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115	제출연월일: 2023. 9.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및 필요성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가 2024년 4월 준공예정임에 따라,

나.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이용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나. 위탁기간 : 2024. 7. 1. ∼ 2026. 12. 31.(신규)

다. 시설요약

- 위    치 : 서귀포시 동홍동 396-1번지 일원

- 주요시설 : 수영장(25m, 6레인), 공연장(270석), 다목적강당(배드민턴 5면) 등

라. 사 업 비 : 1,128,797천원(2024년 예상 사업비)

○ 인건비(29명): 630,474천원

○ 관리비: 120,961천원

○ 부대비용: 141,270천원

○ 시설운영비: 236,092천원

마. 선정 및 계약방법 : 공개모집

바. 민간위탁 업무내용

○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업무, 내‧외부 환경정비

○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 활성화에 관한 업무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직영과 비교시 민간위탁으로 추진 시 장점

-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수탁업체를 통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생활체육의 진흥, 생활체육을 활성화함으로써 도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

- 공연장 운영 시 전문 자격(음향, 조명, 기계분야)을 갖춘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공연장 대관 확대, 관람객들의 만족도 제고 및 도민들의 문화 수준 향상

-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기획 및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무와의 중복성 유무 검토 : 해당없음

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023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 일시/장소 : 2023. 9. 6.(금) 14:00 / 제주도청 한라홀

- 심의결과 : 위탁 적정여부(적정), 수탁자 선정방법(공개모집)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19	신규	서귀포 시민문화ᐧ 체육복합센터 운영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		ᐧ(∨)공통부대의견 ᐧ위탁시기 및 예산검토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나.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 붙임 2

【붙임 1】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위탁관리"라 한다)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 11. 23.,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도지사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 13., 2020. 5. 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3.>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1. 13., 2021. 6. 25.>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3.>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위탁사무 담당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위탁사무 담당 부서별로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0. 1. 13.>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선정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 부교수 이상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다.

②“문화예술공간”이란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도민대상 생활문화 활동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8조(문화예술공간의 위탁)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한 문화예술공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붙임 2】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 문화·체육 복합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 수준 향상 및 건강 증진에 기여

□ 관계법령 및 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위탁관리)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문화예술공간의 위탁)

□ 위탁개요

❍ 사 업 명: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2년 6개월

❍ 위탁사업비: 연 2,257,593천원

※ 산출근거: 한국자치경제연구원(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

❍ 계약방법: 공개모집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문화체육복합센터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 운영인원: 29명

구 분	인 원(명)	사무분장
합 계	29
센 터 장	1	센터 운영 총괄 책임
운영총괄	2	문화예술 분야, 체육분야 책임
행정업무	2	회계 및 총무 담당
안내업무	1	출입관리 및 락카관리
운영관리	2	회원접수 및 대관 업무 공연 진행 시 보조 업무 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강사관리	3	강사 인건비 지출 및 근태 관리 초청 강연 관리
환경미화	8	야외 공원 정비 및 센터 청소관리
시설관리	4	기계설비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공연장 기계, 음향, 조명 담당
강 사	4	수영, 배드민턴 강의 및 프로그램 기획
안전요원	2	수영장 안전 관리

□ 수탁기관의 역할

❍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의 전반에 관한 사항

❍ 지역 주민의 건강한 체육 문화 조성

❍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 추진실적

❍ 2018. 5월 : 기본계획 수립

❍ 2020. 9월 : 2020년 생활SOC복합화 사업 선정

❍ 2021. 12월 : 설계 공모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22. 4월 : 각종 행정절차 이행 완료(예비인증, 계약심사 등)

❍ 2022. 6월 : 건립공사(건축, 전기, 통신, 소방) 착공

□ 사업비 집행계획

❍ 민간위탁 사업비(2024년도 사업비, 6개월):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센터장	63,196	ᐧ센터장 - 2023년 안전관리사 노임단가 (월급 5,266,315원×12월×1명 = 63,195,780원)	1명
	운영총괄	120,573	ᐧ운영총괄 – 2023년 작업반장 노임단가 (월급 5,023,870원×12월×2명 = 120,572,880원)	2명
	행정업무	82,860	ᐧ행정업무 – 2023년 단순노무종사자 노임단가 (월급 3,452,499원×12월×2명 = 82,859,976원)	2명
	안내업무	41,430	ᐧ안내업무 – 2023년 단순노무종사자 노임단가 (월급 3,452,499원×12월×1명 = 41,429,988원)	1명
	운영관리	82,860	ᐧ운영관리 – 2023년 단순노무종사자 노임단가 (월급 3,452,499원×12월×2명 = 82,859,976원)	2명
	강사관리	124,290	ᐧ강사관리 – 2023년 단순노무종사자 노임단가 (월급 3,452,499원×12월×3명 = 124,289,964원)	3명
	환경미화	331,440	ᐧ환경미화업무 – 2023년 단순노무종사자 노임단가 (월급 3,452,499원×12월×8명 = 331,439,904원)	8명
	시설관리	165,720	ᐧ시설관리업무 – 2023년 단순노무종사자 노임단가 (월급 3,452,499원×12월×4명 = 165,719,952원)	4명
	강 사	165,720	ᐧ수영강사업무 – 2023년 단순노무종사자 노임단가 (월급 3,452,499원×12월×4명 = 165,719,952원)	4명
	안전요원	82,860	ᐧ안전요원업무 – 2023년 단순노무종사자 노임단가 (월급 3,452,499원×12월×2명 = 82,859,976원)	2명
	소 계	1,260,949
관리비	인적보험료	123,581	ᐧ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1식(12개월) = 123,580,788원
	복리후생비	104,471	ᐧ작업화 및 장화, 작업복 등 1식 = 2,646,000원 ᐧ교통비 110,000원×29명×12개월 = 38,280,000 ᐧ식비 182,600×29명×12개월 = 63,544,800원
	기타경비	13,871	ᐧ여비교통통신비 인건비(1,260,949천원)의 0.468% = 5,901,238원 / 세금과공과 인건비(1,260,949천원)의 0.548% = 6,909,996원 / 도서인쇄비 인건비(1,260,949천원)의 0.084% = 1,059,196원(완성공사 경비배부율 적용)
	소 계	241,923
부대 비용	일반관리비	120,230	ᐧ(인건비 + 관리비)의 8% = 120,230천원
	이 윤	162,310	ᐧ(인건비 + 관리비 + 일반관리비)의 10% = 162,310천원
	소 계	282,540
시설 운영비	전력비	134,178	ᐧ월 11,181,480원 x 12개월 = 134,177,760원
	연료비	73,679	ᐧ21,000원 × 3,508.49㎡ = 73,678,290원
	용수비	83,066	ᐧ(22,110원 × 12개월) + (2,760원 × 30,000㎥) = 83,065,320원
	약품비	24,000	ᐧ2,000,000원 × 12개월 = 24,000,000원
	소모품비	78,000	ᐧ락카용품 등 3,500,000원 × 12개월 = 42,000,000원 ᐧ기타소모품 3,000,000원 × 12개월 = 36,000,000원
	수리수선비	7,237	ᐧ경비배부율 적용 (재료비 + 노무비)의 0.647% = 1원 × 0.647% = 7,236,208원
	지급수수료	68,754	ᐧ수영장 수질검사 및 방역, 소방시설 점검 등 1식 68,753,685
	기타경비	2,350	ᐧ시설운영비의 0.5% = 469,833,390 × 0.5% = 2,349,167원
	소 계	472,186
총사업비		2,257,593천원		12개월 기준

1,128,797천원

□ 향후계획

❍ 2023. 10월 : 민간위탁사무 심의 및 도의회 동의

❍ 2024. 3월 : 수탁기관 공개 모집

❍ 2024. 4월 : 복합센터 건립공사 준공

❍ 2024. 4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선정

❍ 2024. 5월 : 사업비 원가심사 및 협약체결

❍ 2024. 7월 : 수탁기관 시설물 운영·관리 실시

□ 위 치 도

□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