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96		발의연월일:	2023. 9. .
			발 의 자:	양경호·정이운·정민구·하성용
				김승준·오승식·현기종·박호형
				양영식·김기환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사각지대 없는 도민의 문화권 증진 및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하여 문화소외계층으로만 되어있는 무료관람권 배부대상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무료관람권 배부대상 세분화(안 제12조제4항)

❍ 무료관람권 배부대장 관리 의무 신설(안 제12조제5항)

❍ 관람료 감면 또는 무료관람 시 증빙자료 지참 의무 신설(안 제13조제3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무료관람권의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제적 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거주자 등

2. 사회적 소외계층: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소아병동 환자(보호자 1명 포함), 65세 이상 어르신, 재활원ㆍ요양원ㆍ보육원ㆍ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인솔자 1명 포함),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

3. 특수 소외계층: 군인(병), 북한이탈주민 등

4. 지리적 소외계층: 읍ㆍ면지역 소재 도서(섬) 주민

⑤ 제4항에 따라 무료관람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인 명단을 무료관람권 배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에 따라 무료관람 및 관람료 감면에 해당하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한 후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서류 미지참 등의 사유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부당하게 할인적용 적발시 등의 경우에는 할인금액을 추가 지불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기획공연 ㆍ 초청공연 등의 관람료) ① ∼ ③ (생 략)	제12조(기획공연 ㆍ 초청공연 등의 관람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무료관람권의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제적 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거주자 등 2. 사회적 소외계층: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소아병동 환자(보호자 1명 포함), 65세 이상 어르신, 재활원ㆍ요양원ㆍ보육원ㆍ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인솔자 1명 포함),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 3. 특수 소외계층: 군인(병), 북한이탈주민 등 4. 지리적 소외계층: 읍ㆍ면지역 소재 도서(섬) 주민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무료관람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인 명단을 무료관람권 배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관람료의 감면) ①ㆍ② (생 략)	제13조(관람료의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에 따라 무료관람 및 관람료 감면에 해당하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한 후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서류 미지참 등의 사유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부당하게 할인적용 적발시 등의 경우에는 할인금액을 추가 지불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5호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12조(기획공연·초청공연 등의 관람료) 제4항은 무료관람권 배부대상자 신설사항으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조례안에 따르면 어르신, 임대주택 거주자,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새터민 등 다양한 계층을 교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배부하지는 못하고 교부 조건 등에 따라 선별 배부할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을 통하여는 이러한 교부 조건 등을 추정할 수 없어 소요될 예산을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제4항 제1호 경제적 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거주자 등

- 제4항 제2호 사회적 소외계층: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소아병동 환자    (보호자 1명 포함), 어르신(만65세이상), 사회복지시설(재활원, 요양원, 보    육원, 쉼터)이용자 (인솔자 1명 포함),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

- 제4항 3호 특수 소외계층: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사병), 새터미 등

- 제4항 4호 지리적 소외계층: 읍·면지역 소재 도서(섬)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재정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

<참고 자료>

제주 문예회관	유료 기획공연 관람객 및 무료초청 현황

무료초청 비율: 자체 10%, 한문연 지원 30%

❍ 2023년 유료 기획공연 관람객 등 현황 (2023.08.22.기준)

(단위: 명, 석)

구분	공연명	관객 수	오픈객석 수	무료초청 수
자체	제6회 제주국제실내악페스티벌	1,546	4,135	307
자체	연극 <장수상회>	1,599	1,654	132
자체	한 여름밤의 실내악 <위너스 콘서트>	340	827	11
자체	제주, JAZZ와 재주하다	516	827	11

❍ 2022년 유료 기획공연 관람객 등 현황

(단위: 명, 석)

구분	공연명	관객 수	오픈객석 수	무료초청 수
한문연	뮤지컬 「생텍쥐페리」	664	827	79
한문연	창작뮤지컬 「고향역」	324	1,654	81
자체	뮤지컬 넘버시리즈 「신영숙, 남경주 뮤지컬콘서트」	829	827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