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양경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98		발의연월일:	2023. 9. .
			발 의 자:	양경호·김기환·정이운·오승식
				이남근·강봉직·강상수·박두화
				이정엽·양홍식·이경심 의원
				(11명)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장, 회의, 위원의 해촉(안 제5조 ~ 제9조)

❍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안 제10조)

❍ 위탁, 시행규칙(안 제11조 및 제1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8조 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69조, 제70조 및 제73조의4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조명ㆍ경관 이미지, 야간의 경치, 유적, 풍속, 풍물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관광현상을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을 진흥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체류형 야간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야간관광 활성화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활성화 관련 기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관광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야간관광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진흥 관련 업무 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으로서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 할 때

3. 그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2. 야간관광 활성화 기반시설 및 인프라 확충

3. 야간관광 홍보 및 안내시스템 개발사업

4. 야간관광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5. 야간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사업

6. 그 밖에 도지시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위탁)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야간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2항12호를 삭제하고, 제73조의4를 삭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에 따라 사업부서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의 수립(2019~2023)

〇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구성), 제7조(위원장), 제8조(회의), 제9조(위원의 해촉)은 비용이 발생함.

〇 제10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73조의4(야간관광활성화)에 따라 사업부서 자체적으로 기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11조(위탁), 제12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39,000천원(연평균 7,8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위원회 운영수당 (안제6조, 제7조)	7,800	7,800	7,800	7,800	7,800	39,000
계		7,800	7,800	7,800	7,800	7,800	39,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구성), 제7조(위원장), 제8조(회의), 제9조(위원의 해촉)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1명(관광업무 담당국장), 위촉직 14명(도의원,  야간관광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합하여 연4회(분기1회) 기준으로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7,8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자체재원	위원회 참석수당	7,800	- 협의회 참석수당 150,000원 × 13명 × 4회 = 7,800천원

※ 위원회 수당: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 수당제외 : 2명(공무원, 도의원)

-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741-2234

【별첨: 야간관광 활성화 추진 중인 사업】

(단위: 천원)

부 서 명	‘23 예산액	예산과목	사 업 명	관련조항
계	6,653,316
관광정책과	400,000	공기관대행 경상적사업비	〇 에코뮤직콘서트	안제10조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관광정책과	360,000	공기관대행 경상적사업비	〇 삼다공원 야간콘서트
관광정책과	200,000	공기관대행 경상적사업비	〇 제주시권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관광정책과	360,000	공기관대행 경상적사업비	〇 탐라문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관광정책과	480,000	공기관대행 경상적사업비	〇 동부권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제주시 관광진흥과	1,695,316	행사운영비 등	〇 들불축제 추진
제주시 관광진흥과	518,000	행사운영비 등	〇 제주레저힐링축제 추진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50,000	행사운영비	〇 서귀포 야해페스티벌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60,000	행사운영비	〇 서귀포 야호페스티벌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30,000	행사운영비	〇 새연교 콘서트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2,500,000	시설비	〇서귀포 약간조명 관광자원 개발사업

<자료 출처: 도 관광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