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1110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를 경험 있는 전문체육단체에 위탁(재계약)하여 체계적인 지도자‧선수 발굴 및 육성을 도모하고,

나. 도내 엘리트 지도자‧선수의 안정적인 훈련환경 제공 및 대회출전 지원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및 제17조(재계약)

- 「제주특별자치도 제육 진흥 조례」제15조(운동경기부 설치) 및 제18조(운영의 위탁)

다. 추진 필요성

- 제주 장애인체육분야의 엘리트 선수 발굴 및 육성 업무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

- 장애인체육 분야 종합단체인 장애인체육회 위탁을 통하여 장애인 엘리트 선수의 훈련 및 신인 발굴‧육성의 효율성 도모

라. 위탁사무의 내용

- 우수 지도자 및 선수 유치‧관리

-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지훈련 및 강화훈련 실시

- 각종 대회 출전을 통한 훈련성과 측정

- 종목별 지도자 및 선수 기술습득, 개인기량 향상

- 선수간 인권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

- 선수사기진작 및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효율성 강화 등

마. 민간위탁 기간: 2024.1.1. ~ 2026.12.31.[3개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수의계약(재계약)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민간위탁 사업비(2024년도 사업비): 563,000천원(도비)

- 산출근거

• 인건비(9명, 기본급,  처우개선비, 수당, 복리후생비, 퇴직충당금) 232,400천원

• 일반운영비 24,250천원           • 여  비         42,800천원

• 업무추진비 1,000천원            • 사회보험부담금 36,750천원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2023년 민간위탁사무종합성과평가 결과(2023.6.28.): 우수

- 2023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3.9.6.): 적정

- 민간위탁(재계약)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2023.9.19.):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나.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운동경기부 설치)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도민 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도정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도와 행정시에 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둔다.

② 경기부는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간사 1명과 경기인(체육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으로 하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 :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 : 단장 보좌

3. 간사 : 경기종목의 발굴·육성 등 경기부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④ 도지사는 경기종목과 지도자 및 선수인원에 대해 따로 정하며, 각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감독 :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

가. 선수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나.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의 수립·시행

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라. 선수 합숙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선수관리 상황의 단장에의 보고

2. 코치 및 트레이너 : 감독보좌 및 선수의 체력관리

3. 선수 : 훈련,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 경기부 공식 대내외 행사 참가 및 자원봉사활동(생활체육 교실 지도 등)

제18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기부의 운영·관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합숙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민간위탁 계획

❍ 도내 엘리트 지도자‧선수의 안정적인 훈련환경 제공 및 대회출전 지원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사무를 도장애인체육회에 위탁 추진하고자 함

1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 진흥 조례」 제15조(운동경기부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조례」제18조(운영의 위탁)

2		위‧수탁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3년)

❍ 사 업 비: (2024년도) 563,000천원(도비)

※ 연도별 예산 범위 내 사업비 변동될 수 있음

❍ 수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 선정방법: 수의협약-재계약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우수 지도자 및 선수 유치·관리

-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지훈련 및 평상시 강화훈련 실시

- 각종 대회 출전을 통한 훈련성과 측정

- 종목별 지도자 및 선수 기술습득 및 개인기량 향상

- 선수 사기 진작,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효율성 강화 등

□ 사업비 집행계획

❍ 민간위탁 사업비(2024년도 사업비): 563,000천원(도비)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기본급	232,400	- 7급 4호봉(지도자) 2,146,600원×1명×12월=25,760,000원 - 7급 2호봉(지도자) 1,962,300원×1명×12월=23,548,000원 - 7급 8호봉(선 수) 2,561,300원×1명×12월=30,736,000원 - 7급 7호봉(선 수) 2,455,000원×1명×12월=29,460,000원 - 7급 6호봉(선 수) 2,349,400원×1명×12월=28,193,000원 - 7급 5호봉(선 수) 2,246,200원×1명×12월=26,955,000원 - 7급 4호봉(선 수) 2,146,600원×1명×12월=25,760,000원 - 7급 3호봉(선 수) 2,051,800원×1명×12월=24,622,000원 - 7급 1호봉(신 규) 1,929,500원×1명×9월=17,366,000원
	처우개선비	6,972	- 처우개선비 232,400,000원×3%=6,972,000원
	수 당	55,200	- 특별우대수당(A급)선수 600,000원×1명×12월=7,200,000원 - 특별우대수당(B급)선수 300,000원×4명×12월=14,400,000원 - 특별우대수당(C급)선수 100,000원×1명×12월=1,200,000원 - 특별우대수당(C급)선수 100,000원×1명×9월=900,000원 - 훈련수당(지도자) 300,000원×2명×12월=7,200,000원 - 훈련수당(선 수) 200,000원×6명×12월=14,400,000원 - 훈련수당(선 수) 200,000원×1명×9월=1,800,000원 - 국가대표수당 300,000원×3명×1회=900,000원 - 지도자활동비 300,000원×2명×12월=7,200,000원
	복리후생비	86,819	- 명절휴가비 19,848,700원×120%=23,819,000원 - 급식비 400,000원×8명×12월=38,400,000원 - 목욕, 간식비 200,000원×8명×12월=19,200,000원 - 급식비(신규) 400,000원×1명×9월=3,600,000원 - 목욕, 간식비 200,000원×1명×9월=1,800,000원
	퇴직충당금	31,500	- 퇴직충당금 31,500,000원
	소 계	412,891
일반 운영비	훈련장 이용료	1,500	- 훈련장 이용료 300,000원×5회=1,500,000원
	피복(용품)구입	13,500	- 피복(용품)구입비 500,000원×9명×3종=13,500,000원
	의약품 구입	1,000	- 의약품구입비 1,000,000원
	상해보험료	2,250	- 상해보험료 250,000원×9명=2,250,000원
	운영위원회수당	2,000	- 운영위원회의수당 100,000원×5명×4회=2,000,000원
	차량임차비	3,000	- 차량임차비 150,000원×10회×2일=3,000,000원
	차량유류비	1,000	- 차량유류비 1,000,000원
	소 계	24,250
여비	대회출전비	18,000	- 대회출전비(지도자, 선수) 500,000원×9명×4회=18,000,000원
	전지훈련비 (국내·외)	21,600	- 전지훈련비(지도자, 선수 국내·외) 800,000원×9명×3회=21,600,000원
	지도자출장비	3,200	- 지도자출장비 400,000원×2명×4회=3,200,000원
	소 계	42,800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1,000	- 업무추진비 1,000,000원
	소 계	1,000
포상금	대회포상금	45,309	- 대회포상금 45,309,000원
	소 계	45,309
연금 부담금	사회보험부담금	36,750	- 사회보험부담금 350,000원×8명×12월=33,600,000원 - 사회보험부담금(신규) 350,000원×1명×9월=3,150,000원
	소 계	36,750
총사업비		563,000

□ 수탁기관의 역할

❍ 우수 지도자 및 선수 유치·관리

❍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지훈련 및 평상시 강화훈련 실시

❍ 각종 대회 출전을 통한 훈련성과 측정

❍ 종목별 지도자 및 선수 기술습득 및 개인기량 향상

❍ 선수 사기 진작,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효율성 강화 등

□ (연도별)추진실적

구분	인원(명)			예산(백만원)	실적
	계	선수	지도자
2021	7	6	1	563	금 12, 은 11, 동 7
2022	6	5	1	563	금 9, 은 12, 동 10
2023	8	6	2	563	금 6, 은 10, 동 8 * 8월말 기준

3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3.9.6.): 적정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검토: 해당없음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 직영과의 비교 분석

- 제주도장애인체육회는 2007년 제주 장애인체육을 총괄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써 장애인체육 분야에서 우수 지도자 및 선수의 발굴‧육성,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지훈련 및 강화훈련 실시, 각종 대회 출전을 통한 훈련성과 측정 등 제주장애인체육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음

- 또한, 2012년부터 4차례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 엘리트선수 발굴‧육성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 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어 도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사무의 목적달성을 위해 위 단체에 위탁함이 적정함

4		향후 추진일정

❍ 예산편성 및 원가심사: 11 ~ 12월

❍ 위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12월

❍ 위탁 대상 사무편람 작성 및 승인: 12월

❍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운영: 2024년 ~ 2026년

참고 1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결과

2023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심의개요

❍ 건    명 : 2023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 일    시 : 2023. 9. 6.(금) 14:00 ~ 17:30

❍ 장    소 : 제주도청 한라홀

❍ 심의안건 : 총 25건

❍ 참석위원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외 5명

❍ 주요내용 : 위탁사무의 적정성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 심의

2		회의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17	재계약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장애인부) 운영 (도 체육진흥과)	○			○		ᐧ장애인체육진흥조례에도 위탁근거 마련

※ (∨) 공통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

붙임 2		민간위탁(재계약)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개요

□ 주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과

□ 일 시: 2023. 9. 19.(화) 14:00

□ 장 소: 도청 2청사 1층 소통마루

□ 내 용: 기존 수탁기관의 재계약 추진 적정성 여부 심의

-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

- 사업수행 능력(운영실적의 적정성)

- 향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과

□ 위원회 구성: 6명(외부 4, 내부 2)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 호선

□ 심의결과  * 심의안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방법 : 선정위원회 재적위원 6인 중 5인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개별 채점표 70점이상)으로 의결

※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른 배점(100점)에서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찬성으로 판단하여 적격자로 인정

□ 심의결과: 적정 5명

번호	민간위탁 사무명	수탁기관명	심의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