수풀장 시설물 보수보강 추진중(1건): `23. 3~9월 ◦향후계획 - 사업완료: `23. 12월
23	해양관광 자원시설	시설비	300	86	214	◦추진상황 - 해수욕장 시설물 보수･보강 완료(3건): `23. 8월 - 해수욕장 시설물 보수･보강 추진중(1건) : `23. 3~12월 ◦향후계획 - 사업 완료: `23. 12월
24	하천유입 오염물 수거처리사업	시설비	15	-	15	◦사업 완료: `23. 12월

【청정축산과】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소계	8개 사업	721	165	556
1	드론활용 초지관리 실태조사	사무관리비	10	-	10	·2023년 세출예산 조정계획에 따른 예산 감액 예정
2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민간자본 사업보조	250	49	201	·완료 1개소·49백만원 ·추진 4개소·152백만원 - 초지보완사업으로 목초파종시기 (10월)에 맞춰 사업 추진 ·세수결손 대비 감액: 49백만원
3	농가 방역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지원 (합동평가 인센티프)	민간자본 사업보조	30	-	30	◦추진상황 - 사업대상자 선정: 6개소·30백만원 ◦향후대책 - 농가별 사업추진 독려로 사업 연내 마무리
4	축산사업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50	22	28	·완료 1개소·22백만원 ·추진 1개소·13백만원 ·세수결손 대비 감액: 15백만원
5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50	-	50	·추진 2개소·29백만원 ·완료 및 정산: 11월 ·세수결손 대비 감액: 21백만원
6	미래친환경자원 곤충산업 육성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12	43	69	·완료 1개소·38백만원 ·추진 2개소·71백만원 - 기성: 1개소·5백만원 ·완료 및 정산: 12월
7	말사육 환경개선	민간자본 사업보조	100	7	93	·완료 3개소·7백만원 ·추진 3개소·59백만원 ·세수결손 대비 감액: 33백만원 ·완료 및 정산: 12월
8	시민건강 체험 승마장 조성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19	44	75	·완료 2개소·44백만원 ·추진 2개소·75백만원 ·완료 및 정산: 12월

14. 시설공사 설계변경사업 내역

【 경제일자리과 】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공사명	예산액	공사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5개 사업	4,737	1,441	1,795
1	2021년서귀포향토오일시장 장옥 등 보수공사	1,650	254	398	'21. 2. 25. ~ '21. 6. 24.	지붕재 평판넬	지붕재 골판넬 변경, 기둥19개 추가	지붕배수 및 시설물 구조안정을 위해 변경
2	2021년서귀포매일올레시장 천장마감재 등 보수공사	1,400	386	458	'21. 2. 26. ~ '21. 6. 25.	시스템비계 5,452㎡	강관비계 4,422㎡ 안전발판 2,169㎡	현장여건 및 야간할증 반영
3	2021년서귀포매일올레시장 아케이드 추가설치공사	1,400	658	799	'21. 5. 25. ~ '22. 3. 20.	철골조 조립 및 설치 33.974ton	아케이드 구조변경 42.174ton	현장여건에 맞게 아케이드 구조 변경 반영 및 우수시설 반영
4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 교체공사	243	115	109	'21. 2. 1. ~ '21. 5. 31.	대상 13개소	대상 12개소	사업 대상의 사업 포기에 따른 물량 변경
5	공공기관 1개소 태양열 설치사업	44	28	31	'21. 3. 22. ~ '21. 6. 21.	-	자동제어반 판넬 및 설치비 변경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설치 미비 등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공사명	예산액	공사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4개 사업	3,945	1,601	1,758
1	202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향토오일시장)	1,355	391	431	'22. 2. 17. ~ '22. 7. 15.	비가림 자재 탄소강관 L=521m	자재물량 증가 탄소강관 L=632m	현장여건상 차량 통행에 지장 초래 → 탄소강관 물량 조정 및 물량조정에 따른 비가림 견고함을 위해 트러스 제작 각형강관 물량추가
2	202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매일올레시장)	890	159	213	'22. 2. 11. ~ '22. 6. 13.	천정재 물량 263㎡	천정재 물량 494㎡	물량증가 및 야간할증 반영
3	202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문오일시장)	300	252	276	'22. 2. 23. ~ '22. 4. 30.	유성페인트 칠공사 1,607㎡	유성페인트 칠공사 2,757㎡	장옥 외부 벽면 페인트 추가물량 반영
4	2021년서귀포매일올레시장 아케이드 추가 설치공사	1,400	799	838	'21. 5. 25. ~ '22. 6. 1.	금속천장재 295.435㎡ 경량철골 346.963㎡	금속천장재 476.340㎡ 경량철골 476.340㎡	아케이드 돔 구간 높이 조정 및 접속부 구간 철골틀 및 천장재 증가분 반영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공사명	예산액	공사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5개 사업	5,767	1,111	1,283
1	대정농공단지 공공건축물 철거공사	972 (명시 이월)	120	150	'23. 6. 19. ~ '23. 8. 17.	노후건축물철거 1식 (835.23㎡)	노후건축물철거 1식 (835.23㎡)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 분진의 비산방지 물뿌리기 반영 - 가설울타리(방음벽, 방진망) 설치높이 변경
2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노후시설물 도색공사	1,250	58	74	'23. 2. 20. ~ '23. 3. 21.	칠공사 물량 966㎡	칠공사 물량 1,410㎡	현장여건에 따른 물량추가 반영(아케이드 철골재(트러스구조)) 추가도색
3	서귀포향토오일시장 화훼부 조성사업시행	1,045	297	365	'23. 3. 28. ~ '23. 9. 30.	샌드위치패널 227㎡	샌드위치패널 363㎡	지붕재(풀리카보네이트→그라스울) 난연재 변경 및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4	매일올레시장(1965올레54번가)아케이드 시설공사	1,250	331	358	'23. 4. 24. ~ '23. 7. 2.	판넬 314㎡ 보조기층 12㎥	판넬 323㎡ 보조기층 70㎥	판네공사 내화구조성능(그라스울) 난연재 변경 및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5	매일올레시장아케이드시설 보강공사	1,250	305	336	'23. 6. 27. ~ '23. 9. 30.	아케이드 연면적 487.22㎡	아케이드 연면적 508.82㎡	아케이드 면적 조정 등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감귤농정과 】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공사명	예산액	공사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29개 사업	3,755	3,770	3,755
1	성산읍 신천리(F-392)농업용수(B-line)관로정비공사 설계변경	70	66	70	'21. 2. 19. ~ '21. 4. 19.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현장여건에 따른물량조정
2	난산리 농업용수관로(D-316) 정비공사(장기계속) 2차분 설계변경	169	130	169	'21. 2. 2. ~ '21. 5. 12.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현장여건에 따른물량조정
3	21년 농업용수리시설(신도리, D-183)관로정비공사 설계변경	76	71	76	'21. 3. 19. ~ '21. 5. 27.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현장여건에 따른물량조정
4	21년 농업용수리시설(덕수리, 화순리)관로정비공사 설계변경	198	198	198	'21. 3. 31. ~ '21. 7. 28.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현장여건에 따른물량조정
5	21년도 농업용수리시설(덕수리, 화순리지역)관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변경	22	21	22	'21. 4. 9. ~ '21. 8. 6.	폐기물 처리 용역 1식	폐기물 처리 용역 1식	폐기물 처리 수량변동에 따른용역비 증가
6	21년 농업용수리시설(대평리, 하원동)관로정비공사 설계변경	209	231	209	'21. 3. 29. ~ '21. 7. 26.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현장여건에 따른물량조정
7	21년도 농업용수리시설(대평리, 하원동)관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변경	19	20	19	'21. 4. 9. ~ '21. 8. 6.	폐기물 처리 용역 1식	폐기물 처리 용역 1식	폐기물 처리 수량 변동에 따른 용역비 감소
8	21년 농업용수리시설(대평리, 하원동)관로정비공사(전기)설계변경	10	11	10	'21. 4. 14. ~ '21. 8. 11.	관로정비 전기설비 1식	관로정비 전기설비 1식	현장여건에 따른물량조정
9	농업용수 관리 통합마을[무릉2리] 관로 정비공사 설계변경	156	160	156	'21. 5. 24. ~ '21. 8. 21.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현장여건에 따른물량조정
10	농업용수 관리 통합마을(무릉2리) 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변경	14	16	14	'21. 6. 11. ~ '21. 9. 8.	폐기물 처리 용역 1식	폐기물 처리 용역 1식	폐기물 처리 수량 변동에 따른 용역비 감소
11	서귀포시 성산, 표선유역 농업용 지하수 연장허가 영향조사 용역 설계변경	464	472	464	'21. 2. 23. ~ '21. 11. 27.	지하수 영향조사 1식	지하수 영향조사 1식	조사대상 감소에 따른 용역비 감소
12	2021년 농업용수리시설(표선, 성산지역)관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변경	4	4	4	'21. 7. 8. ~ '21. 10. 5.	폐기물 처리 용역 1식	폐기물 처리 용역 1식	폐기물 처리 수량 변동에 따른 용역비 감소
13	2021년농업용수리시설(표선,성산지역)관로정비공사 설계변경	62	66	62	'21. 7. 1. ~ '21. 11. 27.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현장여건에 따른물량조정
14	2021년 농업용 수리시설(남원지역)관로정비공사 설계변경	260	241	260	'21. 7. 1 . ~ '21. 10. 28.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현장여건에 따른물량조정
15	2021년 농업용수리시설(남원지역)관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변경	16	12	16	'21. 7. 6. ~ '21. 11. 2.	폐기물 처리 용역 1식	폐기물 처리 용역 1식	폐기물 처리 수량 변동에 따른 용역비 증가
16	수산2리 노후관로 정비공사 설계변경	72	72	72	'21. 7. 6. ~ '21. 11. 2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현장여건에 따른물량조정
17	수산2리 노후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변경	6	6	6	'21. 7. 7. ~ '21. 11. 13	폐기물 처리 용역 1식	폐기물 처리 용역 1식	폐기물 처리 수량 변동에 따른 용역비 감소
18	서귀포시 미사용 농업용관정(89동광1) 원상복구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변경	7	9	7	'21. 10. 29. ~ '21. 11. 25.	폐기물 처리 용역 1식	폐기물 처리 용역 1식	폐기물 처리 수량 변동에 따른 용역비 감소
19	2021년 농업용 수리시설(안덕, 동지역)관로정비공사 설계변경	137	172	137	'21. 6. 30. ~ '21. 11. 26.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현장여건에 따른물량조정
20	2021년 농업용 수리시설(대정지역)관로정비공사 설계변경	211	186	211	'21. 7. 2. ~ '21. 11. 28.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현장여건에 따른물량조정
21	2021년 농업용수리시설(안덕, 동지역)관로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5	6	5	'21. 7. 12. ~ '21. 12. 8	폐기물 처리 용역 1식	폐기물 처리 용역 1식	폐기물 처리 수량 변동에 따른 용역비 감소
22	2021년 농업용 수리시설(대정지역)관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변경	9	9	9	'21. 7. 7. ~ '21. 12. 3	폐기물 처리 용역 1식	폐기물 처리 용역 1식	폐기물 처리 수량 변동에 따른 용역비 감소
23	태흥2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용역 설계변경	105	91	105	'21. 9. 9. ~ '21. 12. 7	기반조성사업 용역 1식	기반조성사업 용역 1식	현장여건에 따른물량조정
24	신도2지구 지하수이용시설 설치공사설계변경	938	999	938	'21. 4. 2. ~ '21. 12. 19.	관정 설치공사 1식	관정 설치공사 1식	현장여건에 따른물량조정
25	농업용수 관리 통합마을(보성리) 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변경	8	12	8	'21. 10. 14. ~ '22. 1. 11.	폐기물 처리 용역 1식	폐기물 처리 용역 1식	폐기물 처리 수량 변동에 따른 용역비 감소
26	농업용수 관리 통합마을(보성리) 관로 정비공사 설계변경	127	121	127	'21. 9. 30. ~ '21. 12. 28.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현장여건에 따른물량조정
27	21년 서귀포시 수리시설(대정,안덕,동지역)개보수공사 설계변경	253	234	253	'21. 11. 9. ~ '22. 1. 7.	수리시설 정비 공사 1식	수리시설 정비 공사 1식	현장여건에 따른물량조정
28	신도2지구 지하수이용시설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변경	41	55	41	'21. 4. 8. ~ '21. 12. 25.	폐기물 처리 용역 1식	폐기물 처리 용역 1식	폐기물 처리 수량 변동에 따른 용역비 감소
29	21년 서귀포시 수리시설(남원,성산,표선)개보수공사 설계변경	87	79	87	'21. 11. 22. ~ '22. 1. 10.	수리시설 정비 공사 1식	수리시설 정비 공사 1식	현장여건에 따른물량조정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공사명	예산액	공사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18개사업	5,202	4,623	5,197
1	서귀포시 농업용수 통합마을(신흥2리) 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설계변경	9	8	9	'22. 5. 26. ~ '22. 8. 23.	폐기물 처리 용역 1식	폐기물 처리 용역 1식	폐기물 처리 수량 변동에 따른 용역비 증가
2	서귀포시 농업용수 통합마을(신흥2리) 관로 정비공사설계변경	104	93	104	'22. 5. 26. ~ '22. 8. 23.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현장여건에 따른물량조정
3	서귀포시 대정, 안덕, 동지역 관로정비공사	228	241	228	'22. 6. 14. ~ '22. 9. 11.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현장여건에 따른물량조정
4	서귀포시 대정, 안덕, 동지역 관로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3	23	18	'22. 6. 14. ~ '22. 9. 11.	폐기물 처리 용역 1식	폐기물 처리 용역 1식	폐기물 처리 수량 변동에 따른 용역비 감소
5	서귀포시 농업용수 통합마을 수리시설개보수공사	148	112	148	'22. 7. 12. ~ '22. 12. 20.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현장여건에 따른물량조정
6	서귀포시 농업용수 통합마을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	8	4	'22. 7. 12. ~ '22. 12. 20.	폐기물 처리 용역 1식	폐기물 처리 용역 1식	폐기물 처리 수량 변동에 따른 용역비 감소
7	서귀포시 남원읍(태흥2리) F-347 농업용수 관로정비공사	104	134	104	'22. 10. 4. ~ '23. 1. 1.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현장여건에 따른물량조정
8	서귀포시 남원읍(태흥2리) F-347 농업용수 관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9	20	9	'22. 10. 4. ~ '23. 1. 1.	폐기물 처리 용역 1식	폐기물 처리 용역 1식	폐기물 처리 수량 변동에 따른 용역비 감소
9	서귀포시 농업용 지하수 이용시설(수위측정관 등) 정비공사	243	251	243	'22. 7. 20. ~ '22. 12. 19.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현장여건에 따른물량조정
10	서귀포시 읍면동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4	18	14	'22. 9. 7. ~ '23. 1. 4.	폐기물 처리 용역 1식	폐기물 처리 용역 1식	폐기물 처리 수량 변동에 따른 용역비 감소
11	서귀포시 남원, 표선지역 관로정비공사	557	551	557	'22. 5. 13. ~ '23. 1. 12.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현장여건에 따른물량조정
12	서귀포시 남원, 표선지역 관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7	55	37	'22. 5. 11. ~ '23. 1. 20.	폐기물 처리 용역 1식	폐기물 처리 용역 1식	폐기물 처리 수량 변동에 따른 용역비 감소
13	서귀포시 읍면동 농업용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171	116	171	'22. 9. 6. ~ '23. 1. 3.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현장여건에 따른물량조정
14	태흥2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3,038	2,557	3,038	'22.03.28. ~ '23.03.14.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현장여건에 따른물량조정
15	서귀포시 농업용수 통합마을(신도2리) F-012관로 정비공사 설계변경	129	116	129	'22. 7. 11. ~ '22. 9. 8.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현장여건에 따른물량조정
16	서귀포시 농업용수 통합마을(일과2리) D-206관로 정비공사 설계변경	156	95	156	'22. 6. 29. ~ '22. 9. 22.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현장여건에 따른물량조정
17	서귀포시 농업용수 통합마을(일과2리) 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설계변경	14	12	14	'22. 7. 11. ~ '22. 9. 22.	폐기물처리용역 1식	폐기물처리용역 1식	현장여건에 따른물량조정
18	농업용수관리 통합마을(신도3리) 관로정비공사 설계변경	214	213	214	'22. 7. 20. ~ '22. 10. 19.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현장여건에 따른물량조정

❏ 2023년도

연번	공사명	예산액	공사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11개사업	7,219	4,024	4,019
1	태흥2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3,029	3,038	3,029	'22.03.28. ~ '23.03.14.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1식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1식	현장여건에 따른물량조정
2	태흥2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폐기물처리용역	89	108	89	'22.04.12. ~ '23.03.14.	폐기물 처리 용역 1식	폐기물 처리 용역 1식	폐기물 처리 수량 변동에 따른 용역비 감소
3	태흥2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폐기물처리용역	3,289	108	89	'22.04.12. ~ '23.03.14.	폐기물 처리 용역 1식	폐기물 처리 용역 1식	폐기물 처리 수량 변동에 따른 용역비 감소
4	농업용수관리 통합마을(R-023)관로정비공사 설계변경	268	209	268	'23. 2. 10. ~ '23. 5. 10.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현장여건에 따른물량조정
5	농업용수관리 통합마을(R-023)관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변경	24	19	24	'23. 2. 21. ~ '23. 5. 21.	폐기물처리용역 1식	폐기물처리용역 1식	폐기물 처리 수량 변동에 따른 용역비 감소
6	성산읍 오조리 F-334관로정비공사 설계변경	77	65	77	'23. 2. 24. ~ '23. 5. 24.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현장여건에 따른물량조정
7	농업용수관리 통합마을(가시리)관로정비공사 설계변경	218	248	218	'23. 1. 31. ~ '23. 5. 30.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현장여건에 따른물량조정
8	농업용수관리 통합마을(가시리)관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변경	17	25	17	'23. 2. 2. ~ '23. 6. 1.	폐기물처리용역 1식	폐기물처리용역 1식	폐기물 처리 수량 변동에 따른 용역비 감소
9	농업용수관리 통합마을(용흥동F-525, 497)관로정비공사 설계변경	174	169	174	'23. 2. 1. ~ '23. 6. 17.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농업용수 관로 정비 1식	현장여건에 따른물량조정
10	농업용수관리 통합마을(용흥동F-525, 497)관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변경	15	16	15	'23. 2. 24. ~ '23. 6. 20.	폐기물처리용역 1식	폐기물처리용역 1식	폐기물 처리 수량변동에 따른용역비 감소
11	농업용수관리 통합마을(용흥동 F-525. 497)관로정비공사 GIS DB 설계변경	19	19	19	'23. 2. 27. ~ '23. 8. 3.	DB구축용역 1식	DB구축용역 1식	현장여건에 따른물량조정

(단위: 백만원)

【 해양수산과 】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공사명	예산액	공사비		사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5개 사업	2,476	607	679
1	중부지구 패조류 투석공사	750	214	235	'21.04.20. ~ '21.06.02.	투석물량(3,000㎥)	투석물량 (2,913㎥)	육상 및 해상운반 거리증가에 따른 투석량 조정
2	가파도 해수풀장 정비사업	850	241	276	'21.05.11. ~ '21.11.25.	판석계단교체 (A=186㎡) 콘크리트 포장 (A=635㎡) TTP설치 (16ton, 5ea)	TTP추가 설치 (16ton, 10ea)	시설물 보호 위한 TTP 추가보강
3	오조지구 파제벽 설치공사	456	73	86	'21.08.30. ~ '21.11.27.	파제벽 설치 (46.0m) PVC 배수파이프 (50mm, 77.5m)	1)파제벽 연장 증가(3.3m) 2)PVC 배수파이프 구경 및 연장 변경 (300mm, 90m)	시설물 보호 위한 파제벽 연장시공 및 원활한 배수 위한 파이프 규격변경
4	2021년 서귀포시 관내항만및어항 가로등 단가보수 보강공사 (하반기)	210	17	16	'21.09.27. ~ '22.01.24.	서귀포시 관내 어항시설 가로등 보수 1식	서귀포시 관내 어항시설 가로등 보수 1식	예상 사업량으로 기 설계되어 실제시공내용에 맞게 내역 조정
5	2021년 서귀포시 안전시설물 단가보수 보강공사 (하반기)	210	62	66	'21.09.07. ~ '22.02.03.	서귀포시 관내 어항 안전시설물 유지보수 1식	서귀포시 관내어항 안전시설물 유지보수 1식	예상 사업량으로 기 설계되어 실제시공내용에 맞게 내역 조정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공사명	예산액	공사비		사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10개 사업	4,460	1,054	1,288
1	대평항 시설정비공사 (1차분)	500	106	103	'21.12.08. ~ '22.02.05.	1)파제벽 설치 (26.95m) 2)방파제 보강 (A=581㎡) 3)계선곡주 제거 (27ea) 4)차막이 제거 (28ea)	1)계선곡주 제거 (21ea) 감소 2)차막이 제거 (28ea) 감소	계선곡주 및 차막이 철거 실 수량에 맞춰 수량 변경
2	마라도 자리덕항 정비공사	650	83	89	'22.02.14. ~ '22.07.14.	1)상치콘크리트 (A=299㎡ 2)곡주 (5ton, 3ea) 3)안전난간 (30m)	임시안전시설 추가	정비공사 기간 내 부득이한 여객선 접안 시 이용자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3	2022년항내안전시설물 보수보강 (상반기)	650	63	86	'22.02.14. ~ '22.08.12.	서귀포시 관내 어항 안전시설물 유지보수 1식	서귀포시 관내 어항 안전시설물 유지보수 1식	예상 사업량으로 기 설계되어 실제시공내용에 맞게 내역 조정
4	2022년서귀포시 관내 항,포구 가로등유지관리 (상반기)	650	17	19	'22.03.02. ~ '22.08.28.	서귀포시 관내 어항시설 가로등 보수 1식	서귀포시 관내 어항시설 가로등 보수 1식	예예상 사업량으로 기 설계되어 실제시공내용에 맞게 내역 조정
5	대평항 시설정비공사 (2차분)	500	155	173	'22.03.08. ~ '22.04.06.	1)파제벽 설치 (26.95m) 2)상치보강 (A=581.25㎡) 3)계선주 설치 (27ea)	1)목재난간 정비 (18m) 추가 2)전등 및 전선정비 (92m) 추가	어항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재난간 및 전기시설(전등, 전선) 추가정비
6	2022년서귀포시 관내 항,포구 쓰레기 처리용역 (상반기)	40	15	15	'22.03.18. ~ '22.07.15.	1)혼합폐기물처리(23톤) 2)폐목재처리(10톤)	1)혼합폐기물처리(16.87톤) 2)폐목재처리(18.39톤)	폐기물 실 발생 및 처리물량 에 맞춰 내역 변경
7	남원항 경관개선사업 (1차분)	550	425	440	'22.05.06. ~ '22.08.03.	야간 경관조명 시설 1식	공중작업 노무비 할증율 적용	교량 조명작업 노무비의 위험할증률 적용
8	모슬포항 여객터미널 지붕교체	150	77	93	'22.05.16. ~ '22.10.12.	지붕(징크) 교체 (A=335.53㎡)	고재처리비 변경	시설물 철거에 따른 실 고재 처리비 반영 (산화동판→고철)
9	2022년서귀포시 부잔교 및 도교 보수 보강공사	120	43	55	'22.11.08. ~ '22.12.27.	계류시설 및 도교 보수보강 1식	가이드파일 연장작업 추가	만조 시 수위에 따른 시설물 안전 우려로 가이드파일 연장작업 추가
10	소규모어항(월평항) 준설공사	650	70	215	'22.02.28. ~ '23.03.03.	1)사석제거 및 유용운반 (1,919㎥) 2)되메우기 (1,804㎥) 3)전석쌓기 (143㎡)	1)사석제거 및 유용운반 (382㎥) 증가 2)되메우기 (278㎥) 감소 3)전석쌓기 (453㎡) 증가 4)오탁방지막 추가	설계오류 정정, 전석쌓기 경사 및 방향 변경 따른 수량변경, 인근 어장 피해 최소화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

❏ 2023년도

연번	공사명	예산액	공사비		사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10개 사업	7,106	1,776	1,890
1	서귀포시 패조류 투석공사	750	675	750	'23.06.14. ~ '23.09.15.	투석개소당 520㎥	투석개소당 583㎥	집행잔액 투석물량추가 반영
2	2023년상반기 항내 안전시설물 보수보강 단가계약공사	850	42	37	'23.02.20. ~ '23.06.22.	어항시설 내 시설물 유지보수 1식	어항시설 내 시설물 유지보수 1식	예상 사업량으로 기 설계되어 실제 시공내역에 맞게 수량조정
3	2023년도서지역 시설물 유지보수공량 단가공사	80	68	70	'23.02.13. ~ '23.08.11.	시설물 유지보수 1식	시설물 유지보수 1식	예상 사업량으로 기 설계되어 실제 시공내역에 맞게 수량조정
4	2023년 모슬포항 유지보수 공량 단가공사	330	43	42	'23.02.15. ~ '23.12.11.	시설물 유지보수 1식	시설물 유지보수 1식	예상 사업량으로 기 설계되어 실제 시공내역에 맞게 수량조정
5	2023년 성산포항 유지보수공량 단가고사	200	154	123	'23.02.13. ~ '23.12.09.	시설물 유지보수 1식	시설물 유지보수 1식	예상 사업량으로 기 설계되어 실제 시공내역에 맞게 수량조정
6	어항 내 피해복구 및 유지보수 공량 단가공사	1,500	77	99	'23.02.15. ~ '23.06.23.	시설물 유지보수 1식	시설물 유지보수 1식	예상 사업량으로 기 설계되어 실제 시공내역에 맞게 수량조정
7	어촌 정주어항 (신흥항) 준설공사	1,500	262	291	'23.03.02. ~ '23.06.14.	1)사석운반 (1,827㎥) 2)수중모래 (3,127㎥) 3)수중암 (347㎥)	1)사석운반 (366㎥) 증가 2)수중모래 (382㎥) 감소 3)수중암 (203㎥) 감소 4)오탁방지막 추가	1)장비 진입 위한 가도 설치 계획 변경 및 준설범위 조정에 따른 수량 조정 2)인근 어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
8	모슬포 (남항) 해수풀장 정비공사	330	189	213	'23.04.06. ~ '23.09.01.	시설물 유지보수 1식	1)방수작업 (530㎡)추가 2)데크틀 철거 (7.157톤) 추가	시설물 운영을 위한 풀장 방수작업 추가, 철거수량 정정 등 사업량 조정
9	어촌정주어항 (태흥3리항) 정비공사	1,500	208	199	'23.06.27. ~ '23.09.30.	1)물양장 보강 (L=87.2m) 2)포장보수 (A=526㎡) 3)어장 진입로 보강(A=70㎡)	1)포장보수 (A=115㎡)증가	포장면적 증가에 따른 내역 변경(콘크리트깨기 등)
10	태풍(힌남노) 피해에 따른 연안정비공사(태웃개 및 황우지 일원)	66	58	66	`22.12.01. ~ `23.04.30.	1구간: 옹벽설치 28.3m 전석쌓기 28.3㎡ 2구간 돌붙임 0㎡ 3구간 소운반 0㎡ 현장보양 0m	1구간: 옹벽설치 29m 전석쌓기 29㎡ 2구간 돌붙임 8㎡ 3구간 소운반 33㎡ 현장보양 20m	현장실정 반영 하여 물량 조정

(단위: 백만원)

【 청정축산과 】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공사명	예산액	공사비		사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1개 사업	661	246	282
1	남원거점소독 센터 신축공사 (건축부분)	661	246	282	'21.12.20. ~ '22.08.28.	-	건물위치 변경 및 경사로 개선을 위한 암파쇄 처리 등	소독 대상 차량 진출입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물 위치 변경 및 경사로 개선, 관급자재(철근, 레미콘) 공급업체 파업 등으로 인한 수급지연 등

15.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경제일자리과 】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역	정산 일자
	계	5개 사업	567	567
1	수출기업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지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5	5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5개업체‧15품목)	'22.01.21.
2	전국우수시장 박람회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00	500	2021년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개최·운영 업무 위탁	'22.04.25.
3	서민층 가스 시설개선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30	30	기초생활수급자 등 127가구	'21.12.24.
4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12	12	LPG용기사용가구 60가구	'21.12.28.
5	취약계층 타이머콕 설치지원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20	20	노인세대 등 취약계층 308가구	'21.12.24.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역	정산 일자
	계	5개 사업	167	163
1	수출기업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지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0	10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12개업체‧30품목)	'23.01.27.
2	2022년도 디지털전통시장육성사업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100	100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1년차)	-
3	서민층 가스 시설개선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30	26	기초생활수급자 등 109가구	'22.12.28
4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12	12	LPG용기 사용가구 60가구	'22.12.28
5	취약계층 타이머콕 설치지원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15	15	노인세대 등 취약계층 231가구	'22.12.28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역	정산 일자
	계	5개 사업	134	134
1	수출기업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지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0	10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5개업체‧13품목 / '23.8월말 기준)	추진중
2	2023년도 디지털 전통시장육성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5	75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2년차)	추진중
3	서민층 가스 시설개선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20	20	기초생활수급자 등 72가구	추진중
4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14	14	LPG용기 사용가구 60가구	추진중
5	취약계층 타이머콕 설치지원사업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15	15	노인세대 등 취약계층 231가구	추진중

【 감귤농정과 】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역	정산 일자
2021년도 농업용 수리 시설 사후·위탁관리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2,000	2,000	◦농업용 지하수 관정(411개소) 사후·위탁관리 1식	22.1.14.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역	정산 일자
2022년도 농업용 수리 시설 사후·위탁관리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2,000	1,320	◦농업용 지하수 관정(411개소) 사후·위탁관리 1식	23.1.16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역	정산 일자
2023년도 농업용 수리 시설 사후·위탁관리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3,406	3,020	◦농업용 지하수 관정(411개소) 사후·위탁관리 1식	추진중

【 해양수산과 】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역	정산 일자
계	11개 사업		15,652	14,352
1	서귀포시 하예항 어촌뉴딜300 사업	한국어촌 어항공단	2,326	2,326	◦생활SOC구축 및 특화사업 각 1식	추진중
2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한국어촌 어항공단	70	70	◦어촌뉴딜 공모 신청 예비계획 수립(4개소)	'22.04.12.
3	태흥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한국어촌 어항공단	3,700	3,700	◦생활SOC구축 및 특화사업 각 1식	추진중
4	신천항 어촌뉴딜300사업	한국농어촌공사	3,731	3,731	◦생활SOC구축 및 특화사업 각 1식	추진중
5	온평항 어촌뉴딜300사업	한국어 촌어항공단	1,270	1,270	◦생활SOC구축 및 특화사업 각 1식	추진중
6	하효항 어촌뉴딜300사업	한국어촌 어항공단	1,676	1,676	◦생활SOC구축 및 특화사업 각 1식	추진중
7	오조리 마을단위 특화개발	한국농어촌공사	333	333	◦마을단위 특화사업 1식	추진중
8	시흥리 마을단위 특화개발	한국농어촌공사	1,066	966	◦마을단위 특화사업 1식	추진중
9	2021년도 마을단위 특화개발	한국어촌 어항공단	1,200	-	◦마을단위 특화사업 1식	추진중
10	양식어장 정화사업	한국어촌 어항공단	130	130	◦어장 수중 및 해변 폐기물 수거‧처리 1식 - 12월 사업완료	'22.02.21.
11	낚시터 환경개선	한국어촌 어항공단	150	150	◦낚시터 폐기물 수거‧처리 1식 - 12월 사업완료	'22.02.21.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역	정산 일자
계	15개 사업		18,544	17,334
1	양식어장 정화사업	한국어촌 어항공단	130	130	◦어장 수중 및 해변 폐기물 수거‧처리 1식 - 12월중 사업완료	‘23.01.04
2	낚시터 환경개선	한국어촌 어항공단	150	150	◦낚시터 폐기물 수거‧처리 1식 - 12월중 사업완료	‘23.01.04.
3	갯벌식생복원사업 (연안식생조림)	해양환경공단	1,057	1,057	◦ 염생식물 식재, 탐방로 조성 등 1식	추진중
4	신양리 어촌 종합개발	한국어촌 어항공단	1,307	1,307	◦ 기반시설, 소득증대, 지역역령강화 1식	추진중
5	성산리 어촌 테마마을 조성	한국농어촌 공사	481	481	◦ 기반시설, 소득증대, 지역역령강화 1식	추진중
6	고성리 마을단위 특화개발	한국어촌 어항공단	400	400	◦ 기반시설, 소득증대, 지역역령강화 1식	추진중
7	시흥리 마을단위 특화개발	한국농어촌 공사	210	210	◦ 기반시설, 소득증대, 지역역령강화 1식	추진중
8	신풍리 마을단위 특화개발	한국농어촌 공사	400	400	◦ 기반시설, 소득증대, 지역역령강화 1식	추진중
9	포스트 어촌뉴딜 예비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한국어촌 어항공단	70	70	◦예비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1식	추진중
10	태흥2리항 어촌뉴딜300	한국어촌 어항공단	3,145	3,145	◦생활SOC구축 및 특화사업 각 1식	추진중
11	신천항 어촌뉴딜300	한국어촌 어항공단	3,173	3,173	◦생활SOC구축 및 특화사업 각 1식	추진중
12	온평항 어촌뉴딜300	한국어촌 어항공단	2,414	1,880	◦생활SOC구축 및 특화사업 각 1식	추진중
13	하효항 어촌뉴딜300	한국어촌 어항공단	3,057	2,381	◦생활SOC구축 및 특화사업 각 1식	추진중
14	사계항 어촌뉴딜300	한국어촌 어항공단	1,547	1,547	◦생활SOC구축 및 특화사업 각 1식	추진중
15	세화2리항 어촌뉴딜300	한국어촌 어항공단	1,003	1,003	◦생활SOC구축 및 특화사업 각 1식	추진중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역	정산 일자
계	13개 사업		23,216	17,144
1	갯벌식생복원사업 (연안식생조림)	해양환경공단	4,183	3,345	◦ 염생식물 식재, 탐방로 조성 등 1식	추진중
2	신양리 어촌 종합개발	한국어촌 어항공단	1,742	1,274	◦ 기반시설, 소득증대, 지역역령강화 1식	추진중
3	성산리 어촌 테마마을 조성	한국농어촌 공사	2,374	1,735	◦ 기반시설, 소득증대, 지역역령강화 1식	추진중
4	고성리 마을단위 특화개발	한국어촌 어항공단	370	370	◦ 기반시설, 소득증대, 지역역령강화 1식	추진중
5	신풍리 마을단위 특화개발	한국농어촌 공사	800	800	◦ 기반시설, 소득증대, 지역역령강화 1식	추진중
6	삼달2리 마을단위 특화개발	한국농어촌 공사	400	400	◦ 기반시설, 소득증대, 지역역령강화 1식	추진중
7	신산리 마을단위 특화개발	한국어촌 어항공단	400	400	◦ 기반시설, 소득증대, 지역역령강화 1식	추진중
8	온평항 어촌뉴딜300	한국어촌 어항공단	2,414	1,697	◦ 생활SOC구축 및 특화사업 각 1식	추진중
9	하효항 어촌뉴딜300	한국어촌 어항공단	3,646	2,543	◦ 생활SOC구축 및 특화사업 각 1식	추진중
10	사계항 어촌뉴딜300	한국어촌 어항공단	3,739	2,604	◦ 생활SOC구축 및 특화사업 각 1식	추진중
11	세화2리항 어촌뉴딜300	한국어촌 어항공단	2,428	1,724	◦ 생활SOC구축 및 특화사업 각 1식	추진중
12	대평항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한국어촌 어항공단	650	182	◦어항시설 및 정주여건 개선 각 1식	추진중
13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예비계획수립	한국어촌 어항공단	70	70	◦예비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1식	추진중

【 청정축산과 】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역	정산 일자
서귀포시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능개선 및 증설사업	한국환경공단	31,950	1,250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150톤/일)	추진중

16. 민간지원 보조금 부당사용 환수(반납) 현황

【 감귤농정과 】

❏ 2022년도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 업 자	부과 일자	환수 일자	사업비	환수 (반납)액	환수사유
‵20년 시설원예분야 환경제어 및 개선 지원사업	강○○	`22.1.6.	'22.4.1.	3,060	1,836	사업목적 외 사용 (재배작물 변경: 화훼→감귤)

【 청정축산과 】

❏ 2023년도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 업 자	부과 일자	환수 일자	사업비	환수 (반납)액	환수사유
결속볏짚절단기 지원(2021년)	현○○	‘23. 08.	'23.10월한	15,000	5,85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미승인 처분에 따른 환수조치

17.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경제일자리과 】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 후 집행실적	비고
계	3개 사업	11,284	4,970	6,313
1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400	1,347	53	◦집행완료: '22. 6월 / 53백만원	사고 이월
2	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3,200	528	2,672	◦ '22 8월: 보상협의 재감정 ◦ '22 9월: 감정가액 보상협의 통보 ◦ '22 11월: 보상액 집행 (집행액: 2,975백만원)	명시 이월
3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이전재원)	6,684	3,095	3,588	◦집행완료: '22. 12월 / 3,587백만원	명시 이월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 후 집행실적	비고
	4개 사업	4,772	1,247	3,524
1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972	-	972	◦집행내역: '23. 8월. 358백만원 ◦집행 완료 예정: '23. 12월	명시이월
2	전통시장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550	402	148	◦집행완료: '23. 3월 / 148백만원	명시 이월
3	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2,450	318	2,131	◦ '23 8월: 실시설계(건축, 소방 등) 완료 ※ 집행액: 270백만원	명시 이월
4	서귀포천문 과학문화관 개선사업	800	527	273	◦집행완료: '23. 7월 / 273백만원	명시 이월

【 감귤농정과 】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 후 집행실적	비고
계	3개 사업	21,118	17,020	3,494
1	고품질 감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9,819	16,668	2,547	◦사업추진 - 비가림하우스: 26농가·2,124백만원 - 무인방제시설: 22농가·423백만원 ◦사업완료 및 정산 : 12월	명시 이월
2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313	246	67	◦ '22. 5. 17. : 집행 완료	명시 이월
3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986	106	880	◦ '22. 3. 28. : 집행 완료	명시 이월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 후 집행실적	비고
계	7개 사업	28,088	23,412	3,614
1	고품질 감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22,755	19,717	2,000	◦사업추진 - 비가림하우스: 19농가·1,621백만원 - 빗물이용시설: 2농가·43백만원 - 노후하우스개보수: 19농가·310백만원 - 보온커튼: 2농가·26백만원 ◦사업완료 및 정산 : 12월	명시 이월
2	친서민농정 시책사업 (채소·화훼하우스시설)	400	186	211	◦사업추진상황 - 사업대상: 4농가·211백만원 - 사업완료: 2농가·108백만원 - 사업추진: 1농가·80백만원 - 사업포기: 1농가·23백만원 ◦사업완료 및 정산 : 12월	명시 이월
3	지하수 기간연장 지하수 영향조사	500	373	127	◦ '23. 3. 31.: 집행 완료(127백만원)	명시 이월
4	농업용 관정관로망도 제작	130	93	37	◦ '23. 6. 27.: 집행 완료(37백만원)	명시 이월
5	가뭄대비 세화1리 일원 농업용수 관로정비공사	500	-	500	◦ '23. 6. 21.: 선금 집행(189백만원)	명시 이월
6	농업용수 통합관리사업 (균특이양)	1,500	1,403	78	◦ '23. 3. 10.: 집행 완료(57백만원)	사고 이월
7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2,303	1,640	661	◦ '23. 3. 23.: 집행 완료(489백만원)	사고 이월

【 해양수산과 】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 후 집행실적	비고
계	3개 사업	1,429	650	683
1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456	373	83	◦집행액: 83백만원 ◦사업완료(‘21. 10월)	명시 이월
2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851	271	575	◦집행액: 575백만원 ◦사업완료(‘21. 12월)	명시 이월
3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	122	6	25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	명시 이월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 후 집행실적	비고
계	12개 사업	9,176.5	5,852	3,381.5
1	어촌활력기반구축 (유네스코 해녀 유산지원)사업	1,092	271	821	◦집행액: 780백만원 - 36개소(완료 35, 추진중 1)	명시 이월
2	소형어선 인양기설치	220	209	100	◦집행완료: 100백만원(명시이월) - 신흥항(107백만원) 및 보목항(102백만원) 설치 완료	명시 이월
3	최남단 청정광어 협동조합 홍보판매시설	157.5	-	157.5	◦해당없음 - `23. 12월 사업 준공 및 보조금 교부 예정	명시 이월
4	어항정비 보수보강	650	361	287	◦집행액: 285백만원 ◦사업완료(‘23. 9월)	명시 이월
5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497	232	265	◦집행액: 42백만원 ◦사업완료(‘23. 12월)	명시 이월
6	소규모 연안정비사업	565	421	123	◦사업완료: 1건․58백만원 ◦추진중: 1건․44백만원(9월 집행예정)	사고/ 명시 이월
7	공유수면 관리사업	80	-	80	◦추진중: 72백만원․11월 집행 - 공천포 검은모래 유실 원인조사 용역 시행중	명시 이월
8	해양쓰레기 집하장설치	150	97	44	◦사업완료: 2023. 6월 - 대정읍 관내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설치	사고 이월
9	하효항 어촌뉴딜300	3,057	2,381	676	◦ ‘23. 6. 사업비 집행 완료	명시 이월
10	온평항 어촌뉴딜300	2,414	1,880	534	◦ ‘23. 6. 사업비 집행 완료	명시 이월
11	산이수동 기항지 개선사업	269	-	269	◦ 행정절차 이행(문화재 심의, 기재부 토지사용 협의, 건축심의 등)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사업비 미집행	명시 이월
12	산이수동 기항지 개선사업	25	-	25	◦ 행정절차 이행(문화재 심의, 기재부 토지사용 협의, 건축심의 등)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사업비 미집행	사고 이월

【 청정축산과 】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 후 집행실적	비고
계	10개 사업	5,934	1,975	3,809
1	마을공동목장 공동체한우 단지육성	1,237	606	631	·관급자재 기성금(189백만원) 교부: '22. 4월 ·건축공사 기성금(285백만원) 교부: '22. 5월 ·건축공사 기성금(65백만원) 교부: '22. 9월 ·사업완료 및 준공금(45백만원) 교부:'22. 12월	사고 이월
2	거점소독 세척시설 시설비	661	385	276	·집행액: 211백만원 - 신축공사(건축·전기·통신) 준공에 따른 기성금 지출 - 부대공사 진행 예정	명시 이월
3	거점소독 세척시설설치 감리비	15	-	15	·집행액: 14백만원 - 신축공사(건축 및 전기) 완료에 따른 감리비 지출	명시 이월
4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기능개선 및 증설사업설계용역	187	-	187	·집행액: 없음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이월액(187백만원) 불용 및 반납처리	명시 이월
5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지원	2,240	-	2,240	·'22년 집행액(선금): 1,344백만원(1개소) ·사고이월: 896백만원 ·건축착공신고 및 착수	명시 이월
6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280	114	161	·준공금 및 기성금 집행: 131백만원 - 준공: 2,000톤·118백만원 - 기성: 700톤·13백만원	명시 이월
7	축산악취개선	465	283	182	·집행액: 7개소·124백만원	명시 이월
8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500	267	95	·집행액: 2개소·95백만원 ·사업완료	명시 이월
9	말사육 환경개선	49	32	11	·집행액: 1개소·11백만원 ·사업완료	명시 이월
10	마필사육 기반 확충	300	288	11	·집행액: 1개소·11백만원 ·사업완료	명시 이월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 후 집행실적	비고
계	5개 사업	2,102	846	981
1	거점 및 통제초소 근무자 인건비 등	520	260	260	·인건비 지출완료: '23. 1~8월 / 260백만원	명시 이월
2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1,050	430	620	·집행액: 1개소·618백만원 ·사업완료	명시 이월
3	양봉농가 스마트센서 보급시범사업	6	-	6	·집행액: 2개소·6백만원 ·사업완료	명시 이월
4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500	151	74	·집행액: 2개소·74백만원 ·사업완료	명시 이월
5	방목생태축산농장조성	26	5	21	·집행액: 1개소·21백만원 ·사업완료	사고 이월

18. 수의계약 현황

【 경제일자리과 】

❏ 2021년도

연번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계	25개 사업		360
1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천체망원경구입	망원경 2대, 지지대 1세트 구입	17	별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	천문관 천체투영실 돔영상물 상영 프로젝트 램프 교체 및 구입	교체 1식	4	㈜포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3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천체망원경구입	망원경 1대 구입	3	㈜중원사이언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4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전시물 고장에 따른 수리·보수	수리·보수 1식	3	㈜명도시스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5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건물 청소 용역	청소 1식	3	다원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6	21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환경정비 물품구입	물품구입 1식	14	유진씨앤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0	제일종합철물
7	21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작업용 재료(모래) 구입	물품구입 1식	9	산방기업 산방모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8	21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따른 꽃심기 재료 구입	물품구입 1식	14	그린힐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9	21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따른 방한용품구입	물품구입 1식	4	효성종합스포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0	21년 희망근로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정비용품구입	물품구입 1식	20	대경종합상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2	서귀종합공구
11	21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추진 방역물품 구입	물품구입 1식	4	타임앤컴퍼니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2	대정농공단지 노후시설물 방수 및 보수공사	노후건물 방수 및 보수 1식	26	대현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3	서귀포시 전통시장 방역및소독용역	전통시장 4개소 방역소독	18	탐라위생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4	코로나19 4차대유행대비 전통시장 방역 및 소독	전통시장 4개소 방역소독	26	탐라위생방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5	코로나19감염예방을 위한 전통시장 방역 및소독용역	전통시장 4개소 방역소독	18	제주 어우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6	서귀포시 전통시장 내 비치용 소화기 구입	소화기 구입 (110개)	4	우림소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7	중문오일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정비 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20	(주)범영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8	2021년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소방시설 설치공사 소방감리용역 시행	실시설계용역 1식	6	(주)아성기술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9	2021년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장옥 등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시행	폐기물처리용역 1식	9	한라환경산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0	2021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토목분야) 실시설계용역 시행	실시설계용역 1식	7	주식회사 제이디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1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중앙로42번길 포장정비공사 시행	도로포장 정비	37	주식회사 태양포장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2	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시설물 철거공사	건축물철거 1식	22	(주)신한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3	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시설물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시행	폐기물처리용역 1식	16	동남산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4	2022년 서귀포향토 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소방분야)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2	(주)종합전기기술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5	2022년도 서귀포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건축)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	건축사사무소 가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위: 백만원)

❏ 2022년도

연번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계	33개 사업		558
1	천문관 천체투영시스템 메인보드 수리	수리교체 1식	5	㈜포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	2022서귀포과학문화축전 행사 체험프로그램 물품구입	물품구입 1식	9	미래과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3	2022 서귀포과학문화축전 행사 천막, 책상, 의자 등 임차 계약	임차계약 1식	3	칠십리천막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4	천문관 천체투영시스템 2번 메인보드 수리	수리교체 1식	5	㈜포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5	2022년 서귀포천문학문화관 건물 청소 용역	청소 1식	3	다원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6	서귀포시 창업지원시설 조성 내부 인테리어 공사	창업지원시설 내부 인테리어 공사 1식	41	무일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7	서귀포시 창업지원시설 조성 내부 전기 공사	창업지원시설 전기공사 1식	7	㈜우성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8	서귀포시 창업지원시설 내부 LED전광판 제작·설치	LED 전광판 제작·설치 1식	40	㈜샤인라이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9	서귀포시창업지원시설 내·외부 간판 제작·설치	내·외부 간판 제작·설치 1식	18	씨티간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0	22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 환경정비용품구입	물품구입 1식	20	제일종합철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1	22년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조끼구입	물품구입 1식	7	챔피언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2	22년 공공근로사업 홍보 및 폭염대비 풀품구입	물품구입 1식	13	올레스포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3	22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환경정비용 물품구입	물품구입 1식	15	세명철물건 재상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4	코로나19 감염 예방 전통시장 방역 및 소독 용역	전통시장 4개소 방역소독	24	㈜제주어우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5	2022년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소방시설 설치공사 소방감리용역	감리용역1식	7	㈜아성기술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6	2022년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상수도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7	서귀포산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7	2022년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아케이드 소방시설공사 소방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4	(주)아성기술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8	202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전기)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6	(주)아성기술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9	서귀포시 전통시장 4개소 방역 및 소독 용역	전통시장 4개소 방역소독	24	㈜제주어우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0	전통시장 내 비치용 소화기구입	소화기 구입 (103개)	4	우림소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1	서귀포시 전통시장 4개소 방역 및 소독 용역(하반기)	전통시장 4개소 방역소독	41	㈜제주어우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2	서귀포시 유통업 실태조사 및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용역	유통업 실태조사 및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용역	30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
23	서귀포 향토오일시장 및 매일올레시장 정밀안전점검용역시행	정밀안전점검용역 1식	33	(주)케이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4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저온저장고 비가림 시설공사시행	비가림시설 (A=125.4㎡)	48	태화산업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5	2023년도 서귀포 향토오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건축) 실시설계용역 시행	실시설계용역 1식	24	㈜서웅건축사 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6	중문오일시장 상가 데크시설 교체공사 시행	데크시설 정비 (A=60㎡)	13	주식회사 바른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7	2023년도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및 모슬포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건축) 실시설계용역 시행	실시설계용역 1식	17	신예건축사 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8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 사무실 옥상 정비공사 시행	데크시설 정비 1식	19	(주)초록공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9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및 향토오일시장 안내간판 제작 설치	시장 안내간판 설치(3개소)	17	미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30	서귀포향토오일시장 노외주차장 정비공사 시행	주차장 정비 1식	15	주식회사 태양포장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31	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기획업무용역 시행	기획업무용역 1식	8	권정우(탐라지예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32	22년 마을공동시설 2개소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9	㈜대은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33	LED조명교체22년 마을공동시설 2개소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2	㈜대은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위: 백만원)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계	45개 사업		762
1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용역 1식	15	위드에이 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개선사업(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26	대안전기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3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옥상 부분방수 보강	방수공사 1식	1	세움산업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4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외부 간판 제작·설치	제작설치 1식	7	미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5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입구 간판 수리	교체수리 1식	4	란디자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6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스프링클러 교체수리	교체수리 1식	2	대경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7	2023년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건물 청소 용역	청소 1식	2	다원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8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화장실 비상벨 설치	설치공사 1식	5	주식회사 올레전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9	2023서귀포과학문화축전 프로그램 운영재료 구입	물품구입 1식	10	미래과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0	2023서귀포과학문화축전 행사장 천막, 책상, 의자 등 임차 계약	임차계약 1식	4	칠십리천막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1	2023서귀포과학문화축전 로봇공연 및 부스운영	운영계약 1식	2	㈜리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2	서귀포시창업지원시설 외부간판 제작·설치	외부 간판 제작·설치 1식	9	씨티간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3	23년 공공근로사업 환경정비용 물품구입	물품구입 1식	21	제일종합철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4	23년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조끼 구입	물품구입 1식	5	챔피언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5	23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환경정비용 물품구입	물품구입 1식	19	세명철물건 재상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6	23년 공공근로사업 홍보 및 폭염 대비 물품구입	물품구입 1식	13	형지종합상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7	대정농공단지 공공건축물 철거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0	건축사사무소 이오공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8	서귀포시 소상공인 홍보 청년서포터즈 사업 용역	소상공인 홍보 청년 서포터즈 사업 1식	20	㈜아일랜드 스토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9	대정농공단지 공공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철거심의 대행 용역	해체계획서 작성 및 심의대행 1식	18	㈜바로구조 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0	대정농공단지 공공건축물석면해체공사	석면해체 662.68㎡	35	㈜우리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1	대정농공단지 공공건축물 석면해체공사 석면처리 용역	석면처리 662.68㎡	10	삼성환경자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2	대정농공단지 공공건축물 석면 비산정도측정 용역	석면 비산정도측정 1식	5	㈜녹색환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3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실시설계 용역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실시설계 1식	225	건축사 사무소 홍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4제1항
24	서귀포시 전통시장 4개소 방역 및 소독 용역 (상반기)	소독용역 1식	23	주식회사 제주어우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5	2023년 매일올레시장 및 향토오일시장 건축공사(소방, 전기, 통신)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	(주)아성기술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6	2023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전기)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4	주식회사 제현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7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전기차충전기 이설 전기공사	전기차 충전기 이설(4개소)	29	유한회사 동화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8	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지반조사 용역	지반조서용역 1식	8	주식회사 케이지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9	서귀포향토오일시장 화훼부 조성사업 건축공사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6	㈜서웅건축사 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30	서귀포향토오일시장 화훼부 및 화장실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4	한라환경산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31	서귀포향토오일시장 화훼부 조성사업 (통신공사)	통신설비 시설 1식	20	진성전력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32	서귀포향토오일시장 화훼부 조성사업 (소방공사)	소방시설 1식	29	주식회사 혜성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33	서귀포향토오일시장 화훼부 조성사업 소방공사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9	(주)아성기술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34	매일올레시장(1965올레54번가) 아케이드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7	한라환경산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35	매일올레시장(1965올레54번가) 아케이드 건축공사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6	신예건축사 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36	모슬포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소방)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	(주)아성기술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37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아케이드 누수구간 보수공사	아케이드 누수보수 1식	17	주식회사 칠성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38	서귀포시 전통시장 4개소 방역 및 소독 용역(하반기)	소독용역 1식	23	(주)제주어우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39	매일올레시장(1965올레54번가) 소방시설 설치공사 소방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6	(주)아성기술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40	서귀포향토오일시장 화장실 조성사업 건축공사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3	㈜서웅건축사 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41	2023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토목)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1	㈜상아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42	모슬포중앙시장 아케이드 조명시설 정비공사	LED 조명기구(투광등 14개소, 램프 7개소) 정비	9	탐라전설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43	2023년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	전기공사 1식	6	주식회사 이투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44	2023년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	물품구입 1식	10	주식회사 이투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45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안내 홍보 물품 구입	물품구입 1식	6	씨티간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 감귤농정과 】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계	30개 사업		1,145
1	서귀포시농수축산물 온라인쇼핑몰 서귀포in정 브랜드개발용역	브랜드개발 1식	9	플러긴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	서귀포in정 라디오 방송광고 대행용역	라디오 방송광고 1식	5	㈜ 시크릿 아일랜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3	서귀포시 남원지역 농업용 관정 관로망도 제작용역	관로망도 제작1식	114	한국 농어촌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4	21년 농업용 수리시설(신흥리, F-006) 관로정비공사	관정 시설정비 공사 1식	33	유한건설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제1항(여성기업)
5	성산읍 신천리(F-392)농업용수(B-line)관로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4	일승산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6	21년도 서귀포시 남원, 표선 농업용수 관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4	주식회사 제원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7	난산리 농업용수 관로(D-316)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5	일승산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8	21년 서귀포시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6	주식회사 제이디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9	서귀포시 성산·표선유역 농업용 지하수 연장허가 영향조사 용역	지하수 영향조사 1식	472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0	한발대비 농업용 수리시설 수중모터 구입	모터 구입 1식	48	(주)광지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제1항(여성기업)
11	농업용수 관리 통합마을(무릉2리) 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4	주식회사 디케이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2	21년 농업용 수리시설(신도리, D-183)관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8	서귀포산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3	신도2지구 지하수 착정공사	지하수 착정공사 1식	171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4	21년 농업용 수리시설(대평리, 하원동) 관로정비공사(전기)	관정 시설정비 공사 1식	10	(주)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5	신도2지구 지하수이용시설 설치공사(전기)	관정 시설정비 공사 1식	9	대신전기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6	수산2리 노후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7	(주)탐라이앤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7	농업용수 관리 통합마을(보성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2	주식회사 더존이앤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8	농업용수 관리 통합마을(무릉2리) 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4	서귀포산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9	2021년 농업용 수리시설(남원지역)관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2	성진산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0	2021년 농업용 수리시설(표선, 성산지역)관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4	주식회사 동화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1	수산2리 노후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6	일승산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2	2021년 농업용 수리시설(대정지역)관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9	동남산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3	2021년 농업용 수리시설(안덕, 동지역)관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5	서귀포산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4	서귀포시 농업용관정전기용량 증설공사	관정 시설정비 공사 1식	4	대안전기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5	서귀포시 성산, 표선유역 공공 농업용 지하수 관정 정비공사	관정 시설정비 공사 1식	22	㈜광지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6	농업용수관리 통합마을(보성리) 관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8	서귀포산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7	서귀포시 미사용 농업용관정 (89동광1) 원상복구공사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7	성진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8	가뭄대비 농업용 관정 수중모터 구입	모터 구입 1식	32	㈜광지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제1항(여성기업)
29	21년 서귀포시 수리시설(대정, 안덕, 동지역)개보수공사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1식	46	양지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제1항(여성기업)
30	2021년 농어촌 민박 서비스안전 의무교육 온라인운영	농어촌민박 1,510개소	15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계	13개 사업		182
1	서귀포시 보목동(F-228)농업용수 관로 정비공사	관로정비공사 1식	19	㈜진일토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	가뭄대비 농업용 지하수 관정 압상관 추가구입	압상관 구입 1식	7	㈜규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3	서귀포시 농업용수 통합마을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0	㈜제이디엘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4	2022년도 서귀포시 읍면동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1	㈜제이디엘 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5	서귀포시 농업용 지하수 이용시설(수위측정관 등)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35	㈜도암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6	서귀포시 농업용수 통합마을(신흥2리)관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9	서귀포산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7	서귀포시 농업용 관정 전기용량 증설 및 제어반 정비공사	관정 시설정비 공사 1식	19	주식회사 탐라계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8	서귀포시 농업용수 통합마을(삼달리) F-174 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9	일승산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9	서귀포시 농업용수 통합마을(일과2리) 관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3	서귀포산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0	서귀포시 농업용수 통합마을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8	동남산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1	서귀포시 농업용수 통합마을(신도2리) 관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1	성진산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2	농업요수 통합마을(신도3리) 관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4	동남산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3	서귀포시 농업용수 통합마을 관정 전기설비 용량 증설 및 긴급 정비공사	관정 시설정비 공사 1식	17	주식회사 성우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계	39개 사업		711
1	농업용수관리 통합마을(가시리) 관로정비사업 GIS DB구축용역	DB구축용역1식	19	주식회사 현무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	가뭄대비 세화1리 일원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45	주식회사제이유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3	농업용수관리 통합마을(가시리) 관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7	한라환경산업 (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4	농업용수관리 통합마을(신천리) 관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9	㈜한일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5	남원읍 F-187, F-184관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3	㈜해진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6	농업용수관리 통합마을(R-023)관로정비공사 GIS DB구축용역	DB구축용역1식	16	주식회사지오트윈공간정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7	농업용수관리 통합마을(R-023)관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24	이도에코표선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8	농업용수관로 긴급보수정비 공량단가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0	서귀포산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9	2023년 서귀포시 대정지역 농업용 관로 정비공사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2	동남산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0	농업용수관리 통합마을(용흥동F-525, 497)관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실시설계 1식	15	동남산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1	농업용수관리 통합마을(용흥동F-525, 497)관로정비공사 GIS 구축용역	DB구축용역1식	19	주식회사 가온도시정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2	2023년 서귀포시 농업용 지하수 이용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4	㈜탐라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3	2023년 서귀포시 대정지역 농업용 관로정비공사 GIS DB구축용역	DB구축용역1식	15	㈜아성공간 정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4	성산읍 오조리F-334관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0	일승산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5	창천리1번지 일원 농업용수 정비공사	관로정비공사 1식	15	성덕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6	2023년 서귀포시 표선지역 농업용 관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9	서귀포산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7	대정읍 신도2리 노후관로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1	주식회사제이유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8	서귀포시 토평동 농업용수관로(D-236-1)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21	흥남개발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9	2023년 서귀포시 동지역 농업용수 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7	한라환경산업 (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0	2023년 서귀포시 표선지역 농업용 관로정비공사 GIS DB구축용역	DB구축용역1식	19	㈜에이오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1	2023년 서귀포시 남원지역 농업용 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21	이도에코제주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2	대정읍 상모리 일원 농업용수 공급구역확대사업 GIS DB 구축용역	DB구축용역1식	25	㈜창인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3	남원읍 태흥리, 성산읍 오조리 농업용 관로정비공사 GIS DB구축용역	DB구축용역1식	19	㈜창인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4	대정읍 상모리 일원 농업용수 공급구역 확대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38	에코산업개발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5	토평동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GIS DB구축용역	DB구축용역 1식	16	㈜아성공간 정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6	F-100 수리시설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5	㈜범영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7	F-100 수리시설 개선공사	수리시설공사 1식	18	세진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8	남원읍 하례리 F-348 농업용 배수조 및 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3	성진산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9	대정읍 신도2리 노후관로 교체공사	관로정비공사 1식	47	덕산토건(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30	대정읍 신도2리 노후관로 교체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4	서귀포산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31	상습 누수지역(수산2리)관로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26	성진산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32	상습 누수지역 (수산2리)관로개선사업 GIS DB 구축용역	DB구축용역 1식	31	㈜창인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33	농업용수관리 통합마을(신천리) 관로정비공사건설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0	이도에코표선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34	성산읍 신천리외 2개소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 GIS DB 구축용역	DB구축용역1식	23	㈜에이오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35	가뭄대비 세화1리 일원 농업용수 관로정비공사 GIS DB 구축용역	DB구축용역1식	27	주식회사 이레정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36	가뭄대비 세화1리 일원 농업용수 관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9	서광산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37	대정읍 무릉리 농업용수관로 정비공사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3	주식회사성광종합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38	농업용수 광역화사업 연계 배수조 개선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1	성진산업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39	2023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의무교육 온라인운영	농어촌민박 1,754개소	15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 해양수산과 】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계	16개 사업		259.7
1	마을어장진입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8	㈜탐라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	패조류투석공사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11	에코이앤비(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3	도서지역 시설물 유지, 보수공사	시설물 유지보수 1식 (안내판, 울타리 등)	20	㈜민보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4	도서지역 시설물 유지, 보수공사 (울타리)	시설물 유지보수 1식 (울타리 등)	7	㈜민보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5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주차관제시설 설치공사	주차관제시설 설치 2개소	48	㈜코리아정보 (장애인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6	가파상동항 물양장 정비공사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 1식	20	에코이엔비 (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7	2021년 어촌정주 어항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20	㈜아산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8	마라도 해수통합 취수관 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20	㈜제이유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9	성산포항 공영주차장 위탁 원가검토 및 관리방안 타당성 조사용역	원가검토 및 타당성조사 1식	7	(재)한국자치 경제연구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0	2022년 가파도 상동항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5	㈜아산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1	서귀포시 관내 항, 포구 쓰레기 처리용역 (상반기)	폐기물처리용역 1식	20	성진산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2	소규모 연안정비사업 (소천지 보수)	연안정비 1식	12.7	㈜남천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3	2022년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본계획 수립 1식 실시설계용역 1식	13	㈜한일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4	가파도 해수풀장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5	서귀포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5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보행동선 계획수립용역	기본계획 수립 1식 실시설계용역 1식	15	㈜건축사사무소 더건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6	서귀포시 관내 항, 포구 쓰레기처리용역 (하반기)	폐기물처리용역 1식	18	성진산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계	30개 사업		957
1	마을어장진입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6	㈜탐라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	패조류투석 일반해역이용 협의용역	일반해역이용협의용역 1식	21	㈜에코이엔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3	패조류투석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21	㈜챌린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4	법환어촌계 해녀체험장보수보강	보수보강 1개소	10	㈜남원걸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5	소규모연안정비사업 (남원해수풀장지하수 영향조사용역)	지하수영향조사 1식	20	㈜규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6	소규모연안정비사업 (사계,시흥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9	주식회사 더존이앤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7	소규모연안정비사업 (논짓물연안친수공간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1	부건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8	소규모연안정비사업 (중문색달,검은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9	㈜제이디엘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9	소규모연안정비사업 (오정개,수마포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7	㈜탐라이앤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0	소규모연안정비사업 (사계해안보수공사)	보수보강 1식	32	㈜조성건설 (여성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1	어선폐윤활유회수 처리사업 (어선폐윤활유 수집장보수보강)	보수보강 1식	17	㈜씨앤피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2	대평항 시설정비사업 (장기계속, 2차분)	방파제 증고	125	㈜선빈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3	마라도 자리덕항 정비공사	물양장 증고, 안전난간 교체 등	66	송욱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4	소규모어항(월평항) 준설공사	항내 준설	70	세풍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5	2022년 서귀포시 관내 항포구 가로등 유지관리 (상반기)	서귀포시 관내 어항시설 가로등 보수 1식	17	㈜원광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6	2022년도 상반기 항내 안전시설물 보수보강 단가계약 공사	시설물 유지보수 1식	63	아라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7	도서지역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시설물 유지보수 1식	40	무일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8	관광어항 개발을 위한 성천포구 부잔교 설치공사	부잔교 시설 1식	24	㈜금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9	2022년 모슬포항 여객터미널 지붕 보수교체공사	여객터미널 지붕교체 1식	77	주식회사 시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0	가파도 올레꾼 쉼터조성사업	파고라 설치 1식	88	케이알제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1	관내 어항시설 피해복구 및 안전시설물 보수보강 공량단가공사	안전시설물 보수보강 1식	88	㈜디에치 디자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2	2022년 서귀포시 관내 항포구 가로등 유지관리 (하반기)	서귀포시 관내 어항시설 가로등 보수 1식	18	㈜대산전기차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3	2022년 모슬포항 여객터미널 지붕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1	위드에이 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4	가파도 올레꾼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8	㈜엘앤케이 어소시에이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5	서귀포시 관내 항, 포구 쓰레기처리용역 (상반기)	폐기물처리용역 1식	15	성진산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6	서귀포시 관내 항, 포구 쓰레기처리용역 (하반기)	폐기물처리용역 1식	13	성진산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7	2022년 마라도 태풍피해 복구공사	시설물 피해복구 1식	22	주식회사 와이케이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8	마라도 해수통합 취수관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2	성진산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9	태흥1리 포구 태풍피해 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4	㈜해오름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30	2022년 가파도 태풍피해 복구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3	성진산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계	28개 사업		510.5
1	마을어장진입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	㈜탐라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	대평어촌계 해녀공연장 투광등 설치 공사	전기공사 1식	13	서원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3	패조류투석사업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8	㈜첼린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4	패조류투석 감리용역	사전영향조사 용역 1식	19	㈜에코이엔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5	패조류투석 사전영향조사 협의용역	사전영향조사 용역 1식	18	㈜에코이엔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6	법환해녀체험센터 증축공사 건축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25	산방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7	전자어업허가증 발급용소모품 구입	물품구매 1식	1.5	㈜인터링크앤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8	수산생물 질병예방 방역물품 구매	수산용 과산화수소 구매 1식	24	㈜창조바이오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9	2023년도 서귀포시 관내 항포구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공량단가공사	가로등 유지관리 1식	35	주식회사 대산전기차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0	2023년 모슬포항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시설물 유지보수 1식	43	남경토건(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1	2023년 마라도 살레덕포구 TTP 인양 및 재거치공사	TTP 재거치	41	아라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2	태흥1리포구 월파방지벽 시설공사	월파방지벽 설치 L=91m	38	정진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3	2023년 어항정비 보수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9	주식회사 아산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4	가파도 올레길 정비 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8	㈜상아엔지 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5	마라도 대합실 리모델링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7	산방건축사 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6	어촌정주어항(남원항)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4	주식회사 해진이옌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7	보목포구 공중화장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8	위드에이 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8	태흥1리 포구 태풍피해 복구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5	일승산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9	동일리포구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4	주식회사 태신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0	2023년 모슬포(북)항 방치폐션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4	주식회사 칠십리 환경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1	어촌정주어항 (태흥3리항)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0	성진산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2	보목포구 정비공사 측량 및 수치모형 실험용역	수치모형실험 1식	19	주식회사 태신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3	가파도 올레길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0	서귀포산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4	표선해수욕장 종합상황실 증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14	건축사사무소 혜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5	남원해수풀장 시설물 보수보강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12	주식회사 해오름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6	토산리 산열이통 해수풀장 보수보강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5	주식회사 해오름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7	서귀포시 중문색달 해수욕장 보수공사	보수보강 1식	20	대한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8	어선폐윤활유회수처리사업(어선폐윤활유 수집장보수보강)	보수보강 1식	17	㈜무일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 청정축산과 】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계	10개사업		127
1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용 생석회 구입	생석회 구입 1식	8	맛미비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	가축전염병 검진 등 차단방역용 방역복 구입	방역복 구입 1식	8	블록메디센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3	대정거점소독센터 부대공사 추진	대정거점소독센터 주변부 부대공사 1식	19	㈜금오석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4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용 생석회 추가구입	생석회 구입 1식	5	맛미비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5	가축전염병 현장 대응용 방역물품 구입	주사기, 부츠커버 등 방역물품 1식	8	퐁낭동물병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6	대정거점소독센터 간판 및 도로 표지판 설치	대정거점소독센터 간판 및 도로표지판 설치 1식	5	조은광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7	대정거점소독센터 울타리 공사	대정거점소독센터 울타리 공사1 식	9	주식회사 금양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8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특별검진 소모품 구입	2021년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특별검진 실시에 따른 소모품 1식	7	현클리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9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수공사	협잡물종합처리기 교체를 위한 처리동 벽체 철거 및 복구공사 1식	15	승지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0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물품구매(약품투입기)	약품투입기 1대	43	비엔비테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계	18개 사업	316
1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채혈 방역물품 구입	2022년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특별검진 실시에 따른 소모품 1식	9	현클리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특별검진 용 방역물품 구입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특별검진 방역물품 구입 1식	8	노형동물병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3	2022년 브루셀라 결핵 채혈 방역 물품 구입	브루셀라 결핵 채혈 방역물품 구입 1식	9	현클리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4	브루셀라 결핵 검진용 가축방역 물품 구입	브루셀라 결핵 검진 방역물품 구입 1식	5	현클리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5	상반기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소모품 구입	상반기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소모품 1식	9	현클리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6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용 생석회 구입	생석회 구입 1식	9	맛미비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7	2022년 가축전염병(말 비강폐렴) 예방약품 구입	2022년 가축전염병예방약품(말비강폐렴) 1,000두분	33	고려동물약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8	2022년 남원거점 소독센터 신축공사 건축 감리용역	남원거점 건축 감리용역 1식	6	건축사사무소 한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9	2022년 남원거점 소독센터 신축공사 전기 감리용역	남원거점 전기 감리용역 1식	8	주식회사 제현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0	유기동물 집단 포획틀 구입	포획틀 구입 11개	11	퐁낭동물병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1	유기동물 포획틀 구입	포획틀 구입 20개	20	제이원솔루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2	길고양이 포획틀 구입	길고양이 포획틀 구입 52개	11	현클리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3	동물 등록용 내장형 마이크로칩 구입	동물등록용 내장형 마이크로칩 320개	4	고려동물약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4	동물 등록용 내장형 마이크로칩 구입	동물등록용 내장형 마이크로칩 310개	4	제이원솔루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5	동물 등록용 내장형 마이크로칩 구입	동물등록용 내장형 마이크로칩 1,050개	15	퐁낭동물병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6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물품구매(약품투입기)	약품투입기 1대	50	비엔비테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7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물품구매(교반용송풍기)	교반용송풍기 2대	50	㈜가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8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동 바닥 에폭시 도장공사	처리동 바닥 재도장 공사 1식	55	㈜우리들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계	13개 사업	165
1	상반기 브루셀라 채혈 방역물품 구입	브루셀라 채혈 방역물품 구입 1식	9	현클리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2	상반기 브루셀라 채혈용 방역복 구입	브루셀라 채혈용 방역복 구입 1식	9	으뜸동물병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3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용 생석회 구입	방역용 생석회 3,030포	20	맛미유기비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4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 방역물품 구입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방역물품 1식	10	현클리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5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용 생석회 구입	방역용 생석회 3,030포	20	맛미유기비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6	브루셀라 채혈 방역물품 구입	브루셀라 채혈 방역물품 구입 1식	20	제이원솔루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7	대정거점소독센터 포장공사	대정거점소독센터 포장공사 1식	9	명부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8	거점소독시설 겹담공사	대정거점소독시설 겹담쌓기 1식	12	서귀포석재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9	동물 등록용 내장형 마이크로칩 구입	동물등록용 내장형 마이크로칩 1,400개	20	고려동물약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0	유기동물 관리용품(유기견 포획틀) 구입	유기견 포획틀 8개 구입	8	고려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1	유기동물 포획용품 구입	마취블로건 4개, 동물구조용올무 5개, 켄넬 5개 등	10	으뜸동물병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2	유기동물 포획용 사료구입	고양이용 사료 190개(6.5kg), 개 사료 40개(5.6kg)	11	으뜸동물병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3	유기동물 포획용품(고양이 포획틀 이동장) 구입	고양이 포획틀 이동장 3개	7	창흥상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19. POOL사업비 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0. 2023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 경제일자리과 】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 업 내 용	추 진 상 황
계	3개 사업		493.2
1	청년희망 이음일자리	'23.2~11월	460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미취업청년(19~39세) 대상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상반기(2월~6월) 채용: 19명 ·하반기(7월~11월) 채용: 18명
2	소상공인 우수박람회 참가지원	'23. 8.~12.	8.2	소상공인 단체활동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1회 추경 예산 편성 ·추진일정:'23. 9. 5~9. 7.
3	소상공인 홍보 청년 서포터즈사업	‘23. 2.~10.	25	시민제안 아이디어로 소상공인과 청년 1:1매칭을 통한 맞춤형 컨텐츠 제작 및 홍보	·2023. 3월: 서포터즈 및 SNS 운영관리 전문업체 계약 ·2023. 5.~6월: 청년 서포터즈 10명 모집 및 위촉 ·2023. 6월~현재: SNS 및 홍보 동영상, 카드뉴스 등 30개소 컨텐츠 제작 홍보

【 감귤농정과 】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 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추 진 현 황
계	6개 사업		1,871
1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	`23.6~12월	360	◦사업량: 1개소 ※ 1회 추경 예산 사업 ◦지원내용: 종자·묘 생산 및 품질관리 시설 · 장비 구축 ◦지원대상: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종자업·육묘업 등록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추진 - 1개소: 제주감귤농협 ◦사업내용: 감귤 육묘 하우스 설치 및 장비 구입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3.6월 ◦ 사업완료 및 정산: `23. 12월
2	서귀포 청년농업인 육성 챌린지100지원사업	`23.1~12월	800	◦사업량: 10농가(2ha) ◦지원대상: 만 18세~만 45세 미만 청년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하) ◦지원내용: 기타과수류 비닐하우스, 자동개폐기, 빗물이용시설 지원	◦사업대상자 공모(4회) 및 대상자 선정: 3농가·254백만원 ◦사업완료 및 정산: `23. 12월
3	식량작물 공동(들녘) 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23.1~12월	54	◦사업대상자: 2개소 ◦사업내용: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비용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 2개소 ‧ 54백만원 ◦사업완료 및 정산: '23. 12월
4	식량작물 공동(들녘) 경영체 시설장비지원	'23.1~12월	450	◦사업대상자: 1개소 ◦사업내용: 공동경영체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 1개소 ‧ 450백만원 ◦사업완료 및 정산: '23. 12월
5	마늘기계작업 대행비 지원	'23.1~12월	162	◦지원내용: 마늘 수확 및 파종 기계작업 대행비 지원 ◦지원대상: 20농가 선정	◦사업 진행 상황 - 마늘 파종 작업 진행 중 ◦사업완료 및 정산: '23. 12월
6	마늘시험포 운영지원	'23.1~12월	45	◦사업량: 1개소 ◦지원내용: 마늘 피복방법 개선 및 기계화 재배 매뉴얼 구축에 따른 종자 및 자재 지원 ◦지원대상: 대정농협	◦사업 추진 중 - 대정농협 및 서부농업 기술센터 협업 중 ◦사업완료 및 정산: '23. 12월

【 해양수산과 】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추 진 상 황
계	4개 사업		823
1	법환해녀체험센터 증축 및 시설개선	‘23.6.월~ ’24.4월	750	◦법환해녀체험센터 단층을 2층으로 증축하여 해녀학교로 활용	◦추진중 - 추경사업비 추가편성: 250백만원 - 실시설계: 2~9월 - 건축인·허가: 10월 - 공사 착공: 11월 - 공사 준공: ‘24. 4월
2	상어퇴치기보급	'23. 1~12월	12	◦어장관리선에 상어 퇴치기를 시범 설치하여 해녀조업시 안전사고 예방	◦추진상황 - 2014년 제주도 방어 조업어선 시범보급 납품업체 폐업 (당시 효과 검증 완료) - 새로운 상어퇴치기 납품업체 효과 검토중 ◦향후계획 - 사업완료: 11월
3	FTA대응 수산업경영인 선진지견학지원	'23.9~10월	25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후 일본어업인 조업, 현장 방문 등 수산물 위기극복 벤치마킹지원	◦추진상황 - 지방보조금심의 결과 적정 의결 - 보조사업자 선정 완료 ◦향후계획 - 사업완료 : 10월
4	근해어선 알파레이더	2023. 1~12월	36	◦이동하는 물체의 방향과 속력 감지 기능을 포함하는 알파레이더를 보급하여 효과적인 해양사고 예방 및 어업인 생명과 재산 보호	◦사업 공고(16척 신청): 22. 12월 ◦사업자 선정(3척): 23. 1월 ◦사업완료: 2척 ◦사업추진중: 1척(23. 10월 내 사업완료 예정)

【 청정축산과 】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추진상황
계	19개 사업		1,293.5
1	무항생제, 친환경 축산물 생산농가 인증비 지원	'23. 1.~12월	8.5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지원	·보조금 교부: 6월 ·완료 및 정산: 12월
2	고령한우농가 노동력절감 기계․장비 지원	'23. 1.~12월	250	고령한우농가에 노동력 절감용 기계․장비 지원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8개소․248백만원
3	한우농가 배합사료 물류비 지원	'23. 1.~12월	300	농가부담 한우 배합사료 물류비 (30원/kg) 지원	·보조금 교부: 8월 ·완료 및 정산: 12월
4	농가 가축방역 소모품 구입지원 (합동평가 인센티브)	'23. 1.~12월	30	가축방역 소모품 구입 지원	·추진중 - 보조금 교부: 30백만원 - 완료 및 정산: 12월
5	농가 방역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지원(합동평가 인센티브)	'23. 1.~12월	30	방역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및 수리	·추진중 - 보조금 교부: 30백만원 - 완료 및 정산: 12월
6	축산농가 노후 방역시설 및 장비 교체지원 (합동평가 인센티브)	'23. 1.~12월	48	방역시설 및 장비 교체지원	·추진중 - 완료: 4개소·14백만원 - 추진: 8개소·32백만원
7	가축폐사체 수거 처리비 지원	'23. 1.~12월	22	양축농가에서 발생한 폐사축 랜더링 처리비 지원	·추진중 - 보조금 교부: 22백만원 - 완료 및 정산: '23. 12월
8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	'23. 1.~12월	37	양축농가에서 발생한 폐사축 수거함 구입 지원	·추진중 - 보조금 교부: 37백만원 - 완료 및 정산: '23. 12월
9	제주산 흑한우 축산물 브랜드 홍보지원	'23. 1.~12월	90	제주 흑한우 축산물 브랜드 홍보지원	·보조금 교부: 90백만원 ·완료 및 정산: 12월
10	HACCP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 (출하장려금 지원)	'23. 1.~12월	90	HACCP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출하장려금 지원)	·보조금 교부: 90백만원 ·완료 및 정산: 12월
11	HACCP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 (시설지원)	'23. 1.~12월	60	HACCP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시설지원)	․ 완료 3개소·60백만원
1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	'23. 1.~12월	4	◦동물복지인증 축산농가 출하장려금 지원	·추진중 - 1개소·4백만원
13	모두가 즐겁고 안전한 펫티켓 문화조성 지원	'23. 1.~12월	30	◦동물보호 및 펫티켓 등 캠페인 추진	·추진중. - 1개소·30백만원
14	기후변화 대응 축산농장 기자재 지원	'23. 1.~12월	60	자동온도조절 시스템 등 생산효율 증대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완료 및 정산: 4개소·60백만원
15	우수 벌꿀 인증 시범사업지원	'23. 1.~12월	30	벌꿀 시험성적 의뢰비용 지원 및 포장재 브랜딩 지원	·보조금 교부: 20백만원 ·예산유보 10백만원 ·완료 및 정산: 12월
16	곤충산업 시민인식확산 시범사업	'23. 7.~12월	21	시민 및 학생 대상 곤충 프로그램 홍보 행사 등 지원	·제1회추경예산편성 ·보조금 교부: 21백만원 ·완료 및 정산: 12월
17	시민건강 힐링 승마 교실	'23. 1.~12월	45	서귀포시민 대상 승마 교실 운영	·보조금 교부: 4개소·45백만원 ·완료 및 정산: 12월
18	소외계층 치유 승마 프로그램 운영	'23. 1.~12월	19	소외계층 치유승마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교부: 1개소·19백만원 ·완료 및 정산: 12월
19	시민건강 체험 승마장 조성 지원	'23. 1.~12월	119	서귀포시장 지정 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승마 환경 개선	·완료 2개소·44백만원 ·추진 2개소·75백만원 ·완료 및 정산: 12월

21. 2023년 이후로 일몰·종료되는 사업현황

【 경제일자리과 】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총 사업기간	총 사업비	사업내용	추 진 현 황
계	1개 사업		1,309
1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 지원	'12년~'23년	1,309	◦지원대상: - 서민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가구 ◦가스공급배관(고무호스→ 금속배관) 교체 지원	◦2023년도 서민층 72가구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 ◦2024년도부터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사업(국비40%)으로 시행

【 감귤농정과 】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총 사업기간	총 사업비	사업내용	추 진 현 황
계	6개 사업		3,176
1	서귀포청년농업인 육성 챌린지100 지원사업	`23.1~12월	800	◦사업량: 10농가(2ha) ◦지원대상: 만 18세~만 45세 미만 청년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하) ◦지원내용: 기타과수류 비닐하우스, 자동개폐기, 빗물이용시설 지원	◦사업대상자 공모(4회) 및 대상자 선정: 3농가·254백만원 ◦사업완료 및 정산: `23. 12월
2	마늘재배 기계화지원	'23년	350	◦사업량: 2개소 ◦사업내용: 마늘 기계화 지원	◦사업추진중 - 2개소·350백만원
3	마늘시험포 운영지원	'23년	45	◦ 마늘 시험포 운영 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2백만원 ◦사업완료 및 정산: '23.11월
4	동일1리 농산물 집하장 바닥 포장 등 지원	3~10월	381	◦지원대상자: 대정읍 동일1리 마을회 ◦ 동일 1리 마을회 공동운영 농산물집하장 내 바닥 포장 등 지원	◦ 착공일: □23. 6.8. ◦ 보조금 교부: 62,153천원 - 설계비: 13,223천원 - 관급자재비: 48,930천원 ◦ 9월 중 레미콘 타설 완료 예정 ◦ 준공예정일: □23. 9.30. ◦ 보조금 교부: □23. 10월
5	대정읍 상모리 일원 농업용수 공급구역확대사업	'23.1~11월	1,000	◦배수조(500톤) 1개소 및 농업용수관로 L=2㎞ 설치	◦'23. 3.: 공사 착공 ◦'23. 11.: 공사 준공
6	제2공항 인접 상습 누수지역 관로개선사업	'23.1~11월	600	◦농업용수관로 L=3㎞ 교체	◦'23. 4.: 실시설계 완료 ◦'23. 6.: 공사 착공 ◦'23. 11.: 공사 준공

【 해양수산과 】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총 사업기간	총 사업비	사업내용	추 진 상 황
계	2개 사업		1,954
1	법환해녀체험센터 증축 및 시설개선	'23. 6월~ '24. 4월	750	◦법환해녀체험센터 단층을 2층으로 증축하여 해녀학교로 활용	◦추진중 - 추경사업비 추가편성: 250백만원 - 실시설계: 2~9월 - 건축인·허가: 10월 - 공사 착공: 11월 - 공사 준공:‘24. 4월
2	나노버블· 자외선이용 용수정화사업	'21. 11 ~ `23. 7월	1,204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설치‧운영(나노버블‧자외선 이용 용수정화시설 설치 및 성능 평가)	◦공모사업 선정: `21. 4월 ◦사업착공: `21. 11월 ◦사업준공 및 보조금 교부(`21년분): `21. 12월 ◦사업 기성금 교부(`22년분): `22. 6월 ◦사업준공 및 보조금 교부(`22년분):`22. 10월 ◦사업준공 및 보조금 교부(`23년분): `23. 6월

【 청정축산과 】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추 진 현 황
	계	8개 사업	5,680
1	농가 가축방역 소모품 구입지원 (합동평가 인센티브)	'23. 1.~12월	30	가축방역 소모품 구입 지원	·추진중 - 보조금 교부: 30백만원 - 완료 및 정산: 12월
2	농가 방역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지원(합동평가 인센티브)	'23. 1.~12월	30	방역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및 수리	·추진중 - 보조금 교부: 30백만원 - 완료 및 정산: 12월
3	축산농가 노후 방역시설 및 장비 교체지원 (합동평가 인센티브)	'23. 1.~12월	48	방역시설 및 장비 교체지원	·추진중 - 완료: 4개소·14백만원 - 추진: 8개소·32백만원
4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	'23. 1.~12월	37	양축농가에서 발생한 폐사축 수거함 구입 지원	·추진중 - 보조금 교부: 37백만원 - 완료 및 정산: '23. 12월
5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지원	'21. 1.~ '23. 12월	4,480	퇴·액비화 100톤/일 증설	·추진상황 - 건축착공신고 및 착수 ·향후계획 - 사업완료 및 정산: 12월
6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22. 8 ~ '23. 12월	1,050	가축분뇨 정화처리 10톤/일, 노후시설 보수 등	·추진상황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완료: 1개소·1,047백만원
7	젖소 능력 검정	'23. 1.~12월	2	젖소능력검정 비용 지원	◦보조금 교부 2백만원 ◦사업 추진 중 (12월 정산 예정)
8	젖소 인공수정료 지원	'23. 1.~12월	3	젖소 인공 수정료 지원	◦보조금 교부 3백만원 ◦사업 추진 중 (12월 정산 예정)

22. 2021~2023년 국비사업에서 자체재원사업으로  전환된 사업현황

【 경제일자리과 】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사업내용	추 진 현 황
1개 사업	3,982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982	◦비가림시설 및 장옥 보수공사 등	◦전통시장 4개소 노후화 시설 현대화사업 완료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사업내용	추 진 현 황
2개 사업	4,167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15	◦취업취약계층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공일자리 창출 및 제공	◦상반기(2월~6월) 11명 채용 ◦하반기(7월~11월) 13명 채용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952	◦소방시설 및 상수도관 교체 등	◦전통시장 7개소 노후화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사업내용	추 진 현 황
2개 사업	4,15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06	◦취업취약계층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공일자리 창출 및 제공	◦상반기(2월~6월) 9명 채용 ◦하반기(7월~11월) 9명 채용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945	◦아케이드 및 소방시설 설치 등	◦전통시장 6개소 노후화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 감귤농정과 】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 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추 진 현 황
계	7개 사업		4,058
1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균특이양)	'21. 1~12월	15	◦사업량: 개별경영체 3농가 ◦사업내용: 농업 경영·기술 컨설팅 비용 일부지원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 기피 및 자부담(50%)비용 부담등의 사유로 사업신청 없음 ◦사업 가능 시기 일실
2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 유통단지 조성사업 (균특이양)	`21. 1~12월	100	◦사업량: 1개소 ◦사업내용: 친환경·웰빙농산물 유통장비 지원	◦사업대상자: 제주팜스친환경영농조합법인 ◦보조금교부(`21.12월): 100백만원
3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사업 (균특이양)	'21. 1~12월	274	◦사업량: 1개소 ◦사업내용: 저온저장고 구축 1식	◦사업완료 및 보조금지급: '21. 7월 ◦보조사업 정산: '12. 9월
4	제주월동무 가공 및 브랜드 육성사업 (균특이양)	'21. 1~12월	643	◦사업량: 성산읍월동무가가공사업단 ◦사업내용: 사업단운영,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홍보 및 마케팅 등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21. 1 ~ 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21. 12월
5	FTA대응 농촌융복합산업 (6차산업) 육성지원사업 (균특이양)	'21. 1~12월	626	◦사업량: 4개소 ◦사업내용: 농산물 가공/체험 시설구축 및 가공장비(포장기,제면기 등) 설치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21. 3 ~ 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21. 12월
6	수리시설개보수 (균특이양)	'21. 1 ~12월	900	◦사업내용: 노후 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농업용 수리시설의 시설물 보수･보강 ◦사업량: 농업용 수리시설(관정, 배수지)정비 1식	◦노후농업용수 관로교체 및 신설(L=4,211m) 추진
7	농업용수통합 관리사업 (균특이양)	'21. 1 ~12월	1,500	◦사업내용: 마을단위 농업용수 통합관리에 따른 관로정비 ◦사업량: 마을단위 통합 수리계 수리시설 정비 1식	◦보성리 등 2개마을(10개 수리계) → 마을단위 2개 수리계로 통합 및 관로정비 ( L= 4.1km)추진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 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추 진 현 황
계	6개 사업		9,626
1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유기질비료)	'22.1~12월	5,728	◦사업량: 60,844톤 ◦사업내용: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대상자: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가(법인) ◦보조금 교부(22. 3월): 5,728백만원 ◦공급기관(지역농 ․ 감협) 수시공급 - 농가별(영농상황별)수시 비료 공급 중 ◦ 공급완료에 따른 정산실시: 12월
2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 유통단지 조성사업 (균특이양)	`22.1~12월	100	◦사업량: 1개소 ◦사업내용: 친환경·웰빙농산물 유통장비 지원	◦사업대상자: 생드르영농조합법인 ◦보조금교부(`22.12월): 100백만원
3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사업 (균특이양)	'22.1~12월	369	◦사업량: 1개소 ◦사업내용: 원료보관시설 및 기계설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22. 4 ~ 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22. 12월
4	FTA대응 농촌융복합산업 (6차산업) 육성지원사업 (균특이양)	'22.1~12월	429	◦사업량: 3개소 ◦사업내용: 농산물 가공 기계설비(자동포장기,교반탱크, 건조기 등)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22. 3 ~ 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22. 12월
5	수리시설개보수 (균특이양)	'22.1~12월	1,500	◦사업내용: 노후 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농업용 수리시설의 시설물 보수･보강 ◦사업량: 농업용 수리시설(관정, 배수지)정비 1식	◦노후농업용수 관로교체 및 신설(L=4,3km) 추진
6	농업용수 통합관리사업 (균특이양)	'22.1~12월	1,500	◦사업내용: 마을단위 농업용수 통합관리에 따른 수리시설 정비 ◦사업량: 마을단위 통합 수리계 수리시설 정비 1식	◦신도3리 등 2개마을(13개 수리계) → 마을단위 2개 수리계로 통합 및 수리시설(L=4.7km) 정비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 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추 진 현 황
계	6개 사업		10,053
1	친환경비료지원사업(유기질비료)	'23. 1~12월	5,728	◦사업량: 60,733톤 ◦사업내용: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대상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가(법인) ◦보조금 교부(23. 5월): 5,728백만원 ◦공급기관(지역농 ․ 감협) 수시공급 - 농가별(영농상황별)수시 비료 공급 중 ◦공급완료에 따른 정산실시: 12월
2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 유통단지 조성사업 (균특이양)	`23. 1~12월	100	◦사업량: 2개소 ◦사업내용: 친환경·웰빙농산물 유통장비 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23. 6, 9월
3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사업 (균특이양)	'23. 1~12월	275	◦사업량: 1개소 ◦사업내용: 원료보관시설 및 제조가공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23. 3 ~ 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23. 12월
4	FTA대응 농촌융복합산업 (6차산업) 육성지원사업 (균특이양)	'23. 1~12월	450	◦사업량: 2개소 ◦사업내용: 농산물 가공(체험)시설 및 기계설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23. 3 ~ 12월 ◦사업완료 및 정산: '23. 12월
5	수리시설개보수 (균특이양)	'23. 1~12월	2,000	◦사업내용: 노후 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농업용 수리시설의 시설물 보수･보강 ◦사업량: 농업용 수리시설(관정, 배수지)정비 1식	◦노후농업용수 관로교체 및 신설(L=8km) 추진
6	농업용수 통합관리사업 (균특이양)	'23. 1~12월	1,500	◦사업내용: 마을단위 농업용수 통합관리에 따른 수리시설 정비 ◦사업량: 마을단위 통합 수리계 수리시설 정비 1식	◦통합마을 수리시설(L=4.56km) 정비

【 해양수산과 】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추 진 상 황
계	7개 사업	5,525
1	패조류 투석사업	750	◦마을어장 패조류 투석으로 수산자원 조성	◦사업완료
2	소형어선 인양기설치	120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및 정비	◦사업완료
3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지원	2,000	◦양식어류 질병예방 백신 공급 지원	◦사업완료: 194개소
4	오조리 마을단위 특화개발	333	◦오조리 내수면 정비 및 수질개선 ◦역량강화사업 등	◦대상지 선정('18.6월) ◦기본계획 고시('21.5월) ◦실시설계 추진 중
5	내항여객선운임지원	56	◦열악한 교통환경을 지닌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	◦사업완료
6	시흥리 마을단위 특화개발	1,066	◦심돌문화센터 조성 ◦심돌산책로 정비 ◦갈대숲 미로공원 조성 ◦역량강화사업 등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21.8.) ◦건축용역 착수('21.10.) ◦행정절차 이행(건축기획 업무 등)('23.9.)
7	고성리 마을단위 특화개발	1,200	◦고성리마을회관 증축 ◦다목적강당리모델링 ◦마을까페 조성 ◦역량강화사업 등	◦기본계획 승인('23.9.)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추 진 상 황
계	6개 사업	3,846
1	패조류 투석사업	750	◦마을어장 패조류 투석으로 수산자원 조성	◦사업완료: 12개소
2	수산동물질병예방 백신공급 지원	2,400	◦양식어류 질병예방 백신 공급 지원	◦사업완료: 201개소
3	오조리 마을단위 특화개발	-	◦오조리 내수면 정비 및 수질개선, ◦마을사랑방 증축, ◦생태공원 조성 등 ◦역량강화사업 등	◦오조리 마을사랑방 증축공사 준공('22.4.) ◦생태쉼터 세부설계 발주 ('22.6)
4	시흥리 마을단위 특화개발	210	◦심돌문화센터 조성 ◦심돌산책로 정비 ◦갈대숲 미로공원 조성 ◦역량강화사업 등	◦심돌문화체험센터 세부설계 발주('22.4.)
5	고성리 마을단위 특화개발	400	◦고성리마을회관 증축 ◦다목적강당리모델링 ◦마을까페 조성 ◦역량강화사업 등	◦기본계획 용역 추진 중('21.8.)
6	내항여객선 운임지원	86	◦열악한 교통환경을 지닌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	◦사업완료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추 진 상 황
계	1개 사업	3,086
1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지원	3,000	◦양식어류 질병예방 백신 공급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191개소 - 사업완료: 98개소 - 추진중 93개소
2	내항여객선 운임지원	86	◦열악한 교통환경을 지닌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23. 5.)

【 청정축산과 】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추 진 현 황
계	8개 사업	1,256
1	한우(흑우) 개량지원	200	◦한우 수정란 이식 등 한우 개량 지원	◦사업완료: 7건·200백만원
2	한우등록	25	◦한우 혈통‧고등 등록비 지원	◦사업완료: 한(흑)우 4,167마리 등록
3	명품한우 사양관리 지원	300	◦영농조합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축사 및 시설장비 지원	◦사업완료: 4개소․297백만원
4	흑한우 생산 인공수정 지원	12	◦흑한우를 인공수정한 농가에 비용 지원	◦사업완료: 12백만원
5	제주흑우 사육기반	150	◦흑우 사육농가 축사 및 시설장비 지원	◦사업완료: 2개소‧148백만원
6	액비살포비 지원	270	◦액비살포비 지원(액비유통전문조직)	◦사업완료: 5개소·864ha
7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	275	◦액비저장조 신규설치 및 개보수	◦사업완료: 3개소‧114백만원 ◦명시이월: 2개소‧161백만원
8	양봉생산 기자재 지원사업	24	◦탈봉기, 채밀기, 리프트시설, 화분건조기, 벌통 등 양봉 기자재 구입	◦사업완료: 26개소‧24백만원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추 진 현 황
계	8개 사업	1,063
1	한우(흑우) 개량지원	184	◦한우 수정란 이식 등 한우 개량 지원	◦사업완료: 7건·184백만원
2	한우등록	25	◦한우 혈통‧고등 등록비 지원	◦사업완료: 한(흑)우 4,167마리 등록
3	보들결 제주한우 사양관리 지원	150	◦보들결 한우농가에 축사개보수 및 시설장비 지원	◦사업완료: 5개소․150백만원
4	제주흑우 및 제주흑한우개량지원	135	◦제주흑우 송아지 생산비 및 인공수정비, 채혈비 지원	◦사업완료: 125백만원 ◦계획변경에 따른 삭감: 10백만원
5	제주흑우 사육기반 구축	200	◦흑우 사육농가 축사개보수 및 시설장비 지원	◦사업완료: 5개소‧196백만원
6	액비살포비 지원	270	◦액비살포비 지원(액비유통전문조직)	◦사업완료: 5개소‧864ha
7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	49	◦액비저장조 신규설치 및 개보수	◦사업완료: 1개소‧49백만원
8	양봉생산 기자재 지원사업	50	◦탈봉기, 채밀기, 리프트시설, 화분건조기, 벌통 등 양봉 기자재 구입	◦사업완료: 65개소‧50백만원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추 진 현 황
계	8개 사업	1,050
1	한우(흑우) 개량지원	270	◦한우 수정란 이식 등 한우 개량 지원	◦사업완료: 7건·184백만원
2	한우등록	25	◦한우 혈통‧고등 등록비 지원	◦사업완료: 한(흑)우 4,167마리 등록
3	보들결 제주한우 사양관리 지원	150	◦보들결 한우농가에 축사개보수 및 시설장비 지원	◦사업완료: 5개소․150백만원
4	제주흑우 및 제주흑한우개량지원	134	◦제주흑우 송아지 생산비 및 인공수정비, 채혈비 지원	◦사업완료: 125백만원 ◦계획변경에 따른 삭감: 10백만원
5	제주흑우 사육기반 구축	100	◦흑우 사육농가 축사개보수 및 시설장비 지원	◦사업완료: 5개소‧196백만원
6	액비살포비 지원	190	◦액비살포비 지원(액비유통전문조직)	◦사업완료: 5개소‧864ha
7	양봉생산 기자재 지원사업	70	◦탈봉기, 채밀기, 리프트시설, 화분건조기, 벌통 등 양봉 기자재 구입	◦사업완료: 65개소‧50백만원
8	미래친환경 자원 곤충산업육성 지원	111	◦곤충사육시설, 가공시설, 체험교육장 등 지원	◦사업완료: 1개소‧38백만원 ◦사업추진: 2개소‧71백만원 - 기성: 1개소‧5백만원

23.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계획

❍ 해당사항 없음

24.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실적(2010. 7. 1 ~ 현재)

❍ 해당사항 없음

25. 특별법 위임사항 중 조례 미반영 내역

❍ 해당사항 없음

26. 2014년도 이후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후속조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7. 의회 의결 부대조건 이행상황(예산안, 결의안, 동의안 등)

【 경제일자리과 】

사업명	의결결과	부대의견	이행상황	비고
스타트업 타운 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주식취득	원안가결 (부대의견)	창업지원 시설을 이전하지 않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의 농협부지 및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기존 농협건물에 위치한 창업지원시설(스타트업 베이) 지속 운영중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원안가결 (부대의견)	기능 및 공간 효율화를 통해 기숙 공간 확충 등 방안을 마련할 것	설계용역시 기숙공간 확충방안 반영 예정 (7실 → 10실)

【 청정축산과 】

사업명	의결결과	부대의견	이행상황	비고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실 신축	원안가결 (부대의견)	·관리계획 제출대상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22. 7. 6. ·2023년~2027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자료 제출:'22. 8. 9. ·2024년~2028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자료 제출:'23. 7. 24.

28. 웹사이트 운영현황

【 경제일자리과 】

(단위: 백만원 / 명)

홈페이지명[주소(URL)]	운영목적	구축일자	구축 비용	방문자수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http://culture.seogwipo.go.kr/astronomy/)	공지사항, 관측대상, 체험프로그램 안내 등	'18.12. (재구축-서귀포문화예술포털통합)	-	115,581

29. 2024년 국비사업 확보계획 및 추진상황

【 경제일자리과 】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2024년 사업비				추진상황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9개 사업	10,648	9,609	1,029	10
1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590	442	148	-	◦국고보조금 신청: '23. 05. 02.
2	공공근로사업	5,760	5,760	-	-	◦사업신청: '23. 3월 ◦사업확정: '23. 8월
3	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3,600	2,880	720		◦2023년 균특회계 신청서 제출: '23. 4월 ◦2024년 국비 2,880백만원 반영(`23.8월)
4	도서지역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50	25	25	-	◦ 사업 신청: '23. 3월
5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36	15	15	6	◦사업 신청: '23. 8월
6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	117	57	56	4	◦사업 신청: '23. 5월
7	저소득층 LED 조명교체사업	36	25	11	-	◦사업 신청: '23. 5월
8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교체사업	108	54	54	-	◦사업 신청: '23. 5월 ◦사업 변경신청: '23. 9월
9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351	351	-	-	◦국비 가내시: '23 8월

【 감귤농정과 】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24년 사 업 비				추 진 상 황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21개 사업	86,291	44,837	20,734	20,720
1	GAP 안정성 검사비 지원	212	106	106	-	◦ 농식품부 가내시: `23. 9.15
2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200	200	-	-	◦ 2024년 국고예산 신청: `23. 9월
3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586	117	176	293	◦ 2024년 국고예산 신청: `23. 9월
4	농업환경 보전프로그램	300	150	150	-	◦ 2022년 사업확정: 2개소 (5개년사업: `22 ~ `26년)
5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260	130	130	-	◦ 2024년 공모 신청: `23. 10월 중
6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2,402	1,677	725	-	◦ 2024년 국비 예산 신청: '23.9월
7	FTA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43,332	8,666	14,696	19,970	◦ 2024년 국비 가내시 예정: ‘23. 9월
8	과수분야스마트팜 지원사업	834	167	250	417	◦'24년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결과 제출(농식품부): '23.8월
9	과수 무병묘 모수포조성사업	200	80	80	40	◦2024년 국비 가내시 예정: `23. 10월
10	양정관리 운영지원	99	99	-	-	◦ 2024년 국고예산 신청: '23. 9월
11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1,265	885	380	-	◦ 2024년 국고예산 신청: '23. 9월
12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대행비	230	115	115	-	◦ 2024년 국고예산 신청: '23. 9월
13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저감대책 지원사업	-	-	-	-	◦ 2024년 국고예산 신청: '23. 9월
14	농업기계 등화장치부착지원	6	2	4	-	◦ 2024년 국고예산 신청: '23. 9월
15	비료가격 안정지원	7,310	3,655	3,655	-	◦ 2024년 국고예산 신청: '23. 9월
16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22	9	13	-	◦ 2024년 국고예산 신청: '23. 9월
17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705	564	141	-	◦ 2024년 국고예산 신청: '23. 4월
18	농지이용관리지원	172	120	52	-	◦ 2024년 국고예산 신청: '23. 9월
19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27,932	27,932	-	-	◦ 2024년 국고예산 신청: '23. 9월
20	경관보전 직불제사업	54	27	27	-	◦ 2024년 국고예산 신청: '23. 9월
21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초지)	170	136	34	-	◦ 2024년 국고예산 신청: '23. 9월

【 해양수산과 】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2024년 사업비				추진상황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18개 사업	36,403.6	27,334.5	8,874.7	194.4
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383	1,106	277	-	◦2024년 국고예산 가내시 예정(예산 미정)
2	소규모어가 직접직불제	1,392	1,392	-	-	◦2024년 국고예산 가내시 예정(예산 미정)
3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지원	403.4	121	121	161.4	◦2024년 국고예산 가내시 예정(예산 미정)
4	어선사고예방 시스템구축	83	25	25	33	◦2024년 국고예산 가내시 예정(예산 미정)
5	대체어장자원 동향조사사업	547	547	-	-	◦2024년 국고예산 가내시 예정(예산 미정)
6	어선원직불제	1,020	1,020	-	-	◦2024년 국고예산 가내시 예정(예산 미정)
7	배합사료 직불금지원	5,800	5,800	-	-	◦2024년 국고예산 가내시 예정(예산 미정)
8	수산생물질병방역	26	13	13	-	◦2024년 국고예산 가내시 예정(예산 미정)
9	위해생물(기생충) 구제제지원	78	78	-	-	◦2024년 국고예산 가내시 예정(예산 미정)
10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1,316	1,053	263	-	◦추진상황 - 2024년 사업비 신청: '24. 4월 ※ 3개사업, 1,316백만원 (국1,053, 도263) ◦추진계획 - 2024년 사업비(제주) 확정: '24. 하반기
11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3,108	1,554	1,554	-	◦2024년 국고예산 가내시 예정 (예산 미정)
12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해수욕장 방사능 검사	25	7.5	17.5	-	◦2024년 국고예산 가내시 예정 (예산 미정)
13	해양보호 구역관리	14.2	10	4.2	-	◦2024년 국고예산 가내시 예정 (예산 미정)
14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	1,200	600	600	-	◦2024년 국고예산 가내시 예정 (예산 미정)
15	서귀포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	5,356	3,749	1,607	-	◦추진상황 - ‘22년 갯벌식생 추진(시흥, 오조 등 5개지구) - 총14,447백만원 (국 10,113, 도 4,334) ◦추진계획 ◦2024년 국고예산 가내시 예정 (예산 미정)
16	일반 농산어촌개발	4,506	3,155	1,351	-	◦추진상황 - ‘농산어촌 추진(신양리 성산리) - 총13,492백만원 (국 9,444, 도 4,048) ◦추진계획 ◦2024년 국고예산 가내시 예정 (예산 미정)
17	어촌뉴딜사업	8,691	6,085	2,606	-	◦추진상황 - ‘22년 어촌뉴딜사업 추진(사계항,세화2리항) - 총17,811백만원 (국 12,420, 도 5,323, 자38) ◦추진계획 - '24년 국비 확보(6,085백만원)
18	대평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455	1,019	436	-	◦추진상황 - ‘24년 어촌신활력사업 추진(대평항) - 총5,000백만원 (국 3,500, 도 1,500 ◦추진계획 - '24년 국비 확보(1,019백만원)

【 청정축산과 】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2024년 사업비				추진상황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47개 사업	27,044	17,403	7,432	2,209
1	기생충구제 약품구입	196	124	72	-	국비 가내시 ('23.9.18.)
2	가축전염병 방역 약품 등 구입	157	60	97	-	국비 가내시 ('23.9.18.)
3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지원	477	143	143	191	국비 가내시 ('23.9.18.)
4	AI 시료채취 비용지원	0.8	0.4	0.4	-	국비 가내시 ('23.9.18.)
5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소규모)	101	71	30	-	국비 가내시 ('23.9.18.)
6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45	23	22	-	국비 가내시 ('23.9.18.)
7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68	34	34	-	국비 가내시 ('23.9.18.)
8	구제역 채혈비	13	4	9	-	국비 가내시 ('23.9.18.)
9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전업농)	638	223	96	319	국비 가내시 ('23.9.18.)
10	브루셀라병 특별검진 재료	38	7	31	-	국비 가내시 ('23.9.18.)
11	브루셀라병 채혈비 및 보정비	90	18	72	-	국비 가내시 ('23.9.18.)
12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70	21	21	28	국비 가내시 ('23.9.18.)
13	양봉농가 질병관리지원	12	4	3	5	국비 가내시 ('23.9.18.)
14	거점 및 통제초소 근무자 인건비 등	295	148	147	-	국비 가내시 ('23.9.18.)
15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실 운영)	11	6	5	-	국비 가내시 ('23.9.18.)
16	거점 및 통제 초소 운영	14	7	7	-	국비 가내시 ('23.9.18.)
17	거점운영 필요 재료비	40	20	20	-	국비 가내시 ('23.9.18.)
18	차량 무선인식 장치 통신료	25	13	12	-	국비 가내시 ('23.9.18.)
19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전원 공급 (장착비)	6	3	3	-	국비 가내시 ('23.9.18.)
20	가축방역 차량구입	50	20	30	-	국비 가내시 ('23.9.18.)
21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101	51	50	-	국비 가내시 ('23.9.18.)
22	CCTV등 방역인프라 구축지원	108	33	32	43	중앙부처 검토중 (가내시 전)
23	가축폐사체 수거 처리비 지원	38	12	11	15	중앙부처 검토중 (가내시 전)
24	학교우유급식	315	189	126	-	국비 가내시
25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17	7	5	5	중앙부처 검토중 (가내시 전)
26	축산물 수거검사	1.2	0.6	0.6	-	중앙부처 검토중 (가내시 전)
27	명예축산물위생 감시원 운영수당	2	1	1	-	중앙부처 검토중 (가내시 전)
28	쇠고기 이력제 지원	38	19	19	-	중앙부처 검토중 (가내시 전)
29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99	20	79	-	중앙부처 검토중 (가내시 전)
30	유기동물 포획관리 재료	2	1	1	-	중앙부처 검토중 (가내시 전)
31	유기, 유실동물 보호비용 지원	19	6	13	-	중앙부처 검토중 (가내시 전)
32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17,712	14,170	3,542	-	가내시 전
33	조사료생산 사일리지제조비지원	2,600	780	1,560	260	가내시 전
34	조사료생산 종자구입비 지원	600	180	180	240	가내시 전
35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	300	30	90	180	가내시 전
36	조사료 품질평가 보조인력 인부임	16	8	8	0	가내시 전
37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지원	220	110	88	22	가내시 전
38	조사료 전문단지 종자구입비 지원	24	12	-	12	가내시 전
39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	78	39	39	-	가내시 전
40	축산악취개선사업	100	20	20	60	가내시 전
41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1,000	300	200	500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신청('23.03.02.)
42	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조성	375	150	150	75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신청('23.08.14.)
43	학생승마체험 지원	516	161	209	146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신청('23.05.18.)
44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256	77	77	102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신청('23.05.18.)
45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80	40	40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신청('23.05.18.)
46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50	25	25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신청('23.05.18.)
47	승용마 조련강화	30	12	12	6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신청('23.05.18.)

30. 업무협약 체결현황

【 경제일자리과 】

건 명	주요내용	체결 일자	협약대상	소요 예산	의회보고여부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건립 사업 업무협약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건립 사업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및 역할 명시	'21. 1. 26.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비예산	보고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및 역할 명시	'22. 6. 27.	서귀포시, 한국산업단지공단	4,573 백만원	해당 없음
2022년도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업무협약	2022년도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22. 4. 4.	서귀포시,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귀포매일올레 상점가진흥사업 협동조합	100 백만원	해당 없음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 업무협약	서귀포시 생활과학교실 운영	'23.01.27.	사단법인 제주과학문화협회	50백만원	해당 없음
2023년도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업무협약	2023년도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23. 3. 1.	서귀포시,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귀포매일올레 상점가진흥사업 협동조합	75백만원	해당 없음
서귀포시-창업생태계 관련기관 업무협약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과 글로벌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23. 5. 11.	서귀포시, 창업관련 19개 기관	비예산	보고
서귀포시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확대를위한 상생협약	서귀포시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확대 및 홍보 활성화	'23. 7. 5.	서귀포시, 홈플러스,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서귀포지사	비예산	보고

【 감귤농정과 】

건 명	주요내용	체결 일자	협약대상	소요예산	의회 보고 여부
지역 농수축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상호미생산상품 교차·입점판매 및 공동 마케팅	'21. 4. 19.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비예산	보고
서귀포시 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제주은행 온라인플랫폼 내 서귀포시 특산물 입점 및 마케팅 협력	'21. 5. 26.	제주은행	비예산	보고
서귀포in정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렌터카예약플랫폼 활용하여 관광객 대상 농수축산물홍보 및 마케팅	'21. 7. 20.	㈜팀오투	비예산	보고
서귀포in정 운영활성화 및 지역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신규 플랫폼내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입점 및 마케팅 로컬상품 리브랜딩 지원	'21. 7. 27.	㈜한화호텔&리조트	비예산	보고

【 청정축산과 】

건 명	주요내용	체결 일자	협약대상	소요 예산	의회 보고 여부
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운영을위한 업무협약	서귀포시 건강도시 만들기와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23. 4. 4.	서귀포시장 지정 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비예산	보고

31. 국가직접지원사업 추진현황(조례 및 지방계획 포함 근거)

【 경제일자리과 】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명	예산액	추진현황
2021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	50	◦사업기간: '21. 1월 ~ 12월 ◦사업내용: 서귀포지역 청소년문화의집, 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과학교실 운영 ◦추진근거: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제13조 ◦추진상황: 사업 완료
	중장년 기술창업 센터운영	15	◦사업기간: '21. 1월 ~ 12월(총기간 '19년~'21년) ◦사업내용: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중장년 창업가들의 성공 지원 ◦추진상황: 사업 완료
	초기창업패키지	300	◦사업기간: '21. 4월 ~ '22. 4월(총기간 '20년~'22년) ◦사업내용: 초기창업기업(창업3년이내)의 성장과 안정화 지원 ◦추진상황: 사업 완료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	5	◦지원대상: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사업기간: '21. 1월 ~ 12월 ◦사업내용: 공동마케팅, 교육, 시장매니저 등 ◦추진상황: 사업완료
2022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	50	◦사업기간: '22. 1월 ~ 12월 ◦사업내용: 서귀포지역 청소년문화의집, 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과학교실 운영 ◦추진근거: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제13조 ◦추진상황: 사업완료
	중장년 기술창업 센터운영	15	◦사업기간: '22. 3월 ~ 12월(총기간 '22년~'24년) ◦사업내용: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중장년 창업가들의 성공 지원 ◦추진상황: 사업 완료
	초기창업패키지	300	◦사업기간: '22. 3월 ~ '23. 4월(총기간 '20년~'22년) ◦사업내용: 초기창업기업(창업3년이내)의 성장과 안정화 지원 ◦추진상황: 사업 완료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16	◦지원대상: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시계탑상가거리 ◦사업기간: '22. 1월 ~ 12월 ◦사업내용: 공동마케팅, 시장매니저 지원 등 ◦추진상황: 추진중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175	◦지원대상: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사업기간: '22. 1월 ~ '23. 2월 ◦사업내용: 점포별 온라인몰 구축 및 라이브커머스 운영 등 ◦추진상황: 추진중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명	예산액	추진현황
2023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	50	◦사업기간: '23. 1월 ~ 12월 ◦사업내용: 서귀포지역 청소년문화의집, 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과학교실 운영 ◦추진근거: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제13조 ◦추진상황: 사업추진중
	중장년 기술창업 센터운영	16	◦사업기간: '23. 1월 ~ 12월(총기간 '22년~'24년) ◦사업내용: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중장년 창업가들의 성공 지원 ◦추진상황: 사업 추진중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6	◦지원대상: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사업기간: '23. 3월 ~ '23. 12월 ◦사업내용: 시장매니저 지원 ◦추진상황: 추진중
	2023년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75	◦지원대상: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사업기간: '23. 1월 ~ '23. 12월 ◦사업내용: 점포별 온라인몰 구축지원 및 라이브커머스 시범운영 등 ◦추진상황: 추진중

【 감귤농정과 】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명	예산액	추진현황
2021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지원	420	◦사업기간: 2021. 1. ~ 12. ◦지원대상: 영농에 종사(농업경영체등록)하는 농업인 ◦사업내용: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시 보험료 일부(25%)지원 ◦추진근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농식품부 「2021년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지원실적: 14,347명·370백만원
2022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지원	420	◦사업기간: 2022. 1. ~ 12. ◦지원대상: 영농에 종사(농업경영체등록) 하는 농업인 ◦사업내용: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시 보험료 일부(25%) 지원 ◦추진근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농식품부 「2021년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지원실적: 14,735명·366백원
2023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지원	420	◦사업기간: 2023. 1. ~ 12. ◦지원대상: 영농에 종사(농업경영체등록) 하는 농업인 ◦사업내용: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시 보험료 일부(25%)지원 ◦추진근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농식품부 「2021년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지원실적('23.8월말기준): 13,414명·311백만원

【 해양수산과 】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명	예산액	추진현황
2021	해녀 안전공제 가입지원	19.1	◦사업기간: '21. 1월 ~ '21. 12월 ◦지원대상: 관내 현직 해녀 ◦사업내용: 해녀 안전공제 가입비 일부 지원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지원실적: 1,472명·19.1백만원
2021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800	◦사업기간: '21. 1월 ~ '21. 12월 ◦지원대상: 서귀포시 관내 연ˑ근해어선 어업인 ◦사업내용: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 가입시 보험료 일부지원 ◦추진근거: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지원실적: 626척·732백만원
2021	어선선체 보험료 지원	400	◦사업기간: '21. 1월 ~ '21. 12월 ◦지원대상: 서귀포시 관내 연ˑ근해어선 어업인 ◦사업내용: 어선 선체 보험 가입시 보험료 일부지원 ◦추진근거: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지원실적: 543척·352백만원
2022	해녀 안전공제 가입지원	19.5	◦사업기간: '22. 1월 ~ '22. 12월 ◦지원대상: 관내 현직 해녀 ◦사업내용: 해녀 안전공제 가입비 일부 지원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지원실적: 1,368명·19.5백만원
2022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923	◦사업기간: '22. 1월 ~ '22. 12월 ◦지원대상: 서귀포시 관내 연ˑ근해어선 어업인 ◦사업내용: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 가입시 보험료 일부지원 ◦추진근거: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지원실적: 695척·918백만원
2022	어선선체 보험료 지원	443	◦사업기간: '22. 1월 ~ '22. 12월 ◦지원대상: 서귀포시 관내 연ˑ근해어선 어업인 ◦사업내용: 어선 선체 보험 가입시 보험료 일부지원 ◦추진근거: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지원실적: 671척·443백만원
2023	해녀 안전공제 가입지원	20.9	◦사업기간: '23. 1월 ~ '23. 12월 ◦지원대상: 관내 현직 해녀 ◦사업내용: 해녀 안전공제 가입비 일부 지원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지원실적: 추진 중 - 매년 12월에 보험만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12월 중 보험금 집행 예정
2023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800	◦사업기간: '23. 1월 ~ '23. 12월 ◦지원대상: 서귀포시 관내 연ˑ근해어선 어업인 ◦사업내용: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 가입시 보험료 일부지원 ◦추진근거: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지원실적('23.8월말기준): 652척·776백만원
2023	어선선체 보험료 지원	460	◦사업기간: '23. 1월 ~ '23. 12월 ◦지원대상: 서귀포시 관내 연ˑ근해어선 어업인 ◦사업내용: 어선 선체 보험 가입시 보험료 일부지원 ◦추진근거: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지원실적('23.8월말기준): 642척·299백만원

【 청정축산과 】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명	예산액	추진현황
2021	가축해보험료 지원	18.8	◦사업기간: '21. 1월 ~ '21. 12월 ◦지원대상: 소, 양돈, 가금농가 ◦사업내용: 가축재해 보험료 일부 지원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 ◦추진상황: 사업 완료
2022	가축해보험료 지원	72.5	◦사업기간: '22. 1월 ~ '22. 12월 ◦지원대상: 소, 양돈, 가금 농가 ◦사업내용: 가축재해 보험료 일부 지원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 ◦추진상황: 사업 완료
	가축질병 치료보험 지원	4	◦지원대상: 서귀포시 소 사육농가 ◦사업기간: '22. 1월 ~ '22. 12월 ◦사업내용: 소 사육농가 가축질병치료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지원 ◦추진상황: 사업완료
2023	가축해보험료 지원	102.5	◦사업기간: '23. 1월 ~ '23. 12월 ◦지원대상: 소, 양돈, 가금 농가 ◦사업내용: 가축재해 보험료 일부 지원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 ◦추진상황: 추진중
	가축질병 치료보험 지원	10	◦지원대상: 서귀포시 소 사육농가 ◦사업기간: '23. 1월 ~ '23. 12월 ◦사업내용: 소 사육농가 가축질병치료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지원 ◦추진상황: 추진 중 - 보험실적에 따라 집행 예정으로 , 9월 중 실적 청구 시 집행 예정

32. 감사원ㆍ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경제일자리과 】

❍ 2022년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제목	처분요구내용	처리결과 및 계획	완결여부
상권영향평가서 검토 소홀 및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등 부적정	◦상권영향평가서 보완 및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청취	◦상권영향평가서 지적사항 보완 - 예상 주요 입점업종 포괄적 작성 → 한국표준산업분류 포함 상세기술추가 - 구체적인 고용 형태 구분없음 → 고용형태 구분 및 업종고용변화 추가 ◦상권영향평가서 전문기관 검토의뢰: '21. 12.10. / '22.1.7. - 대한상공회의소('22.1.4), 산업연구원('22.1.13) 수행 불가 회신 ◦전문기관 수행불가에 따른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22. 2. 9) 및 질의('22. 3. 2) ◦상권영향평가서 조사 가능여부 재문의: '22.4.15. / 4.18. - 대한상공회의소('22.5.3), 산업연구원('22.5.9) 수행 불가 회신 ◦전문기관 조사 불가 통보에 따른 대응방안 감사위원회 문의('22. 5. 12) 및 회신('22. 6. 14) - 협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등 최소한의 치유 필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 ('22.7.5.) 회의안건 보고 ※내용만 설명 - ('23.1.12.)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보완 사항 보고	완결
	◦유통업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검토 및 중기부 사업조정 권고사항 이행관리방안 마련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 조례상 분쟁조정 신청 시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 당사자가 희망할 경우 개최 예정 ◦사업조정 권고사항 이행방안은 중기부 소관 업무이나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점점 T/F팀 운영과 병행 점검 추진 - 중복브랜드 관련 민원사항 전달(→중기부) : '22.2.4. / '22.6.22 / '22.9.25. / '22.12.9 / '22.12.28 / '23.6.27 -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점점 T/F팀 운영 : '21. 12. / '22. 6. 13 /‘22.12.5 / '23. 6. 29	완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부적성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맞게 조례가 개정('21.8.9.)됨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재구성함('21.8.23.~) - 위원수 : 11명(위원장 : 부시장) ※ 당초 : 9명	완결

【 감귤농정과 】

❍ 2021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구분	지적사항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도시계획시설(공원) 대상 농지 보전부담금 부과·납부 처리 부적정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여부 확인 후 농지전용 협의·인가 철저	◦ 농지전용이 수반되는 공공시설 등 사업추진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납부 절차 이행 철저	완결
공사·용역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설계내역서 업무 부적정 처리 관련자 훈계 조치	◦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 연찬 실시 (향후 업무 추진 철저)	완결
조례 위반 과태료 가산금 감면 부적정	과태료 가산금 임의 감면 없도록 업무 철저 및 관련자 주의 조치	◦ 과태료 가산금의 임의 감면이 없도록 주의 및 관련 업무 숙지 철저 등을 위한 연찬회 개최	완결
토양피복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신청자 심사 증빙서류 지도 감독 철저 및 업무 담당 부서 경고 조치	◦감귤농정과-18680(2022. 7. 11.)호. - 읍면동 신청 접수 시, 심사 증빙서류 안내 및 기제출된 서류 반영 철저 안내 - 향후 정당한 사유없이 확정된 지원 대상자의 순위 변경 불가 안내	완결
건설공사 일상감사 미의뢰 등 업무 처리 부적정	일상감사 의뢰 대상 공사 시 발주 전 일상감사 의뢰 및 일상감사 결과 통보 이행 철저	◦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 연찬 실시 (향후 업무 추진 철저)	완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품질시험계획 수립 건설공사 추진 시 착공 전 품질시험계획 검토· 승인 절차 이행	◦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 연찬 실시 (향후 업무 추진 철저)	완결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확인 소홀	과태료 부과 통보 및 계상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20% 환수 조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수금 수납 완료 (2건, 금액: 1,538천원)	완결

【 해양수산과 】

❍ 2021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구분	지적사항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내 판매장 운영· 관리 등 부적정	◦성산포항 지역특산물 판매장 계약조건을 위반한 성산읍마을협동조합과의 계약해지 ◦공유재산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 업무 철저	◦계약해지 완료	완결
어업법인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부적정	◦부적격 법인에 대해 후속조치 이행	◦부적격법인 해산완료: 2020. 7. 24.	완결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확인소홀	◦기술지도계약 미체결 및 집행에 따른 환수 조치 시정 요구	◦환수조치 완료	완결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관리 업무 소홀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 및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이 발주자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	◦조치 완료	완결

【 청정축산과 】

❍ 2021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제목	처분요구내용	처리결과 및 계획	완결여부
업무추진비 공개 소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홈페이지 공개 누락 혹은 지연 방지 철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홈페이지 공개 ◦직원 업무연찬 실시 - 조치일자: '22.2.17. - 업무추진비 공개 관련 규정 숙지 등 ※ 관련: 축산과-5393(2022.2.17.)호	완결
민간보조금 시스템 관리 소홀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자체 보조사업의 회계검사서 누락 방지 철저	◦직원 업무연찬 실시 - 조치일자: '22.2.17. ◦관련 규정 숙지 및 민간보조시스템 관리 자체교육 실시 등 ※ 관련: 축산과-5393(2022.2.17.)호	완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기계⸱장비 지원) 지도⸱감독 소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기계⸱장비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지도 철저	◦직원 업무연찬 실시 - 조치일자: '22.2.17. ◦관련 시행지침 숙지 및 보조 사업 지도 감독 업무 철저 당부 등 ※ 관련: 축산과-5393(2022.2.17.)호	완결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검토 소홀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검토 철저 및 축산과 경고 조치	◦직원 업무연찬 실시 - 보조사업 추진시 사업대상자 선정 관련 검토 철저 당부 ※ 관련: 축산과-25636(2022.8.10.)호	완결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관리 소홀	·행동매뉴얼 작성 기준 및 서식 준수 철저, 누락사항의 조속한 보완 추진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현행화 ※ 관련: 축산과-5622(2022.2.18.)호 ◦직원 업무연찬 실시 - 행동매뉴얼 작성 및 관리 소홀 방지 ※ 관련: 축산과-25636(2022.8.10.)호	완결
업무추진비 집행업무 처리 소홀	·업무추진비 집행시 품의문서 전자화 및 서류 증빙 철저	◦직원 업무연찬 실시 - 업무추진비 집행 절차 및 증빙 방법 숙지 ※ 관련: 축산과-25636(2022.8.10.)호	완결

❍ 2022년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제목	처분요구내용	처리결과 및 계획	완결여부
마필사육 기반확충 보조사업 이월 처리 및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정한 이월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와 집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보조금 예산을 이월처리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철저 ·같은 회계연도에 동일보조 사업자에게 동일 사업 보조금을 중복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 관리업무 철저	◦ 보조금 관련 규정 준수 및 감사결과 공유를 통한 재발방지	완결
2017년 공동자원화 연계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사업 (사고이월) 수행 상황 점검 및 정산검사 소홀	·보조사업 시행시 감독공무원 임명으로 보조사업 수행상황 관리·감독하고, 정산처리 시 증빙서류 확인 등 보조사업 관리 업무 철저(조치결과 통보 불필요)	◦지적사항 공유 및 재발 방지 업무 연찬 실시	완결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보조사업 추진 소홀	·사업대상자 선정 시 공모절차 준수 및 자부담금 예치 확인 등 관리 철저	◦직원 업무연찬 실시 - 보조사업 추진시 사업대상자 선정 관련 검토 등 보조사업 관리철저 당부 ※청정축산과-7254(2023.3.20.)호	완결
공동자원화 연계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사업 관리 부적정	·보조사업 변경 시 적정성 검토 철저 및 사업완료시점 계획변경 승인 지양	◦직원 업무연찬 실시 - 보조사업 추진시 사업계획 변경 등 보조사업 관리철저 당부 ※청정축산과-7254(2023.3.20.)호	완결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 보조사업 관리 소홀	·보조사업 계약절차 준수 및 감독공무원 임명 등 보조사업관리 철저	◦직원 업무연찬 실시 - 보조사업 추진시 계약절차 준수 등 보조사업 관리철저 당부 ※청정축산과-7254(2023.3.20.)호	완결
축산악취개선 보조사업 추진 및 정산업무 처리 소홀	·보조사업 계약절차 준수 및 감독공무원 임명 등 보조사업관리 철저	◦직원 업무연찬 실시 - 보조사업 추진시 계약절차 준수 등 보조사업 관리철저 당부 ※청정축산과-7254(2023.3.20.)호	완결
퇴비유통전문 조직지원 보조사업 추진 소홀	·보조사업 계획서의 사업비, 사업내용 등 적정성 검토 철저	◦직원 업무연찬 실시 - 보조사업 추진시 적정성 검토 철저 등 보조사업 관리철저 당부 ※청정축산과-7254(2023.3.20.)호	완결
조사료생산 종자구입 지원 사업 관리 부적정	·사업대상자 선정시 공모절차 준수 및 정산업무 추진 철저	◦직원 업무연찬 실시 - 보조사업 추진시 사업대상자 선정 관련 검토 등 보조사업 관리철저 당부 ※청정축산과-7254(2023.3.20.)호 ◦부적정 정산업무 검토 후 추진 - 정산과정에서 발생한부정수급자 보조금 환수 사전통지 완료 ※청정축산과-7413(2023.3.21.)호	완결
한우(흑우) 개량 지원 보조사업 정산업무 처리 부적정	·사업계획 변경승인업무 및 사업비 정산, 반환 등 추진 철저	◦직원 업무연찬 실시 - 보조사업 추진시 사업계획 변경 등 보조사업 관리철저 당부 ※청정축산과-7254(2023.3.20.)호 ◦보조금 반환 및 회계규정 준수 안내 -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및 회계연도 기간 준수 당부 ※청정축산과-6318(2023.3.13.), 청정축산과-6886(2023.3.16.)호	완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소홀	·보조사업 정산업무 추진 및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관리 철저	◦직원 업무연찬 실시 - 보조사업 추진시 정산업무 준수 등 보조사업 관리철저 당부 ※청정축산과-7254(2023.3.20.)호	완결

❍ 2023년 감사위원회 지방세외수입 관리실태 특정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제목	처분요구내용	처리결과 및 계획	완결여부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자 과태료 부과 처분 등 소흘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다르게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규정에 의거 과태료 등 행정조치 이행	완결

부서별 소관사항 - 경제일자리과

1.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2. 일자리 창출 추진 실적

3. 농공단지 운영상황

4. 오일시장 위탁관리 현황

5.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실적

6. 지역공동체사업 추진상황

7.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상황

8.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에 따른 추진현황 및 문제점

9.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운영 실적

10. 수출기업 지원실적

11. 향토물산전 개최실적 및 성과

12. 저소득층 연탄지원사업 실적

13. 서귀포 천문과학문화관 운영상황

14. 농공단지 정비 및 활성화 추진현황 및 결과

1.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현황

□ 추진상황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학교 운영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인건비·판로개척·마케팅·장비구입비 등 지원

- (일자리) 48개소·131명·1,149백만원 (사업개발 등) 27개소·525백만원

∙ 사회적경제 조직 진입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28백만원)

❍ 청년 창업 기반 확충을 통한 스타트업 육성

∙ 스타트업 베이 운영에 따른 창업 지원 성과('19.6월~'23.6월까지 누적)

- 보육기업 213개, 매출 812억원, 고용창출 368명, 지식재산권 등록 225건 등

❍ 취업취약계층, 청년층 등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1,225명·6,559백만원

∙ 공공근로(1,170명, 6,124백만원), 지역공동체(18명, 138백만원), 청년희망이음(37명, 297백만원)

❍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  착한가격업소 신규업체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모니터단 점검(매월)

∙ 소상공인 홍보 청년 서포터즈 사업 운영: '23. 2월~10월

∙ 소상공인 우수박람회 참가지원: 서귀포시소상공인연합회('23. 9. 5. ~  9. 7.)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추진(2년차): 150백만원(국비 75)

-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및 온라인몰 개설 등 라이브커머스 체계 확립

∙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전통시장 사용료 50% 감면: 5개소, 63백만원

∙ 골목형상점가 지정: 1개소(천지동 아랑조을거리, 점포수 36개)

❍ 지역자원 연계 및 소통 강화를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 분위기 확산

∙ 지역 축제 부스, 대형매장 내 판로 확보, 민□관 협력 추진체 운영 내실화(11명)

❍ 청년 창업 기반 확충을 통한 스타트업 육성

∙ 청년 공유형 복합시설(창업+주택) 「스타트업타운」 건립 추진

- '25.1월 준공 목표, 입주기업 40개사 선발 및 맞춤형 창업프로그램 운영

❍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소상공인단체 활동 지원

∙ '23. 11. 4.~11. 5(2일) 소상공인 주간 박람회 개최(36백만원)

❍ 고객 재방문율 향상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

∙ 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착공('23.10월) 및 시설 현대화 사업(7개시장) 마무리

2.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 현   황

(단위: 천명, % / 2023. 상반기 기준)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합계	경제활동인구			비 경 제 활동인구
			소계	취업자	실업자			전체	15～64세
제 주 도		578.8	405.6	397.1	8.4	173.2	70.9	70.1	75.3	1.2
	제 주 시	424.4	292.8	286.0	6.8	131.6	69.0	67.4	72.5	2.3
	서귀포시	154.4	112.8	111.1	1.6	41.6	73.0	72.0	76.4	1.5

□ 추진상황

❍ 부서별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 채용: 4,301명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청년희망이음: 1,225명

∙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지원, 자활근로사업: 1,533명

∙ 문화시설, 도시공원, 읍면동 청사 환경정비 등: 1,129명

∙ 바다환경지킴이, 물놀이 안전요원, 감귤유통 지도 등: 414명

❍ 체계적 창업 지원시스템을 통한 우수 창업기업 발굴·육성

∙ 성장 단계별 맞춤형 창업 지원을 통한 스타트업베이 운영: 799백만원

- 보육기업 대상 프로그램 및 멘토링 지원: 27개 기업(비상주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국비 확보로 우수기업 성장지원: 14개 기업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6년간('19~'24), 국가직접지원금 758백만원)

□ 스타트업 베이 운영에 따른 창업 지원 성과('19.6월~'23.6월까지 누적)

∙ 보육기업 213개, 매출 812억원, 고용창출 368명, 지식재산권 등록 225건 등

❍ 新성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지원 시설 확충 추진

∙ 스타트업베이 글로벌센터 개소('23.1.) 및 스타트업타운 건립 착공('23.1.)

□ 향후계획

❍ 공공일자리 사업(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청년희망이음일자리) 마무리 추진

❍ 창업공간 등 인프라 확충 및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맟춤형 지원: 연중

❍ 혁신 창업 및 신산업 육성 거점 스타트업타운 건립의 차질없는 추진

3. 농공단지 운영상황

□ 대정농공단지 일반현황

(2023. 8. 31. 기준)

위 치	대정읍 일과리 551-12 일원
조성기간	'90. 8. 7. ~ '91. 2. 22.
면 적	조성면적		분양대상 면적		분양 면적
	115,273㎡		93,666㎡		93,666㎡
사 업 비	4,335백만원(국비 1,363/도비90/군비173/융자2,709)
입주업체	입주업체 : 21개 업체 (종사원 193명)
가동현황	정상가동	휴업		비고
	20	1		분양 100%

□ 대정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위탁(무상)관리 현황

협 약 자		협약기간	위탁관리 대상시설	비 고
위탁자	수탁자
서귀포 시장	대정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	‘22. 4. 1. ~ 기존건축물 철거공사 착수전.	◦ 관리사무소, 판매장
		‘22. 4. 1. ~ ‘25. 3. 31.	◦ 지하수관정 ◦ 조경(공동이용시설 내)

※ 최초 위탁(무상) 협약체결 : ‘01. 4. 1. ~ ’04. 3. 31.(이후 3년 단위 갱신 협약 체결)

□ 입주업체별 생산품목: 총 21개업체

업종	업체명	생산품목	업종	업체명	생산품목
음식료 (10)	태림상사㈜	건톳,찐톳	목재,종이,출판(2)	㈜제주페이퍼텍	골판지, 원지
	우리산업	젓갈류		화성포장산업(주)	상자, 골판지
	화송산업(주)	단미사료	석유,화학 (2)	㈜풍농 제주공장	화학비료
	(주)현대화성	알긴산소다		농업회사법인 ㈜인성산업	유기질퇴비, 어분사료
	㈜피시트리	배합사료
	양돈축협육가공	돼지고기가공	비금속 (2)	금오개발	석제품
	초콜릿뮤지움	초콜릿과자류		부민종합건설(주)	인공어초
	제주사계	어류가공	기계(1)	신제주철강	용접철망, 휀스
	제주인제주	김치	전기,전자 (3)	㈜대일씨엠	점멸기, LED조명 등
	지에스엘바이오	복합유산균		오성전기	배전반, 자동제어반
섬유,의복(1)	㈜에코지움	적층, 식생매트		㈜천운	전기조명장치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도 기업투자과)

❍ 용역기간 : 2023. 2. 8.~2023. 10. 7.

4. 오일시장 위탁관리 현황

(단위: 천원)

위탁대상	위탁기간	위탁금	위탁내용	수탁자	비고
서귀포 향토 오일시장	‘21. 07. 01. ~ ‘24. 06. 30.	-	◦ 시장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서귀포향토오일시장 상인회
중 문 오일시장	‘23. 05. 01. ~ ‘26. 04. 30.	-	◦ 시장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중문마을 청년회
고 성 오일시장	‘23. 02. 01. ~ ‘23. 12. 31.	18,593	◦ 시설물 유지관리 ◦ 시장질서 유지 ◦ 장옥 내 환경정비	고성리부녀회 고성오일시장상인회
표 선 오일시장	‘22. 01. 01. ~ ‘24. 12. 31.	13,000	◦ 시설물 유지관리 ◦ 시장질서 유지 ◦ 장옥 내 환경정비	표선오일시장 상인회
대 정 오일시장	‘21. 01. 01. ~ ‘23. 12. 31.	-	◦ 시장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하모3리 마을회

5.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총사업비: 3,945백만원(균특지방이양사업)

❍ 주요사업내용(6개 시장 / 16개 사업)

∙ 매일올레시장: 아케이드 시설, 시설물 방수 및 도색 등(1,250백만원)

∙ 향토오일시장: 화훼부 및 화장실 설치, cctv시설, 주차장 시설개선 등(1,050백만원)

∙ 모슬포중앙시장: 아케이드 누수구간 정비, 바닥 정비 등(100백만원)

∙ 대정오일시장: 소방시설 및 도색 등(1,250백만원)

∙ 고성오일시장: 장옥 지붕 개선 및 배수관로 정비 등(250백만원)

∙ 표선오일시장: 안내 간판 시설 및 누수 정비 등(45백만원)

□ 추진상황

□ 전통시장 6개소(16개 사업 / 1,827백만원 집행)

∙ 매일올레시장: 아케이드 시설 및 도색 등 3개사업 추진(915백만원 집행)

∙ 향토오일시장: 화훼부 시설 및 화장실 조성 등 5개사업 추진(573백만원 집행)

∙ 모슬포중앙시장: 아케이드 누수구간 정비 및 바닥 포장 2개사업 추진(100백만원 집행)

∙ 대정오일시장(재배정): 소방시설 및 도색 2개사업 추진(78백만원 집행)

∙ 고성오일시장(재배정): 장옥 지붕 교체 및 배수관로 시설 2개사업 추진(123백만원 집행)

∙ 표선오일시장(재배정): 간판정비 및 누수정비 2개사업 추진(38백만원 집행)

□ 향후계획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유지보수 등 사업 마무리 추진: '23. 11월

※ 대정, 고성, 표선오일시장은 해당 읍면동에 사업비 재배정 추진 중

6. 지역공동체사업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2월 ~ 11월(상·하반기 각 5개월)

❍ 사 업 비: 206백만원(자체재원) ※ 22년 지방이양 사업

❍ 사업내용

∙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연번	사업구분	사 업 명 (6개 사업)	사업부서	인원(명)
				상반기	하반기
합계
				9	9
1	자원재생사업	푸드마켓, 푸드뱅크 지원사업	주민복지과	1	1
2	시책일자리사업	서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여성가족과	2	2
3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외국인 고충상담 창구운영	여성가족과	3	2
		서귀포 전통시장 통역안내 도우미 사업	경제일자리과	1	1
4
5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 습득사업	감귤따기 체험장 운영 사업	관광지관리소	2	2
6		목재체험장 운영 사업	산림휴양관리소	-	1

□ 추진상황

❍ 2023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23. 2월~6월

∙ 추진실적: 5개 사업, 9명 참여, 93백만원 집행

❍ 2023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23. 7월~11월

∙ 추진현황: 6개 사업, 9명 참여중

□ 향후계획

❍ 2023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마무리: 총 18명·204백만원 집행예정

❍ 2024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발굴 및 수요조사: '23. 12월

∙ 사업부서별 특색있는 공동체 일자리사업 발굴 및 수요인원 파악 등

□ 사업효과

❍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계지원을 위한 일자리 제공

❍ 지역의 특성, 자원, 공간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7.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상황

□ 전통시장 현황

구 분	소 계	총 8개소
정기시장 (오일시장)	5개소	서귀포(4,9일), 중문(3,8일), 대정(1,6일), 고성(4,9일), 표선(2,7일)
상설시장 (매일시장)	2개소	모슬포중앙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 추진상황 및 계획

❍ 특성화시장 육성(디지털 전통시장) 사업(2년차) 추진

∙ 사 업 비: 150백만원(국가직집지원 75, 자체재원 75)

∙ 사업기간: '23. 3월 ~ '23. 12월 (2년차)

∙ 사업내용: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 온라인 역량 강화 등

❍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 사 업 비: 21백만원(국가직집지원 15, 자체재원 6)

∙ 사업기간: '23. 3월 ~ 12월 (1년간)

∙ 사업내용: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시장매니저 채용 지원(1명)

❍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

∙ 서귀포시 관내 오일시장(5개소) 사용료 50% 감면 추진: 63백만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 사 업 비: 3,945백만원       ∙ 사업기간: '23. 1월 ~ 12월

∙ 사업내용: 소방시설, 아케이드 시설, 화장실 등 시설 개선

∙ '24년도 시설현대화 사업비 확보(3,032백만원)

❍ 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 사 업 비: 10,300백만원      ∙ 사업기간: '21. 1월 ~ '24. 12월

∙ 사업내용: 주차타워설치 2,996㎡(2층 3단)

∙ 추진상황

- 사업공모 및 심사('20. 7월) → 선정('20. 9월)

- 부지 내 건축물 철거(1동) 및 보상 협의(8필지): '22. 11월

-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건축,소방 등) 완료: '23. 9월

∙ 추진계획

- '23. 10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이행 후 공사발주

8.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에 따른

-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추진현황 및 문제점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

8-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추진현황 및 문제점

□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현황

❍ 대   상: 관내 전통시장 8개소 경계로 1㎞ 범위 내

❍ 면   적: 26.96㎢ (시장면적 97,669㎡포함)

□ 추진실적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공포: '11. 4. 6.

❍  서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보존구역 지정 행정예고: '11. 4. 20. ~ 5. 9.

❍  서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11. 5. 31.(서귀포시 고시 2011-29호)

∙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범위 내- 총 지정면적 8.42㎢

❍  조례 개정 공포(시장경계 500m → 1km범위 내로 확대): '11. 10. 12.

❍  서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보존구역 확대지정 고시: '11. 11. 15.

∙ 시장경계 500m → 1㎞범위 내로 확대 ⇒ 총 지정면적  26.96㎢ (증 18.54㎢)

❍ 서귀포시 상생발전협의회 최초 구성: '11. 5. 27.

❍ 서귀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7회(최근 3년간)

∙ 명절 연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조정 관련: 4회

∙ 대규모점포 등록 관련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평가서 의견청취: 2회

∙ 서귀포시 유통업 실태조사 및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용역 의견청취: 1회(중간보고)

□ 향후계획

❍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내실화

8-2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

□ 개   요

❍ 추진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제8조

❍ 임    기: 2023. 8. 23. ~ 2025. 8. 22.(2년)

❍ 구성인원: 11인

∙ 당연직(2인): 부시장(회장), 경제일자리과장

∙ 구성위원(9인)

-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3명)

-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3명)

-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유통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 주요기능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장에게 의견 제시

∙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해제

∙ 대규모점포등의 신규입점, 매장면적 증설, 이전 등에 대한 의견 제시

∙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운영현황

❍ 2023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 개최('23. 1. 12)
: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보완 사항 보고 등

□ 향후계획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 개최를 통한 의견 청취 및 지역 상생발전 도모

9.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실적

□ 협의회 개요

❍ 임    기: 2023. 8. 23. ~ 2025. 8. 22.(2년)

❍ 구성인원: 11인      * 당연직(2인) 포함

∙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3명)

∙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3명)

∙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유통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 주요기능: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의견 제시

□ 운영실적

❍ 서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11. 5. 31.(서귀포시 고시 2011-29호)

∙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범위 내- 총 지정면적 8.42㎢

❍ 서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변경 지정: '11. 11. 15.

∙ 시장경계 500m → 1㎞범위 내로 확대 ⇒ 총 지정면적 26.96㎢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12. 5. 22.

∙ 매월 두 번쨰 금요일, 네번째 토요일(월 2회)

❍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확대 등 지정 협의: ‘13. 6. 28.

∙ 기존 휴업일 유지(매월 두 번째 금요일과 네 번째 토요일)

❍ 대규모점포(이마트) 증축 관련 논의: '18. 12. 11. / '19. 1. 25.

❍ 대규모점포(제주 프리미엄 전문점) 개설등록 의견청취: '20. 11. 20.

❍ 명절 연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조정: '15. ~ '22.

❍ 서귀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7회(최근 3년간)

∙ 명절 연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조정 관련: 4회

∙ 대규모점포 등록 관련 지역협력계획서 및 상권영향평가서 의견청취: 2회

∙ 서귀포시 유통업 실태조사 및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용역 의견청취: 1회(중간보고)

[최근 3년간 의무휴업일 변경 이력]

구 분	현 행	변 경	변경사유
2021년	9/25(토)	9/21(화, 추석당일)	대형마트 근로자 명절 휴식권 보장
2022년	2/11(금)	2/1(화, 설당일)
2023년	1/28(토)	1/22(일, 설당일)

10. 수출기업 지원실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월 ~ 12월

❍ 사업대상: 서귀포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수출(희망)업체

❍ 사 업 비: 3개사업·26백만원(자체재원 100%)

❍ 사업내용

∙ 국제자매교류도시 및 해외 무역활동비 지원(민간경상보조)

- 예산액: 8,000천원 / 지원기준: 기업당 1,575천원 이내

- 항공료(100%), 통역료(50%), 바이어 항공료(100%), 카탈로그(100%)

∙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비(EMS) 지원(민간경상보조)

- 예산액: 8,000천원 / 지원기준: 기업당 1,800천원 이내

∙ 수출기업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지원(공기관대행사업)

- 예산액: 10,000천원 / 품목별 검사비 지원(품목별 250~650천원)

□ 최근 3년간 지원 실적

(단위: 천원)

사 업 명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현재
3개 사업	48업체/58,661	11업체 / 13,995	22업체 / 24,100	15업체 / 20,566
국제자매교류도시 및 해외 무역활동비 지원	16업체/22,295	4업체/ 6,295	6업체/ 8,000	6업체/ 8,000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비(EMS) 지원	10업체/16,000	2업체/ 2,700	4업체/ 6,100	4업체/ 7,200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지원	22업체/20,366	제주대학교/5,000 (5개 업체)	제주대학교/10,000 (12개 업체)	제주대학교/5,366 (5개 업체)

※ ′21~′22년도 코로나19 상황으로 검역강화에 따른 수출상품샘플 국제특송 발송건수 감소

□ 향후계획

❍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정산: ~ 2023. 12월

❍ 수출(희망) 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수출 기반 조성 지원

11. 향토물산전 개최실적 및 성과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수도권 백화점, 지역특산물 박람회장 등

❍ 참여업체: 서귀포시 소재 지역특산물 생산ㆍ제조ㆍ판매 업체

(감물드린, 평화떡집 등 14개 업체)

❍ 주    관: 서귀포시 향토물산판매협의회 등

❍ 사업내용: 대도시 백화점 내에서 향토물산전 개최 및 지역특산물박람회 참가 등으로 지역특산물 대상 홍보 및 판매

❍ 지원사항: 향토물산전 행사 개최에 따른 홍보비, 물류운송비 등 또는 박람회 참가 시 부스비 지원(보조금 6,480천원, 보조율 90%)

□ 추진실적

❍ 2017년 개최 실적: 총 3회, 12개업체, 매출액 92백만원

❍ 2018년 개최 실적: 총 4회, 8개업체, 매출액 100백만원

❍ 2019년 개최 실적: 총 1회, 6개업체, 매출액 33백만원

• 2020년, 2021년 대도시 향토물산전은 2020년도 2차례 공모 시행, 2021년도    3차례 공모를 시행하였으나 관련 단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수도권 방문 등에 대한 부담으로 신청을 하지 않아 미개최 함.

• 2022년, 2023년은 관련 단체에서 사업추진 의사없음

12. 저소득층 연탄지원사업 실적

❍ 육지부 연탄 반입 수송비 지원으로 연탄의 원활한 공급 및 에너지 보편적 공급 실현

❍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으로 실용적인 에너지복지 증진

□ 연탄사용가구 수송비 지원 ('04년 9월 시행)

❍ 사업목적: 연탄수급 및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운송업체에 수송비 지원

❍ 사 업 량: 연탄수송 450,000장 (1장당 370원 지원)

- 연탄판매가격(소비자→판매소): 1,000원/25공탄, 1,350원/19공탄

❍ 사 업 비: 166,500천원

※ 지원근거: 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21조(에너지복지 등) 제3항

❍ 연도별 지원현황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 8월
가구수		126	85	93	96	78
지원액(천원)		190,587	142,413	146,211	148,000	101,289
수량 (장)	계	515,101	384,900	395,165	400,000	273,755
	19공탄	17,694	14,660	15,156	13,868	6,650
	25공탄	497,407	370,240	380,009	386,132	267,105

□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소외계층: 독거노인가구, 장애인가구,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구, 소년소녀가정

❍ 지원내용: 연탄쿠폰 지원 / 사용기간: 매년10월 ~ 익년 4월

❍ 주관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가구)

구분	합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지원금액/가구
2020년	2	2	-	-	502,000원
2021년	2	2	-	-	502,000원
2022년	1	1	-	-	546,000원

13. 서귀포 천문과학문화관 운영상황

□ 시설개요

❍ 위    치: 서귀포시 1100도로 506-1 (하원동)

❍ 개 관 일: 2006. 6. 15.

❍ 규    모: 부지 6,611㎡, 건물연면적 719.9㎡ (지상 2층)

❍ 주 용 도: 과학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주요시설: 주 망원경 1대, 보조망원경 5대, 천체투영실, 강의실, 전시실 등

❍ 주요 프로그램

∙ 계절별ㆍ테마별 별자리관측, 별빛체험교실, 방학천문교실, 진로교육

∙ 서귀포과학문화축전, 특별천문현상 관측,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 등

❍ 운영일시: 화 ~ 토요일 / 14:00 ~ 22:00   *월요일, 일요일 휴관

❍ 근무인력: 3명(일반임기제 1, 공무직 2)

□ 추진상황

❍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운영실적

∙ 관람객 6,388명, 세외수입(관람료, 수강료) 징수 8,602천원

∙ 개관일 87일 중 관측 가능일 38일(43.7%)

❍ 계절별ㆍ테마별 별자리 관측 추진: 3건 30회 3,057명

∙ 화성과 성운성단, 노인성(Canopus), 견우직녀별

❍ 천문교육 프로그램 추진: 2건 11회 146명

∙ 방학천문교실, 찾아가는 천문체험 등

❍ 2023서귀포과학문화축전 추진: 1건 1,250명

❍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 23개소, 320명

□ 향후계획

❍ 목성과 토성 관측행사: '23. 10월

❍ 2023년 하반기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23. 11월중

14. 농공단지 정비 및 활성화 추진현황 및 결과

□ 농공단지 조성현황

(2023. 8. 31. 기준)

구 분	대정 농공단지
위 치	대정읍 일과리 551-12 일원
조성기간	'90. 8. 7 ~ '91. 2. 22
면 적	조성면적		분양대상 면적	분양 면적
	115,273㎡		93,666㎡	93,666㎡
사 업 비	4,335백만원(국비 1,363/도비90/군비173/융자2,709)
입주업체	입주업체 : 21개 업체 (종사원 193명)
가동현황	정상가동	휴업			비고
	20	1			분양 100%

□ 추진상황

❍ 대정농공단지 기반시설 구축 및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사업 강화

∙ 상수도 부재로 상수도공급 관로공사 완료: '21.~'22.(도 소상공인기업과)

∙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센터 건립 추진

✔ 사업기간: 2022. 9월 ~ 2024. 11월

✔ 사업위치: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551-12번지(대정농공단지 내)

✔ 총사업비: 5,592백만원(공단전입금 2,592, 자체재원 3,000)

- 공단전입금 3년 분할지급(1차년도 672백만원, 2차년도 864백만원, 3차년 1,056백만원

✔ 사업내용: 기존건축물 멸실 후 복합문화센터 건립 1동

- 건축연면적 1,285.19㎡, 지하1층 ~ 지상3층

(지하1층) 기계실                         (1층) 일반음식점, 상품전시관, 편의점

(2층) 다목적실, 생활체육관, 카페, 사무실  (3층) 기숙사(1인실 10개소)

❍ 대정농공단지 공공시설 유지보수를 통한 기업 활성화 기반 조성

∙ 단지 내 도로, 인도, 가로수 등 환경정비: 공공근로자(1명) 배치

□ 향후계획

❍ 복합문화센터 실시설계 용역 완료: '23. 11월

❍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착공 및 준공: '23. 12월 ~ '24. 11월

부서별 소관사항 - 감귤농정과

1. 친서민 농정시책 추진실적

2. 향토산업 육성사업 현황 및 실적

3. 농업인단체 지원사업 현황

4. 감귤원 폐원내역 및 폐원지 실태조사 결과

5. 감귤유통명령제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

6. 과수 재난방지시스템 지원 현황

7. 만감류 출하장려금 지원 현황

8. 농업직불제 지원사업 추진상황

9. 친환경 인증농가 현황 및 지원실적

10.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실적

11. 감귤선과장 등록현황

12. 연도별 감귤재배현황

13. FTA대응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상황

14.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 추진사항

15.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현황

16.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현황

17.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실적

18.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 추진실적

19. 친환경·웰빙 생산 유통단지 조성 사업현황

20.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 추진 현황

21. 드론 및 드론방제비 지원현황

22. 밭작물 중형농기계 지원현황

23. 노후농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현황

24.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현황

25. 세척농산물 유통 단속 현황

26. 감자종서 구입비 지원 현황

27. 농산물 직거래 택배지 지원 현황

28.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29. 농촌융복합산업(6차 산업) 육성지원사업 추진현황

30.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현황

31. 농지전용(허가·신고) 현황

32. 농지처분 의무통지 현황

33. 농지 취득증명 발급현황

34. 불법 농지전용 적발 및 조치현황

35.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체납 현황

36. 식품산업 지원현황

37.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현황

38. 농업법인 및 관광농원 현황

39. 청년창업농 선정 및 지원현황

40. 농산물 수출관련 사업 및 예산 지원 내역

41. 웰빙기능성 작목재배단지 조성현황(품목별)

42. 유기질 비료 지원실적

43. 농업용 관정 개발 및 관리현황

44. 농업용수 목적외 사용 점검 및 단속실적

45.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 관리 현황

46. 밭작물 지원사업 실적

47.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서귀포in정) 추진현황

48. 키위특화단지조성사업 추진현황

49. 감귤명인활용 억대농가 육성전략 사업 추진 현황

50. 고품질감귤 3년생 대묘 공급지원사업 추진상황

1. 친서민 농정시책 추진실적

□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1		2022		2023
	사업량	집행액	사업량	집행액	예산액	사업량	집행액 (8. 31. 기준)
계	6개 사업	1,979	6개 사업	1,886	2,612	6개 사업	1,350
소규모 채소화훼 하우스시설지원 (명시이월포함)	1ha 150톤 (물탱크)	283	0.4ha 50톤 (물탱크)	188	612	1.1ha 500톤 (물탱크)	181
소규모 육묘장 시설지원	0.3ha	111	0.3ha	132	150	0.3ha	64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지원	63ha	150	62ha	150	200	79ha	110
소형 농기계 지원	417대	887	353대	899	1,100	405대	653
소규모 저온 저장고지원	25개소	250	28개소	218	250	26개소	153
경작지 암반제거지원	14,600㎥	298	14,222㎥	299	300	14,200㎥	189

□ 사업별 지원농가 및 지원액

【2021년】

사 업 명	사업량	지원 농가수(명)	사 업 비(백만원)
			계	보 조	자 담
계	6개 사업	658	3,003	2,050	953
소규모채소화훼 하우스시설지원	1ha 150톤	7	428	300	128
소규모육묘장시설지원	3,300㎡	20	214	150	64
밭작물관수시설자재지원	63ha	116	214	150	64
소형농기계지원	417대	417	1,290	900	390
소규모저온저장고지원	25개소	25	357	250	107
경작지암반제거지원	14,600㎥	73	500	300	200

【2022년】

사 업 명	사업량	지원 농가수(명)	사 업 비(백만원)
			계	보 조	자 담
계	6개 사업	569	2,904	1,938	966
소규모채소화훼 하우스시설지원	0.4ha 50톤	3	268	188	80
소규모육묘장시설지원	0.3ha	15	214	150	64
밭작물관수시설자재지원	62ha	98	214	150	64
소형농기계지원	353대	353	1,351	900	451
소규모저온저장고지원	28개소	28	357	250	107
경작지암반제거지원	14,222㎥	72	500	300	200

【2023년】

사 업 명	사업량	지원 농가수(명)	사 업 비(백만원)
			계	보 조	자 담
계	7개 사업	644	3,800	2,612	1,188
소규모채소화훼 하우스시설지원	0.7ha 400톤	5	571	400	171
소규모채소화훼 하우스시설지원 (명시이월)	0.4ha 100톤	3	302	212	90
소규모육묘장시설지원	0.3ha	16	214	150	64
밭작물 관수시설자재지원	79ha	118	285	200	85
소형농기계지원	405대	405	1,571	1,100	471
소규모저온저장고 지원	26개소	26	357	250	107
경작지 암반 제거 지원	14,200㎥	71	500	300	200

2. 향토산업 육성사업 현황 및 실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4개년 사업(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

❍ 사 업 비: 사업별 30억원(국비 15억, 도비 9억, 자부담 6억)

❍ 주요내용: 농촌의 유무형의 자원으로 6차산업(생산․가공․유통․체험) 활성화 지원

□ 추진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비	자본보조사업자	생산품목
계	6개 사업	18,598
서귀포 감귤주 명품화 사업	2013~2016	3,000	농업회사법인 ㈜시트러스	감귤주 (신례명주,혼디주)
서귀포 감귤 융복합 지구 조성사업	2015~2017	3,000	하효마을회 (하효살롱협동조합)	감귤과즐
제주감귤 웰니스 신산업 창출사업	2015~2019	3,00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향	감귤주스,퓨레
제주메밀 창의융합사업	2016~2019	3,100	제주메밀영농조합법인	메밀가루, 차 등
			한라산아래첫마을영농조합법인	메밀가루, 칩 등
제주풋귤 히든밸류 6차산업화사업	2017~2020	3,388	서귀포우정 영농조합법인	풋귤주스·청·잼
제주월동무 가공 및 브랜드 육성사업	2018~2021	3,110	제주유기농협동조합	월동무즙
			제주거북농산영농조밥법인	무말랭이

□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원)

사업명	구분	매출액(백만원)				일자리(명)				원물매입액(백만원)
	연도	'19	'20	'21	'22	'19	'20	'21	'22	'19	'20	'21	'22
	합계	3,747	6,020	12,122	11,601	66	63	69	72	694.8	1,274	1,617	2,027
서귀포 감귤주 명품화사업	농업회사법인 (주)시트러스	680	1,070	1,200	2,400	4	4	5	5	2.3	34	80	60
서귀포감귤 융복합지구 조성사업	하효살롱 협동조합	416	657	1,162	1,815	9	13	11	14	1.5	39	27	169
제주감귤 웰니스신산업 창출사업	농업회사법인 (주)제주향	1,232	1,350	2,987	1,352	15	14	14	13	150	283	332	820
제주메밀 창의융합사업	제주메밀 영농조합법인	947	449	780	1,001	36	7	5	5	541	280	320	200
	한라산아래 첫마을 영농조합법인	347	1,000	1,700	1,947		11	15	17		339	450	460
제주풋귤 히든밸류6차산업화사업	서귀포우정 영농조합법인	125	247	250	259	2	2	2	2	-	39	28	47
제주월동무가공 및 브랜드 육성사업	제주유기농 협동조합	-	-	700	427	-	-	5	4	-	20	300	121
	제주거북농산영농조합법인	-	1,247	3,343	2,400	-	12	12	12	-	240	80	150

3. 농업인단체 지원사업 현황

【2021년】

단체명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보조	자담
계	8개 사업	114	93	21
한국후계 농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농산물홍보 및 교류사업 지원	6	5	1
	회원대회 및 워크숍지원	17	12	5
	노후회관 개보수	22	15	7
	사무국 운영	25	25	-
한국여성농업인 서귀포시연합회	전국대회지원	12	8	4
	회원워크숍 및 교양강좌	5	3	2
	사무국 운영	20	20	-
서귀포농민회	어린이 벼키우기체험	7	5	2

【2022년】

단체명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보조	자담
계	10개 사업	152	125	27
한국후계 농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농산물홍보 및 전국으뜸 농산물전시대회 참가	39	35	4
	회원대회 및 워크숍지원	29	20	9
	농업정책토론회	6	4	2
	사무국 운영	20	20	-
한국여성농업인 서귀포시연합회	농산물 홍보 및 교류사업 지원	9	8	1
	회원워크숍 및 교양강좌	5	3	2
	회원대회	8	5	3
	사무국 운영	20	20	-
서귀포농민회	어린이 벼키우기체험	8	5	3
서귀포시여성농민회	여성농민한마당	8	5	3

【2023년】

단체명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보조	자담
계	11개 사업	242	191	51
한국후계 농업경영인 서귀포시연합회	농산물홍보 및 전국으뜸 농산물전시대회 참가	28	25	3
	회원대회 및 워크숍지원	22	15	7
	농업정책토론회	6	4	2
	노후회관 개보수	20	14	6
	자생력 강화 교육장비 지원	65	45	20
	사무국 운영	25	25	-
한국여성농업인 서귀포시연합회	농산물 홍보 및 교류사업 지원	17	15	2
	회원워크숍 및 교양강좌	12	8	4
	사무국 운영	25	25	-
서귀포농민회	어린이 벼키우기체험	12	8	4
서귀포시여성농민회	여성농민한마당	10	7	3

4. 감귤원 폐원내역 및 폐원지 실태조사 결과

□ 감귤원 폐원현황

❍ 추진기간: 1997 ~ 2009(13개년)

❍ 사 업 량: 2,112.3ha

❍ 사 업 비: 60,803백만원(보조 49,183, 자담 11,620)

❍ 연도별 내역

(단위: ha)

지원 년도 계	사후관리기간 경과 (2112.3ha)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112.3	15.6	21.3	10.3	21.4	153.3	83.4	524.7	1,175.4	2.9	17	22	35	30

※사후관리기간: 폐원 후 10년간

□ 감귤원 폐원지 실태조사

❍ 사후관리기간 만료에 따라 조사 종료

□ 향후계획

❍ 감귤원 폐원지 관리기간 경과로 인하여 신규 감귤원 식재지로만 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정적 지원 배제

(단, 신규 조성한 다음연도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5. 감귤유통명령제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 (회계연도 기준)

(단위: 건, 천원)

구 분	부과현황		징수현황		체납현황		결손현황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85	56,517	82	53,059	3	3,458	0	0	94
2021년	42	27,640	40	25,272	2	2,368	-	-	91
2022년	34	22,699	34	22,699	-	-	-	-	100
2023년	9	6,178	8	5,088	1	1,090	-	-	82

6. 과수 재난방지시스템 지원현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과수 하우스 재배 농가 중 사업 희망 농가

❍ 지원기준: 농가당 1대 지원

❍ 지원단가: 대당 1,100천원(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내용: 과수 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설치비 지원

□ 지원실적

연도별	농가수 (호)	사업량 (대)	사업비(백만원)
			계	보 조	자 담
계	638	638	705	423	282
2021	250	250	273	164	109
2022	192	192	217	130	87
2023	196	196	215	129	86

7. 만감류 출하장려금 지원 현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고품질 만감류를 출하하는 농가

❍ 지원내용: 만감류 출하 조절 참여 농가에 인센티브(장려금) 지원

❍ 지원단가: 비파괴 광센서를 이용하여 계통출하 시 500원/kg,표본검사 후 계통출하 시 250원/kg

❍ 지원대상 품질기준 및 출하 시기 기준

구 분	당 도	산 도	무 게(g)	출하시기
한라봉	13 °Bx 이상	1.1 이하	250	1월 22일 이후
천혜향	13 °Bx 이상	1.1 이하	200
레드향	14 °Bx 이상	1.1 이하	200	제한 없음
카라향	14 °Bx 이상	1.1 이하	130
황금향	12 °Bx 이상	1.1 이하	200

□ `21년 추진실적

구 분	농가수 (호)	출하물량 (톤)	지급금액 (천원)	비고
계	207	531	242,667
비파괴검사	182	439	219,724
표본검사	25	92	22,943

□ `22년 추진실적

구 분	농가수 (호)	출하물량 (톤)	지급금액 (천원)	비고
계	525	1,472	679,599
비파괴검사	479	1,247	623,424
표본검사	46	225	56,175

□ `23년 추진현황 (`23. 8. 31. 기준)

구 분	농가수 (호)	출하물량 (톤)	지급금액 (천원)	비 고
계	503	1,757	715,774
비파괴검사	460	1,572	675,977
표본검사	43	185	39,797

❍ 황금향 신청접수( □23.07.24.~8.7.): 113농가, 835톤

⇒ 12월 중 황금향 출하 실적 확인 후 보조금 교부

8. 농업직불제 지원사업 추진상황(공익직불제, 친환경 등)

【2021년 추진실적】

구 분	사업량 (ha)	농가수 (호)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도비
계	16,950.9	18,296	25,967	25,909	58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301	231	308	308	-
기본형공익직불제	16,302	17,995	25,464	25,464	-
경관보전직불제	46.9	27	63	32	31
경관보전직불제(초지)	301	43	132	105	27

【2022년 추진실적】

구 분	사업량 (ha)	농가수 (호)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도비
계	15,758.9	17,762	24,864	24,806	58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160	181	156	156	0
기본형공익직불제	15,155	17,522	24,503	24,503	0
경관보전직불제	40.9	27	56	28	28
경관보전직불제(초지)	403	32	149	119	30

【2023년 추진상황】

구 분	사업량 및 사업비	추진상황	향후계획	비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량:180ha ◦사업비:177백만원 (국비 100%)	◦직불금 신청접수: 198농가·180ha·177백만원	◦이행점검 완료 후 직불금 지급: 11월말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량:18,398ha ◦사업비:29,719백만원 (국비 100%)	◦직불금 신청접수: 20,636농가 ·16,926ha·27,932백만원	◦이행점검 완료 후 직불금 지급: 11~12월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량:24ha ◦사업비:41백만원 (국비 50%, 도비 50%)	◦24년 수요조사: 3개지구· 32ha·54백만원	◦하계 작물이행점검: 9~10월 (1개지구·18ha)
경관보전 직불제 (초지)	◦사업량:281ha ◦사업비:126백만원 (국비 80%, 도비 20%)	◦24년 수요조사: 7개지구· 379ha·170백만원 ◦직불금 지급(동계): 6개지구 ·234ha·105백만원	◦하계 작물이행점검: 9~10월(1개지구·2ha)

9. 친환경인증 농가 현황 및 지원실적

□ 친환경인증 농가 현황

구 분	인 증 종 류
	계		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가 (호)	면적 (ha)	농가 (호)	면적 (ha)	농가 (호)	면적 (ha)	농가 (호)	면적 (ha)
2021년	504	1,155	166	750	338	405	-	-
2022년	437	1,301	160	755	277	546	-	-
2023년.8월	415	1,258	164	715	251	543	-	-

□ 친환경인증 지원실적

∙ 친환경·웰빙 작물생산 유통단지조성사업 지원실적

구 분	사업량 (개소)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보조	자담
계	4	488	300	188
2021년	1	202	100	102
2022년	1	143	100	43
2023년	2	143	100	43

∙ 친환경 비료(유기질)지원 사업 지원실적

구 분	사업량 (톤)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보조	자담
계	169,825	15,978	15,978	0
2021년	48,248	4,522	4,522	-
2022년	60,844	5,728	5,728	-
2023년	60,733	5,728	5,728	-

∙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지원실적

구 분	사업량 (ha)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보조	자담
계	1,482	2,036	1,018	1,018
2021년	369	640	320	320
2022년	591	810	405	405
2023년	522	586	293	293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지원실적

구 분	사업량 (ha)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보조	자담
계	651	651	651	0
2021년	301	308	308	-
2022년	170	166	166	-
2023년	180	177	177	-

∙ 친환경비료(폐광어발효액비 등)지원사업 지원실적

구 분	사업량 (통)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보조	자담
계	28,000	1,120	560	560
2021년	6,500	260	130	130
2022년	6,500	260	130	130
2023년	15,000	600	300	300

∙ 강정천상류지역제초제 미사용 실천농가지원사업 지원실적

구 분	사업량 (ha)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보조	자담
계	292	420	420	0
2021년	100	120	120	-
2022년	92	150	150	-
2023년	100	150	150	-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지원실적

구 분	사업량 (개소)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보조	자담
계	2	1,488	1,189	299
2021년	1	717	573	144
2022년	1	771	616	155
2023년	-	-	-	-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 지원실적

구 분	사업량 (개소)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보조	자담
계	4	400	400	0
2022년	2	100	100	-	신규
2023년	2	300	300	-

10.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 실적

□ 2022년산 노지감귤 유통 처리 결과

구분	합계	도외 출하	수출	군납	가공	풋귤	자가 격리	친 환경	기타 (택배등)
도	428,977	194,701	3,012	839	64,436	1,228	13,139	2,570	149,052
서귀포시	285,180	128,308	1,231	510	45,105	721	8,991	325	99,989

□ 연도별 단속 적발내역

(`23. 8. 31. 기준)

연도 (년산)	계		유형별 적발내역
			비상품감귤		강제착색		품질검사미이행
	건수	물량 (kg)	건수	물량 (kg)	건수	물량 (kg)	건수	물량 (kg)
계	373	219,510	355	210,202	2	2,460	16	6,848
2020	138	144,291	131	141,491	-	-	7	2,800
2021	112	33,101	111	31,901	1	1,200	-	-
2022	123	42,118	113	36,810	1	1,260	9	4,048

□ 연도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내역

(단위: 원)

회계 연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징수율 (%)
계	56,516,940	53,039,140	0	3,458,800	94
2021	27,639,820	25,272,020	-	2,368,800	91
2022	22,698,900	22,698,900	-	-	100
2023	6,178,220	5,068,220	-	1,090,000	82

11. 감귤선과장 등록 현황

(`23.08.31. 기준, 개소)

구 분	계	농협	농협 작목반	감협	감협 작목반	법인	상인	개인
합 계	307	14	51	10	15	74	87	56
대정읍	6	2	-	1	1	1	0	1
남원읍	71	4	17	3	3	13	11	20
성산읍	6	1	1	2	-	1	1	-
안덕면	11	1	3	1	1	4	-	1
표선면	8	1	4	1	0	1	-	1
송산동	8	-	-	-	0	4	2	2
정방동	0	-	-	-	-	-	-	-
중앙동	0	-	-	-	-	-	-	-
천지동	0	-	-	-	-	-	-	-
효돈동	29	1	9	-	4	9	4	2
영천동	55	2	4	1	1	15	21	11
동홍동	20	-	-	-	-	3	15	2
서홍동	30	-	1	-	1	5	18	5
대륜동	25	-	6	-	1	3	12	3
대천동	13	1		-	-	7	3	2
중문동	18	-	4	1	3	7	-	3
예래동	7	1	2	-	0	1	-	3

12. 연도별 감귤재배 현황

2021년 읍면동별 감귤재배 현황

(2021. 12. 31. 기준 단위: ha, 호)

읍면동	구분	계	노 지 온 주				하우스시 설	비가림 월 동	만감류
			계	극조생	조생	보통			계	시설	노지
합계	면 적	13,206	9,268	1,412	7,788	68	358	613	2,967	2,576	391
	농가수	20,351	12,140	1,929	10,154	57	884	952	6,375	5,819	556
읍면 소계	면 적	8,640	6,064	924	5,096	45	235	401	1,941	1,686	256
	농가수	12,807	7,639	1,215	6,390	36	556	599	4,012	3,662	350
대정읍	면 적	882	619	94	520	5	24	41	198	172	26
	농가수	1,310	781	124	654	4	57	61	410	375	36
남원읍	면 적	4,081	2,864	436	2,407	21	111	189	917	796	121
	농가수	6,442	3,843	611	3,214	18	280	301	2,018	1,842	176
성산읍	면 적	1,047	735	112	617	5	28	49	235	204	31
	농가수	1,346	803	128	672	4	58	63	422	385	37
안덕면	면 적	1,100	772	118	649	6	30	51	247	215	33
	농가수	1,474	879	140	735	4	64	69	462	421	40
표선면	면 적	1,531	1,074	164	903	8	42	71	344	299	45
	농가수	2,235	1,333	212	1,115	6	97	105	700	639	61
동 소계	면 적	4,566	3,204	488	2,692	23	123	212	1,026	890	135
	농가수	7,544	4,501	714	3,764	21	328	353	2,363	2,157	206
송산동	면 적	199	140	21	117	1	5	9	45	39	6
	농가수	403	240	38	201	1	18	19	126	115	11
천지동	면 적	11	8	1	6	0.5	0	1	2	2	0
	농가수	42	25	4	21	1	0	2	13	12	0
효돈동	면 적	380	267	41	224	2	10	18	85	74	11
	농가수	635	379	60	317	2	28	30	199	182	17
영천동	면 적	624	438	67	368	3	17	29	140	122	18
	농가수	883	527	84	441	2	38	41	277	252	24
동홍동	면 적	176	124	19	104	1	5	8	40	34	5
	농가수	215	128	20	107	1	9	10	67	61	6
서홍동	면 적	318	223	34	188	2	9	15	71	62	9
	농가수	503	300	48	251	1	22	24	158	144	14
대륜동	면 적	510	358	55	301	3	14	24	115	99	15
	농가수	681	406	65	340	2	30	32	213	195	19
대천동	면 적	959	673	103	566	5	26	45	215	187	28
	농가수	1,660	991	156	827	4	73	77	520	475	46
중문동	면 적	773	542	83	456	4	21	36	174	141	23
	농가수	1,571	937	149	784	4	69	73	492	449	43
예래동	면 적	614	431	66	362	3	17	29	138	120	18
	농가수	952	568	90	475	3	41	45	298	272	26

2022년 읍면동별 감귤재배 현황

(2022. 12. 31. 기준 단위: ha, 호)

읍면동	구분	계	노 지 온 주				하우스시 설	비가림 월 동	만감류
			계	극조생	조생	보통			계	시설	노지
합계	면 적	13,222	9,222	1,413	7,741	68	385	587	3,028	2,641	387
	농가수	20,538	12,022	1,907	10,058	57	913	917	6,686	6,124	562
읍면 소계	면 적	8,549	5,804	735	5,023	45	296	401	2,049	1,810	239
	농가수	12,354	7,098	935	6,127	36	674	599	3,983	3,662	321
대정읍	면 적	885	607	97	505	5	6	41	231	224	5
	농가수	1,205	741	98	639	4	13	61	390	375	15
남원읍	면 적	4,006	2,532	296	2,215	21	232	189	1,053	975	78
	농가수	6,010	3,219	428	2,773	18	538	301	1,952	1,842	110
성산읍	면 적	1,019	803	63	735	5	6	49	161	117	45
	농가수	1,601	1,085	96	985	4	8	63	445	385	60
안덕면	면 적	1,104	843	150	688	6	11	51	199	127	72
	농가수	1,590	1,010	165	841	4	16	69	495	421	74
표선면	면 적	1,536	1,018	130	880	8	41	71	406	367	39
	농가수	1,948	1,043	148	889	6	99	105	701	639	62
동 소계	면 적	4,672	3,418	678	2,718	23	89	186	979	831	148
	농가수	8,184	4,924	972	3,931	21	239	318	2,703	2,462	241
송산동	면 적	198	112	23	88	1	10	9	66	57	9
	농가수	355	180	40	139	1	25	19	131	115	16
천지동	면 적	12	8	2	6	0	0	1	3	0	3
	농가수	53	12	3	8	1	0	2	39	0	39
효돈동	면 적	389	264	93	169	2	13	9	103	90	13
	농가수	611	361	155	204	2	25	27	198	182	16
영천동	면 적	625	462	77	382	3	8	10	145	126	19
	농가수	858	521	124	395	2	20	37	280	252	28
동홍동	면 적	193	149	16	133	0	2	8	34	25	9
	농가수	269	156	22	133	1	9	3	101	89	12
서홍동	면 적	331	253	31	220	2	2	15	61	34	27
	농가수	592	436	51	384	1	4	13	139	120	19
대륜동	면 적	532	435	46	385	3	5	24	68	62	6
	농가수	797	508	39	467	2	12	22	255	251	4
대천동	면 적	958	600	119	476	5	14	45	299	261	38
	농가수	1,649	698	119	575	4	35	77	839	795	44
중문동	면 적	811	622	88	530	4	28	36	126	104	22
	농가수	1,908	1,312	207	1,101	4	98	73	425	372	53
예래동	면 적	624	514	182	329	3	7	29	74	72	2
	농가수	1,092	740	212	525	3	11	45	296	286	10

13. FTA대응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상황

【2021년 추진실적】

사 업 명	사업량	농가수 (호)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보 조	융 자	자 담
합 계	14개 사업	1,762	26,525	13,796	7,670	5,059
비가림하우스	9ha	29	4,241	2,121	1,272	848
빗물이용시설	11ha	47	1,699	849	510	340
보온커튼	23ha	71	1,183	591	355	237
비상발전기	190대	183	1,923	961	577	385
자동개폐기	77ha	203	1,061	531	318	212
관 수 시 설	26ha	64	2,402	1,226	686	490
방풍망시설	17ha	43	1,801	901	540	360
농산물운반기	33ha	62	396	198	119	79
무인방제시설	96ha	210	287	144	86	57
환풍기시설	106ha	280	323	161	97	65
송풍팬시설	82ha	221	5,048	2,524	1,514	1,010
농업용난방기	151대	126	1,900	950	570	380
원지정비	48ha	131	1,671	836	501	334
하우스개보수	28ha	92	2,590	1,803	525	262

【2022년 추진실적】

사 업 명	사업량	농가수 (호)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보 조	융 자	자 담
합 계	15개 사업	1,916	42,994	22,755	12,264	7,975
비가림하우스	22ha	80	12,856	6,428	3,857	2,571
빗물이용시설	7,400톤	49	1,913	956	574	383
보온커튼	25ha	77	2,804	1,402	841	561
비상발전기	146대	146	1,582	791	474	317
자동개폐기	82ha	200	1,301	650	390	261
관 수 시 설	33ha	74	712	356	213	143
방풍망시설	21ha	42	777	388	233	156
농산물운반기	31ha	59	378	189	113	76
무인방제시설	83ha	204	4,710	2,355	1,413	942
환풍기시설	91ha	275	1,938	969	581	388
송풍팬시설	82ha	236	2,155	1,077	646	432
농업용난방기	216대	186	1,954	977	586	391
원지정비	77ha	171	6,300	4,410	1,260	630
하우스개보수	38ha	113	3,398	1,699	1,019	680
스마트팜	5ha	4	216	108	64	44

【2023년 추진실적】

사 업 명	사업량	농가수 (호)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보 조	융 자	자 담
합 계	14개사업	1,830	43,332	23,362	12,144	7,826
비가림하우스	16ha	52	7,869	3,935	2,360	1,574
빗물이용시설	5,800톤	63	1,224	612	367	245
보온커튼	30ha	96	3,795	1,898	1,137	760
비상발전기	120대	122	1,388	694	416	278
자동개폐기	67ha	145	1,276	638	383	255
관 수 시 설	35ha	106	745	373	222	150
방풍망시설	28ha	51	811	406	242	163
농산물운반기	23ha	78	293	147	87	59
무인방제시설	82ha	220	5,111	2,555	1,533	1,023
환풍기시설	90ha	180	2,127	1,063	638	426
송풍팬시설	67ha	171	1,991	995	597	399
농업용난방기	135대	174	1,445	722	433	290
원지정비	84ha	234	8,480	5,936	1,696	848
하우스개보수	67ha	138	6,777	3,388	2,033	1,356

14.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 추진사항

❍ FTA 피해보전직불사업 신청·접수: □23. 7. ~ 8. 11.

∙ 지원품목: 생강

∙ 지원대상: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2015. 12. 20.)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 등으로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신청하고,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신청·접수 결과: 신청 내역 없음

15.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현황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소계	보 조	자부담
계	463ha	665,920	400,000	265,920
2023년	186ha	332,960	200,000	132,960	액상 1,781통·필름 863롤
2022년	277ha	332,960	200,000	132,960	액상 1,559통·필름1,441롤

16.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현황

□ 친환경인증 농가 현황

구 분	인 증 종 류
	계		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가 (호)	면적 (ha)	농가 (호)	면적 (ha)	농가 (호)	면적 (ha)	농가 (호)	면적 (ha)
2021년	504	1,155	166	750	338	405	-	-
2022년	437	1,301	160	755	277	546	-	-
2023년.8월	415	1,258	164	715	251	543	-	-

□ 친환경인증 지원실적

∙ 친환경·웰빙 작물생산 유통단지조성사업 지원실적

구 분	사업량 (개소)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보조	자담
계	4	488	300	188
2021년	1	202	100	102
2022년	1	143	100	43
2023년	2	143	100	43

∙ 친환경 비료(유기질)지원 사업 지원실적

구 분	사업량 (톤)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보조	자담
계	169,825	15,978	15,978	0
2021년	48,248	4,522	4,522	-
2022년	60,844	5,728	5,728	-
2023년	60,733	5,728	5,728	-

∙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지원실적

구 분	사업량 (ha)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보조	자담
계	1,482	2,036	1,018	1,018
2021년	369	640	320	320
2022년	591	810	405	405
2023년	522	586	293	293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지원실적

구 분	사업량 (ha)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보조	자담
계	651	651	651	0
2021년	301	308	308	-
2022년	170	166	166	-
2023년	180	177	177	-

∙ 친환경비료(폐광어발효액비 등)지원사업 지원실적

구 분	사업량 (통)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보조	자담
계	28,000	1,120	560	560
2021년	6,500	260	130	130
2022년	6,500	260	130	130
2023년	15,000	600	300	300

∙ 강정천상류지역제초제 미사용 실천농가지원사업 지원실적

구 분	사업량 (ha)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보조	자담
계	292	420	420	0
2021년	100	120	120	-
2022년	92	150	150	-
2023년	100	150	150	-

∙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지원실적

구 분	사업량 (개소)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보조	자담
계	2	1,488	1,189	299
2021년	1	717	573	144
2022년	1	771	616	155
2023년	-	-	-	-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 지원실적

구 분	사업량 (개소)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보조	자담
계	4	400	400	0
2022년	2	100	100	-	신규
2023년	2	300	300	-

※ 친환경 인증비용지원사업: 도 사업

17.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실적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농어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 농어가도우미 이용범위: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 관련 작업

❍ 지원기준

∙ 농어가도우미 1일 기준단가(77천원)의 80% 지원(61,600원/1일)

∙ 농어가도우미 이용기간: 출산(예정)전 90일부터 출산(예정)후 90일까지

∙ 농어가도우미 최대 지원일수 및 지원금액: 90일·5,544천원

❍ 총사업비: 100백만원(자체재원 80, 자부담 20) *'23년 기준

□ 추진상황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소계	보 조	자부담
계	79명	348,987	279,190	69,797
2021년	35명	153,842	123,074	30,768
2022년	24명	95,200	76,160	19,040
2023년	20명	99,945	79,956	19,989	추진중

18.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 추진실적

□ 운영 개요

❍ 사 업 량: 4개소(대정,남원,성산,하원)

❍ 사 업 비: 359.2백만원(개소당 89.8백만원)【자체재원 100%】

❍ 주요내용: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 고충상담, 방과후 학습지도, 노인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및 교육‧복지‧문화 활동 등

□ 지원내용

구 분	프 로 그 램
필수사업	고충상담, 노인 ․ 아동 프로그램
부정기사업	센터별 특화프로그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교육, 토종농산물 재배 및 가공 등)
	농외소득 증진 및 지도력 발굴 육성 등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문화 활동 등

□ 3년간(2021년~2023년)지원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여성농업인센터
		대정	남원	성산	하원
합 계	1,137.6	284.4	284.4	284.4	284.4
2021년	379.2	94.8	94.8	94.8	94.8
2022년	399.2	99.8	99.8	99.8	99.8
2023년	359.2	89.8	89.8	89.8	89.8

□ 기대효과

❍ 여성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이용(복지)공간으로써 여성농업인센터 활용

❍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 역량강화,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

19. 친환경․웰빙 생산 유통단지 조성 사업현황

지원 년도	사업대상자	사업내용	사 업 비(백만원)
			계	보 조	자 담
계	4개소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491	300	191
2021	제주팜스친환경 영농조합법인 (대표 강승철)	열풍기건조기 6대 건조대 6대 세척기 1대	202	100	102
2022	생드르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성호)	인테이너 등	146	100	46
2023	안덕친환경영농조합법인 (대표 오남종)	선과기 1조 대용량 쥬서기 1대	84	59	25
2023	친환경제주귀한농부영농조합법인(대표 윤순자)	전동지게차 1대 과일착즙기 1대 전동운반기 1대	59	41	18

20.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 추진 현황

년도	계절근로 참여	국적	수급방식
합 계	139명	베트남 107, 필리핀 19 중국 7, 캄보디아 4 네팔 1, 몽골 1	결혼이민자의 해외 친척: 123명 베트남 남딘성 초청: 6명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10명
2021	8명	베트남 2, 중국 5, 네팔 1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8명
2022	56명	베트남 41, 필리핀 14 중국 1	결혼이민자의 해외 친척: 54명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2명
2023. 8	75명	베트남 64, 필리핀 5, 중국 1, 캄보디아 4, 몽골 1	결혼이민자의 해외 친척: 69명 베트남 남딘성 초청: 6명

※ MOU 협약 계절근로 참여 가능 연령: 만 25세 이상 ~ 50세 이하

※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계절근로 참여 가능 연령: 만 19세 이상 ~ 55세 이하

21. 드론 및 드론방제비 지원현황

□ 드론 지원현황

구 분	농가수 (호)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비고
			소계	보 조	자부담
계	17	17	477,450	268,737	208,713
2021년	3	3	57,450	34,470	22,980	*밭작물 중형농기계 지원사업
2022년	5	5	150,000	87,000	63,000
2023년	9	9	270,000	147,267	122,733

□ 드론이용 농약방제 대행비 지원

구 분	농가수 (호)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소계	보 조	자부담
계	800	4,257	406,449	229,508	176,941
2021년	253	1,287	127,439	69,512	57,927
2022년	197	1,320	129,010	69,996	59,014
2023년	350	1,650	150,000	90,000	60,000

22. 밭작물 중형농기계 지원현황

구 분	농가수 (호)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소계	보 조	자부담
계	158	158	3,527,761	1,984,426	1,543,335
2021년	35	35	667,990	399,700	268,290
2022년	62	62	1,456,565	800,000	656,565
2023년	61	61	1,403,206	784,726	618,480

23. 노후농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현황

구 분	농가수 (호)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소계	국 비	도 비	자부담
계	58	58	389,930	194,965	194,965	0
2021년	37	37	201,000	100,500	100,500	-
2022년	21	21	188,930	94,465	94,465	-
2023년	-	-	-	-	-	-

24.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5. 세척농산물 유통 단속 현황

구 분	위반 내용		조치결과
	출하규격	비규격품	경고장발부	과태료부과
계	1건	0건	1건	0건
2021년	-	-	-	-
2022년	1	-	1	-
2023년	-	-	-	-

26. 감자종서 구입비 지원 현황

구 분	농가수 (호)	사업량 (박스)	사 업 비(천원)
			소계	보 조	자부담
계	1,030	23,086	998,608	598,987	399,621
2021년	298	7,936	333,312	200,000	133,312
2022년	314	7,901	331,842	198,990	132,852
2023년	418	7,249	333,454	199,997	133,457

27.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현황

□ 예산 편성현황

구 분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천원)			비고
			계	보조	자담
계	2개 사업		1,400,000	1,400,000	-
2022년 1회 추경예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400,000	400,000	정액
2023년 본 예산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	기타 보상금	1,000,000	1,000,000	정액

□ `22년 추진실적

□ 총 사업비: 400,000천원(지원 비율: 정액)

□ 지원 대상: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밭작물, 감귤류 등)을 제주도 외(外) 소비자에게 직거래(택배) 판매 농가

□ 지원 범위: 박스당 2,500원 지원

□ 지원 한도: 농가당 140,000원 균등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 2,841 농가, 보조금 397,740천원

□ 보조금 교부: 1,797농가, 보조금 272,354천원 지출

□ `23년 추진상황

□ 총 사업비: 1,000,000천원(지원 비율: 정액)

□ 지원 대상: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밭작물, 감귤류 등)을 제주도 외(外) 소비자에게 직거래(택배) 판매 농가

□ 지원 범위: 박스당 2,500원 지원

□ 지원 한도: 농가당 240,000원 균등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 4,118 농가, 보조금 988,320천원

□ 보조금 교부('23.08.31.기준): 1,554농가, 보조금 367,405천원 지출

□ 농산물 판매(택배) 완료에 따른 보조금 교부: '23. 9~ 12월

28.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둔갑판매 등 부정유통행위 지도(점검)․단속

❍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농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 및 공정

□ 추진개요

❍ 지도․점검반 운영: '23. 1. ~ 12월(연중)

❍ 점검장소: 중·대형 유통매장, 재래시장, 음식점 등

❍ 점검기관: 지자체, 농․수․축산물 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 합동

❍ 중점 점검분야

∙ 원산지표시 적정여부(미표시, 거짓표시) 지도(점검)

∙ 원산지 표시 확인 및 위반행위 신고 안내 및 홍보

□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

구 분		위반사항		조치결과
		거짓표시	원산지 미표시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합 계		10개소	14개소	24건	17건
소 계		7개소	4개소	11건	4건
농산물	2021	-	4개소	4건	4건
	2022	6개소	-	6건	-
	2023	1개소	-	1건	-
소 계		-	10개소	10건	10건
수산물	2021	-	6개소	6건	6건
	2022	-	2개소	2건	2건
	2023	-	2개소	2건	2건
소 계		3개소	-	3건	3건
축산물	2021	-	-	-	-
	2022	3개소	-	3건	3건
	2023	-	-	-	-

29.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육성지원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총사업비: 500,000천원(자체재원 300,000, 자부담 200,000)

∙ 사업비 부담비율: 자체재원 60%, 자부담 40%

❍ 지원대상: 6차산업 인증사업자, 6차산업 추진 농업법인‧가공업체

❍ 사업내용: 가공(체험)시설 구축 및 가공(체험)장비 지원

□ 추진상황

❍ 2023년 사업지원(추진중): 2개소 ‧ 230,000천원(자체재원)

∙ 지원내용: 열풍순환건조기, 원물절단기, 이동렉, 체험장 구축

□ 연도별 지원현황(2021년~2022년)

구 분	지원 대상자	사업비(천원)			사업내역
		계	보조	자부담
합 계	9개소	2,018,308	982,386	1,035,922
2021년	봉봉감귤 체험농장 등 4	626,523	286,106	340,417	·감귤 가공 체험장 1식 ·당근 세척기, 이송컨베어 등
2022년	농업회사법인(주) 태반의땅제주 등 3	429,350	211,000	218,350	·가공 및 체험, 전시, 판매장 1식 ·건조기, 다듬무설비, 포장충진기 등

30.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현황

(2023. 08. 31.기준)

구 분	부과 현황		징수 현황		체납 현황		체납률 (%)
	건수	금액 (백만원)	건수	금액 (백만원)	건수	금액 (백만원)
계	2,199	63,131	2,199	63,131	0	0
2021	761	16,935	761	16,935	-	-
2022	904	26,868	904	26,868	-	-
2023	534	19,328	534	19,328	-	-

31. 농지전용(허가․신고) 현황

(2023. 08. 31.기준)

구 분	합계		허가·협의		신고		비고
	건	면적(㎡)	건	면적(㎡)	건	면적(㎡)
계	4,129	4,550,354	4,028	4,482,893	101	67,461
2021	1,386	1,989,037	1,339	1,954,102	47	34,935
2022	1,884	1,675,197	1,846	1,648,917	38	26,280
2023	859	886,120	843	879,874	16	6,246

32. 농지처분 의무통지 현황

□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결과 조치사항

(단위: ha, 백만원)

구분	처분의무 부 과		처분명령 유 예		처분명령		처분 완료 (기타 철회)		이행강제금
									부과		수납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명	금액	명	금액
계	6,310	684.8	1,753	210.4	697	49.8	3,461	392.7	287	860	214	494.3
1단계	1,447	153	8	1	245	14.7	1,194	137.3	171	470	142	338
2단계	1,108	91	22	2.8	121	6.3	965	81.9	71	244	56	120
3단계	1,033	138.7	264	43.5	96	7.3	673	87.9	35	106	15	36
2017 정기	600	53.8	347	32.1	81	4.7	172	17	10	40	1	0.3
2018 정기	378	40.8	210	24.1	58	5	110	11.7	-	-	-	-
2019 정기	714	89.8	522	68.6	42	4	150	17.2	-	-	-	-
2020 정기	320	32.5	313	31.5	-	-	7	1	-	-	-	-
2021 정기	710	85.2	67	6.8	54	7.8	190	38.7	-	-	-	-

33. 농지 취득증명 발급현황

(2023. 08. 31.기준, 단위: ha)

구 분	계		농업경영		주말․체험 영농		농지전용		시험·연구 실습용등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10,261	1,511.1	7,550	1,320.8	1,246	50.5	1,464	139.5	1	0.3
2021	4,789	694.3	3,514	608	656	27	618	59	1	0.3
2022	3,732	560.6	2,874	501.3	421	16.9	437	42.4	-	-
2023	1,740	256.2	1,162	211.5	169	6.6	409	38.1	-	-

34. 불법 농지전용 적발 및 조치현황

(2023. 08. 31.기준)

구 분	적발		조치내용 (조치중)		조치결과 (원상회복완료)		비고
	건	면적(ha)	건	면적(ha)	건	면적(ha)
계	85	9.8	51	5.6	34	4.2
2021	8	0.7	4	0.3	4	0.4
2022	38	5.3	17	2.3	21	3
2023	39	3.8	30	3	9	0.8

35.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체납 현황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체납 현황

구분	부과		수납		미수납						비고
					계		체납		체납유예 (분납)		압류
	명	금액	명	금액	명	금액	명	금액	명	금액	명	금액
2015 ~ 2017	287	860	214	494.3	68	302.7	59	267	9	35.7	9	10

36. 식품산업 지원현황

【2021년】

(단위: 호, 백만원)

구 분	농가수 (개소)	사업내용	사 업 비(백만원)
			계	보 조	자 담
합 계	51		1,737	966	771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8	찜기, 덖음기, 추출기 등	62	35	27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사업	1	저온저장고 1식(338.4㎡)	274	132	142
FTA대응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육성지원사업	4	감귤 가공 체험장 1식, 당근세척기,이송컨베어 등	626	286	340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37	스마트스토어 개설,제품패키지‧로고 디자인개발,SNS홍보 등	170	150	20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1	녹차가공시설 및 녹차제다설비	605	363	242

【2022년】

(단위: 호, 백만원)

구 분	농가수 (개소)	사업내용	사 업 비(백만원)
			계	보 조	자 담
합 계	43		1,029	532	497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5	건조기, 슬라이스기, 착즙기 등	64	35	29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사업	1	원료보관시설(484.4㎡), 반밀폐형냉동설비	369	136	233
FTA대응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육성지원사업	3	가공 및 체험,전시,판매장 1식/건조기,다듬무설비, 포장충진기 등	429	211	218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34	스마트스토어 개설, 제품패키지‧로고 디자인개발, SNS홍보 등	167	150	17

【2023년】

(단위: 호, 백만원)

구 분	농가수 (개소)	사업내용	사 업 비(백만원)
			계	보 조	자 담
합 계	43		2,411	970.5	1,440.5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6	건조기, 포장기, 코팅기 등	72	35	37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사업	1	제조가공시설 및 원료보관 창고(471.97㎡)	275	137.5	137.5
FTA대응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육성지원사업	2	열풍순환건조기.원물절단기,이동렉,체험장 구축 등	450	230	220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33	스마트스토어 개설, 제품패키지‧로고 디자인개발, SNS홍보 등	167	148	19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1	건축 및 냉동시설 1식(560㎡)	1,447	420	1,027

37.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현황

- 2018년(1회 추경) 신규 시범 사업으로 예산편성 추진 -

□ 최근 5개년간 예산 편성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예산액	총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자담
계	409,198	409,198	204,599	204,599	0
2018	74,000	74,000	37,000	37,000	-
2019	81,400	81,400	40,700	40,700	-
2020	83,798	83,798	41,899	41,899	-
2021	84,000	84,000	42,000	42,000	-
2022	86,000	86,000	43,000	43,000	-

□ `23년 추진상황

❍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예산 미반영 통보: (관련 문서)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137(2022.12.28.)호.

❍ 국비사업 일몰에 따라 자체 재원으로 2023년 1회 추경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 76,082천원(자체재원: 100%)

□ `23년 사업개요

❍ 지원대상: 서귀포시 관내 44개 초등학교

❍ 지원내용: 방과 후 돌봄교실 이용 초등학생에 과일간식 제공

❍ 공급방식: 1인당 150g 내외(최소 120g 이상), 컵과일

❍ 공급 단가 및 횟수: 1개당 2,160원, 연간 20회이상(주 1~2회 공급)

❍ 품질기준: 친환경 또는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인증을 받은 과실·과채

∙ 동일한 종류의 과일(과실·과채)을 연속 3회 이상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연간 지원 품목을 7종 이상으로 구성

❍ 과일간식 지원 사업 신청 접수(교육청): □23 6. 27. ~ 7.19.

∙ 44개교 (74개 돌봄교실) ‧ 1,608명(학생 1,534명, 전담사 74명) ․ 수요량 1,652개

⇒【학생 1,534(돌봄 1,518, 방과후 16)＋돌봄전담사 74＋보존식 44)

❍ 과일간식 공급계약 체결(시⇔생드르영농조합법인): □23. 8. 30.

❍ 과일간식 공급일정: (개시) □23. 9. 21.(목) ~ (종료) □23. 12월.

- 매월 주 2회 공급: 매주 화요일, 수요일

38. 농업법인 및 관광농원 현황

□ 농업법인 현황

(2023. 08. 31.기준, 단위: 개소)

구 분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동지역	비고
계	1,052	163	165	141	110	111	362
영농조합법인	667	110	97	93	61	75	231
농업회사법인	385	53	68	48	49	36	131

□ 관광농원 현황

(2023. 08. 31.기준, 단위: 개소, ha)

구 분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동지역	비고
농 원 수	20	1	7	1	3	2	6
농원면적	48.2	5.4	8.1	0.7	10.7	10.7	12.6

39. 청년창업농 선정 및 지원현황

□ 사업개요

❍ 사업내용: 만40세미만 및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에 최대 3년간 월 110만원~9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총사업비: 1,028백만원(국비 720, 도비 308) *'23년 기준

❍ 사 업 량: 152명('21 ~ '22년 대상자 60명, '23년 92명)

❍ 지원금액 및 기간: 독립경영 연차별로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차등

구 분	지급 1년차 (12개월)	지급 2년차 (12개월)	지급 3년차 (12개월)	합계
독립경영 1년차	110만원	100만원	90만원	3,600만원(36개월)
독립경영 2년차	100만원	90만원	-	2,280만원(24개월)
독립경영 3년차	90만원	-	-	1,080만원(12개월)

□ 지원상황

* '23. 10월중 2차 교부 예정

구 분	선정대상자	사 업 비(천원)			비고
		소 계	국 비	도 비
계	152명	2,233,570	1,559,999	673,571
2021년	24명	688,570	481,999	206,571
2022년	36명	860,000	599,000	261,000
2023년	92명	685,000	479,000	206,000	1차 교부

40. 농산물 수출관련 사업 및 예산지원내역

□ 사업명: 감귤 수출활성화(인센티브) 지원

❍ 지원대상: 전년도 감귤류 수출에 참여한 농협 및 감협

❍ 지원내용: 감귤류 수출용 포장상자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범위: 총 사업비의 50% 한도 내에서 지원

□ 연도별 예산 지원 현황

연도별	예산액 (천원)	수혜조직 (개소)	총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	자담
계	270,000	15	270,000	270,000	0
2021	60,000	5	60,000	60,000	-
2022	60,000	5	60,000	60,000	-
2023	150,000	5	150,000	150,000	-

41. 웰빙기능성 작목 재배단지 조성 현황(품목별)

❍ 해당없음

42. 유기질 비료 지원실적

□ 사업개요

❍ 사 업 비: 5,728백만원

❍ 사업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가(법인)

❍ 지원대상(비종)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산물비료(2종): 가축분퇴비, 일반퇴비

□ 최근 3년간 지원내역

연도	공급량(톤)	지원액(백만원)	비고
계	169,825	15,978
2021년	48,248	4,522
2022년	60,844	5,728
2023년	60,733	5,728

43. 농업용 관정 개발 및 관리현황

□ 관정 및 수리계 구성 현황

(2023. 8. 31 기준)

구 분		계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동지역	비고
수리시설	관 정	411	125	78	34	47	40	87
	관 로	2,062	509	445	288	213	232	375
	배수지	395	124	70	34	45	38	84
수리계		246	73	32	13	33	17	78

연 도	구 분	사 업 량	금 액(천원)	비 고
2021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농업용 수리시설 411개소	2,000,000	공기관 대행사업
	지하수영향조사	농업용 관정 75개소	495,000
	가뭄대비 농업용 수리시설정비공사	농업용 관정 411개소	344,000
	수리시설개보수	농업용 수리시설 411개소	900,000
	소 계		3,739,000
2022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농업용 수리시설 411개소	2,000,000	공기관 대행사업
	지하수영향조사	농업용 관정 70개소	500,000
	수리시설개보수	농업용 수리시설 411개소	1,500,000
	소 계		4,000,000
2023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위탁관리	농업용 수리시설 411개소	3,406,000	공기관 대행사업
	지하수영향조사	농업용 관정 70개소	500,000
	수리시설개보수	농업용 수리시설 411개소	2,000,000
	소 계		5,906,000

44. 농업용수 목적외 사용 점검 및 단속실적

(단위: 건)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단수	고발	단수	고발	단수	고발
합 계	10	3	-	6	-	1	-

45.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 관리 현황

(단위: km)

구 분		계	2021	2022.	2023. 1. ∼ 8.
관로정비	소계	33.26	11.7	9	12.56
	노후관로 교체 및 설치	19.8	7.5	4.3	8
	통합마을 관로 정비	13.46	4.2	4.7	4.56
관정 수리시설 (전기, 기계 등) 정비		191개소	31개소	140개소	20개소

46. 밭작물 지원사업 실적

【2021년】

구 분	사업량	지원 농가수	사 업 비(백만원) *예산액 기준
			계	보 조	자 담
합 계		3,647	7,861	5,738	3,193
무세척시설교체지원	1개소	1단체	160	80	80
태양열토양소독용비닐지원	370ha	755 농가	166	100	66
마늘포장박스제작비지원	30,000장	1단체	31	18	13
시설과채류경쟁력강화지원	1,547통	80농가	65	43	108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2,569㎡	1농가	49	25	24
수출용화훼종구지원	174,859종구(묘)	14농가	100	100	-
토양개량제공급지원	6,443톤	765농가	1,097	768	329
토양개량제공동살포대행비	150천포	남원,안덕,표선	120	60	60
밭작물중형농기계지원	35대	35농가	668	400	268
밭작물토양소독제지원	185	627농가	660	400	260
감자종서구입비지원	148톤	298농가	333	200	133
소규모채소화훼하우스	1ha	7농가	428	300	128
소규모육묘장시설지원	0.3ha	20농가	214	150	64
밭작물관수시설자재지원	63ha	116농가	214	150	64
소형농기계지원	417대	417농가	1,290	900	390
소규모저온저장고지원	25개소	25농가	357	250	107
시설원예분야 환경제어및개선지원	23개소	23농가	400	240	160
드론이용농약방제대행비지원	1,287ha	253농가	116	700	400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지원	2개소	2개소	60	54	6
경작지암반제거사업	14,600㎥	73농가	500	300	200
월동채소재해예방용 방풍망피복재배지원	115ha	134농가	833	500	333

【2022년】

구 분	사업량	지원 농가수	사 업 비(백만원) *예산액 기준
			계	보 조	자 담
합 계		4,681	22,803	17,767	5,037
무세척시설교체지원	2개소	2단체	133	80	53
태양열토양소독용비닐지원	433ha	696농가	217	130	87
마늘포장박스제작비지원	32,000장	2단체	33	20	13
시설과채류경쟁력강화지원	1,037통	67농가	75	45	30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2,569㎡	1농가	49	25	24
수출용화훼종구지원	131,642종구(묘)	9농가	100	100	-
토양개량제공급지원	4,459톤	1,804농가	684	480	205
토양개량제공동살포대행비	167천포	성산읍	134	67	67
밭작물중형농기계지원	62대	62농가	1,333	800	533
밭작물토양소독제지원	255ha	581농가	660	400	260
감자종서구입비지원	145톤	314농가	333	200	133
소규모채소화훼하우스	0.4ha	3농가	268	188	80
소규모육묘장시설지원	0.3ha	15농가	214	150	64
밭작물관수시설자재지원	62ha	98농가	214	150	64
소형농기계지원	405대	405농가	1,351	900	451
소규모저온저장고지원	28개소	28농가	357	250	107
시설원예분야 환경제어및개선지원	23개소	23농가	400	240	160
드론이용농약방제대행비지원	1,320ha	197농가	129	70	59
경작지암반제거사업	14,222㎥	72농가	500	300	200
밭작물재해예방용자재지원	20ha	28농가	200	120	80
생분해성멀칭비닐지원	277ha	271농가	333	200	133
마늘재배기계화시범사업	2개소	2개소	500	350	150
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	35,898톤	1단체	14,586	12,502	2,084

【2023년】

구 분	사업량	지원 농가수	사 업 비(백만원) *예산액 기준
			계	보 조	자 담
합 계		5,176	23,038	14,463	8,575
무세척시설교체지원	2개소	2단체	133	80	53
태양열토양소독용비닐지원	472ha	715농가	266	160	106
마늘포장박스제작비지원	32,000장	2단체	33	20	13
시설과채류경쟁력강화지원	1,916통	108농가	145	87	58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2,200㎡	1농가	24	13	11
수출용화훼종구지원	127,424종구(묘)	8농가	100	100	-
토양개량제공급지원	8,516톤	1,911농가	1,265	885	380
토양개량제공동살포대행비	456천포	대정,동지역	230	115	115
밭작물중형농기계지원	61대	61농가	1,333	800	533
밭작물토양소독제지원	260ha	579농가	660	400	260
감자종서구입비지원	145톤	418농가	333	200	133
소규모채소화훼하우스	0.7ha	5농가	571	400	171
소규모채소화훼하우스(명시이월)	0.4ha	3농가	302	212	90
소규모육묘장시설지원	0.3ha	16농가	214	150	64
밭작물관수시설자재지원	79ha	118농가	285	200	85
소형농기계지원	405대	405농가	1,571	1,100	471
소규모저온저장고지원	26개소	26농가	357	250	107
원예시설현대화지원	2개소	2농가	17	8	9
시설원예분야 환경제어및개선지원	37개소	32농가	400	240	160
드론이용농약방제대행비지원	1,650ha	350농가	150	90	60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지원	2개소	2개소	60	54	6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시설장비지원	1개소	1개소	500	450	50
경작지암반제거사업	14,200㎥	71농가	500	300	200
밭작물재해예방용자재지원	43ha	49농가	100	60	40
생분해성멀칭비닐지원	186ha	266농가	333	200	133
마늘재배기계화지원	2개소	2단체	584	350	234
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	21,457톤	1단체	12,183	7,310	4,873
마늘기계작업대행비지원	11ha	20농가	270	162	108
마늘시험포운영지원	1개소	1개소	75	45	30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1,980㎡	1농가	44	22	22

47.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쇼핑몰(서귀포in정) 추진현황

❍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온라인 소비 트렌드에 맞춰 서귀포in정 브랜드 인지도 구축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어가 소득 증대 및 고품질 상품 소비자 제공

□ 사업개요

❍ 운영기간: 2021. 1. 1. ~ 2024. 12. 31.

❍ 운영방식: 위탁운영(수탁기관: ㈜피터팬랩)

❍ 사 업 비: 2,770백만원 ('21년 600백만원, '22년 970백만원 '23년 1,200백만원)

❍ 입점현황: 262농가(업체) * 감귤류, 기타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체험관광상품

❍ 매출액(8. 31.일기준): 133.2억원 ('21년 23.7억원, '22년 56.7억원, '23년 52.8억원)

❍ 운영성과: 타유통채널 대비 입점농가 수취가 평균 60%향상(만감류기준)

【평균:서귀포in정】 한라봉 75%↑(3,340: 5,757), 레드향 60%↑(5,343: 8,657) '20년산 ~'22년산 만감류 판매기준(원/1kg), 천혜향 62%↑(4,192: 6,800), 황금향(가온) 50%↑(5,764: 8,667)

❍ 관리인력(10명)

조 직	직 책	담당업무
총 괄	본부장	서귀포in정 운영 사업 총괄
운 영 지원팀	책임매니저(팀장)	마케팅 및 디자인 총괄
	매니저	업체 정산 및 회계
	매니저	쇼핑몰 디자인 기획 제작
세일즈팀	책임매니저(팀장)	MD파트 총괄
	매니저	외부몰 운영-1
	매니저	외부몰 운영-2
	매니저	외부몰 운영-3
	매니저	외부몰 및 통합물류시스템 관리
	매니저	외부몰 및 입점 업체 관리

□ 추진상황

❍ 고품질 농특산물 농가 소득 보장 및 공급과잉 농특산물 수급 관리 도모

∙ 설 명절, 가정의 달, 한가위 등 시즌별 기획전 운영: 5,619백만원(총 7회)

∙ 고품질·고당도 감귤 가격보장제(당도별 농가수취가 보장): 498백만원·19농가

∙ 가격안정화 소비 촉진 기획전: 월동무(73백만원·53톤), 햇마늘(43백만원·5.3톤)

❍ 농촌 체험관광상품 발굴·운영으로 농촌 마을 고부가가치 소득 창출

∙ 전통 조각배, 승마체험, 감귤과즐 만들기 등: 1,539백만원·17개소

❍ 3PL 통합물류시스템 정착으로 도서 지역 한계 극복

∙ 배송기간 단축, 성수기 물류 마감시기(4일 전→2일 전) 연장, 배송방식 다양화

∙ 물류비용 감소(5천원→3천원), 처리가능 물량 확대(65톤→132톤) 및 농가편의 증대

□ 향후계획

❍ 분기별 입점농가·업체 모집 및 교육 강화로 농가·역량 증대

❍ 시즌별 기획전 운영 및 수급 조절 필요 작물 판매 대책 수립·운영

❍ 3PL 통합물류시스템 확대·운영(대상 품목 및 육지부 물류거점 등)

48. 키위특화단지조성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년 ~ 2029년 (10개년)

❍ 사 업 비: 28,309백만원(보조 16,980 자부담 11,329)

❍ 지원대상: 성산지역 내 농업인 중 대체작목(키위) 재배 희망 농가

※ 기존 월동채소 재배농가·필지 우선 지원

❍ 사업내용: 키위 재배 하우스 및 부대시설 설치비용 지원

❍ 지원단가

∙ 비닐하우스: 246,352천원/0.5ha, 감리비: 4,332천원/0.5ha

∙ 빗물이용시설 개소당 단가

-  50톤: 28,600천원(기본 27,600천원 + 침투조 1,000천원)

- 100톤: 41,200천원(기본 40,200천원 + 침투조 1,000천원)

- 150톤: 51,800천원(기본 50,800천원 + 침투조 1,000천원)

- 200톤: 76,000천원(기본 75,000천원 + 침투조 1,000천원)

∙ 덕시설: 31,212천원/0.5ha

∙ 자동개폐기: 9,200천원/0.5ha

※ 모터는 하우스 1동당 2대 설치(대당 200,000원 적용)

□ 지원실적

구 분	농가수 (호)	사업량 (ha)	사업비(백만원)
			계	보 조	자 담
합 계	20	6	3,503	2,100	1,403
2021년	11	3	1,670	1,000	670
2022년	9	3	1,833	1,100	733

49. 감귤명인활용 억대농가 육성전략 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사 업 량: 감귤명인 4명【명인당 월 1회 현장 교육】

❍ 사 업 비: 150,000천원(자체재원 150,000, 100%)

❍ 교육내용: 전정, 시비, 물관리, 병해충 방제 등 명인 노하우 전수

※ 현장 및 문답형식의 교육을 통한 교육생 개개인의 실패사례 및 궁금증 해소

❍ 지원내용: 교육수당 및 현장교육장 손실에 따른 농약대, 비료대 지원

❍ 명인기준

∙ 해거리 없이 평균 생산량(3.3㎡당) 대비 30%이상 생산농가

∙ 해거리 없이 평균당도 대비 2°Bx이상 고당도 생산농가

※ 평균생산량(3.3㎡) 기준: 한라봉 (13kg), 레드향(10kg), 천혜향(15kg), 황금향(15kg), 성목이식(15kg), 비가림(15kg)

□ 추진현황

❍ 감귤명인 지정('19.12.3.): 강성훈(한라봉),  김진성(성목이식-일반조생), 강만희(비가림온주)

❍ 감귤명인 지정('23.1.4.): 오창훈(레드향)

❍ '23년 추진현황: 38회·교육생 227명

구분	계	비가림 온주	레드향	성목이식 (일반조생)	한라봉
교육(회)	38	9	10	9	10
교육생(명)	227	40	60	66	61

50. 고품질감귤 3년생 대묘 공급지원사업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년 ~ 2026년

❍ 사 업 량: 1개소(제주감협)·9만본(108ha)

❍ 사 업 비: 1,266,000천원(자체재원 760,000, 자부담 506,000)

※ 일남1호, 암기 등의 맛없는 극조생 품종⇒유라조생 등 당도가 우수한 품종 교체

❍ 사업내용: 대묘 식재 및 절접 등 생산·관리

□ 연도별 추진현황

❍ 초기단계(‘21~‘23년): 매년 3만본씩 총 9만본 대묘 육성(유라조생)

❍ 사업단계(‘24~‘26년): 3년생 대묘 공급

□ 기대효과

❍ 극조생 품종갱신으로 인한 미수익 기간 단축 및 농가 경영비 절감

→현실 단가의 반값 적용하여 농가 부담 절감 효과

❍ 고당도계 감귤 묘목을 공급하여 고품질 감귤을 생산·출하함으로서 감귤 가격 하락 예방으로 감귤 이미지 개선

부서별 소관사항 -해양수산과

1. 해녀어업인 진료비 지원현황

2. 항․포구별 CCTV 설치 및 운영현황

3.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

4. 해수욕장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5.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현황

6.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현황

7.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실적

8. 방치폐선 발생 및 처리실적

9.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추진실적

10. 연도별 육상양식장 현황

11. 양식품종 다양화사업 추진실적

12.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13. 유류절감용 장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1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 가입실적

15. 어선자동화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16.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17.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추진상황

18. 하천유입 오염물질 수거사업 추진실적

19. 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사업 추진상황

20. 바다 환경 지킴이 운영현황

21. 모슬포(남항) 여객선 대합실 운영상황

22. 스킨스쿠버 기반시설 현황 및 확충방안

1. 해녀진료비 지원현황(최근 3년간)

□ 진료비 지원내역

(단위: 백만원, 명, 건)

구 분	예산액	지급금액	진료인원	진료건수	비 고
2021년	3,571	3,571	97,048	278,491
2022년	3,636	3,636	95,734	270,162
2023년	3,449	3,130	69,948	199,219	2023. 8월

□ 연도별 개인 최고누적 지원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8월
횟 수	308건	383건	222건
지원액	3,094,710원	4,452,960원	4,357,240원

□ 향후계획

□ 해녀진료비 지원 범위(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액) 매월 지원

□ 해녀진료비 지원절차

❍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 지원범위: 해녀어업인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액 전액

❍ 지원방법

∙ 진료기관별 매월말 기준으로 진료비를 행정시 청구

∙ 익월 15일까지 청구에 의해 진료비 지급

2. 항․포구별 CCTV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 개)

시설 년도	어 항 명	설치장소	해상도	대수	관리자	운영상황
	합 계			11
2021	위미항	위미항 동측 물양장	200만	2	서귀포시	정상
	법환항	대행신고소 앞	〃	2	〃	〃
	온평항	온평포구 식당 인근	〃	2	〃	〃
	성천포구	성천포구 물양장	〃	1	〃	〃
2022	모슬포항	운진항 물양장	〃	1	〃	〃
	법환항	법환항 물양장	〃	1	〃	〃
	오조항	오조항 물양장	〃	2	〃	〃
2023	모슬포항외 7개소	8개항 15개 교체설치 (성산포1, 신양2, 표선3, 법환2, 대포1, 성천1, 운진항2, 모슬포3)

□ 관리실태

❍ 항포구별 CCTV 정기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

❍ 관제센터 및 지구별수협, 어선주협회, 어촌계 모니터링

3.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최근 3년간)

□ 해수욕장 현황

해수욕장	면적 (㎡)	백사장		1일 최대 수용인원	위탁운영주체
		길이(m)	폭(m)
중문색달	28,000	560	50	15,000	색달동마을회
표 선	90,000	450	200	15,000	표선리마을회
화순금모래	16,000	200	80	5,000	화순리마을회
신양섭지	9,620	185	52	3,000	신양리청년회

□ 해수욕장 이용객수

해수욕장별	이 용 객 수(명)			전년대비 (‘23년/‘22년)
	2021	2022	2023
계	201,996	282,020	143,409	감49%
중문․색달	105,756	168,910	66,489	감60%
표선	45,000	58,350	31,860	감45%
화순금모래	23,240	41,210	34,840	감15%
신양섭지	28,000	13,550	10,220	감24%

※ 해수욕장 이용객 집계방식

- 페르미 근사치 추정법: 해수욕장 특정 지점(1m×1m)의 인원을 파악해 전체 면적 인원 추산, 1일 4회(10시, 12시, 14시, 16시 집계)

❍ 전년대비 이용객 감소원인

∙ 긴 장마(7월말), 기상악화(풍랑, 태풍 등)로 이용일 수 감소 및 코로나 이후 여름철 물놀이 시설(워터파크, 해수풀장 등) 정상 운영됨에 따른 이용객 분산으로 전년대비 약 49% 감소함

4. 해수욕장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 일반민원 조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해파리 쏘임사고 조치사항

❍ 쏘임사고 현황

(단위: 건)

해수욕장별	2021년		2022년		2023년
	출현건수	쏘임사고	출현건수	쏘임사고	출현건수	쏘임사고
계	62	313	66	312	33	33
중문색달	15	46	35	244	19	19
표선	18	34	22	58	13	13
화순금모래	28	232	9	10	1	1
신양섭지	1	1	-	-	-	-

※ 독성해파리 종류: 작은부레관 해파리, 노무라입깃 해파리 등

❍ 조치사항

∙ 해파리 쏘임사고 접수 시 119구급대원 또는 민간보건요원에게 인계, 현장응급 처치(상황에 따라 인근병원 후송)

∙ 해수욕장 개장 전 예찰활동 및 해파리 발견 시 입수통제

∙ 해파리 쏘임 소독약제 각 종합상황실 비치

∙ 해파리 발생에 따른 예찰 강화

∙ 해수욕장 입구 주의 홍보문 및 대처요령 안내문 게첨

5.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현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해수욕장(4개소)

❍ 총사업비: 300백만원

❍ 사업내용: 종합상황실 및 편의시설 보수ㆍ보강

❍ 연도별 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소 계	905	305	300	300
국 비	-	-	-	-
지 방 비	905	305	300	300

❍ 연도별 추진내용

∙ 2021년도: 중문해수욕장 샤워실 보수, 신양섭지 해수욕장 상황실 보수, 표선해수욕장 상황실 보수, 화순해수욕장 물놀이장 보수

∙ 2022년도: 중문해수욕장 종합상황실 및 화장실 리모델링, 표선해수욕장 종합상황실 안내간판 설치 및 환경정비, 표선해수욕장 특수효과조명 설치, 신양섭지해수욕장 행정봉사실 도장 및 보수보강, 2023년 서귀포시 동부지역 해수욕장 현황조사 용역

∙ 2023년도: 2023년 서귀포시 서부지역 해수욕장 현황조사 용역, 표선해수욕장 변경지정 고시 및 해양공간적합성 보고서 용역, 신양섭지해수욕장 정비, 표선해수욕장 종합상황실 증축 실시설계 용역

6.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현황(최근 3년간)

□ 공유수면 신규허가 현황

구 분	건수	면적(㎡)	신규허가 내역
2021	56	204,112	행정기관(협의) 33건·200,213㎡ - 레저업체: 14건·1,447㎡ 공공사용 기관협의 3건·993㎡ 어촌계 및 청년회 등 (허가) 6건·1,459㎡
2022	50	74,653	행정기관(협의) 36건·70,422㎡ - 레저업체: 4건·775㎡ 공공사용 기관협의 3건·2,132㎡ 어촌계 및 청년회 등 (허가) 7건·1,324㎡
2023	39	12,024	행정기관(협의) 30건·8,848㎡ - 레저업체: 2건·728㎡ 어촌계 및 청년회 등 (허가) 7건·2,448㎡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변경)현황

구 분	건수	면적(㎡)	변경허가 내역
2021	66	108,851	- 육상양식장 41건, 58,753㎡ - 기타 25건, 50,098㎡
2022	48	48,615	- 육상양식장 16건, 22,865㎡ - 기타 18건, 42,359㎡
2023	34	65,224	- 육상양식장 16건, 22,865㎡ - 기타 18건, 42,359㎡

※ 변경사유: 기간연장, 면적 및 규모 변경 등

□ 연도별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액

(단위: 원)

구 분	부과액	징수액	결손(감액)	체납액
계	803,688,760	795,190,930	0	12,458,940
2021	355,890,600	354,743,450	-	1,147,150
2022	201,850,710	201,740,530	-	110,180
2023. 8월	245,947,450	238,706,950	-	7,240,500

❍ 2023년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정기분 부과: 6월·240,973천원

7.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실적(최근 3년간)

❍ 열악한 생활여건과 교통 환경을 지닌 섬지역 주민의 과중한 여객운임 부담을 완화하여 정주여건 개선

□ 사업개요

❍ 사 업 명: 내항여객선 운임지원, 섬주민여객선 운임지원

❍ 지원대상: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마라리 주민

❍ 사업기간: 2023. 1. ~ 12.

❍ 사업내용: 여객선 운임비 지원 통한 섬주민 1,000원 여객선 운임비 실현

❍ 총사업비: 126,000천원

(내항여객선 운임지원 86,000천원, 섬주민여객선 운임지원 40,000천원)

❍ 세부 도서민 운임지원 금액

항 로	구 분	일반 요금	선사할인	내항여객선 운임지원	섬주민여객선 운임지원	주민 부담
가파↔모슬포	가파도민	6,600원	1,400원	3,200원	1,000원	1,000원
가파↔모슬포	미취학아동	3,300원	700원	2,600원	-	무 상
마라↔모슬포	마라도민	9,000원	4,300원	2,200원	1,500원	1,000원
마라↔모슬포	미취학아동	4,500원	900원	3,600원	-	무 상

❍ 지원실적

(단위: 명,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2021	2022	2023. 8월말
계	승선인원	96,189	29,331	43,594	23,264
	보조금액	262,163	56,000	80,163	126,000
마라도	승선인원	29,508	9,320	13,603	6,585
	보조금액	92,178	20,398	27,831	43,949
가파도	승선인원	65,545	18,875	29,991	16,679
	보조금액	169,985	35,602	52,332	82,051

□ 추진상황

❍ 내항여객선 운임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3. 5.

❍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3. 5.

□ 향후계획

❍ 내항여객선 운임비 지원사업 실적보고 및 사업정산: '24. 1.

❍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실적보고 및 사업정산: '24. 1.

8. 방치폐선 발생 및 처리실적

□ 발생현황

(단위: 건)

연도별	발생건수 (합계)	항 별					비 고
		소계	서귀포항	성산포항	위미항	기 타
계	3	3	1	0	0	2
2021	1	1	1	-	-	-
2022	1	1	-	-	-	1
2023	1	1	-	-	-	1

□ 추진상황

❍ 방치선박 처리: 1건('23. 6월)

❍ 방치선박 현황조사: '23. 3월 / 8월

□ 향후계획

❍ 방치선박 현황조사: '23년 9월 ~ 12월

9.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단위: 톤, 천원)

구 분	수협별	수매량	사 업 비
			예산액	집행액	잔액
2021년	3개수협	208	360,000	356,245	3,755
	서귀포	75	130,000	129,993	7
	모슬포	71	100,000	96,277	3,723
	성산포	62	130,000	129,975	25
2022년	3개수협	418	430,000	390,573	39,427
	서귀포	141	150,000	149,997	3
	모슬포	115	130,000	118,522	11,478
	성산포	162	150,000	122,054	27,946
2023년 (8월말)	3개수협	254	430,000	287,845	142,155
	서귀포	75	150,000	101,713	48,287
	모슬포	76	130,000	85,461	44,539
	성산포	103	150,000	100,671	49,329

10. 연도별 육상양식장 현황(최근 3년간)

□ 육상양식장

(단위: 개소, ha, 톤)

구 분	계			어류			패류 등
	개소	수면적	생산 능력	개소	수면적	생산 능력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2021년	250	103.6	20,213	236	100.5	20,136	14	3.1	77
2022년	247	102.5	20,105	234	100	20,042	13	2.5	63
2023년	247	995.5	20,028	233	992	19,946	14	3.5	82

□ 종자생산장

(단위: 개소, ha, 천마리)

구 분	계			어류			패류 등
	개소	수면적	생산 능력	개소	수면적	생산 능력	개소	수면적	생산능력
2021년	44	5.5	44,231	31	4.3	34,618	13	1.2	9,613
2022년	44	5.6	45,404	33	4.8	38,607	9	0.7	6,005
2023년	41	5.3	42,797	32	4.6	36,792	9	0.7	6,005

11. 양식품종 다양화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단위: 마리, 천원)

연도	품종별	개소	지원량	예산액	집행액	생산실적(톤)
2021	계	5	319,400	91,800	91,440	43
	돌가자미	1	61,200	18,360	18,360	10
	돌돔	2	212,000	36,720	36,360	양식중
	터봇	2	61,200	36,720	36,720	33
2022	계	5	136,668	80,000	80,000	6
	돌가자미	1	53,334	16,000	16,000	6
	돌돔	1	53,334	16,000	16,000	양식중
	터봇	3	50,000	48,000	48,000	27.6
2023	계	6	317,335	80,000	68,000	-
	터봇	5	117,335	68,000	68,000	양식중
	새우	1	200,000	12,000	-	양식중

□ 사업자 선정 기준

가. 지원대상: 관련 법률에 의한 양식어업 허가를 취득하여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써 넙치, 강도다리 이외의 양식품종을 양식하고자 하는 양식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나.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① 양식장 HACCP 등록 양식업체

② 전년도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직불제 참여어가 또는 법인

③「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른 방역교육 이수자(업체)

④ 전년도 수산기술 전문교육(해양수산연구원) 이수자

⑤ 전년도 대상품종 수출실적 있는 양식업체

※ 동일순위일 경우 ① 최근 3년 이내 미지원 어가(3년→2년→1년순)

② 수조면적 규모가 작은 어가 순으로 함

12.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 패조류 투석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지역별 추진실적
				지역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2021	18개소	750	733	계	18개소	708
				서부 지역	5개소 (사계, 동일, 상모, 일과2, 중문)	177	2021.04.20. ~ 2021.05.26
				중부 지역	6개소 (표선, 세화, 토산, 남원, 법환, 강정)	228	2021.04.20. ~ 2021.06.02
				동부 지역	7개소 (성산, 신천, 신풍, 온평, 신산, 고성신양, 시흥)	303	2021.04.14. ~ 2021.12.21.
2022	12개소	750	-	계	12개소	698
				서부 지역	4개소 (동일, 사계, 법환, 보목)	236	2022.10.24. ~ 2022.12.01
				중부 지역	4개소 (하효, 하례, 신례, 남원)	239	2022.10.24. ~ 2022.12.01
				동부 지역	4개소 (신천, 온평, 고성신양, 시흥)	223	2022.10.24. ~ 2022.12.01
2023	11개소	750	750	계	11개소	750
				서부 지역	5개소 (동일, 상모, 하모)	204	2023.06.13. ~ 2023.09.15
				중부 지역	3개소 (법환, 신례, 남원)	204	2023.06.13. ~ 2023.09.15
				동부 지역	7개소 (시흥, 성산, 고성신양, 신풍, 신천)	340	2023.06.13. ~ 2023.09.15

13. 유류절감용 장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단위: 척)

구 분	신청자수				선정결과				추진실적
	사업명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국비)		어선자동화 (지방비)	사업명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국비)		어선자동화 (지방비)
	소 계	기 관	LED 집어등	자동 조타기	소 계	기 관	LED 집어등	자동 조타기
2021	53	24	1	28	23	5	1	17	합계: 23척 기관 5척 LED 1척 조타기 17척
2022	29	4	2	23	14	3	2	10	합계: 15척 기관 3척 LED 2척 조타기 10척
2023	48	14	3	31	17	5	1	11	추진중

❍ 지 원 율(국비매칭):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 지 원 율(자체재원): 지방비 60％, 자담 40%

❍ 지원대상: 기관, LED집어등, 유류절감장치(자동조타기)

□ 사업자 선정기준

❍ 어선의 기관·장비·설비(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LED등 포함)를 대체 또는 설치를 희망하는 자

□ 사후 점검현황

❍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 분기별 점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라 관리

※ 기계장비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매각, 양도, 담보제공 등)

1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 가입실적(최근 3년간)

□ 가입대상

❍ 연근해 어선 소유자: 3톤 이상 의무, 3톤 미만 임의가입 대상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의무가입 대상 어선이 4톤 이상에서 3톤 이상으로 바뀜.

❍ 의무가입 제외대상: 3톤 미만 어선 중 1인 조업 또는 어선원이 가족(부부)인 어선, 어장관리선(정치망 어업 제외), 내수면어업 어선, 연구·교습어업 관련어선

※ 의무가입 제외대상 척수 – 189척(3톤 미만 어선)

□ 가입현황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6월 말
	척수	지원액	척수	지원액	척수	지원액
서귀포시	626	732	695	918	653	497

※ 2022년부터 수협중앙회 일괄지원

❍ 어선 선체보상보험 가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6월 말
	척수	지원액	척수	지원액	척수	지원액
서귀포시	543	352	671	443	641	234

※ 2022년부터 수협중앙회 일괄지원

□ 사고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금 수혜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6월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211	5,840	1,249	8,745	776	5,497
어선원	916	3,066	946	4,231	614	3,633
어 선	295	2,774	303	4,514	162	1,864

※ 주요재해: 부상, 선체파공, 스크류 및 주기관 파손 등

15. 어선자동화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 '23년 신청자수 및 선정결과

(단위: 척, 백만원)

구 분	신청자수				선정결과				비고
	사업량	계	보조	자부담	사업량	계	보조	자부담
계	215	1,817	1,013	804	88	782	427	355
자동조타기	31	159	94	65	11	56	31	25
자동투양묘기	27	430	211	219	16	267	131	136
자동양망(승)기	17	190	111	79	3	30	18	12
채낚기양승기	22	108	64	44	11	51	30	21
어선용 전자장비	60	244	134	110	24	92	50	42
채낚기 자동투승기	40	351	208	143	15	137	81	56
연근해어선 조수기	16	301	173	128	8	149	86	63
자동멸치양륙기	2	34	18	16	-	-	-	-

❍ 지 원 율: 지방비 60％, 자담 40％

❍ 지원대상: 자동조타기, 자동투양묘기, 전자장비, 자동양망(승)기 등 8종

□ 사업자 우선 선정기준

❍ 침몰, 좌초, 화재 등 선체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어선 소유자(2년간)<1순위>

❍ 예산부족으로 전년도 사업자선정 탈락자중 당해연도 재 신청자<2순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진단을 받은 자<3순위>

❍ 소형어선 소유자(동일 순위 경합 시 오래된 선령 어선 소유자 우선)<4순위>

□ '23년도 추진실적: 88척(완료 56척, 추진중 32척)

❍ 자동조타기: 11척(완료 6, 추진중 5)

❍ 자동투양묘기: 16척(완료 11, 추진중 5)

❍ 자동양망(승)기: 3척(완료 2, 추진중 1)

❍ 채낚기양승기: 11척(완료 8, 추진중 3)

❍ 어선용 전자장비: 24척(완료 13, 추진중 11)

❍ 채낚기 자동투승기: 15척(완료 10, 추진중 5)

❍ 연근해어선 조수기: 8척(완료 6, 추진중 2)

□ 사후 점검현황

❍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 분기별 점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라 관리

※ 기계장비 사후관리기간(5년간) 처분제한(매각, 양도, 담보제공 등)

16.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 섬지역의 생산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주민의 소득 증대 및 복지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대정읍 2개 도서(가파도, 마라도)

❍ 사업기간: 2018년 ~　2027년(10개년)

❍ 사업내용: 도서지역 생활기반시설 정비·확충(총 22개 사업)

∙ 가파도: 상동항 정비사업 등 13개 사업

∙ 마라도: 자리덕포구 정비사업 등 9개 사업

❍ 총사업비: 8,500백만원(균특 80%, 도비 20%) - 2022년 명시이월: 265백만원

❍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향후계획
계	8,500	4,181	500	800	3,019
국 비	6,800	3,344	400	640	2,416
도 비	1,700	837	100	160	603

□ 추진상황

구 분	사 업 비 (백만원)	사 업 내 용
소 계	4,680	13개 사업
2018년	512	2개 사업(마라도 공중화장실 정비사업 1개 사업)
2019년	867	3개 사업(가파도 상동항 정비사업 외 2개 사업)
2020년	1,945	4개 사업(마라도 자리덕포구 정비사업 외 3개 사업)
2021년	856	4개 사업(가파상동항 정비공사 외 3개 사업)
2022년	500	5개 사업(가파도 올레꾼 쉼터 조성사업 외 4개 사업)

□ 금년 추진상황

❍ 가파도, 마라도 5개사업·1,065백만원(이월포함)

∙ 마라도 해수통합취수관 시설공사 및 폐기물 처리용역(이월사업): '22. 10.~

∙ 마라도 대합실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추진: '23. 2.~9.

∙ 도서지역 산책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추진: '23. 2.~

∙ 가파도 상동항 일원 호안 정비공사 추진: '23. 6.~

∙ 가파도 올레길 정비공사 추진: '23. 7.~

□ 향후계획

❍ 마라도 해수통합취수관 시설공사 등 5개 사업 완료: '23. 12.

17.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추진상황

❍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을 통한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관내 어항시설

❍ 사업기간: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내용: 방파제, 물양장, 선착장 등 어업기반시설 조성

❍ 사 업 비: 1,500백만원(자체재원)

□ 추진상황(최근 5년간)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업 비	사 업 내 용
소 계	3,430	33개 사업
2018년	1,396	9개 사업(하예항 방파제 축조 외 8개 사업)
2019년	874	8개 사업(신흥항 방파제 보강 외 7개 사업)
2020년	260	4개 사업(시흥항 준설 외 3개 사업)
2021년	400	6개 사업(온평항 파제벽 외 5개 사업)
2022년	500	6개 사업(남원항 경관개선사업 외 5개 사업)

□ 금년 추진상황

❍ 상반기 어항시설 유지보수 공사 준공: '23. 6.

❍ 어촌정주어항(신흥항) 준설공사 준공: '23. 6.

❍ 어항개발계획(변경) 수립용역 5건(온평, 세화, 대평, 신산, 신흥) 추진: '23. 3. ~

❍ 어촌정주어항 정비공사 2건 착공: '23. 6.

(남원항) TTP 보강 / (태흥3리항) 물양장 증고, 포장 보수 등

❍ 하반기 어항시설 유지보수 공사 착공: '23. 6.

□ 향후계획

❍ 총 8개 사업(공사 3, 용역 5) 연내 사업 마무리

❍ 2024년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자체 계획 수립

18. 하천유입 오염물질 수거사업 추진실적

□ 사업개요

❍ 위    치: 관내 주요 하천 주변 해안가

❍ 사 업 량: 낙엽, 목재 등 오염물 수거처리 1식

❍ 사 업 비: 15백만원

❍ 사업기간: '23. 1월 ~ 12월

□ 추진상황

❍ 예산 재배정(1개소ㆍ15백만원): '23. 4월

□ 향후계획

❍ 하천 유입 오염물 발생 시 수거 처리

□ 하천유입 오염물질 수거실적(최근 3년간)

(단위: 천원, 톤)

구 분	사업내용	사업비	수거실적(톤)	비 고
2021	하천유입오염물 수거․처리	13,500	20
2022	하천유입오염물 수거․처리	15,000	30
2023.8월	하천유입오염물 수거․처리	15,000	-	효돈동 집행예정

19. 친환경양식 시스템 지원사업 추진상황

□ 첨단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지원(국비 공모사업)

❍ 위    치: 어업회사법인(주) 갯마을 (표선면 표선리 소재)

❍ 사 업 량: 나노버블·자외선 이용 용수정화시설 1식

❍ 사업기간: '21. 11월 ~ '23. 7월(3개년)

❍ 사 업 비: 2,007백만원(국비 30%, 도비 30%, 자담 40%)

연 도	합 계	국 비	도비	자부담
합 계	2,007	602	602	803
2021	507	152	152	203
2022	1,100	330	330	440
2023	400	120	120	160

❍ 추진상황

∙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공모 선정: `21. 4월

∙ (2021년) 사업준공 및 보조금 교부: `21. 12월 / 교부액: 304백만원

∙ (2022년) 나노버블 설치 완료(1차준공) 및 기성금 교부: `22. 6월 / 교부액: 300백만원

∙ (2022년) 사업 2차준공 및 보조금 교부: `22. 10월 / 교부액: 360백만원

∙ (2023년) 사업준공 및 보조금 교부: `23. 6월 / 교부액: 240백만원

□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지원

❍ 지원대상: 서귀포시 관내 육상양식장

❍ 지 원 율: 보조 60%, 자담 40%

❍ 사업내용: 바이오플락시스템 지원, 박테리오파지 지원, 복합미생물 지원

❍ 추진상황

(단위: 천원, 개소)

사업명	예산액	사업량	추진상황
합 계	138,000	32
바이오플락시스템	8,000	2	2개소 완료
박테리오파지	30,000	5	5개소 완료
복합미생물	100,000	25	25개소 완료

20. 제주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전 해안변

❍ 사 업 량: 바다환경지킴이 102명

❍ 사 업 비: 1,627백만원(인건비)

❍ 사업내용: 바다지킴이 읍․면․동 배치로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

□ 추진상황

❍ 2023년 바다환경지킴이 운영계획 수립 및 모집공고: '23. 1월

❍ 서류심사 ‧ 체력시험 ‧ 면접시험 실시: '23. 2월

❍ 2023년 바다환경지킴이 운영(102명): '23. 2월 ~ 9월

∙ 읍면동 배치인원

(단위: 명)

합계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천지	효돈	대륜	대천	중문	예래
102	16	13	17	12	17	4	3	3	3	5	2	7

∙ 수거실적

(단위: 톤)

연 도	2021	2022	2023. 8월
수거량	879.5	1,013.9	637.6

□ 향후계획

❍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23. 2 ~  9월

⇒ 바다환경지킴이 종료 후 해양 정화 일시사역 추진(10 ~ 12월)

❍ 2024년도 바다환경지킴이(115명) 확대 배치(예정)

21. 모슬포(남항) 여객선 대합실 운영상황

❍ 모슬포항 대합실 이용환경 개선으로 가파 및 마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대합실 이용객의 편의 도모

□ 대합실 현황

❍ 사 업 명: 모슬포(남항)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사업

❍ 건축년도: 2011. 6월(신축, 사업비: 1,045백만원)

❍ 시설내역

구 분	구 조	면적(㎡)	시설내역
계		1000.59		사용현황	사용단체
여 객 선 대 합 실	철근 콘크리트 2층	720.24	1층	대합실, 사무실, 매표소	㈜아름다운섬나라(선사)
				수산물직매장	모슬포수산업협동조합
				매점	하모1리마을회
				해녀식당	하모리어촌계
				화장실	공용시설
		280.35	2층	사무실, 화장실, 창고	㈜아름다운섬나라(선사)

□ 추진상황

❍ 시설물 관리이관: '11. 9. 9.(도→서귀포시)

❍ 어항시설 무상사용․수익 신고 수리: '17. 6. 23.(도 해운항만과)

∙ 사 용 자: ㈜아름다운섬나라

∙ 사용기간: '17. 6. 22. ~ '31. 7. 9.(14년 20일, 5,130일)

❍ 여객선 대합실 증축공사 준공: '20. 8월

∙ 사업규모: 대합실 증축 1식(건축면적 81.69㎡)

∙ 총사업비: 197백만원(도급 172, 관급 25)

❍ 운항실적

(단위: 명)

연도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승선인원	3,347,929	572,404	795,311	1,251,949	728,265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여객선 대합실 운영·관리를 통한 이용객 편의제고

22. 스킨스쿠버 기반시설 현황 및 확충방안

(해녀와 스킨스쿠버 관련 민원 현황)

□ 스킨스쿠버 체험 여건

❍ 서귀포 ｢문섬｣ 주변 해양보호구역(A=13.684㎢)은 국내 제일의 연산호 군락지 등 천혜의 해양생태계 보고

❍ 스쿠버다이빙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세계적 수중관광의 명소

❍ 제주를 찾는 스쿠버다이버 체험 관광객: 5만여명/연(해경 추산)

□ 수중레저활동 기반시설(확충계획)

❍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대상지 선정: 2018. 11월, 해양수산부)

∙ 총사업비: 400억원(국비 200억원, 도비 200억원)

∙ 사업기간: 2019년 ~ 2024년(주관부서: 도 해양산업과)

∙ 사업내용: 해양레저체험센터, 해상다이빙 교육시설, 계류시설 등

❍ 강정항 다이버(해녀, 스쿠버) 지원센터 조성사업

∙ 총사업비: 40억원(균특 20억원, 도비 20억원)

∙ 사업기간: 2018년 ~ 2020년(주관부서: 도 해양산업과)

* 시설물 관리이관: 2020. 7. 23.(도 해양산업과□서귀포시 해양수산과)

∙ 사업내용: 해녀·스쿠버 공동 사용 다목적 지원센터 및 기반시설

∙ 운영상황: 사업 시행 중(허가일: 2020. 8. 28.)

❍ 2022년도 사계항 어촌뉴딜300사업

∙ 총사업비: 107억원(국비 75억원, 도비 32억원)

∙ 사업기간: 2022년 ~ 2024년

∙ 사업내용: 다이버샵조성, 해양레저기반시설 조성 등

∙ 추진상황: 실시설계 완료

부서별 소관사항 - 청정축산과

1. 환경개선제 구매 현황

2. 축산분뇨 공공(공동)처리시설 운영 및 지원실적

3.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

4.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5. 동물등록제 추진상황 및 동물등록 현황

6.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현황

7. 가축분뇨 자원화 및 냄새저감 관련 예산현황

8. 축산차량 등록 현황

9. 폐사축 랜더링 처리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

10. 반려동물 관련 운영업소 현황

11. 가축전염병예방약품 및 기생충 구제약품 등

약제 구입 및 지원현황

12. 거점세척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

13. 가축질병치료보험사업 지원 현황

14. 가축사업장 지도·단속 및 조치 현황

15. 가축분뇨 자원화 실적

16.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주변 마을 지원 현황

17.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 운영상황

18. 마필산업 육성사업 추진상황

1. 환경개선제 구매 현황

□ 사업개요

□ 사업대상: 냄새 유발 주요 가축

∙ 생산자단체(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를 통한 구입 지원

□ 사업내용: 냄새․해충 발생방지를 위한 사료첨가용 미생물 제재 공급

□ 사업추진 절차

∙ 사업참여 제품공고 및 신청 후 시험성적 검토(미생물 수, 소취성능 등)하여 제품 선정 절차를 이행하여 협의회를 통한 최종 제품 선정(도)

∙ 선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사업참여 및 농가별 희망제품신청에 의거 생산자단체에서 직접 구입 후 공급

□ 구매현황

년도	지원개소	사업비 (천원)	제품명	단가 (Kg/원)	제품명	단가 (Kg/원)	제품명	단가 (Kg/원)
2021	103농가	201,141	뉴글리칸파워	5,000	메가존F	3,000	엄블랑고바치	5,000
			발효홍국 BSL	3,500	베스트팜	5,000	베타꼬끄	11,000
			에코그린	5,000	엘와이씨	5,500	크린팜골드	5,000
			펌액스	6,000	글리칸파워	5,000
2022	102농가	200,000	뉴글리칸파워	5,000	메가존F	3,000	엄블랑고바치	5,000
			발효홍국 BSL	3,500	베스트팜	5,000	베타꼬끄	11,000
			에코그린	5,000	엘와이씨	5,500	크린팜골드	5,000
			펌액스	6,000	글리칸파워	5,000	바이오프로	5,000
			베타포크	11,000	살지우젠	7,700	월드렙스	5,000

2. 축산분뇨 공공(공동)처리시설 운영 및 지원실적

▢ 축산분뇨 공공(공동)처리시설 현황

업 체 명		소 재 지	총사업비 (백만원)	처리용량	준 공 일
합계(5개소)			36,565	933톤/일
공공처리	소계(1개소)		15,034	200톤/일
	㈜부강테크 (김○우)	대정 동일 705	15,034	200톤/일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07.06.28.
공동 자원화	소계(4개소)		21,531	733톤/일
	세미영농 (문○수)	대정 동일 223	2,817	170톤/일 (퇴·액비화)	'09.06.30.
	한라자원 (박○홍)	남원 신례 2044	2,989	98톤/일 (퇴·액비화)	'10.06.30.
	칠성영농 (송○혁)	표선 가시 3430	6,485	367톤/일 (퇴·액비화)	'11.11.30. '15.02.28.
	한라산바이오 (송○화)	안덕 한창로 732-14	9,240	98톤/일 (퇴·액비화 및 에너지생산)	'15.06.08.

※ 처리용량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필증의 용량임.

▢ 운영 및 지원실적

(단위: 톤, 백만원)

구 분	반입처리량		지원실적
	'22년	'23.8월	'22년	'23년(예산액)
공공처리 시설	47,128	32,002	2,024 (공공운영비 524, 민간위탁 1,200, 시설비 300)	2,008 (공공운영비 448, 민간위탁 1,260, 시설비 300)
공동자원화 시설	196,388	116,994	1,320 (운영활성화 지원 270, 공동자원화 개보수 1,050)	190 (운영활성화 지원 190)

3.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현황

□ 현황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무허가축사 1, 2단계 기준, 단위: 건)

구 분	이행기간 부여농가	적법화 완료			적법화 미이행
		인허가	폐업	소계	폐쇄 및 행정처분
					소계	폐쇄 완료	고발
소 계	185	68	94	162	23	15	8

(무허가 축사 3단계 기준, 단위: 건)

구 분	적법화 대상	적법화 완료			적법화 진행중
		인허가	폐업	소계
무허가 축사 3단계 (‵24.3.24.까지)	122	6	50	56	66

∙ '19.12.10.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 1~2단계 185개소 중 162개소가 적법화를 완료하였으며, 미이행 농가(23개소)에 대해 폐쇄 완료 (15개소), 미이행농가(8개소)는 고발 조치하였음.

∙ 3단계 농가는 122개소로 '24.3.24.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며, 56개소는 적법화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66개소는 폐업 또는 적법화 진행중에 있음.

∙ 지속적인 농가 방문과 설득을 통하여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추진.

□ 향후계획

❍ 3단계 농가 대상 적법화 조기 추진: `23. 1. ~ 23. 12.

❍ 3단계 농가 대상 적법화 안내 및 추진현황 점검: ~ '24. 3. 24.

4.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 초지현황(2022. 9월 기준)

❍ 서귀포시 초지: 6,820.4ha

※ 도 전체 15,456.3㏊의 44.1%, 전국 32,012ha의 21.3%

(제주는 전국 초지의 48.3%)

❍ 지역별 초지현황

(단위: ha)

합계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동지역
6,820.4	22.4	1,328.0	476.4	1,235.6	2,883.5	874.5

❍ 최근 3년간 초지 추이('20년 대비 157ha, 2.3% 감소) ※ 초지 해제고시 기준

- ('20) 6,977 → ('21) 6,970 → ('22) 6,820

▢ 초지전용 및 조성

(단위: ha)

년도	전용현황			조성현황
	신청(협의)건수	필지수	전용허가 (협의) 면적	필지수	조성면적
계	30	49	55.9	3	1.5
2021	12	24	35.6	2	1
2022	13	20	18.0	-	-
2023.8월	5	5	2.3	1	0.5

▢ 불법 초지전용 조치결과

구 분	합 계	2020	2021	2022
위반건수	291	127	113	51
면적(ha)	419	188	149	82
조치사항		·토지소유자 초지 불법전용 및 원상회복 안내 127건	·고발 6건 ·원상회복 명령 3건 ·초지 관리제외 2건	·고발 3건 ·원상회복 명령 2건 ·초지 관리제외 1건

▢ 향후계획

□ 초지 불법전용 행위자 파악 시 고발 조치 및 원상복구 추진

□ 2023년 초지관리 실태조사 실시: '23. 10월

5. 동물등록제 추진상황 및 동물등록 현황

❍ 유기․유실 반려동물의 소유자 반환율을 높이고 보호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동물등록제 운영 활성화 강화

❍ 동물등록제 등 동물보호 홍보를 통한 올바른 동물복지 문화 정착

▢ 동물등록제 추진현황

□ 동물등록 대상

∙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2개월령 이상인 개)

∙ 고양이(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동물등록)

□ 동물등록 수수료

∙ 보호자의 수수료 면제: 2024. 12. 31일까지(동물보호 조례)

- 등록 시술 수수료: 내장형 마이크로칩(10,000원), 외장형 목걸이(3,000원)

□ 동물등록 마리수(누계): 15,599마리(개 15,012, 고양이 587)

(단위: 마리)

구분 (마리)	합계	'0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8월
합계	15,599	5,513	3,032	1,585	2,613	1,857	999
개	15,012	5,468	2,995	1,485	2,481	1,682	901
고양이	587	45	37	100	132	175	98

∙ 동물등록 대행업체 동물병원(15개소)에서 동물등록 실시

※ 동물등록의무대상(개) 마리수(추정): 25,732마리(도 전체 95,304마리)

▢ 기대효과

❍ 동물등록제 실시로 반려동물 보호 및 소유자 책임의식 강화

❍ 유기동물로 인해 시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 사전 차단

6. 길고양이 중성화(TNR) 시술 현황

(단위: 마리)

누계	'21년	'22년	'23년 8월	비 고
3,082	1,093	1,222	767	-

7. 가축분뇨 자원화 및 냄새저감 예산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예 산 액			사업내용
	계	국 비	도 비
합 계	9,492,000	4,217,784	5,146,216	-
2021	2,960,000	1,290,000	1,542,000	축산악취개선사업,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사업 등 11개사업
2022	4,165,000	1,880,000	2,285,000	축산사업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등 10개사업
2023	2,367,000	1,047,784	1,319,216	축산사업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등 10개사업

8. 축산차량 등록 현황

▢ 서귀포시 축산차량 등록 현황(2023. 8월 현재)

(단위: 대)

구 분	등록대수	비 고
합 계	391대
1. 가축운반	220
2. 원유운반	0
3. 알운반	2
4. 동물의약품운반	3
5. 사료운반	25
6. 조사료운반	2
7. 가축분뇨	48
8. 왕겨, 쌀겨, 톱밥, 깔짚운반	3
9. 퇴비운반	7
10. 진료,예방접종	10
11. 인공수정	8
12. 컨설팅	7
13. 시료채취,방역	19
14. 기계수리	0
15. 난좌운반	0
16. 가금부산물 운반	4
17. 가금상하차 인력운송	0
18.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	32
19. 가축사체운반	1

9. 폐사축 랜더링 처리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

❍ 해당 없음

10. 반려동물 관련 운영업소 현황

(2023. 08. 31.기준, 단위: 개소)

구분	누계	동물 판매업	동물 위탁 관리업	동물 미용업	동물 운송업	동물 생산업	비고
업체수	80	3	31	38	7	1	-

11. 가축전염병예방약품 및 기생충 구제약품 등 약제 구입 및 지원현황

▢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및 지원현황(최근 3년간)

(단위: 천원, 마리, 천수)

질병명	합 계		2021년		2022년		2023.8월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계	274,926	468,429	82,425	142,068	82,925	142,549	109,906	183,812
소 전염병 7종	32,829	206,266	10,635	63,039	11,035	63,360	10,889	79,867
돼지 전염병 2종	225,700	127,304	65,600	34,217	65,600	34,217	95,100	58,870
가금전염병 1종	4,067	16,028	1,290	5,160	1,390	5,320	1,387	5,548
말전염병 1종	3,000	111,000	1,000	37,000	1,000	37,000	1,000	37,000
개 전염병 1종	9,330	7,831	3,900	2,652	3,900	2,652	1,530	2,527

▢ 기생충 구제약품 등 약제 구입 및 지원현황(최근 3년간)

(단위: 천원, 두, 군)

질병명	합 계		2021년		2022년		2023.8월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계	13,190,929	590,812	531,160	197,081	531,160	197,081	607,250	196,650
소 진드기	1,280,1509	67,848	400,000	21,200	400,000	21,200	480,150	25,448
꿀벌 응애류 등 3종	382,220	465,364	128,760	156,681	128,760	156,681	124,700	152,002
말 마망충	7,200	57,600	2,400	19,200	2,400	19,200	2,400	19,200

12. 거점세척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

□ 거점소독센터 및 초소: 5개소

초 소 명	위 치	운영시간	근무인원	비고
대정거점 소독센터	대정읍 동일리 233	05:00~20:00	4명(1조/2인, 2개조)	상시
대정초소	대정읍 동일리 705	05:00~20:00	2명(1조/1인, 2개조)	임시
남원거점 소독센터	남원읍 수망리 산 143-1	06:00~20:00	3명(1조/1인, 3개조)	상시
안덕초소	안덕면 동광리 1497-58	04:00~20:00	5명(1조/1인, 5개조)	임시
표선초소	표선면 성읍리 1122-5	06:00~22:00	5명(1조/1인, 5개조)	임시

□ 철새도래지 통제초소: 3개소

초 소 명	위 치	운영시간	근무인원	비고
오조 철새도래지 1	성산읍 오조리 7-2	08:00~17:00(9시간)	2명(1조/1인, 2개조)	임시
오조 철새도래지 2	성산읍 오조리 268	08:00~17:00(9시간)	2명(1조/1인, 2개조)	임시
오조 철새도래지 3	성산읍 오조리 227	08:00~17:00(9시간)	2명(1조/1인, 2개조)	임시

※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23. 10월 ~ '24. 3월) 내 운영

13. 가축질병치료보험사업 지원 현황

▢ 가축질병치료보험사업 지원 현황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 8월
사업량	649마리	-	220마리	429마리
예 산	13,996천원	-	3,996천원	10,000천원

14. 가축사업장 지도·단속 및 조치 현황

(단위: 호, 건)

연도별	지도·단속 농가(호)	조치결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벌칙
		경고	영업 정지	허가 취소
계	1,097	0	0	1	13	3
2021	389	-	-	-	4	1
2022	359	-	-	1	3	2
2023	349	-	-	-	6	-

※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위반 농가에 대한 조치

15. 가축분뇨 자원화 실적

▢ 가축분뇨 자원화 실적(양돈분뇨)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재활용업체

업 체 명 (규 모)		소 재 지	처 리 량			처리 방법
			'21년 (톤/년)	'22년 (톤/년)	'23.8월 (톤/년)
합 계 (881톤/일)		6개소	218,743	239,431	142,887
공동자원화 (4개소)	세미영농조합 (170톤/일)	대정읍 대한로 389-33	51,387	74,402	31,354	퇴액 비화
	㈜한라자원 (98톤/일)	남원읍 위미 항구로 395-31	12,790	9,836	5,857	〃
	칠성영농조합 (367톤/일)	표선면 원님로 579-78	81,932	79,116	61,523	〃
	한라산바이오 (98톤/일)	안덕면 한창로 732-14	29,233	33,034	18,260	퇴액 비화 에너지화
재활용업체 (2개소)	금강에코너지 (108톤/일)	안덕면 한창로 748-49	30,785	28,419	17,329	퇴액 비화
	길갈영농조합 (40톤/일)	남원읍 서성로 914번길 125-36	12,616	14,624	8,564	〃

16.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주변 마을 지원 현황

□ 지금까지 추진실적

연도	지원마을	지원액(천원)	지원내용	비고
계	2개소	427,913
2021	동일1리	300,000	농산물집하장 창고 증축
	동일2리	10,000	마을주변 환경정비
2022	동일1리	15,000	마을주변 환경정비
	동일2리	10,000	마을주변 환경정비
2023	동일1리	40,390	다목적회관 전기공사 정비사업
	동일2리	52,523	다목적회관 신축사업 설계용역

□ 추진상황

❍ '22. 9월: 23년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완료

❍ '23. 1 ~ 2월: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3. 8월: 동일1리 '23년도 사업완료 및 정산

□ 향후계획

❍ '23. 9월: 24년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 '23. 10월: 동일2리 '23년도 사업완료 및 정산

17.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 운영상황

□ 시설현황

❍ 소 재 지: 서귀포시 대정읍 대한로 366-40(7,196㎡)

❍ 처리용량: 200톤/일

❍ 처리공법: BCS-SBR(접촉산화연속회분식활성슬러지법)

❍ 처리방식: 가축분뇨 1차 전처리 후 대정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

□ 민간위탁 계약현황

❍ 계 약 명: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

❍ 수탁업체: ㈜부강테크(대표 김동우)

❍ 위탁기간: 2023. 2. 1. ~ 2026. 1. 31.(3년간)

❍ 위탁(계약)금액: 1,247,350천원/연간(처리물량: 48,000톤/연간)

□ 주요 추진상황

❍ 가축분뇨 처리실적(톤): ('21) 48,850→ ('22) 47,128→ ('23. 8월말) 32,002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현황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실시: '22. 8월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사무 심의 및 보고: '22. 9월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용역 사전공개 및 입찰: '22. 11 ~ '23. 1월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계약체결: '23. 1월

❍ '23년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오존발생기 구매: '22. 12월~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 '19. 6월  ~

□ 공공처리시설 주변 토지매입(4필지·12,410㎡) 완료: '20. 2월

□ 타당성 조사결과 최종승인: '21. 9월

□ 공유재산심의 및 중앙투자심사: '22. 7 ~ 8월

□ 공기관대행사업 심의 및 보고: '22. 9월

□ 공기관대행 위·수탁 협약체결: '23. 5월

□ 추진계획

❍ 안정적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상황 관리 및 민간위탁사무 추진

❍ 공기관대행 협약체결에 따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 철저

□ '24년 예산확보 등 국고 예산 절충 지속 실시

□ 사업추진 내용,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의견수렴 등 지역민원 해소 적극 추진

18. 마필산업 육성사업 추진상황

❍ 말산업 특구 이점을 활용한 안정적인 말 사육 기반 조성

❍ 승마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누구나 취미로 승마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말산업 공익적 가치 실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 ~ 12월

❍ 사 업 비: 1,807백만원(기금 380, 도비 426, 자체 394, 자부담 606)

❍ 주요내용

□ 말사육농가, 승마시설에 안정적인 말 사육기반 조성: 5개 사업·806백만원

- 마필사육기반 확충, 말 임신 진단비 지원, 승용마 조련강화 등

□ 취미승마 문화 정착을 위한 승마 진입장벽 완화: 6개 사업·919백만원

- 시민건강 힐링 승마 교실, 소외 계층 치유 승마 프로그램 운영 등

□ 마필 유통 활성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생산농가 확대: 2개 사업·42백만원

- 제주마 경매 등록료 지원, 경주마 경매용 X-ray 검사비 지원

□ 다양한 말문화 콘텐츠 확대로 말산업 저변 확대: 1개 사업·40백만원

- 제6회 제주의귀 말축제 개최 지원

□ 세부 사업 내역

사업명	내용	총사업비	기금	도비 (자체)	자담
합 계	14개 사업	1,806,651	379,800	820,562	606,289
말사육환경개선	말사육, 승마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자체)	166,670	-	100,000	66,670
시민건강 체험 승마장 조성 지원	힐링 승마장 지정 승마시설 내 시설·장비 지원	198,271	-	118,962	79,309
마필사육기반 확충	말사육, 승마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말산업특구 예산)	333,340	100,000	100,000	133,340
말임신 진단비 지원	말 임신진단 검사비용 지원	82,500	-	49,500	33,000
승용마 조련강화	승용마 조련비용 지원	25,000	10,000	10,000	5,000
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지정·운영	서귀포시 협력 승마시설 지정으로 쾌적한 승마환경 조성	0	-	-	-
시민건강 힐링 승마교실	시민대상(만 18세 이상) 승마 아카데미 운영	90,000	-	45,000	45,000
소외 계층 치유 승마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 재활승마 지원	21,000	-	18,900	2,100
학생승마체험 지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승마기본 훈련 프로그램 운영	485,200	149,800	196,200	139,200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농어촌 지역 외 승마 관광 승마 프로그램 참여비 지원	206,670	62,000	62,000	82,670
유소년 승마단 지원	승마용품, 유니폼, 훈련비, 대회참가비 등 지원	116,000	58,000	58,000	-
제주마 경매 등록료지원	제주마 경매 상장료 지원		-	12,000	-
		12,000
경주마 경매용 X-ray 검사비지원	경주마 경매 전 X-ray검사 비용 지원	30,000	-	30,000
제6회 제주의귀 말축제	말을 테마로한 말문화 축제 개최 지원	40,000	-	20,000	20,000

□ 추진현황

❍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말산업육성지원사업 대상자 선정(5개 사업·833백만원): '22. 9. 6.

❍ 2023년 시민건강 승마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수립: '22. 12. 28.

❍ 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지정 및 업무협약(4개소): '23. 4. 4.

❍ 시민건강 힐링 승마장 2023년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회의 실시: '23. 8. 30.

❍ 2024년 말산업 특구 특성화 공모사업 선정(1개 사업·375백만원): '23. 9. 15.

□ 향후계획

❍ 말 생산농가 사육환경개선 및 인프라 개선 지원을 통한 우수 마필 생산기반 조성

❍ 일반시민, 취약계층 등을 위한 취미 승마교실 등 보편적 승마활성화 추진

자치행정국(정보화지원과) 소관

Ⅰ. 위원회 소관 기구 및 기본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1과 4팀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정보지원팀			정보운영팀				정보통신팀			정보보호팀

❋ 인력 : 정원 15명 / 현원 15명

구 분		계	일 반 직
			5급	6급	7급	8급	9급
정보화지원과	정원	15	1	4	7	3	0
	현원	15	1	7	4	1	2

2		주 요 기 능

정보화지원과

□ 지역정보화사업,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 시홈페이지 운영, 정보화마을 운영 및 시민정보화교육 추진

□ 새올·온나라 등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고도화 추진

□ 정보통신기반 시스템 운영관리 및 고도화 추진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관리체계 확립

3		기본현황

정보화지원과

□ 정보통신시설 현황

시설명	면 적	시 설 내 용
전산실	258㎡	❍ 전산장비: 공통기반 Ⅰ․Ⅱ, 홈페이지, 웹하드서버 등 46대 ❍ 보안시스템: 네트워크방화벽 등 13대 ❍ 부대장비: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 하론소화기 등 3종
통신실	125㎡	❍ 통신장비: 교환기, 광전송장비, 라우터, 백본스위치, L4·L2스위치, 서버팜스위치 등 21종 ❍ 부대장비: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자동소화설비 등 5종
교육장	78㎡	❍ 교육용 PC 20대, 강사용 PC 1대 ❍ 비디오프로젝터 1식

□ 주요업무용 시스템 현황

시스템명	활용업무
대민서비스 시스템	시홈페이지, 사진DB관리시스템, 통합예약발권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세움터, 전자민원창구 도서관전자책시스템
내부행정 시스템	새올(민원·내부행정), 국가주소정보, 간단e납부, 지방세, 재난, 부동산거래관리, 재해복구, 웹하드시스템, 지킴-e, 백업시스템, 우편모아시스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가상계좌시스템, 통합문자발송시스템

□ 정보화교육장 시설 현황

구분	합계	본청	마을정보 사랑방	정보화 마을	동부 도서관	평생 학습관
개소수	13	1	5	5	1	1

Ⅱ.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목    차

1. 시민이 중심이 되는 디지털 소통·공감 정보서비스 제공

2. 개방・소통・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

3.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로 시민 만족 서비스 구현

4.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및 건전한 실천 문화 확산

1		시민이 중심이 되는 디지털 소통·공감 정보서비스 제공

❍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춘 생활형 디지털 교육 확대 실시

❍ 대민 웹서비스 기능 개발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양질의 정보 및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월~12월

❍ 사 업 비: 667백만원(자체재원 103, 정부출연금 564)

❍ 주요내용

□ 디지털 취약계층 발굴 및 찾아가는 교육 실시

□ 시정정보 접근성 향상 도모 및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활성화

□ 시홈페이지 및 통합예약발권시스템 등 대민서비스 기능 개발

□ 추진상황

❍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및 맞춤형 IT 서비스 지원: 13백만원

□ 디지털 소외계층 대상 스마트폰 등 교육 실시: 61회(487명)

❍ 홈페이지 등 대민 서비스 기능개발: 45백만원

□ 건강생활정보 포털 신설, 정기간행물 전자책 구현, 예약기능 개선 등

❍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통합예약발권시스템 재구축: 564백만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공모 사업

❍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이용 홍보 및 QR코드 시민 무료 보급: 45백만원

□ 각종 행사·축제시 홍보 및 QR코드 보급, 동영상(방송, 유튜브)․현수막 홍보 등

□ 주차안심번호 신규 등록 차량 대수: 709대

□ 향후계획

❍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추진 및 맞춤형 IT서비스 제공

□ 컴퓨터 활용 기초, 스마트폰 활용, 스마트폰 사진․동영상 편집 등

□ 정보소외계층 대상 전산기기 점검 및 수리 지원

❍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대민 서비스 재구축 마무리

□ 시스템 설계․구현 및 테스트, 통합예약발권시스템 재오픈: ~12월

	사업성과
❍ 스마트시대에 맞는 교육 추진으로 시민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 ❍ 대민서비스 기능개선으로 시민 편의 및 효율성 증진

2		개방·소통·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

❍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

❍ 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행정투명성 제고, 데이터활용 비즈니스 창출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월~12월

❍ 사 업 비: 261백만원(자체재원)

❍ 주요내용

□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 재해․재난 비상대응체계 구축

□ 공공데이터 확대개방 및 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 모바일 시민소통 문자서비스 확대

□ 추진상황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로 중단없는 행정서비스 제공: 188백만원

□ 행정시스템 상시 운영관리체계 유지, 재해복구시스템 운영․모의훈련 실시(2회)

□ 전산실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축전지 교체

❍ 행정투명성 제고 및 데이터비지니스 창출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18백만원

□ 2023년 공공데이터 확대 개방 사업 추진: 6월~11월

* 신규 DB 구축 10종 / 데이터 시각화 2종 / 품질개선 126종

❍ 행정업무 효율성과 시민소통 편의를 위한 대민 문자서비스 확대: 55백만원

□ 양방향 시민소통 문자서비스 도입(기존 문자발송시스템 기능확장)

□ 민원처리상황 안내 문자메시지서비스 도입

❍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및 성과 점검, 정보자산 현황 체계적 관리: 비예산

□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완료: 대표홈페이지 등 6개 시스템

□‘23년 정보화사업 사전협의(4개),‘24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13개)

□ 향후계획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확대 개방사업 마무리: ~‘23. 11월

❍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계속적 운영을 위한 2024년 유지관리 사전 준비

❍ 공통기반시스템 하반기 장애대응 모의훈련 실시:‘23. 10월~11월중

	사업성과
❍ 행정업무 효율성 및 시민소통 편의 제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

3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로 시민 만족 서비스 구현

❍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로 서비스 안정화 및 시민 만족 행정서비스 제공

❍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시민·관광객 디지털라이프 만족도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월~12월

❍ 사 업 비: 659백만원(자체재원)

❍ 사업내용

□ 노후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서비스 안정화 추진

□ 행정업무용 정보자원(PC·SW) 조기 보급 및 업그레이드

□ 공공와이파이(Jeju Free WiFi) 기반시설 및 서비스 존 확대

□ 추진상황

❍ 운영시스템 안정화로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185백만원

□ (장비교체)네트워크스위치 22대, 인터넷전화기 120대, 보안장비 1대, 방송카메라 5대

❍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 165백만원

□ (장비교체)업무용 PC 122대, (연간사용권)소프트웨어 62본(도면·그래픽 작업용)

❍ 다중이용시설(복지·문화·교통시설 등) 와이파이 인프라 확대 구축

□ 와이파이 전용 통신망 99회선 및 AP(송·수신기) 144개 추가 설치

❍ 무중단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유지보수 추진: 309백만원

□ 정보통신시스템, 방송시스템, 전산장비 등 43종

□ 향후계획

❍ 통신시스템 교체 및 전산장비·SW 보급으로 최적의 업무환경 조성

❍ 정보통신시설 고도화사업 지속 추진 및 신속한 IT서비스 지원

	사업성과
❍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148대) 및 최적의 업무수행 환경 조성 ❍ 지능정보화사회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 및 가계통신비 절감

4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및 건전한 실천 문화 확산

❍ 정보자산의 체계적인 보호 및 사이버 침해 예방체계 구축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생활 속 실천 습관 유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1월~12월

❍ 사 업 비: 423백만원(자체재원)

❍ 주요내용

□ 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및 보안인프라 고도화

□ 지속적인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활동 전개

□ 추진상황

❍ 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및 보안인프라 고도화: 4개 분야, 418백만원

□ 침입차단시스템 (웹방화벽, 네트워크방화벽) 교체: 2종 3대

□ 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및 정보보호서비스 용역: 1건

□ ISMS 및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개선사업: 2023. 6월~12월

❍ 지속적인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활동 전개: 3개 분야, 5백만원

□ 부서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서비스 지원: 24개 부서

□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추진: 2회

□ 찾아가는 개인정보보호 맞춤형 교육 운영: 9회 474명

□ 향후계획

❍ 사이버 침해 대응체계 고도화 및 모의훈련 확대 시행

□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업무관리시스템 확대 구축: 2023. 9월~12월

□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직원 대상 모의훈련 시행: 1회

❍ 정보 주체가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

□ 개인정보보호 실천문화 정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 2회

	사업성과
❍ 찾아가는 개인정보보호 맞춤형 교육 운영: 9회 474명 ❍ 국가사이버 위기단계, 해킹메일 대응훈련 등 모의훈련 시행: 3회

Ⅲ. 2022년도 결산 및 2023년 예산집행 상황

□ 2022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잔액비율
정보화지원과	3,268	3,055	108	0	105	3%

□ 2023년 예산집행 현황

(2023. 08. 31.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잔 액	비 고 (집행률)
정보화지원과	2,837	1,848	989	65%

Ⅳ.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   통   사   항

1. 2021~2023 다수인 민원, 진정, 청원 처리현황

2.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3. 도민 제안사업 추진상황

4. 각종 축제개최 현황

5.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

6. 용역현황

7.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

8. 부서별 기금운용 설치 및 운용 현황

9.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11. 2023 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12. 2023 예산 집행내역

13. 자체사업 중 예산집행 50%미만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

14. 시설공사 설계변경사업 내역

15.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6. 민간지원 보조금 부당사용 환수(반납) 현황

4114411111111111414

17.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18. 수의계약 현황

19. POOL사업비 집행내역

20. 2023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21. 2023년 이후로 일몰·종료되는 사업현황

22. 2021~2023년 국비사업에서 자체재원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현황

23.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계획

24.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실적

25. 특별법 위임사항 중 조례 미반영 내역

26. 2014년도 이후 의원발의 조례(제․개정) 후속조치사항

27. 의회 의결 부대조건 이행상황

28. 웹사이트 운영현황

29. 2024년도 국비사업 확보계획 및 추진상황

30. 업무협약 체결현황

31. 국가직접지원사업 추진현황

32.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1. 2021~2023 다수인 민원, 진정, 청원 처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도민 제안사업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4. 각종 축제개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

❍ 해당사항 없음

6. 용역현황

❏ 2021년도

용역명	예산액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의회결과 보고여부
2021년 서귀포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용역	153	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	138	㈜아트피큐	'21.2.22. ~ '21.12.31.	유지관리	'21. 2.22	입찰	전자정부법 제56조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	-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	17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	15	㈜아트피큐	'21.1.1. ~ '21.12.31.	유지관리	'20. 12.29.	수의계약	전자정부법 제56조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
2021년 정보이용시설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	18	정보이용 시설 유지관리	13	청솔 종합OA	'21.1.1. ~ '21.12.31.	유지관리	'20. 12.31.	수의계약	전자정부법 제56조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
2021년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모델 구축사업	90	빅데이터 분석	75	㈜지디에스 컨설팅 그룹	'21.6.21. ~ '21.11.30.	분석	'21. 6.21.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감귤분야 소비자 기호도 등 분석결과감귤농정과 제공	-
2021년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16	내부 시스템 및 백업 시스템 유지보수	15	㈜쓰리에스텍	'21.1.1. ~ '21.12.31.	유지관리	'20. 12.30.	수의계약	전자정부법 제56조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
2021년도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91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 시스템 장비 유지관리 등	91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1.1.1. ~ '21.12.31.	유지관리	'20. 12.15.	협약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전자정부법 제72조	-	-
2021년 지방행정 통합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6	지방행정 통합정보 시스템 맞춤형 상담센터 운영 등	6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1.1.1. ~ '21.12.31.	유지관리	'20. 11.6.	협약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전자정부법 제72조	-	-
2021년 서귀포시 전산실 UPS 등 부대장비 유지관리 용역	5	전산실 부대장비 유지관리	4	티엔정보기술 ㈜	'21.1.1. ~ '21.12.31.	유지관리	'20. 12.30.	수의계약	전자정부법 제56조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
2021년 전산실 항온항습기 유지관리 용역	6	항온 항습기 유지관리	5	범양 냉방	'21.1.1. ~ '21.12.31.	유지관리	'20. 12.30.	수의계약	전자정부법 제56조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
2021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153	네트워크 인터넷 전화시스템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보수	152	㈜진우엔에스	'21.1.4. ~ '21.12.31.	유지관리	'21. 1.4.	입찰	전자정부법 제56조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	-
2021년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용역	98	행정 업무용 PC 유지보수	98	㈜ 오름정보 기술	'21.1.4. ~ '21.12.31.	유지관리	'21. 1.4.	입찰	전자정부법 제56조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	-
2021년 방송시스템 유지보수용역	22	방송장비 유지보수	21	㈜ 바우텍	'21.1.1. ~ '21.12.31.	유지관리	'20. 12.30.	수의 계약	전자정부법 제56조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
2021년 서귀포시 정보보호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및 정보보호서비스 용역	201	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193	옴니크래프트	'21.1.1. ~ '21.12.31.	유지관리	'20. 12.31.	입찰	전자정부법 제56조의2, 정보보보호산업법 제10조	-	-
2021년 서귀포시 ISMS-P인증 유지 컨설팅 및 보안 취약점 진단 사업	54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개선 및 보안 취약점 진단, 모의훈련 등	51	㈜키삭	'21.3.29. ~ '21.6.27.	일반용역	'21. 3.29.	입찰	전자정부법 제5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 및 제11조	기관의 정보자원에 대한 취약점 조치, 직원의 대응역량강화	-

(단위: 백만원)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의회결과 보고여부
2022년 서귀포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용역	153	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	145	㈜아트피큐	'22.1.27. ~ '22.12.31.	유지관리	'22. 1.27.	입찰	전자정부법 제56조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	-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	13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	11	㈜아트피큐	'221.1. ~ '2212.31.	유지관리	'21. 12.31.	수의계약	전자정부법 제56조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
2022년 정보이용시설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	17	유지관리	11	청솔 종합OA	'22.1.1. ~ '22.12.31.	유지관리	'21. 12.31.	수의계약	전자정부법 제56조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
2022년 서귀포시 빅데이터 분석사업	50	빅데이터 분석	50	㈜플렉싱크	'22.7.27. ~ '22.12.15.	분석	'22. 7.27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하영올레 3개 코스 방문객 분석결과 관광진흥과 제공 (통계등 활용)	-
2022년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2	내부시스템 및 백업시스템 유지보수	20	㈜쓰리에스텍	'22.1.1. ~ '22.12.31.	유지관리	'21. 12.31	수의계약	전자정부법 제56조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
2022년도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91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 시스템 장비 유지관리 등	91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2.1.1. ~ '22.12.31.	유지관리	'21. 12.24.	협약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전자정부법 제72조	-	-
2022년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7	지방행정 통합정보 시스템 맞춤형 상담센터 운영 등	7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2.1.1. ~ '22.12.31.	유지관리	'21. 11.18.	협약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전자정부법 제72조	-	-
2022 서귀포시 전산실 UPS 등 부대장비 유지관리 용역	5	전산실 부대장비 유지관리	4	티엔정보기술 ㈜	'22.1.1. ~ '22.12.31.	유지관리	'21. 12.31.	수의계약	전자정부법 제56조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
2022 전산실 항온항습기 유지관리 용역	6	항온 항습기 유지관리	5	범양 냉방	'22.1.1. ~ '22.12.31.	유지관리	'21. 12.31.	수의계약	전자정부법 제56조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
2022년 웹하드 및 원격근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10	웹하드 및 원격 근무 시스템 유지관리	9	㈜시스넷정보기술	'22.1.1. ~ '22.12.31.	유지관리	'21. 12.30.	수의계약	전자정부법 제56조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
2022년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163	네트워크 인터넷 전화시스템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보수	162	㈜진우엔에스	'22.1.1. ~ '22.12.31.	유지관리	'21. 12.23.	입찰	전자정부법 제56조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	-
2022년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용역	104	행정 업무용 PC 유지보수	103	㈜ 오름정보 기술	'22.1.1. ~ '22.12.31.	유지관리	'21. 12.27.	입찰	전자정부법 제56조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	-
2022년 방송시스템 유지보수용역	22	방송장비 유지보수	21	㈜ 바우텍	'22.1.1. ~ '22.12.31.	유지관리	'21. 12.31.	수의 계약	전자정부법 제56조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
2022년 서귀포시 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및 정보보호서비스 운영용역	201	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193	옴니크래프트	'22.1.1. ~ '22.12.31.	유지관리	'21. 12.30.	입찰	전자정부법 제56조의2, 정보보보호산업법 제10조	-	-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의회결과 보고여부
2023년 서귀포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용역	155	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	151	㈜아트 피큐	'23.1.2. ~ '23.12.31.	유지관리	'23. 1.2.	입찰	전자정부법 제56조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	-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	11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	9	㈜아트 피큐	'23.1.1. ~ '23.12.31.	유지관리	'22. 12.30.	수의계약	전자정부법 제56조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
2023년 정보이용시설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	14	유지관리	12	청솔 종합OA	'23.1.1. ~ '23.12.31.	유지관리	'23. 1.1.	수의계약	전자정부법 제56조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
2023년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22	내부 시스템 및 백업 시스템 유지보수	20	㈜쓰리에스텍	'23.1.1. ~ '23.12.31.	유지관리	‘22. 12.30.	수의계약	전자정부법 제56조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
2023년도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92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 시스템 장비 유지관리 등	92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3.1.1. ~ '23.12.31.	유지관리	‘22. 11. 7.	협약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전자정부법 제72조	-	-
2023년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7	지방행정 통합정보 시스템 맞춤형 상담센터 운영 등	7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3.1.1. ~ '23.12.31.	유지관리	'22. 10.28.	협약	전자정부법 제21조 및 전자정부법 제72조	-	-
2023 서귀포시 전산실 UPS 등 부대장비 유지관리 용역	5	전산실 부대 장비 유지관리	4	티엔정보기술 ㈜	'23.1.1. ~ '23.12.31.	유지관리	‘22. 12.29.	수의계약	전자정부법 제56조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
2023 전산실 항온항습기 유지관리 용역	5	항온 항습기 유지관리	3	범양 냉방	'23.1.1. ~ '23.12.31.	유지관리	‘22. 12.30.	수의계약	전자정부법 제56조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
2023년 웹하드 및 원격근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14	웹하드 및 원격 근무 시스템 유지관리	12	㈜시스넷정보기술	'23.1.1. ~ '23.12.31.	유지관리	‘22. 12.30.	수의계약	전자정부법 제56조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
2023년 정보 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175	네트워크 인터넷 전화 시스템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보수	167	㈜진우엔에스	'23.1.1. ~ '23.12.31.	유지관리	‘22. 12.26.	입찰	전자정부법 제56조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	-
2023년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용역	111	행정 업무용 PC 유지보수	105	㈜ 오름정보 기술	'23.1.1. ~ '23.12.31.	유지관리	‘22. 12.27.	입찰	전자정부법 제56조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	-
2023년 방송시스템 유지보수용역	22	방송장비 유지보수	21	주식회사 바우텍	''23.1.1. ~ '23.12.31.	유지관리	‘23. 1.1.	수의 계약	전자정부법 제56조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
2022년 서귀포시 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및 정보보호서비스 운영용역	201	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194	옴니크래프트	'23.1.1. ~ '23.12.31.	유지관리	‘22.12.28.	입찰	전자정부법 제56조의2, 정보보보호산업법 제10조	-	-
2023년도 ISMS 및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개선 컨설팅 용역	129	개인 정보관리 수준 진단 개선 및 ISMS 진단, 모의훈련 등	115	㈜케이씨에이	'23.6.12. ~ '23.12.09.	일반용역	‘23.6.12.	입찰	전자정부법 제5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 및 제11조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ISMS 인증심사 활용	-

7.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

❍ 해당사항 없음

8. 부서별 기금운용 설치 및 운용 현황

❍ 해당사항 없음

9.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

❍ 해당사항 없음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및 정산결과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비고
계			150	141
2.5	정보화마을 (8개 마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125	116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2.5	정보화마을 (8개 마을)	정보화마을 마을정보센터 유지관리	25	25	정보센터 운영비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비고
계			134	125
2.5	정보화마을 (5개 마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111	102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2.5	정보화마을 (5개 마을)	정보화마을 마을정보센터 유지관리	23	23	정보센터 운영비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집행일	보조대상	보조사업명	예산액	지원액	정산내역	비고
계			142	131
1.26.	정보화마을 (5개 마을)	정보화마을 마을정보센터 유지관리	23	20	사업 추진중	사업기간 : 1월~12월
2.14.	정보화마을 (5개 마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119	111	사업 추진중	사업기간 : 1월~12월

11. 2023 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 해당사항 없음

12. 2023 예산 집행내역

❍ 민간경상사업보조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계	2개 사업	142	131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육성	·5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119	111	·5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퇴직금 지원 (12월, 8백만원)
정보화마을 마을정보센터 유지관리비 지원	·5개 정보화마을 마을정보센터 유지관리비	23	20	-

❍ 시설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계	2개 사업	45	37
외청부서 정보통신시설 개선공사	·대상: 위생쓰레기매립장, 정방폭포 관광안내소, 서귀포보건소 ·내용 - 통신랙↔부속사무실간 통 신케이블 배관 및 배선 - 아울렛↔단말기간 케이블 연결	25	22	정보통신시설 정비사업 점진적 추진
외청부서 정보통신시설 정비공사	·대상: 동부보건소, 효돈동 ·내용 - 통신랙↔부속사무실간 통 신케이블 배관 및 배선 - 아울렛↔단말기간 케이블 연결	20	15	정보통신시설 정비사업 점진적 추진

13. 자체사업 중 예산집행 50%미만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계	10개 사업	540	231	309
정보화마을우수 농특산물 판매행사 참가	행사실비 지원금	7	2	5	·추진상황 - 설맞이 직거래장터 참여(1월) ·향후계획 - 정보화마을 한마당(Festa) 행사 참여(10월)
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56	76	80	·추진상황 -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 계약(1월) ·향후계획 -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비 지출 : 2회(10월, 12월)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	사무관리비	13	2	11	·추진상황 - 정보화교육 추진: 61회 487명(∼8월) ·향후계획 - 찾아가는 시민정보화교육 및 맞춤형 정보화교육 추진
소외계층 IT서비스 지원추진	재료비	1	-	1	·추진상황 - 정보소외계층 ICT 서비스 지원: 1회 ·향후계획 - 정보소외계층 ICT 서비스 지원: 2회
전산실 시설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10	4	6	·추진상황 - 전산실 UPS, 항온항습기 등 부대장비 상반기 유지관리비 지급 ·향후계획 - 전산실 UPS, 항온항습기 등 부대장비 하반기 유지관리비 지급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공공운영비	8	0	8	·향후계획 - 전산실 UPS 축전지 교체(10월)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공공운영비	5	1	4	·추진상황 - 축전지 교체 ·향후계획 - 읍·면·동 UPS 교체 예정 (11월)
행정업무용 PC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12	53	59	·추진상황 - 유지관리 계약(‘22. 12월) ·향후계획 - 유지관리비 지출 : 2회(10월, 12월)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98	93	105	·추진상황 - 통합유지관리 계약(‘22. 12월) ·향후계획 - 유지관리비 지출 : 2회(10월, 12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업무관리 시스템 확대 구축	전산개발비	30	-	30	·추진상황 - 보안성 검토, 과업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7월~8월) ·향후계획 - 계약/사업수행/준공(9월~12월)

14. 시설공사 설계변경사업 내역

❍ 해당사항 없음

15.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역	정산 일자
계		97	97
새올행정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한국지역정보개발원	6	6	새올행정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2022.2.4.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87	87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2022.1.28.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4	4	시군구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2022.1.28.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역	정산 일자
계		98	98
새올행정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한국지역정보개발원	7	7	새올행정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2023.1.19.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89	89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2023.1.19.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	2	시군구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2023.1.19.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역	정산 일자
계		99	99
새올행정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한국지역정보개발원	7	7	새올행정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사업 추진중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90	90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사업 추진중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	2	시군구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추진중

16. 민간지원 보조금 부당사용 환수(반납)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7.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2022년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 후 집행실적	비고
계	109	1	108
제주주차안심번호 서비스 홍보	45	0	45	◦ 주차안심번호서비스 이용 홍보 및 QR코드 무료 보급(45백만원) - 홍보 영상, 배너, 안내문, 현수막, QR 제작 및 TV광고 등	명시 이월
개인정보보호관리체(ISMS-P) 개선 및 보안취약점 진단사업	64	1	63	◦ 사업발주 및 선급금 지급(63백만원)	명시 이월

18. 수의계약 현황

❏ 2021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계		227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	정보화마을홈페이지 유지관리 1식	15	(주)아트피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홈페이지 기능개발 사업	홈페이지 기능개발 1식	19	㈜아트피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통합예약발권시스템 기능개발사업	통합예약발권 시스템 1식	19	(주)인포마인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이용시설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	리,통마을회 사무소 등 115개소	13	청솔종합O.A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소외계층 ICT서비스 사업추진 물품구입	정보소외계층 PC점검수리소모품	3	청솔종합OA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무정전전원장치(UPS)용 축전지 구입	별관통신실 외 6개소 무정전전원장치용 축전지 12V 110개 구입	14	티엔정보기술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행정업무용 PC 성능강화를 위한 SSD하드디스크 및 메모리 구입	SSD 30개 메모리 154개	8	㈜한솔종합오에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서귀포 청소년수련관 및 치유의 숲 정보통신시설정비공사	통신케이블 설치 네트워크 장비 이전	9	㈜에이엔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안덕면사무소 업무용 PC 이용환경 개선공사	통신케이블 설치 네트워크 장비 이전	33	산기술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행정업무용 PC 업그레이드 용역	PC 업그레이드 188대	9	㈜코리아정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행정업무용 인터넷 전화기 장비인증 라이선스구입	인터넷전화기 장비인증 라이선스 54본 구입	5	주식회사 진우엔에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021년도 방송시스템 유지관리용역계약	유지보수 대상 - 시정방송시스템 - 전관방송시스템 - 문자방송시스템	20	주식회사바우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행정업무용 PC 유지보수용 부품 구입	PC 업그레이드 - CPU 외 3종 각 30개	17	㈜한솔종합오에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021년 서귀포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7및 확대개방사업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확대개방사업 1식	13	㈜아트피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021년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관리용역	내부시스템 및 백업시스템 유지보수	15	㈜쓰리에스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021년 전산실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용역	항온항습기 3대	5	범양냉방서귀대리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021년 서귀포시 전산실 UPS 등 부대장비 유지관리 용역	UPS 2대 부대장비	4	티엔정보기술(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UPS)용 축전지 구입	축전지 12V 30개	6	티엔정보기술(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2022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계		165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	정보화마을홈페이지 유지관리 1식	13	㈜아트피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홈페이지 기능개발 사업	홈페이지 기능개발 1식	22	㈜아트피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통합예약발권시스템 기능개발사업	통합예약발권 시스템 1식	22	㈜인포마인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이용시설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	리,통마을회 사무소 등 116개소	11	청솔종합O.A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정보소외계층 ICT서비스 사업추진 물품구입	정보소외계층 PC점검수리소모품	2	청솔종합O.A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행정업무용 인터넷 전화기 장비인증 라이선스구입	인터넷전화기 장비인증 라이선스 100본 구입	10	진우엔에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022년도 방송시스템 유지관리용역계약	유지보수 대상 - 시정방송시스템 - 전관방송시스템 - 문자방송시스템	20	주식회사바우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022년 서귀포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확대개방사업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확대개방사업 1식	14	㈜아트피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022년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관리용역	내부시스템 및 백업시스템 유지관리	20	㈜쓰리에스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022년 전산실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용역	항온항습기 3대	5	범양냉방서귀대리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022년 서귀포시 전산실 UPS 등 부대장비 유지관리 용역	UPS 2대 부대장비	4	티엔정보기술(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공통기반 재해복구 시스템 디스크 구입	디스크 600GB * 8개	12	㈜유비즈정보기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022년 웹하드 및 원격(재택)근무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웹하드 및 원격(재택)근무시스템	10	㈜시스넷정보기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2023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계		180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	정보화마을홈페이지 유지관리 1식	11	㈜아트피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홈페이지 기능개발 사업	홈페이지 기능개발 1식	22	㈜아트피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통합예약발권시스템 기능개발사업	통합예약발권 시스템 1식	22	㈜인포마인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023년 정보이용시설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	리,통마을회 사무소 등 116개소	12	청솔종합O.A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023년 서귀포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확대개방사업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확대개방사업 1식	18	㈜플렉싱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023년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관리용역	내부시스템 및 백업시스템 유지관리	20	㈜쓰리에스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023년 전산실 항온항습기 유지보수 용역	항온항습기 3대	3	범양냉방서귀대리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023년 서귀포시 전산실 UPS 등 부대장비 유지관리 용역	UPS 2대 부대장비	4	티엔정보기술(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023년 웹하드 및 원격(재택)근무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웹하드 및 원격(재택)근무시스템	14	㈜시스넷정보기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행정업무용 인터넷 전화기 라이선스구입	라이선스 100본	10	진우엔에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인터넷전화기 및 확장 버튼구입	인터넷전화기 20대, 확장버튼 7개	10	진우엔에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방송시스템 유지관리용역계약	영상방송, 음성방송, 회의방송 유지관리 1식	19	주식회사바우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외청부서 정보통시설 정비공사	정보통신케이블 배관 및 배선 1식	15	주식회사 천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9. POOL사업비 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0. 2023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21. 2023년 이후로 일몰·종료되는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22. 2021~2023년 국비사업에서 자체재원사업으로

전환된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23.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계획

❍ 해당사항 없음

24.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실적

❍ 해당사항 없음

25. 특별법 위임사항 중 조례 미반영 내역

❍ 해당사항 없음

26. 2014년도 이후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후속조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7. 의회 의결 부대조건 이행상황

❍ 해당사항 없음

28. 웹사이트 운영현황

(단위: 백만원, 명)

홈페이지명 [주소(URL)]	운영목적	구축일자	구축 비용	방문자수 (월평균)	유지보수
계			538	436,663
대표홈페이지 (www.seogwipo.go.kr)	서귀포시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 및 시민과의 소통	'17. 12.	165	369,591	㈜아트피큐
서귀포문화예술포털 (culture.seogwipo.go.kr)	시직영 문화시설의 종합정보를 제공해주는 통합 문화예술 홈페이지	'19. 12.	40	30,419
서귀포교육포털 (edu.seogwipo.go.kr)	강좌관리, 수강신청, 교육후기 등 교육업무 데이터 관리	'16. 8.	20	3,695
통합예약발권시스템 (eticket.seogwipo.go.kr)	서귀포시 통합예약·발권 시스템 안내 및 온라인 예약·결제 기능 제공	'16. 2.	313	32,958	㈜인포마인드

29. 2024년도 국비사업 확보계획 및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30. 업무협약 체결현황

❍ 해당사항 없음

31. 국가직접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명	예산액	추진현황
2021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	192	◦만감류(한라봉,천혜향,레드향) 시설재배 1천농가 대상 농업경영데이터 구축 완료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완료(5종)
2022	공공데이터 기업매칭지원사업	333	◦서귀포시 표준데이터셋 품질정비 및 추가 구축 완료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완료 - 신규 7종, 정비 44종
2023	공공부문 클라우드 활용 선도 프로젝트 공모사업	564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통합예약발권시스템 재구축 - 서귀포시 통합예약발권시스템을 클라우드 컴퓨팅기술을 적용하여 재구축 - 시스템 재구축 추진중(‘23.8~12월)

32.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2021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제 목	처 분 요 구 내 용	처리결과 및 계획	완결여부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유지관리 보조금 정산검사 부적정	◦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지출한 전기요금과 보조금 교부결정전 자부담을 이용하여 집행한 보조금 등에 대하여 환수조치하는 한편, 앞으로 보조금 정산 검사를 철저히 하고 부적정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2021년 서귀포시 종합감사 결과 현지조치 요구사항 마을 알림:1.18.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회의 개최:2.4. ◦ 회의개최사항 및 관련 규정 등 검토 ◦ 보조금 집행에 따른 사전승인 등 절차가 미이행 된 점과 교부결정이 늦어진 점 등으로 보조금 회수조치가 시행될 경우 마을 및 프로그램관리자의 저항과 회수 대상중 2개마을은 지정해제됨으로써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보조금 회수조치가 어려움 → 시정금액 반환 불가	완결
업무추진비 공개 소홀	◦ 업무추진비 미공개 사항 홈페이지 공개 및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	◦미공개 업무추진비 집행결과(2건): 홈페이지 공개 완료	완결

안전도시건설국(건설과) 소관

Ⅰ. 위원회 소관 기구 및 기본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과 5팀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건설행정			도로시설			도로관리				농업기반			도시조명TF

❋ 인력 : 정원 5명 / 현원 4명

구 분			계	일반직
				5급	6급	7급	8급	9급
건 설 과		정원	22	1	4	7	5	5
		현원	23	1	6	5	7	4
	농업기반	정원	5	-	1	1	1	2
		현원	4	-	1	1	1	1

2		주 요 기 능

건설과(농업기반팀)

□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 및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으로 영농기반 조성

□ 농로 및 배수로 시설 확충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도모

Ⅱ.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목    차

1.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개선사업 추진

2.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

3.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기계화경작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

1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개선사업 추진

❍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시행으로 농경지 침수 사전 예방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 추진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배수로 시설 84개 지구 L=263.29㎞(6,103.6ha)

□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시설 49개 지구 L=229.30㎞(5,581.4ha)

□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시설 35개 지구 L=33.99㎞(522.2ha)

❍ 총사업비: 754,965백만원   * '23년: 13,100백만원

(단위: ㎞, (지구), 백만원)

구 분	합 계		기 투 자		2022년		2023년		향 후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263.29 (84)	754,965	110.22 (20)	272,203	5.69 (7)	12,688	6.17 (6)	13,100	141.21 (51)	456,974
배수개선	229.3 (49)	666,745	105.2 (13)	254,044	2.7 (3)	7,688	3.6 (4)	8,100	117.8 (29)	396,913
소규모 배수개선	33.99 (35)	88,220	5.02 (7)	18,159	2.99 (4)	5,000	2.57 (2)	5,000	23.41 (22)	60,061

□ 추진상황

❍ (배수개선사업)

□ '22년까지 14개 지구 사업완료(107.9㎞·261,732백만원)

□ '23년도 4개 사업지구(강정, 위미, 영락, 한남2)·3.6㎞·8,100백만원 추진

❍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 '22년까지 9개 지구 사업완료(8.01㎞·23,159백만원)

□ '23년도 2개 사업지구(토산2, 신흥1)·2.57㎞·5,000백만원 추진

□ 향후계획

❍ (배수개선 사업)

□ '23. 10월: 신규사업지구(영락, 한남2) 차수분 공사 착수

□ '23. 12월: 강정, 위미, 영락, 한남2지구 차수분 공사 완료

□ '23. 12월: 신평, 수산2지구 세부설계용역 마무리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 '23. 12월: 토산2, 신흥1지구 차수분 공사 완료

□ '23. 12월: 상모, 고성, 신례1, 신도1지구 세부설계 마무리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사업성과
❍ 농경지 상습 침수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배수개선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환경 개선에 기여 ⇒ 2022년까지 23개 지구 정비 완료·수혜면적 3,070ha

2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

❍ 영농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농업생산 기반시설 종합정비로 농가 영농편익 도모 및 전천후 영농기반 조성

□ 추진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밭기반 정비 15,435㏊

❍ 사업기간: 1994년 ~ 계속

❍ 총사업비: 366,751백만원(균특이양)   * '23년 사업비: 7,659백만원

(단위: ㏊, (지구), 백만원)

재원별	합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향 후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15,435 (368)	366,751	14,437 (336)	336,592	248 (8)	7,500	250 (8)	7,659	500 (16)	15,000
균 특		256,595		256,595
도 비		63,997		63,997
자 체		46,159		16,000		7,500		7,659		15,000

□ 추진상황

❍ '22년까지: 344개 지구·14,685㏊·344,092백만원

❍ '23. 1.~9.: 계약심사 등 행정 절차 이행 및 공사 시행

□ (대상지구) 보성3, 신도4, 영락5, 동일5, 신풍4, 가시4, 표선3, 회수3

□ (정비내용) 농업용수관로 교체, 배수로, 경작로 포장 등

□ 향후계획

❍ '23. 10.~ 12.: 공사 추진 및 사업 마무리

❍ '23. 12. : '24년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용역 마무리

	사업성과
❍ 농촌지역 생산기반시설(농업용수, 농로, 배수로 등) 정비로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침수피해 예방과 영농활동 개선 기여 ⇒ 2022년까지 344개 지구 정비 완료·수혜면적 14,685ha

3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기계화경작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

❍ 경작지 진입로 폭원 협소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요 농로에 기계화경작로 및 배수로 정비로 밭작물 생산성 향상 및 농가 소득증대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업기간: 2009년 ~ 계속

❍ 사 업 량

□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농로 및 배수로 L=51.3㎞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어촌 지역 경작로 확포장 L=275㎞

❍ 총사업비: 90,520백만원

□ '23년 4,840백만원(농로 및 배수로 4,040 / 기계화경작로 800)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기 투 자		2022년		2023년		향 후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326.3	90,520	48.3	17,974	6.12	2,985	6.8	4,840	265.08	64,721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51.3	50,520	34.3	15,452	3.42	2,185	4.9	4,040	8.68	28,843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75	40,000	14	2,522	2.7	800	1.9	800	256.4	35,878

□ 추진상황

❍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 '22년까지: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99개소 L=37.72㎞)

□ '23. 1.~ 9: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23개소, 4.9km)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 '22년까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L=16.7km)

□ '23. 1.~ 9: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 (8개소, 1.9km)

□ 향후계획

❍ '23. 10. ~ 12: 공사 추진 및 사업 마무리

❍ '23. 11. ~ 12: 2024년 설계용역 추진(농로 및 배수로 , 기계화경작로)

	사업성과
❍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행으로 농업종사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농업소득 증대 기여

Ⅲ. 2022년도 결산 및 2023년 예산집행 상황

□ 2022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잔액비율
건설과 (농업기반팀)	28,744	22,712	5,693	45	294	1.0%

□ 2023년 예산집행 현황

(2023. 08. 31.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잔 액	비 고 (집행률)
건설과 (농업기반팀)	32,213	21,439	10,774	66.55%

Ⅳ.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공 통 사 항

▢ 부서별 소관사항

【안전도시건설국(건설과) 소관】

❍ 건설과(농업기반팀) 소관

공   통   사   항

1. 2021~2023 다수인 민원, 진정, 청원 처리현황

2.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3. 도민 제안사업 추진상황

4. 각종 축제개최 현황

5.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

6. 용역현황

7.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

8. 부서별 기금운용 설치 및 운용 현황

9.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11. 2023 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12. 2023 예산 집행내역

13. 자체사업 중 예산집행 50%미만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

14. 시설공사 설계변경사업 내역

15.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6. 민간지원 보조금 부당사용 환수(반납) 현황

17.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18. 수의계약 현황

19. POOL사업비 집행내역

20. 2023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21. 2023년 이후로 일몰·종료되는 사업현황

22. 2020~2022년 국비사업에서 자체재원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현황

23.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계획

24.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실적

25. 특별법 위임사항 중 조례 미반영 내역

26. 2014년도 이후 의원발의 조례(제․개정) 후속조치사항

27. 의회 의결 부대조건 이행상황

28. 웹사이트 운영현황

29. 2024년도 국비사업 확보계획 및 추진상황

30. 업무협약 체결현황

31. 국가직접지원사업 추진현황

32.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1. 2021~2023 다수인 민원, 진정, 청원 처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해당사항 없음

3. 도민 제안사업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4. 각종 축제개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

❍ 해당사항 없음

6. 용역현황

【 건설과 】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의회결과 보고여부
동광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용역	38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 용역 1식	38	㈜ 성광 종합 기술 개발	'21.02.19. ~ '21.05.09.	기술 용역	'21. 02.18.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하례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용역	44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 용역 1식	44	㈜ 원엔지니어링	'21.02.24. ~ '21.05.14.	기술 용역	'21. 02.19.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신풍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용역	42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 용역 1식	42	㈜ 범영 엔지니어링	'21.02.19. ~ '21.05.09.	기술 용역	'21. 02.19.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토평지구 배수개선사업 감리용역(3차분)	114	감리용역 1식	114	한국 농어촌공사	'21.03.09. ~ '21.12.10.	기술 용역	'21. 03.09.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상예지구 배수개선사업 감리용역(2차분)	256	감리용역 1식	256	한국 농어촌공사	'21.03.09. ~ '21.12.27.	기술 용역	'21. 03.09.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일과5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따른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	5	문화재 표본 조사 1식	4	(재) 제주 문화유산연구원	'21.03.23. ~ '21.04.09.	기술 용역	'21. 03.23.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무릉리 외 3개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용역	20	실시설계 용역 1식	20	㈜ 범영 엔지니어링	'21.05.28. ~ '21.07.06.	기술 용역	'21. 05.2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동광리 외 2개소 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19	실시설계 용역 1식	19	㈜더존 이앤씨	'21.05.28. ~ '21.07.06.	기술 용역	'21. 05.2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강정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	193	세부설계 용역 1식	193	한국 농어촌공사 제주본부	'21.06.04. ~ '21.11.30.	기술 용역	'21. 06.0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위미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	239	세부설계 용역 1식	239	한국 농어촌공사 제주본부	'21.06.04. ~ '21.11.30.	기술 용역	'21. 06.0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2022년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 용역 (동부지역)	117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 계획 용역 (동부지역) 1식	117	㈜부림 기술	'21.06.24. ~ '21.12.20.	기술 용역	'21. 06.17.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2022년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 용역(서부, 동지역)	127	밭기반 정비 사업 기본 계획 및 세부계획 용역(서부 ,동지역) 1식	127	㈜ 범영 엔지니어링	'21.06.24. ~ '21.12.20.	기술 용역	'21. 06.17.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토산2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용역	40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 1식	40	㈜원 엔지니어링	'21.06.29. ~ '21.10.26.	기술 용역	'21. 06.24.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신흥1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용역	30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 1식	30	㈜상아엔지니어링	'21.11.02. ~ '21.12.21.	기술 용역	'21. 11.02.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의회결과 보고여부
상천리 소규모 저류지 정비사업 세부설계 용역	21	소규모 저류지 시설사업 세부설계 용역 1식	21	㈜더존이엔씨	'22.01.10. ~ '22.02.23	기술용역	`22. 01.10.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상예지구 (상예, 색달) 배수개선사업 감리용역 (3차분)	154	감리용역 1식	154	한국 농어촌공사	'22.01.17. ~ '23.01.06.	기술 용역	'22. 01.1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남원지구 국지성 호우시 침수지역 정비사업 세부설계 용역	24	세부설계 용역 1식	24	㈜상아엔지니어링	'22.02.28. ~ '22.04.28.	기술 용역	'22. 02.28.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알뜨르비행장 일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 용역	54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 1식	54	㈜한라이앤씨	'22.04.13. ~ '22.10.09.	기술 용역	'22. 04.13.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2023년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 용역(서부, 동지역)	131	밭기반 정비 사업 기본 계획 및 세부계획 용역(서부 ,동지역) 1식	131	㈜ 범영 엔지니어링	'22.07.22. ~ '23.01.17.	기술 용역	'22. 07.20.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한남2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 용역	290	세부설계 용역 1식	290	한국 농어촌공사	'22.07.20. ~ '23.02.14.	기술 용역	'22. 07.20.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영락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 용역	247	세부설계 용역 1식	247	한국 농어촌공사	'22.07.20. ~ '23.02.14.	기술 용역	'22. 07.20.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2023년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 용역 (동부지역)	117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 계획 용역 (동부지역) 1식	121	㈜더존이앤씨	'22.07.22. ~ '23.01.17.	기술 용역	'22. 07.21.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표선리(매오름 인근)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세부설계 용역	17	표선리 (매오름 인근) 상습침수 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1식	17	㈜한일엔지니어링	'22.01.03. ~ '22.02.18.	기술 용역	'22. 01.04.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2022년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세부설계용역	15	22년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1식	15	㈜범영ENG	'22.01.13. ~ '22.02.26.	기술 용역	'22. 01.13.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2022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세부설계용역	19	22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 1식	19	㈜탐라이엔씨	'22.01.12. ~ '22.02.25.	기술 용역	'22. 01.10.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성산읍 관내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세부설계용역	38	성산읍 관내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1식	38	㈜상아엔지니어링	'22.02.04. ~ '22.03.20.	기술 용역	'22. 01.2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강정지구 배수개선사업 감리용역 (1차분)	92	감리용역 1식	92	한국 농어촌공사	'22.12.22. ~ '23.12.16.	기술 용역	'22. 12.2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위미지구 배수개선사업 감리용역 (1차분)	91	감리용역 1식	91	한국 농어촌공사	'22.12.22. ~ '23.12.16.	기술 용역	'22. 12.2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의회결과 보고여부
신평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	250	세부설계 용역 1식	250	한국 농어촌공사	'23.05.16. ~ '24.01.10.	기술 용역	'23. 05.1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수산2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용역	240	세부설계 용역 1식	240	한국 농어촌공사	'23.05.16. ~ '24.01.10.	기술 용역	'23. 05.16.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신도1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용역	67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 1식	67	㈜인트랜	'23.06.26. ~ '23.11.22.	기술 용역	'23. 06.26.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고성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용역	37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 1식	37	㈜이담엔지니어링	'23.06.23. ~ '23.11.19.	기술 용역	'23. 06.23.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신례1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용역	71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 1식	71	㈜인트랜	'23.06.26. ~ '23.11.22.	기술 용역	'23. 06.26.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영락지구 배수개선사업 감리용역 (1차분)	64	감리용역 1식	64	한국 농어촌공사	'23.06.27. ~ '24.06.20.	기술 용역	'23. 06.2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한남2지구 배수개선사업 감리용역 (1차분)	64	감리용역 1식	64	한국 농어촌공사	'23.06.27. ~ '24.06.20.	기술 용역	'23. 06.2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해당 없음
2024년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 용역(서부, 동지역)	154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용역(서부 ,동지역) 1식	154	㈜ 태신 엔지니어링	'23.06.16. ~ '23.12.12.	기술 용역	'23. 06.16.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2024년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 용역 (동부지역)	146	기본계획 및 세부 계획 용역 (동부지역) 1식	146	㈜제원엔지니어링	'23.06.16. ~ '23.12.12.	기술 용역	'23. 06.16.	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2023년 농로 및 배수로 저비사업 세부설계용역	48	세부설계 용역 1식	48	㈜해오름 엔지니어링	'23.02.10. ~ '23.04.25.	기술용역	'23. 02.10.	수의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2023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세부설계용역	24	세부설계 용역 1식	24	㈜제이피엠	'23.02.07. ~ '23.04.07.	기술용역	'23. 02.07.	수의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활용	해당 없음

7.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

❍ 해당사항 없음

8. 부서별 기금운용 설치 및 운용 현황

❍ 해당사항 없음

9.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

❍ 해당사항 없음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및 정산결과

❍ 해당사항 없음

11. 2023 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 해당사항 없음

12. 2023 예산 집행내역(2023. 08. 31.기준)

□ 시설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 후 계 획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3.6km	9,626 (본예산: 8,100 명시이월: 1,526)	6,385	- 2023. 12. 완료 예정
소규모배수개선사업	배수로 2.57km	6,803 (본예산: 5,000 명시이월: 1,803)	5,452	- 2023. 12. 완료 예정
밭기반 정비사업	밭기반정비 8지구 250ha	8,748 (본예산: 7,659 명시이월: 350 사고이월: 739)	5,916	- 2023. 12. 완료 예정
소규모 저류지 시설사업	저류지 1개소 V=19,100㎥	552 (본예산: 300 명시이월: 200 사고이월: 52)	342	- 2023. 8. 완료
국지성호우시 침수지역 해소대책사업	침수지역 대상지 조사 1식	450 (본예산: 200 사고이월: 250)	338	- 2023. 12. 완료 예정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농로 및 배수로 정비 4.14km	4,407 (본예산: 4,040 명시이월: 232 사고이월: 135)	1,906	- 2023. 12. 완료 예정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경작로 확포장 1.9km	920 (본예산: 800 명시이월: 120)	447	- 2023. 12. 완료 예정
농업기반조성사업	농로 및 배수로 등 유지보수 및 퇴적물 준설	238 (본예산: 200 사고이월: 38)	173	- 2023. 12. 완료 예정

13. 자체사업 중 예산집행 50%미만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

사 업 명	사 업 현 황	향 후 계 획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 하원동 소규모 배수로 정비사업 외 22개소 추진중(L=4.9km)	- 2023. 12. 사업 준공예정

14. 시설공사 설계변경사업 내역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공사명	예산액	공사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마소물로 120번길 농로 재포장 공사	58	44	54	'21.04.13. ~ '21.05.10.	농로 재포장 A=838㎡	농로 재포장 A=838㎡, 침투조 설치 1개소	현장 여건에 맞게 침투조 설치 추가
대포동 635-2번지 일원 경작로 포장공사	73	38	31	'21.04.16. ~ '21.05.13.	아스팔트포장 L=160m	아스팔트포장 L=160m	현장 여건에 맞게 포장 깨기 물량 및 안전시설 물량 조정
신천리 소규모 저류지 정비사업 (2차분)	767	780	767	'21.01.14. ~ '21.11.09.	전석쌓기 2,170m3	전석쌓기 963m3	암파쇄 사면 활용
화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439	314	308	'20.03.23. ~ '21.03.14.	급수관로 L=592m 배수로 L=430m	급수관로 L=768m 배수로 L=430m	현장검측에 따른 토공물량 조정
신효동 농로 (신효동 1195-4) 정비사업	49	19	18	'21.03.09. ~ '21.04.05.	콘크리트 포장 L=212m 가드레일 설치 59경간	콘크리트 포장 L=212m	현장 여건에 맞게 가드레일 단부 설치 공종 제외
강정동 농로(강정동 5558) 정비사업	39	19	19	'20.01.13. ~ '20.12.07.	콘크리트 포장 A=125㎡, 가드레일 설치 48경간	콘크리트 포장 A=100㎡, 가드레일 설치 24경간	현장 실정에 맞게 전석쌓기 물량 조정
신흥리 배수로(신흥리 1574-1)정비사업	176	131	136	'21.03.18. ~ '21.06.19.	U형측구 L=276m, 아스콘 포장 L=282m	U형측구 L=316m, 아스콘 포장 L=380m	마을 의견 반영하여 우수 유입구간까지 배수로 설치
2021년 기계화 경작로 정비공사(공량단가)	100	88	88	'21.02.02. ~ '21.08.30.	기계화 경작로 정비 1식	기계화 경작로 정비 1식	당초 예상 공량에서 수량 증감 발생
2021년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공량단가)	100	88	70	'21.02.05. ~ '21.09.02.	도로시설물 정비 1식	도로시설물 정비 1식	당초 예상 공량에서 수량 증감 발생
상예지구 (상예공구) 배수개선사업 (2차분)	2,245	1,530	1,480	'21.03.08. ~ '21.12.24.	터파기(토사) 8,899㎥ 터파기(암) 4,412㎥ 주철관 부설 92본 PE관 부설 109본 PE관 재설치 0본	터파기(토사) 6,811㎥ 터파기(암) 6,509㎥ 주철관 부설 0본 PE관 부설 0본 PE관 재설치 107본	현장검측에 따른 토공물량조정 및 관로 물량조정
상예지구 (색달공구) 배수개선사업 (2차분)	1,744	1,336	1,364	'21.03.08. ~ '21.12.24.	터파기(토사) 1,906㎥ 터파기(암) 2,738㎥ U형측구 0m 상수관 631m 농업용수관 633m	터파기(토사) 2,594㎥ 터파기(암) 2,853㎥ U형측구 94m 상수관 365m 농업용수관 163m	현장검측에 따른 토공물량조정 및 관로 물량조정
하례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1차분)	1,381	1,030	564	'21.06.28. ~ '22.05.13.	배수로 정비 L=1,399m	배수로 정비 L=1,049m	문화재 및 보상 협의 진행 구간 조정
한남지구 국지성 호우시 침수지역 정비사업 (3차분)	1,505	718	689	'21.04.28. ~ '22.07.09.	터파기(토사) 1,016㎥ 터파기(암) 1,628㎥ 방호벽 0m	터파기(토사) 1,628㎥ 터파기(암) 866㎥ 방호벽 61m	현장검측에 따른 토공물량조정 및 방호벽 물량조정
신풍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1차분)	1,322	900	961	'21.07.01. ~ '22.03.30.	터파기(토사) 1,858㎥ 터파기(암) 780㎥	터파기(토사) 1,151㎥ 터파기(암) 1,097㎥	현장검측에 따른 토공물량조정
하례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1차분)	788	564	643	'21.06.28. ~ '22.05.13.	터파기(토사) 1,471㎥ 터파기(암) 113㎥ 관 부설 0m 횡배수로 15개 콘크리트포장 4,234㎡	터파기(토사) 2,775㎥ 터파기(암) 0㎥ 관 부설 255m 횡배수로 31개 아스콘포장 4,978㎡	현장검측에 따른 토공물량조정 및 문화재 허가 조건 반영 등
토평지구 배수개선사업 (3차분)	2,229	1,552	1,428	'21.01.20. ~ '22.06.21.	터파기(토사) 2,009㎥ 터파기(암) 2,461㎥ 콘크리트포장 2,968㎡	터파기(토사) 3,265㎥ 터파기(암) 1,206㎥ 콘크리트포장 4,486㎡	현장검측에 따른 토공물량조정 및 포장 물량조정
토산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297	245	275	'21.05.21. ~ '22.02.21.	벌목 0㎡ 옹벽배수시설 165㎡ 터파기(토사) 859㎥ 터파기(암) 925㎥	벌목 2,343㎡ 옹벽배수시설 0㎡ 터파기(토사) 278㎥ 터파기(암) 1,579㎥	현장검측에 따른 토공물량조정 및 벌목조정 등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공사명	예산액	공사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신풍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2차분)	396	256	299	'22.04.21. ~ '22.07.20.	흙깎기(연암) 0㎥ 터파기(암) 83㎥ 관 부설 0m	흙깎기(연암) 347㎥ 터파기(암) 373㎥ 관 부설 20m	현장검측에 따른 토공물량조정 및 관로 물량조정
토평동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47	37	37	'22.04.29 ~ '22.08.15	침투조 (B=3.0m,L=40.0m) 1개소	침투조 (B=3.0m,L=40.0m) 1개소	당초 예상 공량에서 수량 증감 발생 및 마을 의견 반영하여 다이크 미설치
성산읍 관내(수산리 3341번지 일원) 배수로 및 농로 정비공사	61	43	45	'22.06.22 ~ '22.08.20.	수산리 3341번지 - 배수로(0.60x0.60) 설치 L=90m 수산리 3990-2번지 - 콘크리트포장 A=125m2	수산리 3341번지 - 배수로(0.60x0.60) 설치 L=90m 수산리 3990-2번지 - 콘크리트포장 A=125m2	U형 측구 구간 안전 휀스와 PE드럼 중복으로 인한 안전휀스 삭제
토평지구 배수개선사업 (3차분)	2,128	1,428	1,421	'21.01.20. ~ '22.10.20.	돌담쌓기 1,508㎡ 콘크리트포장 7,059㎡ 아스팔트덧씌우기 6,386㎡	돌담쌓기 1,629㎡ 콘크리트포장 6,855㎡ 아스팔트덧씌우기 6,316㎡	현장 여건에 맞게 돌담쌓기 및 포장물량 조정
서귀포시 동부 농업생산기반시설(저류지) 준설 및 정비공사	227	158	250	'22.08.23. ~ '22.12.20.	전석쌓기 0㎡	전석쌓기 539㎡	저류지 전석붕괴에 따른 정비 공종 추가
서귀포시 서부 농업생산기반시설(저류지) 준설 및 정비공사	267	168	187	'22.08.23. ~ '22.11.19.	혼합폐기물 0㎥ 겹담쌓기 583㎡	혼합폐기물 96㎥ 겹담쌓기 727㎡	저류지 내 혼합폐기물 처리에 따른 물량 조정 현장 여건에 맞게 겹담쌓기 물량 조정
상예지구 (상예공구) 배수개선사업 (3차분)	2,672	1,927	1,696	'22.01.12. ~ '22.12.21.	터파기(암) 5,294㎥ 통신케이블 이설 0m	터파기(암) 2,758㎥ 통신케이블 이설 503m	현장검측에 따른 토공물량 및 지하 매설물 이설물량 조정 물가변동 조정률 반영
상예지구 (색달공구) 배수개선사업 (3차분)	793	620	680	'22.01.12. ~ '22.12.21.	차수벽 0m 콘크리트포장 0㎡ PC암거 0m 전석쌓기 116㎡	차수벽 320m 콘크리트포장 366㎡ PC암거 95m 전석쌓기 47㎡	현장실정에 맞게 차수벽 및 포장물량 등 조정 물가변동 조정률 반영
하례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2차분)	789	541	571	'22.06.22. ~ '22.12.24.	수목제거 0㎡ 터파기(토사) 1,142㎥ 터파기(암) 848㎥ 전석쌓기 118㎡ 흙막이 246m	수목제거 1,884㎡ 터파기(토사) 2,117㎥ 터파기(암) 87㎥ 전석쌓기 1,185㎡ 흙막이 0m	현장검측에 따른 토공 및 수목제거, 전석쌓기 등 물량 조정
위미지구 배수개선사업 (1차분)	956	633	624	'22.07.04. ~ '22.12.21.	터파기(암) 1,656㎥ PC암거 550m 오수관로 이설 0m	터파기(암) 880㎥ PC암거 530m 오수관로 이설 70m	현장검측에 따른 토공 및 암거 설치, 오수관로 이설 등 물량 조정
남원지구 국지성 호우시 침수지역 정비공사 설계변경	601	441	485	'22.07.21. ~ '23.02.03.	터파기(토사) 1,455㎥ 터파기(암) 538㎥ L형측구 설치 0m 아스콘포장 685㎡	터파기(토사) 1,692㎥ 터파기(암) 231㎥ L형측구 설치 98m 아스콘포장 1,021㎡	현장검측에 따른 토공 및 L형측구설치, 아스콘 포장 등 물량 조정
동일지구 밭기반정비사업	955	654	700	'22.05.31 ~ '23.03.29	배수로 (VR관 450mm~ 900mm) L=1,270m	배수로 (VR관 450mm~ 900mm) L=1,270m	- 민원요청에 따라 포장계획고 조정 및 추가포장 현장 암물량 정산반영
신도2지구 밭기반정비사업	711	506	519	'22.06.02 ~ '22.12.01	배수로 (VR관 600mm~ 1,000mm) L=585m 석축수로 L=163m	배수로 (VR관 600mm~ 1,000mm) L=585m 석축수로 L=163m	-현장 암물량 정산반영 -민원요청에 따라 U형측구 추가분 반영 -석축수로 몰탈바름 누락분 시공 반영 -VR관 컷팅 누락분 시공반영
위미 2-6지구 밭기반정비사업	545	377	370	'22.05.06 ~ '23.02.26	배수로 (VR관 600mm~ 700mm) L=700m	배수로 (VR관 600mm~ 700mm) L=700m	-현장 암물량 정산반영 -현장여건 반영에 따른 집수정 추가설치 반영
신흥지구 밭기반정비사업	797	523	571	'22.06.02 ~ '23.02.22	배수로 (VR관 800mm) L=230m 농업용수관로(D100mm) L=2,408	배수로 (VR관 800mm) L=230m 농업용수관로(D100mm) L=1,908	-현장 암물량 정산반영 -공사중복구간 삭제반영
신산2-1지구 밭기반정비사업	542	373	402	'22.06.08 ~ '23.06.19	배수로 (석축수로)L=255	배수로 (석축수로)L=255	-현장 암물량 정산반영 -민원요청에 따라 돌담쌓기 추가분 반영
창천지구 밭기반정비사업	600	408	406	'22.05.31 ~ '22.11.30	배수로 (VR관 450mm~ 600mm) L=687m	배수로 (VR관 450mm~ 600mm) L=513m	-사계리2092번지 침투조 설치공사 추가 -민원협의에 따라 창천리1460번지 공사철회 -현장 암물량 정산반영
가시3지구 밭기반정비사업	525	362	344	'22.06.10 ~ '23.2.8	배수로 (VR관 450mm~ 600mm) L=687m	배수로 (VR관 450mm~ 600mm) L=513m	-민원요청에 따라 횡단측구 추가설치 및 포장면적추가 -현장 암물량 정산반영
토산1지구 밭기반정비사업	787	560	615	'22.06.8 ~ '23.3.15	배수로 (VR관 500mm~ 600mm) L=1,018m	배수로 (VR관 500mm~ 600mm) L=1,018m	-현장여건에 따라 우수관부설에서 PC암거로 공법변경 반영 -민원요청에 따라 콘크리트 추가포장 반영 -현장 암물량 정산반영
토평지구 밭기반정비사업	307	230	262	'22.06.3 ~ '22.12.2	농업용수관(D50) L=402m 경작로포장L=153m	농업용수관(D50) L=402m 경작로포장L=153m	-개인용수 분기 등 설계누락분 반영 -민원요청에 전석쌓기구간 돌담쌓기로 변경반영 -현장 암물량 정산반영
중문1지구 밭기반정비사업	394	260	291	'22.5.30 ~ '22.11.29	배수로 (VR관 450mm~ 800mm) L=440m	배수로 (VR관 450mm~ 800mm) L=470m	-농업용수 이설 및 제수변 추가설치 반영 -민원요청에 따라 배수로연장 및 콘크리트 추가포장 반영 -현장 암물량 정산반영
하예3지구 밭기반정비사업	336	242	284	'22.5.31 ~ '23.2.13	배수로 (VR관 600mm) L=230m	배수로 (VR관 600mm) L=175m	-사유지 배수로 설치 구간 보상협의문제로 일부삭제 -민원요청에 따라 배수로연장 반영 -현장 암물량 정산반영
상천리소규모 저류지 정비사업	463	391	374	'22.5.31 ~ '23.2.13	저류지1개소 A=1,447㎡	저류지1개소 A=1,447㎡	-EGI펜스설치 반영 -진입로 추가포장반영 -현장 암물량 정산반영
한남리 서성로 914번길 일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65	102	135	'22.06.27 ~ '22.12.08.	확포장공사 L=1,204m, B=5m 아스콘포장 A=5,960㎡, 콘크리트포장 A=265㎡	확포장공사 L=1,204m, B=5m 아스콘포장 A=5,960㎡, 콘크리트포장 A=265㎡	아스콘 포장(A-type) 폭 협소로 인한 포장공사 변경
중문동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하원, 도순, 중문)	149	100	118	'22.04.26 ~ '22.10.02	배수로 (흄관 600mm) L=188 석축측구 슬래브보강 L=21m 농로정비 L=93m	배수로 (흄관 600mm) L=188 석축측구 슬래브보강 L=61m 농로정비 L=93m	현장 실정에 맞게 횡단배수 설치 공종 추가 및 마을 의견 반영하여 다이크 태흥리 670-1설치 추가 및 석축수로 복개 연장
22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공량단가)	55	48	48	'22.03.03. ~ '22.09.28.	기계화 경작로 정비 1식	기계화 경작로 정비 1식	당초 예상 공량에서 수량 증감 발생 및 콘크리트 블록 설치 공종 추가
신흥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283	195	191	'22.04.25. ~ '22.11.26.	배수로 (흄관 D500~600mm), L=395m	배수로 (흄관 D500~600mm), L=395m	마을 의견 반영하여 콘크리트포장에서 아스콘포장으로 변경
2022년 소규모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공량단가)	55	48	48	'22.03.07. ~ '22.10.02.	농로 및 배수로 정비 1식	농로 및 배수로 정비 1식	당초 예상 공량에서 수량 증감 발생
남원읍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태흥,위미)	191	131	133	'22.04.19. ~ '23.02.06.	배수로(흄관 D450~600mm), L=235m 침투조(B=3.0m, L=20.0m) 2개소	배수로(흄관 D450~600mm), L=235m 침투조(B=3.0m, L=20.0m) 2개소	현장 실정에 맞게 벌목 공종 추가
성산읍 관내(고성리 1665번지 일원) 농로 정비공사	156	69	68	'22.05.12. ~ '22.10.26.	아스팔트덧씌우기 : L=1.2km, B=5m(A = 5,110m2) 콘크리트포장 : L=0.241km, B=5m( A = 1,022m2)	아스팔트덧씌우기 : L=1.2km, B=5m(A = 6,390m2)	마을 의견 반영하여 콘크리트포장에서 아스콘포장으로 변경
남원읍 한남리 1075-2번지 일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9	21	28	'22.06.20. ~ '22.11.27.	콘크리트포장 L=73m, B=3m(A=238m2)	콘크리트포장 L=73m, B=3~4m, 콘크리트포장 A=286㎡	현장 실정에 맞게 전석쌓기 수량 및 콘크리트 포장 수량 변동
하원동 71-5번지 일원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70	47	37	'22.10.25. ~ '23.01.22.	우수관부설 (D600mm, L=82.8m) 콘크리트 포장 (A=423.0m2)	우수관 부설 (D600mm, L=71m) 콘크리트 포장 (A=151.5m2)	현장검측에 따른 토공물량 및 콘크리트 포장 수량 변동
회수동 940-1번지 일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43	26	40	'22.6.17. ~ '22.8.15. (일시정지)	콘크리트 포장 L=210m, B=2.8~4.0m, 콘크리트포장 A=701㎡	콘크리트 포장 L=210m, B=2.8~4.0m, 콘크리트포장 A=701㎡ 배수로(D300mm, 95m), 플륨관 (300X300, 40m), 맨홀 3개소	마을 의견 반영하여 배수로 정비 공종 추가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공사명	예산액	공사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신흥1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1차분)	2,200	1,827	1,626	'22.12.21. ~ '24.01.07.	배수로 연장 508.8m	배수로 연장 488.8m	배수로 설치 물량 차수분 조정
동광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2차분)	274	236	235	'22.05.02. ~ '23.06.17.	PC암거 설치 202.3m 배수로 설치 0m	PC암거 설치 0m 배수로 설치 240m	마을 의견 반영하여 우수관로 설치구간 조정
위미지구 배수개선사업 (2차분)	2,629	1,448	1,517	'23.02.01. ~ '23.12.27.	터파기(토사) 2,216㎥ 터파기(암) 648㎥ 배수로 설치 300m PC암거 설치 0m	터파기(토사) 2,510㎥ 터파기(암) 0㎥ 배수로 설치 0m PC암거 설치 253m	현장검측에 따른 토공 및 배수로, PC암거 설치 등 물량 조정
강정지구 배수개선사업 (1차분)	957	694	687	'22.07.21. ~ '23.09.10.	PC암거 설치 955m VR관 설치 0m 전석수로 설치 210m 물푸기 0일	PC암거 설치 370m VR관 설치 802m 전석수로 설치 0m 물푸기 74일	현장실정에 맞게 배수로 규격 및 물푸기 물량 조정
강정지구 배수개선사업 (2차분)	2,770	2,021	1,970	'23.01.16. ~ '23.12.11.	PC암거 설치 697m VR관 설치 0m 전석수로 설치 108m 물푸기 0일	PC암거 설치 880m VR관 설치 300m 전석수로 설치 0m 물푸기 153일	현장실정에 맞게 배수로 규격 및 물푸기 물량 조정
상예지구 (상예공구) 배수개선사업 (4차분)	903	882	884	'22.12.22. ~ '23.10.26.	콘크리트 포장 0㎡	콘크리트 포장 144㎡	현장실정에 맞게 콘크리트 포장 물량 조정
보목동 1144번지 일원 농로 확장공사	141	112	145	'22.10.21. ~ '23.05.24.	아스콘 포장 확장(B=6m, L=122m), 전석쌓기(H=4m미만, L=120m)	전석쌓기 A=600㎡, 돌담쌓기 A=96㎡, 아스콘포장 A=1037㎡	현장 실정에 맞게 전석쌓기 수량 및 아스콘포장 수량 조정
2022년 하반기 소규모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공량단가)	55	48	48	'22.11.07. ~ '23.03.24.	농로 및 배수로 정비1식	농로 및 배수로 정비1식	당초 예상 공량에서 수량 증감 발생
색달동 2335-1번지 일원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49	38	39	'22.12.05. ~ '23.03.28.	배수로 (PE관 D300mm) L=16.0m, 침투집수정 4개소	배수로 (PE관 D300mm) L=16.0m, 침투집수정 4개소	현장 실정에 맞게 콘크리트포장 수량 조정
강정동 4252번지 일원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55	42	36	'22.12.05. ~ '23.03.16.	배수로 (PE관 D300mm) L=29.0m, 침투집수정 4개소	배수로 (PE관 D300mm) L=29.0m, 침투집수정 4개소	현장검측에 따른 토공물량조정
월평동 214-1번지 일원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181	121	128	'22.12.13. ~ '23.06.17.	배수로 (VR관 500mm), L=286.0m, 콘크리트포장 A=1040.9m2	배수로 (VR관 500mm), L=286.0m, 콘크리트포장 A=1040.9m2	현장검측에 따른 토공물량조정 및 돌담쌓기 공종 추가
하원동 69번지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85	60	52	'23.04.10. ~ '23.06.27.	우수용 콘크리트관(D600), L=66m	우수용 콘크리트관(D600), L=66m	현장검측에 따른 토공물량조정
하원동 소규모 배수로 정비사업	65	47	48	'23.04.13. ~ '23.06.27.	우수용 콘크리트관(D450~600), L=88m	우수용 콘크리트관(D450~600), L=88.0m, PE관 부설(D250mm), L=14m	현장검측에 따른 토공물량조정 및 관로 물량조정
위미리 침투조 정비사업	53	43	47	'23.05.16. ~ '23.06.26.	침투조(0.9x0.9x2.0) - 5개소	침투조(0.9x0.9x2.0) - 5개소	현장검측에 따른 토공물량조정
남원읍 배수로 정비사업(태흥,위미)	64	44	45	'23.05.15. ~ '23.08.13.	횡단측구(0.4x0.4) - 3개소 우수용 콘크리트관(D450), L=59.0m	횡단측구(0.4x0.4) - 3개소 우수용 콘크리트관(D450), L=59.0m, 콘크리트포장 384.0m2(L=96.0m)	현장 실정에 맞게 횡단측구 기성품 교체 및 마을 의견 반영하여 콘크리트 포장 수량 조정
영락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212	148	195	'23.05.11. ~ '23.08.30.	우수용 콘크리트관(D600), L=234.0m	우수용 콘크리트관(D600), L=234.0m	현장검측에 따른 토공물량조정
서홍동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113	80	90	'23.05.09. ~ '23.09.01.	우수용 콘크리트관(D450), L=177.0m	우수용 콘크리트관(D450) L=207.0m	현장검측에 따른 토공물량조정 및 관로 물량조정
호근동 677번지일원 농로 및배수로 정비사업	63	48	48	'22.08.26. ~ '23.03.27.	콘크리트포장 L=186m, B=2~4m, A=555㎡, 전석쌓기 H=1.5m, L=43m	콘크리트포장 L=186m, B=2~4m, A=587㎡, 전석쌓기 H=0m, L=0m	현장 실정에 맞게 전석쌓기 공종 제외 및 콘크리트 포장 수량 조정
서홍동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37	88	92	'23.04.14. ~ '23.06.21.	콘크리트 포장 L=480.0m, B=3.5 ~ 4.0m(A=1,920.0m2)	콘크리트 포장 A=2,086.0㎡ (L=506.0m, B=4.0m)	현장 실정에 맞게 콘크리트 포장 수량 조정
안성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70	48	48	'23.04.28. ~ '23.06.29.	콘크리트 포장 L=210.0m, B=4.0m(A=843.5m2)	콘크리트 포장 L=210.0m, B=4.0m(A=843.5m2)	현장검측에 따른 토공물량조정
대포동 외 1개소 기계화경작로 정비사업	62	42	40	'23.06.01. ~ '23.06.27.	콘크리트 포장 : A=403.0㎡전석쌓기 : A=77.0㎡	콘크리트 포장 : A=403.0㎡전석쌓기 : A=77.0㎡	현장 실정에 맞게 가드레일 설치 공종 제외 및 방호석 공종 추가

15.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16. 민간지원 보조금 부당사용 환수(반납)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7.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 후 집행실적	비고
배수개선사업	5,988	5,713	275	배수개선사업 보상 및 공사완료	명시 이월
밭기반정비사업	8,220	8,060	160	밭기반정비 사업완료	명시 이월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 후 집행실적	비고
배수개선사업	8,040	6,880	1,160	배수개선사업 공사(관급자재 구입) 및 토지보상 완료	명시 이월
밭기반정비사업	7,500	7,308	174	난산6지구 사업완료	사고 이월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5,000	3,831	1,169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공사(관급자재 구입) 및 토지보상 완료	명시 이월
국지성 호우시 침수지역 해소 대책사업	1,100	1,033	48	한남지구 국지성 호우시 침수지역 정비사업 완료	사고 이월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 후 집행실적	비고
배수개선사업	7,688	6,120	1,526	배수개선사업 공사(관급자재 구입) 및 토지보상 추진 중	명시 이월
밭기반정비사업	7,500	6,529	739	동일지구 외 밭기반정비사업 완료	사고 이월
밭기반정비사업	7,500	6,529	350	표선3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중	명시 이월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5,000	3,197	1,803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공사(관급자재 구입) 및 토지보상 추진 중	명시 이월
소규모저류지 정비사업	500	381	52	상천리 소규모저류지정비사업 완료	사고 이월
소규모저류지 정비사업	500	381	200	무릉2리 소규모저류지 정비사업 추진중	명시 이월
국지성 호우시 침수지역 해소 대책사업	800	505	250	남원지구 국지성 호우시 침수지역 정비사업 완료	사고 이월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800	568	232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완료	명시 이월
중문,예래, 대천동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250	115	135	중문, 예래, 대천동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완료	사고 이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800	628	120	호근동 677번지 일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완료	명시 이월
남원읍 농업기반 시설 정비사업	200	158	38	남원읍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완료	사고 이월

18. 수의계약 현황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남원리 520번지 일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콘크리트 포장 L=88.5m A=429㎡	19	미진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남원리 2034번지 일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콘크리트 포장 L=484m A=1,040㎡	18	㈜청송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신효동 농로(신효동 1195-4) 정비사업	콘크리트 포장 A=242㎡	18	세진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강정동 농로(강정동 5558) 정비사업	콘크리트 포장 A=100㎡ 가드레일 설치 48경간	18	㈜용원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무릉리 815-2번지 외 1개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아스팔트 표층포장 L=1,210m, A=4,844㎡	17	(주)국영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대포동 635-2번지 일원 경작로 포장공사	아스팔트 포장 L=160m, A=1,174㎡	31	남경토건(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마소물로120번길 농로 재포장 공사	농로 재포장 L=195m, B=3.0~3.5m	54	유한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강정동 4217-1번지 일원 침투조 설치공사	침투조 설치 3조 (900*900*2000)	19	석광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한남리 883번지 일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아스팔트 표층포장 L=325m, A=1,712㎡	26	호진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상창리 871번지 일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콘크리트 포장 L=200m, A=829㎡ 침투조(0.9x0.9x2.5) 3개소	42	미진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상효동 2218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암거 설치 (4.0×2.0) L=5m	31	삼록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성산읍 관내(수산리 3482번지 일원) 농로 정비공사	콘크리트포장: L=145m, B=3.5m	41	㈜와이케이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토평동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침투조 (B=3.0m,L=40.0m) 1개소	35	㈜미진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대정읍 인성리 726번지 일원 기계화경작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L=399m, B=4~7m(A=2,274m2)	17	㈜한라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남원읍 한남리 1075-2번지 일원 기계화경작로	콘크리트포장 L=73m, B=3m(A=238m2)	26	㈜대광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회수동 940-1번지 일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콘크리트 포장 L=210m, B=3~4m(A=701m2)	40	㈜현인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성산읍 관내(수산리 3341번지 일원) 배수로 및 농로 정비공사	수산리 3341번지 - 배수로(0.60x0.60) 설치 L=90m 수산리 3990-2번지 - 콘크리트포장 A=125m2	42	㈜미진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영락리 349-1번지 일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콘크리트 포장 L=208m, B=3.5~4m(A=1,064m2)	38	금오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신도리 2860-4번지 일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콘크리트 포장 A=1,132m2(L=278m, B=4m)우수관 부설(흄관 D500mm) L=62m	46	㈜현인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호근동 677번지 일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콘크리트포장 L=186m, B=2~4m, A=555㎡, 전석쌓기 H=1.5m, L=43m	45	일화토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상모리 저류지 급수펌프 설치공사	급수펌프 설치 3개소	20	(유)금록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색달동 2335-1번지 일원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배수로 (PE관 D300mm) L=16.0m, 침투집수정 4개소	38	삼호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강정동 4252번지 일원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배수로 (PE관 D300mm) L=29.0m, 침투집수정 4개소	34	㈜현일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022년 하반기 소규모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공량단가)	농로 및 배수로 정비 1식	47	조성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하원동 소규모 배수로 정비사업	우수용 콘크리트관(D450~600), L=88m	46	아라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토평동 2633번지 일원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1공구 아스팔트 덧씌우기 A=673㎡ 콘크리트 포장 A=252㎡ 침투조 설치 4개소 2공구 아스팔트 덧씌우기 A=233㎡	47	남경토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회수동 923번지 일원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우수용콘크리트관 (D450), L=72.0m	45	㈜지성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강정동일원 침수피해지역 배수로 설치공사	배수로 정비 L=61m (U형측구 1.5 * 1.0)	45	유한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위미리 침투조 정비사업	침투조(0.9x0.9x2.0) - 5개소	45	㈜용원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토평동 2817번지 일원 농업용수 설치공사	PE관(D50mm)설치 L=495.0m	25	㈜민수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남원읍 배수로 정비사업(태흥,위미)	횡단측구 - 3개소 콘크리트관(D450), L=59.0m	43	대호종합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회수동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콘크리트포장 L=357.5m, B=3.0~4.0m(A=1,057.0m2)	46	남경토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안성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콘크리트포장 L=210.0m, B=4.0m(A=843.5m2)	47	㈜천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위미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PC-BOX설치 L=8.0m 콘크리트 포장 : A=707.2㎡	33	대명토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대포동 외 1개소 기계화경작로 정비사업	콘크리트 포장 : A=403.0㎡전석쌓기 : A=77.0㎡	37	대아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성읍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콘크리트 포장 A=727.0㎡ [ L=144.0m, B=5.0m]	28	보장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서부지역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공량단가 공사	서부지역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보수 1식	46	조성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동부지역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공량단가 공사	동부지역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보수 1식	45	미진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9. POOL사업비 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0. 2023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21. 2023년 이후로 일몰・종료되는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22. 2021~2023년 국비사업에서 자체재원사업으로 전환된 사업현황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추진현황)	비고
밭기반정비사업	7,500	10개지구(221.9ha) 정비사업 완료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5,000	3개지지구(L=3.11km) 정비사업 완료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800	11개소(L=3.88km) 정비사업 완료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추진현황)	비고
밭기반정비사업	7,500	11개지구(248ha) 정비사업 추진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5,000	4개지구(L=5.8km) 정비사업 추진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800	7개소(L=2.5km) 정비사업 추진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추진현황)	비고
밭기반정비사업	7,659	8개지구 (250ha) 정비사업 추진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5,000	2개지구(L=2.57km) 정비사업 추진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800	8개소(1.9km) 정비사업 추진

23.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계획

❍ 해당사항 없음

24.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실적(2010. 7. 1 ~ 현재)

❍ 해당사항 없음

25. 특별법 위임사항 중 조례 미반영 내역

❍ 해당사항 없음

26. 2014년도 이후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후속조치사항

❍ 해당사항 없음

27. 의회 의결 부대조건 이행상황

❍ 해당사항 없음

28. 웹사이트 운영현황

❍ 해당사항 없음

29. 2024년도 국비사업 확보계획 및 추진상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배수개선사업	12,800	12,800	-	-	·국비절충 2회 ·6개지구 예산신청	국비100%

30. 업무협약 체결현황

❍ 해당사항 없음

31. 국가직접지원사업 추진현황(조례 및 지방계획 포함 근거)

❍ 해당사항 없음

32. 감사원ㆍ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2021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제 목	처 분 요 구 내 용	처리결과 및 계획	완결여부
건설공사 일상감사 미의뢰및 설계업무 등 처리 부적정	◦동광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추진 시 미신고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신고 조치	◦설계변경 시 감조치 완료	완결
상예지구 배수개선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부적정하게 지급된 배수개선사업 계약금 회수 및 조정	◦조치계획 수립 및 환수금 납부 완료	완결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확인 소홀	◦건설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미이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수 조치	◦환수조치 이행	완결

부서별 소관사항 – 건설과(농업기반)팀

1.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상황

2.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3.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4. 농업기반시설물 등록 현황

5.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상황

❍ 영농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농업용관정ㆍ이용시설ㆍ농로포장 등 영농기반시설 확충으로 농가영농 편익 도모

□ 사업개요(2023년도)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밭기반정비 250ha(동지역 45ha, 읍면지역 205ha)

❍ 사업기간: 2023. 1월 ~ 2023. 12월

❍ 사 업 비: 7,659백만원(자체 100%, 균특이양)

❍ 투자계획

(단위: (지구), ha, 백만원)

재원별	합 계		기 투 자		2023년		향 후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368) 15,435	366,751	(336) 14,437	344,092	(8) 250	7,659	(16) 500	15,000
균 특		256,595		256,595		-		-
도 비		63,997		63,997		-		-
자 체		46,159		23,500		7,659		15,000

□ 추진상황

❍ 2023년 8개지구 250ha 7,659백만원

∙ '23. 3월: 공사계약 및 착수

※ 8개지구: 보성3, 신도4, 영락5, 동일5, 신풍4, 가시4, 표선3, 회수3

❍ 2024년 신규 지구 세부설계 발주(300백만원)

∙ '23. 6월: 2023년 신규 지구 세부설계 발주

∙ 사업내용: 배수로, 경작로 포장, 농업용수관 부설 등

□ 향후계획

❍ 2023. 12월: 8개지구 공사 완료

❍ 2023. 12월: 2024년 신규지구 세부설계 마무리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2. 배수개선사업 추진상황

❍ 상습침수지역에 배수시설 설치를 통한 침수피해 예방으로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 및 농업생산력 증대

□ 사업개요(2023년도)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배수개선사업 4개 지구 L=3.6km

❍ 사 업 비: 8,100백만원 (국비 100%)

❍ 사업기간: 2023. 1월 ~ 12월

❍ 투자계획

(단위: (지구), km, 백만원)

합 계		기 투 자		2023년		향 후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49) 229.3	666,745	(14) 107.9	261,732	(4) 3.6	8,100	(31) 117.8	396,913

□ 추진상황

❍ 2023년도 4개 지구·8,100백만 원 추진

∙ 강정, 위미, 영락, 한남2지구: 공사추진·8,100백만원(계속지구)

※ 신규지구 추진상황 및 계획

(단위: 백만 원, km, 개소)

신규지구 선정	지구별	사업비	사업량		추진상황	추진계획	사업 추진
			배수로	저류지
2022년	신흥	9,150	3.5	1	기본조사추진 (‘22.4. ~ .)	세부설계지구선정 (2024. 4월중)	ˊ24 ~ ˊ28
2023년	상창·수산1	21,300	4.3	2	기본조사추진 (‘23.4. ~ .)	세부설계지구선정 (2024. 4월중)	ˊ24 ~ ˊ28

□ 향후계획

❍ 2023. 10월: 신규사업지구(영락, 한남2) 차수분 공사 착수

❍ 2023. 12월: 강정, 위미, 영락, 한남2지구 차수분 공사 완료

❍ 2023. 12월: 신평, 수산2지구 세부설계용역 마무리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3.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 기상 이변 및 무분별한 건축, 시설하우스, 토양피복 감귤원 증가 등 과거와 다른 형상의 침수 피해 농경지에 대한 배수로 정비로 주민 재산권 보호 및 선제적 대응

□ 사업개요(2023년도)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2개 지구 L=2.57㎞

❍ 사 업 비: 5,000백만원(자체 100%, 균특이양)

❍ 사업기간: 2023. 1월 ~ 12월

❍ 투자계획

(단위: (지구), km,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3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35) 33.99	88,220	(9) 8.01	23,159	(2) 2.57	5,000	(24) 23.41	60,061
균특		2,063		2,063		-		-
도 비		516		516				-
						-
자체		85,641		20,580		5,000		60,061

□ 추진상황

□ 2022년까지 추진상황: 9개지구 L=8.01km 23,159백만원 추진

□ 2023년: 2개지구 L=2.57km 5,000백만원 추진중

※ 2개지구: 토산2, 신흥1지구

□ 향후계획

□ 2023. 12월: 토산2, 신흥1지구 차수분 공사 완료

□ 2023. 12월: 상모, 고성, 신례1, 신도1지구 세부설계 마무리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4. 농업기반시설물 등록 현황

❍ 해당사항없음

5.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 해당사항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