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113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2023년 12월 31일자로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향상과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 만료됨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    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제3조의3(주민지원 시설 등의 관리□운영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10조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제15조(협약체결 등)

❍ 필 요 성

- 높아지는 지역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접근성이 좋은 생활 친화적 독서문화 인프라를 확충

- 지역 여건에 맞는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하 민간의 전문성 확보 및 예산 대비 효율성 확보

다. 위탁사무의 내용: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라. 위탁시설의 개요

구분	위치	면적	장서수	위탁기간(예정)
하늘길방음 작은도서관	제주시 용마로2길 38	914.97㎡	7,531(권)	2024. 1 ~ 2026. 12

마. 예 산 액 : 283,000천원/년

- 인건비                                       : 200,405천원

- 4대보험료 및 퇴직금                          : 38,165천원

- 기타운영비(공공요금, 사무용품 등)               : 22,800천원

- 도서구입비                           : 10,000천원

- 프로그램비                           : 11,630천원

바.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

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적정

※ 2023년 제9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2023. 9. 6.)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21	제주시 문화 예술과	하늘길방음 작은도서관 운영 (재위탁(공개모집))	○			○		ᐧ(∨)공통부대의견

※ (∨) 공통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

3. 참고사항

가.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붙임 1

나. 관계법령: 붙임 2

【붙임 1】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23.12.31.) 지역 여건에 맞는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제15조(협약체결 등)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권한의 위임 □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제3조의3(주민지원 시설 등의 관리·운영 위탁)

□ 위탁개요

❍ 사 업 명: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운영

❍ 위탁기간: 2024. 01. 01. ~ 2026. 12. 31. (3년)

❍ 시설현황: 제주시 용마로2길 38 / 연면적 914.97㎡

❍ 위탁사업비: 2024년도 283,000천원

※2024년도 예산편성 시 확정(도 공항확충지원과 재배정)

❍ 계약방법: 공개모집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도서 대출 및 열람실 등 운영

- 지역주민의 독서 문화 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 및 자원봉사자 조직 □ 운영

- 시설 □ 장비 유지보수, 안전사고 예방, 환경 정비 등

□ 위탁의 필요성

❍ 높아지는 지역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접근성이 좋은 생활 친화적 독서문화 인프라를 확충

❍ 지역 여건에 맞는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민간의 전문성 확보 및 예산 대비 효율성 확보

□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수탁기관)의 역할

❍ 도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실시

❍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실시

❍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단위 도서관 네트워크 형성으로 정보서비스의 질 제고

❍ 기타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한 활동 등

□ 추진사항

❍ 운영기간 / 운영주체

- 2021. 11. 19. ~ 2023. 12. 31. / (사)청소년과 미래

❍ 운영실적

구 분	2021	2022	~ 2023.08.31.
이용자수	115명	14,094명	13,319명
대출권수	143권	10,534권	9,960권
프로그램	-건/-명	15건/1,003명	16건/828명

※ 2021. 12. 24일자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개관

□ 사업비 집행계획

❍ 민간위탁 사업비(2024년도 사업비): 283,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급여	238,570	※ 제주특별자치도 2024년 생활임금 적용 ᐧ인건비: 200,405천원 (사무 2,387,407원 x 12개월 x 6명 = 171,893천원) (환경 1,187,992원 x 12개월 x 2명 = 28,512천원) ᐧ퇴직적립금, 4대보험 등: 38,165천원	8명
	소 계	238,570
운영비	기타 운영비	22,800	ᐧ공과금(전기료, 통신비 등) 1,400,000원 x 12개월 = 16,800천원 ᐧ운영관리비(정수기 임대, 소모품 구입 등) - 정수기 임대 등 250,000원 x 12개월 = 3,000천원 - 소모품 구입 등: 3,000천원
	소 계	22,800
사업비	도서 구입비	10,000	ᐧ이용자 요청 도서 구입: 800권 x 12,500원 = 10,000천원
	프로그램 운영비	11,630	ᐧ프로그램 운영: 11,630천원 - 강사비: 100,000 x 12개 프로그램 x 8회 = 9,600천원 - 재료비: 22,000 x 12개 프로그램 x 8회 ≒ 2,030천원
	소 계	21,630
총사업비		283,000천원(1개소)

□ 향후 추진일정

❍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 2023. 10월

❍ 민간위탁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2023. 11월

❍ 민간위탁 협약체결 및 공고: 2023. 12월

❍ 2024. 01. 01. ~ 2026. 12. 31. :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운영

【붙임 2】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제3조의3(주민지원 시설 등의 관리․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공항소음대책사업이나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설립한 시설 중 도지사가 관리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 등을 관리위탁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위탁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일회성 성격의 사무(계속사업은 제외)

2. 공중화장실 청소 등 연간 반복적인 단순 사무

④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법인ㆍ단체 등에 다시 위탁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④ 삭제

⑤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