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재)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1108	제출연월일: 2023. 09 .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국제평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19회「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개최 : 2,535.2백만원 (국 635.2, 도 1,900)

- 제주포럼은 2001년 제1회 제주평화포럼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2005.1.27)한 이후, 올해 제18회까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

* (격년제) 제1회~제6회(2001~2011), (연례화) 제7회(2012)~현재

* (명칭변경) 제주평화포럼 → 「평화와 번영의 제주포럼」( 2011)

- 세계평화의 섬 평화실천 17대 사업의 하나로서, 제주포럼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이슈에 대하여 고민하고 논의하는 대한민국 대표의 국제 행사로 자리잡고 있으며, 국제적 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방외교의 중심지로 나가는 기회가 되고 있음.

- 제19회「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출연금.

○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 1,142백만원(국 142, 도 1,000)

- 세계평화의 섬 평화실천 17대 사업의 하나로 도정 전 분야에 걸쳐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가 적극적으로 유치한 UN산하기구인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 UN 협력사업 및 아태지역 지역사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사업, 평화, 환경, 관광개발 등에 관한 국제워크숍(청년워크숍, 세계시민 교육 등), 및 세미나 개최 등.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144백만원(도비)

- 세계평화의 섬 평화실천 17대 사업의 하나로 설립된 제주평화연구원에서 동북아 평화협력에 관한 연구 및 제주포럼 개최결과가 실질적으로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비 출연금.

3. 출연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5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6조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조례」제5조 및 제6조

제19회「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재원 출연(안)

사 업 명	제19회「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개최	구분	출자	-
주관부서	평화국제교류과		출연	2,535.2백만원 (국 635.2, 도 1,900)

□ 출연대상

○ 대    표: (재)국제평화재단 (이사장 : 오영주)

○ 일반현황

- 소 재 지: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 법인설립: 2006. 1. 31.

- 설립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 조    직: 사무국, 부설기관 2, 위수탁기관 1(현원 30명)

* 재단이사회: 이사 9명(이사장 포함), 감사 2명

							이사장				이사회 / 감사
				제주평화연구원							제주국제연수센터
법인 사무국														제주국제평화센터 (위수탁기관)

□ 사업개요

○ 사 업 명: 제19회「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 사업기간: 2024. 1월 ~ 12월

○ 출 연 금: 2,535.2백만원(국 635.2, 도 1,900)

○ 사업내용

- 정상급 인사초청 및 세션 기획운영, 행사장 임차비, 행사운영 대행비(회의장 조성, 통번역, 현장운영 등), 언론 및 옥외광고, 포럼사무국 인건비 등

□ 필요성

○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세계 현안 및 정부와 도정의 주요정책과 연계한 공공외교의 장으로서의 “제주포럼” 가치 제고

○ 포럼에 참여한 정상급 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확대 등 국제교류의 플랫폼으로 정착

○ 중앙부처 및 국회, 국내·외 주요 국책기관 참여를 통해 지방외교의 중심지로서의 제주의 국내외적 역량 강화

□ 산출기초

○ 출연금(예정) : 2,535.2백만원 (국비 635.2, 도비 1,900)

○ 산출내역

- 세션기획비(국가정상 초청 등 세션 기획운영)             680.6백만원

- 회의진행비(행사장임대료, 행사운영(PCO) 대행비, 연회 등)   892.9백만원

- 발간비(결과 자료집 및 브로셔 제작 등)                     25백만원

- 홈페이지 운영(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관리)                 42백만원

- 홍보비(방송기획 및 언론홍보, SNS 및 옥외홍보 등)       304.7백만원

- 제주포럼사무국 인건비                                   470백만원

- 기타 행정 경비(간접비 등)                                 120백만원

□ 기대효과

○ 한반도 및 아시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논의하는 장으로서의 세계 논의 등 평화의 섬 제주의 글로벌 이미지 제고

○ 역내 평화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의 장으로서 제주의 세계적인 평화 브랜드 가치 및 국제적 위상 제고

○ 글로벌 오피니언리더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도민 의식수준 및 통찰력 제고

2024년 주요 증감 사항 및 사유

□ 증감 사항

(단위: 천원)
구분			출연금			비고
			2024년	2023년	증액
제19회 제주포럼			2,535,200	2,068,000	467,200
	인건비		470,000	350,000	120,000
		인건비(수당포함)	435,000	320,000	115,000
		퇴직연금	35,000	30,000	5,000
	사업비		2,065,200	1,718,000	347,200
		세션기획비	680,600	540,000	140,600
		회의진행비	892,900	858,000	34,900
		발간비	25,000	30,000	△5,000
		홈페이지 운영	42,000	-	42,000
		홍보비	304,700	170,000	134,700
		기타행정비(간접비 등)	120,000	120,000	-

□ 증감 사유

○ 대주제 중심의 세션 기획을 위한 심사 강화 등 세션 기획에 대한 방향성을 확고히 하고, 국가 정상급 및 세계적 석학 초청 확대를 통해 국제적 영향력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기획 및 진행 비용 증액

○ 결과자료집 제작을 축소 운영하되, 제주포럼의 성과와 결과를 확산하고 국내·외적 인지도 확보를 위해 홍보비 증액 및 홈페이지 운영비 편성

※ 2016년 개편된 제주포럼 홈페이지는 시스템이 노후화 되어 있고, 이로 인해 제주포럼 관련 정보 전달에 어려움 발생

○ 제주포럼 사무국 인력(7명)에 대한 인건비의 현실적 편성 필요에 따라 증액 편성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출연(안)

사 업 명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평화국제교류과		출연	1,142백만원 (국 142 도 1,000)

□ 출연대상

○ 대    표 : (재)국제평화재단(이사장 : 오영주)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 법인설립 : 2006. 1. 31

- 설립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 조    직 : 사무국, 부설기관 2, 위수탁기관 1, 현원 30명

* 재단이사회 : 이사 9명(이사장 포함), 감사 2명

							이사장				이사회 / 감사
				제주평화연구원							제주국제연수센터
법인 사무국														제주국제평화센터 (위수탁기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출연금(예정) : 1,142백만원(국 142, 도 1,000)

○ 사업내용

-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도국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지도자, 지속가능발전 개발협력 실무자 초청 정책역량강화 국제워크숍 기획․시행

- 지속가능발전 의제 및 개발협력 최신 동향에 대해 전문지식과 연구성과, 개발협력 현장 경험을 공유하는 전문가세미나 기획․시행

- 미래 세대의 주역인 국내□외 대학생 및 청년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청년워크숍 및 제주국제청년포럼 프로그램 기획․시행

- 제주도 내 초․중․고 및 도민을 대상으로 평화, 인권, 상호연결성, 문화다양성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책임 있는 세계시민 의식 고취를 위한 세계시민교육 실시 및  등

-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정책역량강화 국제연수워크숍 확대

□ 필요성

○ UN기구 유치 및 운영으로 제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강화

○ 글로벌 평화사업 확대로 평화의 섬 제주의 브랜드 이미지 홍보 극대화

○ UN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가 UN SDGs 달성을 선도하는 허브로 도약

○ 양질의 연수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을 통해 최신 동향이 반영된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공유하고, 개도국 연수참가자들의 네트워킹 및 정책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

○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시민교육의 질적 개선과 확대를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고취시고, 인류 공동의 가치인 지속가능한 평화에 대한 인식 제고

□ 산출기초

○ 출연금(예정) : 1,142백만원(국비 142, 도비 1,000)

○ 산출기초 세부내역

- 국제워크숍(오프라인 등 6회), 국제워크숍(온라인 6회)       288백만원

- 우수사례 공유, 확산형 현지 역량강화사업(1회)	40백만원

- 제주국제청년포럼(1회)	95백만원

- 청년워크숍(1회)	25백만원

- 세계시민교육(15회)                                       15백만원

- 국제기구 협력사업(1회)	20백만원

- 제주포럼 UN세션(1회)	20백만원

- UNITAR 분담금                                           42백만원

- CGN/APN 및 UNITAR협력사업(2회)                        30백만원    - 네트워킹비	20백만원

- 발간비 및 자료구입비(8회)                                20백만원

- 관리운영비(여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103백만원

- 인건비	424백만원

□ 기대효과

○ 제주를 외교 및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육성함으로써 평화의 섬 이미지 확산

○ UN SDGs 달성을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허브로 도약

○ 지속가능발전 및 평화에 대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제주도민의 역할 인식 제고

○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책역량강화사업의 허브로써 제주국제연수센터의 지식공유 플랫폼 역할 확대 및 강화

2024년 주요 증감 사항 및 사유

□ 증감 사항

(단위: 천원)
구분			출연금			비고
			2024년	2023년	증액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			1,142,000	850,000	292,000
	인건비		424,000	381,127	42,873
		인건비(수당포함)	382,000	352,082	29,918
		퇴직급여	42,000	29,045	12,955
	사업비		615,000	393,000	222,000
		국제워크숍	288,000	152,000	136,000
		우수사례 공유	40,000	42,000	△2,000
		제주국제청년포럼	95,000	75,000	20,000
		청년워크숍	25,000	10,000	15,000
		세계시민교육	15,000	12,000	3,000
		국제기구 협력사업	20,000	13,000	7,000
		제주포럼 UN세션	20,000	10,000	10,000
		UNITAR 분담금	42,000	42,000	0
		UNITAR 협력사업	30,000	14,000	16,000
		네트워킹비	20,000	10,000	10,000
		발간비 등	20,000	13,000	7,000
	관리운영비 (여비,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103,000	75,873	27,127

□ 증감 사유

○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워크숍 확대, 국제기구협력사업 지속 추진,  결원인원 채용에 따른 비용 인상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출연(안)

사 업 명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평화국제교류과		출연	144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재)국제평화재단(이사장 : 오영주)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 법인설립 : 2006. 1. 31

- 설립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 조    직 : 사무국, 부설기관 2, 위수탁기관 1, 현원 30명

* 재단이사회 : 이사 9명(이사장 포함), 감사 2명

							이사장				이사회 / 감사
				제주평화연구원							제주국제연수센터
법인 사무국														제주국제평화센터 (위수탁기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출연금(예정) : 144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세계 평화의 섬 컨텐츠 제공 및 국제 공론화 사업 발굴 및 추진

- 글로벌 평화도시연대와 제주-아세안 + α 정책 연계한 국제교류 활성화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연구사업 등

□ 필요성

○ 세계평화의 섬 지정 17대 사업의 하나로 설립된 제주평화연구원의 동북아 평화협력에 관한 연구 및 회의 개최 등으로 세계평화의 섬 역량 강화

○ 제주포럼 개최결과가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기능 강화

□ 산출기초

○ 출연금(예정) : 144백만원

○ 산출기초 세부내역

- 평화담론 확산 사업                                         31백만원

- 국제교류협력/지방공공외교 강화 사업                             36백만원

- 제주포럼 의제 발굴 및 성과 확산 사업                     33백만원

- 운영비                                                 38.5백만원

- 연구개발(연구조사 등)                                       5.5백만원

□ 기대효과

○ 우수 연구인력 제주유치 및 국내외 학술회의 제주 개최 등으로 평화의 섬 글로벌 이미지 제고

○ 제주포럼 개최결과와 연계한 연구기능 강화 및 평화의 시책 발굴 등 평화의 섬 역량 제고

□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제235조(세계 평화의 섬의 지정) ①국가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 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 및 협력을 위한 사업

④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

제66조(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안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그 사업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통일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④ 제주자치도는 세계평화의 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조례」 제5조, 제6조

제5조(포럼의 주관 등) ① 도지사는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