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105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 출연금 : 1,794백만원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인건비   821,280천원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909,044천원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예비비    64,000천원

❍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및 디지털 메이커 교육 출연금 : 300백만원

- 교육운영비 및 재료비  195,000천원

- 위탁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105,000천원

❍ 제주도민대학 운영 출연금 : 1,000백만원

- 교육과정 운영  800,000천원

- 캠퍼스 운영  200,000천원

❍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 출연금 : 900백만원

-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발급비용  875,000천원

-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홍보 및 운영비  25,000천원

❍ 평생교육 문화조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출연금 : 360백만원

- 평생교육 및 인재육성 정책 연구사업  60,000천원

- 제주평생교육다모아정보망 활성화 및 기능개선  60,000천원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홍보사업  50,000천원

- 평생학습 네트워크 운영  160,000천원

- 배움공동체 활성화 지원   30,000천원

❍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출연금 : 100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문해교육센터 운영  50,000천원

-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  30,000천원

- 교육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20,000천원

❍ 제주인재육성 장학사업 출연금 : 570백만원

- 제주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및 운영  300,000천원

- 미래인재 혁신역량 강화사업 운영  250,000천원

- 제주인재육성장학생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20,000천원

❍ 제주도민 외국어 역량 강화사업 출연금 : 350백만원

- 도민 외국어 교육 운영  258,000천원

- 도민 외국어 학습센터 운영  52,000천원

- 외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등  40,000천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 출연(안)

사 업 명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	구분	출자	-
주관부서	평생교육정책과		출연 (예정)	1,794백만원 (도비)

□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6조

□ 필요성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각종 사업 증대를 고려한 인건비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신청사 준공을 고려한 운영비 지원 필요

□ 대상

❍ 출연기관명 : 재단법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서사로 43 (삼도이동)

- 법인명칭변경 : 2017. 3. 27(2000.12.29.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최초 설립)

- 조    직 : 1본부 4부 /정원 18명 /현원 17명(공무원 파견 2명 포함)

- 출연금 현황 : (‘23) 2,126백만원 → (’24 예정) 1,794백만원*

* 감액사유 : 운영 출연금 중 사업성 경비 분리 별도 출연금 편성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 출연금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출연금(예정) : 1,794백만원 (도비)

❍ 주요 사업내용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인건비   821,280천원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909,044천원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예비비    64,000천원

□ 기대효과

❍ 진흥원 인건비 및 운영비 확보를 통하여 조직 안정화 도모

❍ 제주지역 평생학습 진흥과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등 목적사업 수행으로 진흥원의 기능과 역할 정립

❍ 도민의 평생교육 서비스 질적 제고와 기회 확대로 성숙한 평생학습 사회 제주 실현 기여

□ 2024년도 산출기초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출연금	1,670	2,136	2,126

❍ 출연금(예정) : 1,794백만원

□ 출연금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2023년		증.감액	비 고
			예산액	산출기초	예산액	산출기초
계			1,794,324		1,494,665		299,659
인건비			821,280		717,490		103,790
	인건비		757,280		657,490		99,790
		보수	722,280	⦁<원장> 연봉계약액 87,942천원 ⦁<기존직원> 14명 2급(3명), 3급(1명), 4급(1명), 5급(2명), 6급(7명)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특정업무수행경비, 연차수당 등	588,970	⦁<원장> 연봉계약액 87,942천원 ⦁<기존직원> 12명 2급(3명), 4급(1명), 5급(3명), 6급(5명)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특정업무수행경비, 연차수당 등	133,310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5,000	⦁기간제 근로자 보수 (1명)	68,520	⦁기간제 근로자 보수 (2명)	△33,520
	퇴직급여		64,000	⦁퇴직급여충당금 4,000천원*16명	60,000	⦁퇴직급여충당금 4,000천원*15명	4,000

구분			2024년		2023년		증.감액	비 고
			예산액	산출기초	예산액	산출기초
계			1,794,324		1,494,665		299,659
운영비			909,044		758,875		150,169
	일반운영비		390,000		354,003		35,997
		사무관리비	270,000	⦁사무용품비, 기본수용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회의참석수당, 임차료 등	254,903	⦁사무용품비, 기본수용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회의참석수당, 임차료 등	15,097
		공공운영비	120,000	⦁공공요금 및 제세, 보험료, 차량유지비, 환경개선부담금 등	99,100	⦁공공요금 및 제세, 보험료, 차량유지비, 환경개선부담금 등	20,900
	여비		31,260		28,400		2,860
		국내여비	13,260	⦁도내외 출장여비 도내여비(40천원*12월*17명) 도외여비(300천원*17명)	11,400	⦁도내외 출장여비	1,860
		국외업무여비	18,000	⦁국외업무 출장여비(3명)	17,000	⦁국외업무 출장여비(2명)	1,000
	업무추진비		15,000		15,000		-
		사업업무 추진비	15,000	⦁사업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00	⦁사업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직무수행경비		37,200		38,960		△1,760
		직급보조비	37,200	⦁직급보조비 14명 2급 3,600천원*3명 3급 2,400천원*1명 4급 1,800천원*1명 5~6급 1,200천원*9명 ⦁파견 직원(1명) 파견수당(11,400천원)	38,960	⦁직급보조비(13명) ⦁파견 직원(2명) 파견수당	△1,760

구분			2024년		2023년		증.감액	비 고
			예산액	산출기초	예산액	산출기초
계			1,794,324		1,494,665		299,659
	연구개발비		20,000		20,000		-
		연구용역비	20,000	⦁진흥원 경영진단 용역 등	20,000	⦁진흥원 경영진단 용역 등	-
	복리후생비		95,144		72,192		22,952
		사회보험 부담금	69,800	⦁사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4,000천원*15명 350천원*7개월*4명	50,450	⦁사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4,000천원*12명 350천원*7개월*1명	19,350
		기타복리 후생비	25,344	⦁급량비 7천원*6일*12월*11명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1,100천원*18명	21,742	⦁급량비 및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3,602
	교육훈련비		20,400	⦁임직원 교육훈련비 900천원*18명 ⦁임직원 직무자율교육비 150천원*18명 ⦁임직원 학습동아리 운영지원 500천원*3개 동아리	12,600	⦁임직원 교육훈련비 등	7,800
	수선유지교체비		120,000		87,000		33,000
		수선유지비	120,000	⦁건물 수선유지비, 기타 설치물 수선비 ⦁전자결재/회계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87,000	⦁건물 수선유지비, 전자결재/회계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33,000

구분			2024년		2023년		증.감액	비 고
			예산액	산출기초	예산액	산출기초
계			1,794,324		1,494,665		299,659
	행사·홍보비		10,000		-		10,000
		행사운영비	10,000	⦁임직원 가족친화 워크숍 등	-		10,000
	관서업무비		5,040		5,040		-
		정원가산 업무비	1,440	⦁80천원*18명	1,440	⦁80천원*18명	-
		부서업무비	3,600	⦁300천원*12월(20인 이하)	3,600	⦁300천원*12월	-
	평가급		53,000	⦁직원성과급(12명 나급, 151%)	46,280	⦁직원성과급	6,720
	위탁관리비		67,000	⦁청소, 소방안전관리, 승강기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대행 등	57,000	⦁청소, 소방안전관리, 승강기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대행 등	10,000
	포상금		5,000	⦁직원 포상금	2,400	⦁직원 포상금	2,600
	자산취득비		40,000	⦁교육 부대장비 구입 ⦁직원용 컴퓨터 및 책상 등 구입 ⦁1층 로비 테이블 및 의자 등 구입 ⦁회의실/사무실집기류 구입	20,000	⦁회의실/사무실집기류 구입 등	20,000
예비비			64,000		18,300		45,700
	예비비		64,000		18,300		45,700	신규직원 채용의 경우 하한액의 110%적용
		예비비	64,000	⦁채용예정 직원 인건비 2급 26,000천원(7개월)*1명 6급 19,000천원(7개월)*2명	18,300	⦁채용예정 직원 인건비 18,300천원(7개월) * 1명	45,700

		《 3년간 출자ㆍ출연 현황 》
▪ 2021(999백만원) ▪ 2022(1,454백만원) ▪ 2023(1,494백만원)

	2024년 주요 증감사항 및 사유
□ 증감사항 ○ 인건비(103,790천원), 일반운영비(150,169천원), 예비비(45,700천원) □ 증감사유 ○ 신규인력 채용 및 육아휴직자 복직에 따른 인건비 증액(103,790천원) ○ 청사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수선유지비, 자산취득비 등 일반운영비 증액(150,169천원) ○ 신규직원 채용을 위한 예비비 증액(45,700천원)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및 디지털 메이커 교육 출연(안)

사 업 명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및 디지털 메이커 교육	구 분	출자	-
주관부서	평생교육정책과		출연 (예정)	500백만원(도비)

□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6조

□ 필요성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신청사 마련에 따른 역량강화 일환으로 혁신적 교육공간 조성 및 도민 체험･학습･제작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제주 미래인재 양성

❍ 국내 산업체, 사회복지재단, 지역대학교, 도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공작(조립· 제작)’ 학습 방법을 이용한 새로운 기술과 정보 습득 필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및 디지털 메이커 교육 사업

❍ 출 연 금: 300백만원

❍ 주요 사업내용

- 교육운영비 및 재료비  195,000천원

- 위탁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105,000천원

□ 기대효과

❍ 과학기술 공작실(조립·제작) 활용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신산업 대응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및 디지털 융·복합 체험 기회 제공

❍ 체험∼학습∼일상 활용의 연계성을 통해 도민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참여 확대

□ 2024년도 산출기초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출연금	-	500	250

□ 출연금 산출기초

구분			2024년		2023년		증.감액	비 고
			예산액	산출기초	예산액	산출기초
계			300,000		250,000		50,000
사업비			300,000		250,000		50,000
	일반운영비		56,000		75,000		△19,000
		사무관리비	54,000	⦁소프트웨어 구입 및 임차 40,000천원 ⦁자문회의 2,000천원 ⦁소모품 구입, 소규모 수선비 등 12,000천원	73,000	⦁소프트웨어 구입 및 임차 60,000천원 ⦁자문회의 3,000천원 ⦁소모품 구입, 소규모 수선비 등 10,000천원	△19,000
		공공운영비	2,000	⦁서버 이용료 및 도메인 비용 등 1,500천원 ⦁우편발송 비용 등 500천원	2,000	⦁서버 이용료 및 도메인 비용 등 1,500천원 ⦁우편발송 비용 등 500천원	-
	재료비		11,000		12,000		△1,000
		일반재료비	11,000	⦁기계장비 재료 구입 11,000천원	12,000	⦁기계장비 재료 구입 12,000천원	△1,000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2023년		증.감액	비 고
			예산액	산출기초	예산액	산출기초
계			300,000		250,000		50,000
	수선유지교체비		10,000		55,000		△45,000
		수선유지비	10,000	⦁장비수선 등 10,000천원	55,000	⦁온라인 플랫폼 유지보수 등 2,000천원 ⦁장비수선 등 5,000천원	△45,000
	행사·홍보비		118,000		156,000		△38,000
		행사운영비	118,000	⦁도민 메이커 교육과정 운영 - 110,000천원 ⦁메이커 한마당 운영 등 8,000천원	156,000	⦁도민 메이커 교육과정 운영 - 127,000천원 ⦁메이커 한마당, 전문가 네트워크 포럼 운영 등 29,000천원	△38,000
	위탁관리비		100,000		-		100,000
		위탁관리비	100,000	⦁메이커스페이스 시설 운영 및 도민 메이커 교육과정 고도화 100,000천원	-		100,000
	자산취득비		5,000		-		5,000
		자산취득비	5,000	⦁전문 소프트웨어 구입 5,000천원	-		5,000

		《 3년간 출자ㆍ출연 현황 》
▪ 2021( - ) ▪ 2022(500백만원) ▪ 2023(250백만원)

	2024년 주요 증감사항 및 사유
□ 증감사항 ○ 일반운영비 19,000천원 감액 ○ 수선유지교체비 45,000천원 감액 ○ 행사·홍보비 38,000천원 감액 ○ 위탁관리비 100,000천원 증액 □ 증감사유 ○ 범용소프트웨어 구매 수량 감소로 인한 일반운영비 감액 ○ 메이커스페이스 예약 페이지 담당부서 이관 및 장비무상 A/S 기간 종료로 인한 예산 조정 ○ 자체 운영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횟수 감소로 인한 행사·홍보비 감액 ○ 메이커스페이스 시설 운영 및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한 위탁관리비 증액

제주도민대학 운영 사업비 출연(안)

사 업 명	제주도민대학 운영	구분	출자	-
주관부서	평생교육정책과		출연 (예정)	1,000백만원(도비)

□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6조

□ 필요성

○ 기존 평생교육의 범위와 질을 대폭 개선하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을 반영한 평생학습 혁신 플랫폼으로서 ‘제주도민대학’ 운영 필요

(민선8기 공약, ‘23. 9월 출범)

- 도내 교육 기관(단체) 협업을 통한 양질의 평생학습 서비스 제공

- 도민대학을 통해 도민의 다양한 평생학습 경험과 이력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명예학위제, 정규학점 인정) 및 시스템(LMS) 기반 마련 필요

- 도민대학 캠퍼스 체계* 확대 구축 및 본격 운영을 통한 평생학습 접근성 개선 필요

* 지역캠퍼스(동부/서부/서귀포), 동네캠퍼스(5~10곳), 온라인캠퍼스

□ 사업개요

○ 사 업 명: 제주도민대학 운영

○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 출 연 금: 1,000백만원

○ 주요내용

[단위: 천원]

구 분	출연금	주요내용
계	1,000,000
교육과정 운영	800,000	• 제주도민대학 정규과정 운영(50과정×2학기) - 500천원(강사비 등) × 10차시 × 100개 과정 = 500,000천원 • 명사특강 등 특별과정 운영 100,000천원 • 강사 양성 컨설팅 및 운영 지원 100,000천원 • 각종 홍보물 제작 등 홍보사업 80,000천원 • 기타 도민대학 운영비 20,000천원
캠퍼스 운영	200,000	• 지역캠퍼스 운영(3곳) 20,000천원 • 동네캠퍼스 운영 100,000천원 • 온라인캠퍼스(LMS 통합) 운영 80,000천원

□ 기대효과

○ 생애주기별 양질의 평생학습 서비스 제공 및 평생학습 이력 통합 관리 플랫폼으로서 전 도민의 지속 성장 지원 및 접근성 개선으로 평생학습권 보장

○ 지역 대학 등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기반 인적‧물적 자원 연계 및 공유 등을 통해 평생학습 서비스 질 개선

□ 2024년도 산출기초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출연금	-	-	300

□ 출연금 산출기초

구분	2024년		2023년		증감액	비 고
	예산액	산출기초	예산액	산출기초
계	1,000,000		300,000		700,000
교육과정 운영	800,000	제주도민대학 정규과정 운영(50과정×2학기) 5,000천원×100개 과정=500,000천원 명사특강 등 특별과정 운영 100,000천원 강사 양성 컨설팅 및 운영 지원 100,000천원 각종 홍보물 제작 등 홍보사업 80,000천원 기타 도민대학 운영비 20,000천원	150,000	도민대학 홍보 및 교육과정 운영비 150,000천원	650,000
캠퍼스 운영	200,000	지역캠퍼스 운영(3곳) 20,000천원 동네캠퍼스 운영 100,000천원 온라인캠퍼스(LMS 통합) 운영 80,000천원	150,000	도민대학 캠퍼스 운영 및 LMS시스템 구축비 150,000천원	50,000

(단위 : 천원)

		《 3년간 출자ㆍ출연 현황 》
▪ 2023(300백만원)

	2024년 주요 증감사항 및 사유
□ 증감사항 ○ 사업비 700,000천원 증가 - 도민대학 본격 운영에 따른 교육운영 및 홍보비 650백만원 증액 - 캠퍼스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시설비용 50백만원 증액 □ 증감사유 ○ ‘23.9월 출범한 제주도민대학 본격 운영에 따른 사업비 증액 (’23년 4개월→‘24년 연중)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 사업비 출연(안)

사 업 명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	구 분	출자	-
주관부서	평생교육정책과		출연 (예정)	900백만원(도비)

□ 근거

❍「평생교육법 」제16조의2,「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의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6조

□ 필요성

❍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의 안정적 운영 및 평생교육 격차 해소

□ 사업개요

❍ 사 업 명: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

❍ 출 연 금: 900백만원

❍ 주요 사업내용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계	900,000
바우처 지원액	875,000	⦁350천원/인×2,500명* = 875,000천원 * 아래 지원대상 도민 중 신청자 접수 순 2,500명 (단, 차순위는 우선지원대상 우선 접수 기간 종료 후 신청자 접수 순으로 대상 확정) ·우선 지원대상 : 도내 수급자 중 청년(19~39세) 4,038명 ·차순위 지원대상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39,897명
홍보 및 운영비	25,000	⦁홍보비 및 운영비

□ 기대효과

❍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제도 도입에 따른 평생교육 격차 해소 및 경쟁력 강화

□ 2024년도 산출기초【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출연금	-	-	900

□ 출연금 산출기초

구분			2024년		2023년		증.감액	비 고
			예산액	산출기초	예산액	산출기초
계			900,000		900,000		-
사업비			900,000		900,000		-
	일반운영비		20,000		18,000		2,000
		사무관리비	17,000	⦁바우처 홍보물 제작비 등	18,000	⦁바우처 홍보물 제작비 등	△1,000
		공공운영비	3,000	⦁바우처 대상자 문자 발송비 등	-		3,000
	행사홍보비		5,000		7,000		△2,000
		행사운영비	5,000	⦁바우처 관계자 워크숍 등	-		5,000
		광고선전비	-		7,000	⦁바우처 홍보를 위한 광고료 등	△7,000
	자치단체등이전		875,000		875,000		-
		민간위탁금	875,000	⦁바우처 민간위탁 운영금	875,000	⦁바우처 민간위탁 운영금	-

(단위 : 천원)

		《 3년간 출자ㆍ출연 현황 》
▪ 2023( 900백만원)

	2024년 주요 증감사항 및 사유
□ 증감사항 ○ 일반운영비(2,000천원) ○ 행사홍보비(△2,000천원) □ 증감사유 ○ 바우처 대상자 문자 발송에 따른 일반운영비 증액(2,000천원) ○ 바우처 광고비 절감에 따른 행사홍보비 감액(△2,000천원)

평생교육 문화조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출연(안)

사 업 명	평생교육 문화조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평생교육정책과		출연 (예정)	360백만원(도비)

□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6조

□ 필요성

❍ 국가 평생교육 정책변화와 제주사회 여건을 반영한 평생교육 정책 연구를 통해 평생교육 활성화 도모

❍ 다모아정보망을 통한 평생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다양한 평생교육 정보 제공 및 소통·홍보 공간으로 활용

❍ 지역 내 평생교육 기관 간 정기적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평생교육 문화조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출연금

❍ 출 연 금 : 360백만원

❍ 주요 사업내용

- 평생교육 및 인재육성 정책 연구사업  60,000천원

- 제주평생교육다모아정보망 활성화 및 기능개선  60,000천원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홍보사업  50,000천원

- 평생학습 네트워크 운영  160,000천원

- 배움공동체 활성화 지원   30,000천원

□ 기대효과

❍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기반으로 제주평생교육 허브로서의 역할 제고

❍ 진흥원 사업 및 행사 홍보 활동을 통한 도내 평생교육 도민 인지도 제고

□ 2024년도 산출기초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출연금	211	285	200

* 2023년까지 운영출연금으로 편성분 기재 → 2024년부터 사업출연금으로 분리 운영

□ 출연금 산출기초

구분		2024년		2023년		증.감액	비 고
		예산액	산출기초	예산액	산출기초
계		360,000		200,000		160,000
사업비		360,000		200,000		160,000
	평생교육 문화조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40,000	평생교육 정책 연구 사업	20,000	제주지역 평생교육 기관실태조사	20,000
		20,000	인재육성 정책 연구 사업	20,000	평생교육 및 인재육성 정책 연구 사업	-
		60,000	제주평생교육다모아정보망 활성화 및 기능개선	40,000	제주평생교육다모아정보망 활성화	20,000
		50,000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홍보사업	30,000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홍보사업	20,000
		160,000	평생학습 네트워크 운영	60,000	평생학습 네트워크 운영	100,000
		30,000	배움공동체 활성화 지원	30,000	배움공동체 활성화 지원	-

(단위 : 천원)

		《 3년간 출자ㆍ출연 현황 》
▪ 2021(211백만원) ▪ 2022(285백만원) ▪ 2023(200백만원)

	2024년 주요 증감사항 및 사유
□ 증감사항 ○ 사업비(160,000천원) □ 증감사유 ○ 제주지역 평생교육 문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및 평생학습 문화조성을 위한 홍보 등 사업비 증액(60,000천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동사업 추진 등 평생교육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사업비 증액(100,000천원)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출연(안)

사 업 명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평생교육정책과		출연 (예정)	100백만원(도비)

□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6조

□ 필요성

❍ 비문해자 대상 체계적인 문해교육 지원 및 문해교육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지정에 따른 지역내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 도내 교육  취약계층 대상 현장 실무능력 향상 및 사회 활동 참여기회 확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출연금

❍ 출 연 금 : 100백만원

❍ 주요 사업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문해교육센터 운영  50,000천원

-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  30,000천원

- 교육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20,000천원

□ 기대효과

❍ 문해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생활영역까지 확대하는 프로그램 발굴 ․보급을 통한 비문해자 학습 참여 촉진

❍ 거점기관 중심으로 지역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 제공 확대

❍ 교육취약계층의 사회통합 및 평생교육 기회 확산 및 교육취약계층의 자립능력 함양 등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 2024년도 산출기초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출연금	30	82	95

* 2023년까지 운영출연금으로 편성분 기재 → 2024년부터 사업출연금으로 분리 운영

□ 출연금 산출기초

구분		2024년		2023년		증.감액	비 고
		예산액	산출기초	예산액	산출기초
계		100,000		95,000		5,000
사업비		100,000		95,000		5,000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50,000	제주특별자치도 문해교육센터 운영	45,000	제주특별자치도 문해교육센터 운영	5,000
		30,000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	30,000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	-
		20,000	교육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20,000	교육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

(단위 : 천원)

		《 3년간 출자ㆍ출연 현황 》
▪ 2021(30백만원) ▪ 2022(82백만원) ▪ 2023(95백만원)

	2024년 주요 증감사항 및 사유
□ 증감사항 ○ 사업비(5,000천원) □ 증감사유 ○ 도내 문해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비 증액(5,000천원)

제주인재육성 장학사업 출연(안)

사 업 명	제주인재육성 장학사업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평생교육정책과		출연 (예정)	570백만원(도비)

□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6조

□ 필요성

❍ 성적 우수학생, 저소득층, 예·체능 분야의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제주지역의 젊은 인재를 육성

❍ 제주 미래인재들의 글로벌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형 학습경험체계 도입

❍ 공익법인과 협력 활동 및 상호교류를 통해 지역발전의 시너지 확보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인재육성 장학사업 출연금

❍ 출 연 금 : 570백만원

❍ 주요 사업내용

- 제주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및 운영  300,000천원

- 미래인재 혁신역량 강화사업 운영  250,000천원

- 제주인재육성장학생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20,000천원

□ 기대효과

❍ 학업 성취 장려 및 지역 발전 기여 우수인재 육성 및 가계 부담 완화

❍ 제주청년들이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선진 체험을 통해 혁신역량 강화

❍ 제주인재육성 장학사업의 기반 구축 및 지속가능한 기반 마련

□ 2024년도 산출기초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출연금	430	585	337

* 2023년까지 운영출연금으로 편성분 기재 → 2024년부터 사업출연금으로 분리 운영

- 2024년부터 청년해외배낭연수(미래인재혁신역량강화) 본격 재개

□ 출연금 산출기초

구분		2024년		2023년		증.감액	비 고
		예산액	산출기초	예산액	산출기초
계		570,000		337,000		233,000
자체사업비		570,000		337,000		233,000
	제주인재육성 장학사업	300,000	제주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및 운영	270,000	제주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및 운영	30,000
		250,000	미래인재 혁신역량 강화사업	60,000	미래인재 혁신역량 강화사업	190,000
		20,000	제주인재육성장학생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7,000	제주인재육성장학생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13,000

(단위 : 천원)

		《 3년간 출자ㆍ출연 현황 》
▪ 2021(430백만원) ▪ 2022(585백만원) ▪ 2023(337백만원)

	2024년 주요 증감사항 및 사유
□ 증감사항 ○ 사업비(233,000천원) □ 증감사유 ○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해외 연수사업 재개를 위한 사업비 증액(190,000천원) ○ 도내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증액(43,000천원)

제주도민 외국어 역량강화 사업비 출연(안)

사 업 명	제주도민 외국어 역량 강화	구분	출자	-
주관부서	평생교육정책과		출연 (예정)	350백만원(도비)

□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6조

□ 필요성

○ 도민들의 외국어 교육 통합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도민 외국어 학습 플랫폼 구축 필요

○ 도민 외국어 교육 운영 및 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등 도민 외국어 교육의 중심 역할 수행

□ 사업개요

○ 사 업 명: 제주도민 외국어 역량강화 사업

○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 출 연 금: 350백만원

○ 주요내용

[단위: 천원]

구 분	출연금	주요내용
계	350,000
외국어 교육 운영	258,000	• 도민 외국어 교육과정 직접 운영 - 1,500천원(강사비 등) × 6개 언어 × 12개월 = 108,000천원 • 도민 외국어 학습비 지원 - 300천원 × 400명 = 120,000천원 • 찾아가는 배움터(학습동아리) 지원 - 50천원 ×30회 × 20개 동아리 = 30,000천원
도민 외국어 학습센터 운영	52,000	•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등 32,000천원 • 비대면 강의 운영 학습 플랫폼 20,000천원
외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등	40,000	• 도내 외국어 교육 실태조사 및 콘텐츠 개발 용역 40,000천원

□ 기대효과

○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통해 도민 외국어 학습 기회 확대 및 외국어 역량 강화

○ 다양한 도민 수요 맞춤 외국어 교육 서비스 제공 가능

□ 2024년도 산출기초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출연금	-	-	-

* 2023년까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운영되던 도민외국어아카데미와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을 출연금사업인 제주도민 외국어 역량강화 사업으로 통합운영하여 운영 효율 기대

□ 출연금 산출기초

구분	2024년		2023년		증감액	비 고
	예산액	산출기초	예산액	산출기초
계	350,000		-	-	350,000
외국어 교육 운영	258,000	- 도민 외국어 교육과정 직접 운영 1,500천원(강사비 등)×6개 언어×12개월 = 108,000천원 - 도민 외국어 학습비 지원 300천원×400명=120,000천원 - 찾아가는 배움터(학습동아리) 지원 50천원×30회×20개 동아리=30,000천원	-	-	258,000
도민 외국어 학습센터 운영	52,000	-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등 32,000천원 - 비대면 강의 학습 플랫폼 20,000천원	-	-	52,000
외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등	40,000	- 도내 외국어 교육 실태조사 및 콘텐츠 개발 용역 40,000천원	-	-	40,000

(단위 : 천원)

		《 3년간 출자ㆍ출연 현황 》
▪ 신규사업

	2024년 주요 증감사항 및 사유
□ 증감사항 ○ 사업비(350,000천원) □ 증감사유 ○ 2023년까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운영되던 도민외국어아카데미와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을 출연금사업인 제주도민 외국어 역량강화 사업으로 통합 운영하여 운영 효율 기대 (공기관대행 운영시 사업비) 도민외국어아카데미 156백만원 + 중국어체험학습관 271백만원 = 428백뭔 (제주도민 외국어역량강화 사업 출연금) 350백만원 * 78백만원 예산절감 효과

출연금 산출 내역

구분	‘24예산액	‘23예산액	증감	비고
출연금 총계	5,374,324	3,576,665	1,797,659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 출연(안)	1,794,324	1,494,665	299,659	사업성경비를 사업출연금으로 분리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및 디지털 메이커 교육 출연(안)	300,000	250,000	50,000
제주도민대학 운영 출연(안)	1,000,000	300,000	700,000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 출연(안)	900,000	900,000	0
평생교육 문화조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출연(안)	360,000	200,000	160,000	운영출연금에서 분리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출연(안)	100,000	95,000	5,000	운영출연금에서 분리
제주인재육성 장학사업 출연(안)	570,000	337,000	233,000	운영출연금에서 분리
제주도민 외국어 역량 강화사업 출연(안)	350,000	-	350,000	공기관대행 출연금통합

(단위: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