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1119	제출연월일: 2023. 9.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및 필요성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및「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서귀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3. 12. 31. 자로 만료됨에 따라,

나. 서귀포국민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이용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갖춘 서귀포시체육회와 재계약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나.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현재 2021. 1. 1. ∼ 2023. 12. 31.)

다. 위    치 :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346(중문동)

○ 주요시설 : 수영장(2,196㎡, 50m×25m, 10레인), 체육관(864㎡), 헬스장(302㎡) 등

라. 사 업 비 : 1,300,000천원(2024년 예상 사업비)

○ 인건비(기간제 18명) 845,238천원

○ 관리운영비(공공요금, 시설물 관리 등) 454,762천원

마. 선정 및 계약방법 : 재계약 / 수의계약

○ 수탁기관 : 서귀포시 체육회

바. 민간위탁 업무내용

○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업무, 내‧외부 환경정비

○ 수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한 업무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직영과 비교시 민간위탁으로 추진 시 장점

- 각종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을 통한 선수 경기력 향상 및 시설이용 극대화하여 엘리트 선수 육성, 동호인 활성화 등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

- 체육센터 관리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가 운영·관리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무와의 중복성 유무 검토 : 해당없음

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023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 일시/장소 : 2023. 8. 2.(화) 09:30 / 제주도청 2별관 4층 자연마루

- 심의결과 : 위탁 적정여부(적정), 수탁자 선정방법(수의협약: 서귀포시체육회)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14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수의협약: 서귀포시체육회)	○			○		ᐧ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 ᐧ 예산 검토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나.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 붙임 2

【붙임 1】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위탁관리"라 한다)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 11. 23.,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도지사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 13., 2020. 5. 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3.>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1. 13., 2021. 6. 25.>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3.>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위탁사무 담당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위탁사무 담당 부서별로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0. 1. 13.>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선정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 부교수 이상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2021.4.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ㆍ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2】

「서귀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계획

❍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사업초기의 계획 수립 지원과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참여 유도를 통한 사업화 방안 등을 지원해줄 수 있는 서귀포국민체육센터를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탁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7조

□ 위탁개요

❍ 사 업 명: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3년)

❍ 위탁사업비: 1,300백만원

❍ 계약방법: 수의계약(재계약)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업무, 내‧외부 환경정비

- 수영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 추진상황

❍ 2018. 1. 17.: 서귀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최초 협약 체결

❍ 2020. 10. 29.: 도의회 보고

❍ 2020. 12. 28.: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협약(재계약) 체결

❍ 2023. 8. 2.: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가결)

❍ 2023. 8. 24.: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가결)

□ 향후 추진계획

❍ 2023. 10. 10. ~ 10. 31.: 도의회 동의  ※ 제421회 임시회

❍ 2023. 12월: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24년 민간위탁 사업비 집행계획

❍ 민간위탁 사업비: 1,300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행계획
총사업비	1,300,000			1,300,000
인건비	845,238	○ 기본급		482,382
		- 보일러관리자 2,783,310원×1명×12월	33,400
		- 일반관리자 2,335,800원×2명×12월	56,059
		- 기타관리자 2,055,290원×15명×12월	369,952
		* 급여 인상분 5% 적용 금액	22,971
		○ 초과(연장근로 등)수당		80,039
		- 보일러관리자 23,773원×20시간×12월×1명	5,706
		- 일반관리자 20,401원×20시간×12월×2명	9,792
		- 전문직관리자① 18,287원×20시간×12월×5명	21,944
		- 전문직관리자➁ 17,928원×20시간×12월×5명	21,514
		- 기타관리자 17,569원×20시간×12월×5명	21,083
		○ 가족수당		8,640
		- 배우자 40,000원×7명×12월	3,360
		- 자 녀 30,000원×10명×12월	3,600
		- 기 타 20,000원×7명×12월	1,680
		○ 자격증수당 100,000원×8명×12월 50,000원×5명×12월	12,600	12,600
		○ 대민지원비		10,800
		- 18명 50,000원×18명×12월	10,800
		○ 명절휴가비 482,381,676원×60%×2회/12	48,238	48,238
		○ 급식비 140,000원×18명×12월	30,240	30,240
		○ 교통비 100,000원×18명×12월	21,600	21,600
		○ 맞춤형복지비 700,000원×18명	12,600	12,600
		○ 연차유급휴가수당		6,994
		- 보일러관리자 124,125원×4일	497
		- 일반관리자 106,814원×4일×2명	854
		- 전문직관리자① 95,963원×4일×5명	1,919
		- 전문직관리자➁ 94,049원×4일×5명	1,881
		- 기타관리자 92,135원×4일×5명	1,843
		○ 퇴직부담금 701,532,676÷12	58,462	58,462
		○ 연금부담금		72,643
		- 국민연금부담금 701,532,676원×4.5%	31,569
		- 국민건강보험부담금 701,532,676원×3.55%	24,905
		- 장기요양보험 24,904,409원×12.81%	3,190
		- 고용보험부담금 701,532,676원×1.15%	8,068
		- 산업재해보상보험금 701,532,676원×7/1000	4,911
운영비	454,762	○ 공공요금		222,672
		- KT요금 110,000원×12월	1,320
		- 전기요금 10,000,000원×12월	120,000
		- 상하수도요금 260,000원×12월	3,120
		- 지하수하수도요금 6,000,000원×12월	72,000
		- KCTV방송수신료 73,000원×12월	876
		- 무인경비월정료 450,000원×12월	5,400
		- 공기청정기관리비 70,000원×12월	840
		- 지문인식 월정료 44,000원×12월	528
		- 정수기유지관리비등 200,000원×12월	2,400
		- 신문구독료 297,000원×4분기	1,188
		- 보험료	15,000
		○ 사무관리비		98,828
		- 출장비 20,000원×1명×12회	240
		- 업무추진비	2,000
		- 직원근무복 300,000원×18명×2회	5,400
		- 수영장운영물품 500,000원×2회	1,000
		- 사무용품 및 토너등 구입비	1,700
		- 샤워실(화장실)비품 등구입 300,000원×10월	3,000
		- 청소도구 300,000원×12회	3,600
		- 회계 검사수수료	2,000
		- 프로그램 강사료 70,000원×180일×6명	75,600
		- 카드관리수수료 22,000원×12월	264
		- 발권프로그램유지보수비 77,000원×12월	924
		- 소방안전관리자회비 100,000×1회	100
		- 교육비	3,000
		○ 시설물유지관리비		123,262
		- 건물유지비 1,649원×7,837㎡×12월×0.1	15,508
		- 전기안전관리수수료 880,000원×12월	10,560
		- 소방안전관리수수료 254,500원×12월	3,054
		- 승강기안전관리수수료 165,000원×12월	1,980
		- 지하수사후관리수수료 160,000원×12월	1,920
		- 수영장수질검사수수료 40,100원×12월	481
		- 승강기정기검사 120,000원×1회	120
		- 저수조청소 600,000원×2회	1,200
		- 정화조청소 1,000,000원×2회	2,000
		- 방역소독료 290,000원× 6회	1,740
		- 수영장수처리약품 1,000,000원×6월	6,000
		- 헬스장비유지관리 1,000,000원×5월	5,000
		- 기계설비유지관리 1,000,000원×6월	6,000
		- 보일러성능검사 600,000원×2회	1,200
		- 보일러세관세척 15,000,000원×1회	15,000
		- 법정교육비(관리자) 100,000원×1회	100
		- 보일러유류비(등유) 1,400원×20,000L×1월	28,000
		- 보일러물품 보수용품비	5,358
		- 기타(시설 보수용품)운영비	18,041
		○ 자산취득비	10,000	10,000

□ 위 치 도

□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