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

의안 번호	1107	제출일자 : 2023년 9월 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97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당시 흑자경영을 공약으로 하여 도민주체 방식(도민주)으로 건립되었으나, 이후 배당실적 전무 등으로 출자자들의 출자금 환급요청 민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19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최초 출자 개인주를 매입 결정하여 ‘20~’22년 (3년) 매입 추진

□ ‘23년도에도 예산 200백만원을 확보하여 매입 추진중이며 ‘23. 9월 현재 76%(152백만원) 매입 및 올해 95% 이상 집행이 예상됨에 따라 ‘24년에도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추가 매입이 불가피함

□ 이에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도민(개인)주를 매입하고자「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등에 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컨벤션센터 출자(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 매입 : 300백만원

- 개인주주 380명, 61,375주 × 4,888원 = 300백만원

❍ 대상연도 : 2024년

❍ 사    유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최초 출자 개인주주 주식 추가 매입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 지분율 : 66.58% (‘22. 12. 31. 기준)

3. 지금까지 추진상황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 매입계획 수립: `19. 7.

❍ 주식가치 평가(주당 4,888원) 및 매입가격 확정: `20. 4. ~ 7.

❍ 도민주(개인주) 매입 추진(1,234명, 763,747주, 3,733백만원): `20. 11. ~ `23. 9.

(단위 : 명, 수, 천원)

구분	예산액	매입현황			비고
		인원	주식수	매입액
계	4,300	1,234	763,747	3,733,187
2023. 9.	200	107	31,171	152,364
2022.	600	334	117,494	574,310
2021.	3,000	716	513,118	2,508,113
2020.	500	77	101,964	498,400

※ 총 매입대상: 1,262,802주, 매입실적(‘20. ~‘23. 9.): 1,234명, 763,747주, 3,733백만원 (60.4%)

❍ 도민주 매입기간 연장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 ‘23. 9. ~

-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23. 9. 8.), 공유재산심의 의결(’23. 9. 19.)

4. 기대효과

□ 개인주 매입을 통해 도민 등 출자자들의 민원 해소 및 도정 신뢰 회복

□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공익적 기능 강화 기반 조성

5. 자본 출자(안) : 별지와 같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안)

사 업 명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	구분	출자	300백만원(도비)
주관부서	관광정책과		출연	-

□ 대   상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 설립일 : 1997. 8. 13. /개관일 : 2003. 3. 22.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

- 규    모 : 연면적 63,477㎡, 건축면적 : 15,217㎡ / 지상 7층

- 주된사업 : 국제회의 시설업, 서비스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 매입

❍ 출자금 신청 : 300백만원

❍ 주요사업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최초 출자 개인주주에 대한 주식 매입

□ 매입계획

❍ 매입금액 : 300백만원(도비 300)

❍ 매입기간 : 2024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4	비 고
계	300	300
시 도 비	300	300

□ 산출기초

❍ 매입금액 : 300백만원

- 산출기초 : 개인주 380명, 주당 4,888원 × 61,375주 = 300백만원

참고1		주식 현황

□ 총 매입대상 개인주식 1,262,802주, 6,172백만원 (1주당 4,888원)

연도별	인원	주식수	매입금액
총 매입대상 (최초 출자 개인주)	3,582	1,262,802	6,172,576
2020	77	101,964	498,400
2021	716	513,118	2,508,113
2022	334	117,494	574,310
2023. 9. 현재	107	31,171	152,364
계	1,234	763,747	3,733,187

(단위 : 명, 주, 천원)

□  향후 매입대상 주식현황

연령별	인원	주식수	매입금액
계	2,348	499,055	2,439,389
80대 이상	330	76,635	374,594
70대 이상	348	162,521	794,404
60대 이상	632	99,419	485,962
50대 이상	661	98,558	481,753
50대 이하	377	61,922	302,676

(단위 : 명, 주, 천원)

참고2		관련 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출자)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지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