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1121	제출연월일: 2023. 9.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및 필요성

가.「국민체육진흥법」및「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2023. 12. 31. 자로 만료됨에 따라,

나. 서귀포시청 소속 실업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우수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고, 국내·외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갖춘 서귀포시체육회에 재계약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제15조 및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및 제17조

○ 추진 필요성 : 우수 체육인의 체계적 발굴·육성, 각종 국내·외 대회 참가를 통한 경기력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갖춘 서귀포시체육회에 지속적인 관리·운영 위탁 필요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위탁범위 : 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전반

○ 위탁사무

- 우수 지도자 및 선수 유치·관리

-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지훈련 및 평상시 강화훈련 실시

- 각종 대회 출전을 통한 훈련성과 측정

- 종목별 지도자 및 선수 기술습득 및 개인기량 향상

- 선수단 사기 진작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 선수단 규모(예정) : 3개 종목(수영, 육상, 복싱), 17명(지도자 3, 선수 14)

라. 민간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3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협약(서귀포시체육회 재계약)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600,350천원(2024년 예상 사업비)

○ 산출근거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근거
계	1,600,350
인건비	1,324,800	‧ 인건비(지도자 3, 선수 14명) - 급여, 계약금, 사회보험부담금, 퇴직적립금 1,324,800천원
운영비	275,550	‧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154,000천원 ‧ 훈련복 및 경기용품 구입비 등 63,100천원 ‧ 우수선수 및 지도자 특별포상금 51,000천원 ‧ 선수단 교육 등 행사운영 및 업무추진비 7,450천원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직영과 비교시 민간위탁으로 추진 시 장점

- 서귀포시체육회는 1969년 창립 후 엘리트체육의 산실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체육분야 전문적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체계적인 선수단 관리를 통해 경기력 향상을 도모 하는 등 서귀포시 관내 최고의 실업팀인 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의 3개 종목을 효율적으로 통할하여 운영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됨.

○ 공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인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무와의 중복성 유무검토 : 해당없음

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 2023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 일시/장소 : 2023. 8. 2.(화) 09:30 / 제주도청 2별관 4층 자연마루

- 심의결과 : 위탁 적정여부(적정), 수탁자 선정방법(수의협약: 서귀포시체육회)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13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수의협약: 서귀포시체육회)	○			○		ᐧ예산 검토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1

나.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2

【붙임 1】관계법령

Ⅰ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 관리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지도□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이 지도□감독한다.

Ⅱ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운동경기부 설치)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도민 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도정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도와 행정시에 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둔다.

② 경기부는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간사 1명과 경기인(체육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으로 하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3.>

1. 단장 :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 : 단장 보좌

3. 간사 : 경기종목의 발굴·육성 등 경기부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④ 도지사는 경기종목과 지도자 및 선수인원에 대해 따로 정하며, 각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감독 :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

가. 선수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나.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의 수립·시행

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라. 선수 합숙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선수관리 상황의 단장에의 보고

2. 코치 및 트레이너 : 감독보좌 및 선수의 체력관리

3. 선수 : 훈련,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 경기부

제18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기부의 운영·관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합숙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붙임 2】민간위탁 추진계획

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계획

◇ 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위탁기간 만료(2023. 12. 31.)에 따라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된 수탁기관에 재계약하고자 함.

※ 現 수탁기관: 서귀포시체육회

Ⅰ		관련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운동경기부 설치) 및 제18조(운영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및 제17조(재계약)

Ⅱ		위탁개요

❍ 위탁대상 : 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전반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간)

❍ 사 업 비 : 1,600,350천원(2024년 예상 사업비)

❍ 위탁사무

- 우수 지도자 및 선수 유치·관리

-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지훈련 및 평상시 강화훈련 실시

- 각종 대회 출전을 통한 훈련성과 측정

- 종목별 지도자 및 선수 기술습득 및 개인기량 향상

- 선수 사기 진작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 위탁방법 : 수의협약(재계약)

❍ 수탁기관 : 서귀포시체육회

- 최초위탁일 : 2014. 01. 01.

‣ 1차 : 2014. 01. 01. ~ 2014. 12. 31.(1년)

‣ 2차 : 2015. 01. 01. ~ 2017. 12. 31.(3년)

‣ 3차 : 2018. 01. 01. ~ 2020. 12. 31.(3년)

‣ 4차 : 2021. 01. 01. ~ 2023. 12. 31.(3년)

❍ 선수단 현황(2023. 9월 기준) : 3개 종목, 16명(지도자 3, 선수 13)

연도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계	육상	수영	복싱	계	육상	수영	복싱	계	육상	수영	복싱
합 계	16	5	5	6	17	6	5	6	16	5	6	5
지도자	3	1	1	1	3	1	1	1	3	1	1	1
선 수	13	4	4	5	14	5	4	5	13	4	5	4

※ 창단일: 복싱(1993. 8. 9.), 육상(1999. 1. 18.), 수영(1999. 2. 29.)

Ⅲ		추진경과

❍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 2023. 6. 28.(수)

❍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 평가 결과보고서 : 2023. 7. 6.(목)

❍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 2023. 7. 20.(목)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2023. 8. 2.(화)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선정 : 2023. 8. 24.(목)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고 : 2023. 8. 30.(수)

Ⅳ		추진실적

❍ 전국규모 대회 입상 실적

종목	2021년				2022년				2023년(8월기준)				비고
	계	금	은	동	계	금	은	동	계	금	은	동
계	29	12	7	10	40	15	15	10	22	5	9	8
육 상	8	4	3	1	16	7	6	3	10	2	5	3
수 영	13	8	3	2	14	4	5	5	9	2	3	4
복 싱	8	-	1	7	10	4	4	2	3	1	1	1

※ 2021년 한국신기록 수립 : 수영 문재권(평영 50m, 혼계영 200m)

❍ 현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 현황

- 지도자 : 수영 신동호(오픈워터스위밍)

- 선  수 : 복싱 정주형(여성 플라이급), 수영 박재훈(오픈워터스위밍),

이주호(배영 100m‧200m, 혼계영 400m), 육상 이수정(포환던지기)

❍ 한국신기록 보유 현황

- 수영 이주호(혼계영 400m, 배영 200m, 배영 400m)

❍ 언론홍보 실적

Ⅴ		민간위탁금 산출내역(안)

❍ 민간위탁 사업비 : 1,600,350천원(2024년도 예상사업비)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급여	1,152,800	·지도자(3명) = 193,600천원 ·선수(14명) = 777,600천원 ·주택수당(17명) = 39,600천원 ·전속보상금(계약금) = 142,000천원	17명
	사회보험부담금	99,000	·국민연금(17명) = 36,378천원 ·국민건강보험료(17명) = 28,294천원 ·장기요양보험(17명) = 3,472천원 ·고용보험(17명) = 14,147천원 ·산업재해보상보험(17명) = 6,468천원 ·보험료인상분 = 10,241천원	17명
	퇴직적립금	73,000	·퇴직적립금 = 73,000천원
	소 계	1,324,800
운영비	일반운영비	63,100	·전문체육인상해보험(17명) = 1,190천원 ·단체복 등(17명) = 5,100천원 ·훈련복 등(17명) = 17,000천원 ·훈련 및 경기용구 등(17명) = 15,000천원 ·의약품 구입비 = 1,000천원 ·단체등록비 및 대회참가비 = 8,100천원 ·차량임차비 = 2,000천원 ·차량 운영비(유류비 등) = 300천원 ·맞춤형복지비(17명) = 11,900천원 ·복싱장 정수기 사용비(12월) = 420천원 ·기타운영비 = 1,090천원
	여비	154,000	<국내 대회 출전> ·항공(선박)운임 200,000×17명×4회 = 13,600천원 ·일비 25,000×17명×6일×4회 = 10,200천원 ·식비 25,000×17명×6일×4회 = 10,200천원 ·숙박비 70,000×17명×5박×4회 = 23,800천원 <국내 전지훈련> ·항공(선박)운임 200,000×17명×2회 = 6,800천원 ·일비 25,000×17명×20일×2회 = 17,000천원 ·식비 25,000×17명×20일×2회 = 17,000천원 ·숙박비 70,000×17명×19박×2회 = 45,220천원 <우수선수영입 및 대회참관 등> ·항공(선박)운임 200,000×3명×3회 = 1,800천원 ·일비 25,000×3명×3일×3회 = 675천원 ·식비 25,000×3명×3일×3회 = 675천원 ·숙박비 70,000×3명×2박×3회 = 1,250천원 ·국제대회, 국외전지훈련 참가 및 참관 = 5,780천원
	행사운영비	3,000	인권교육 및 행사운영 등 개최 = 3,000천원
	업무추진비	4,450	·대회출전 및 강화훈련격려 30,000×20명×4회 = 2,400천원 ·정원가산 50,000×17명×1회 = 850천원 ·기관운영 100,000×12월 = 1,200천원
	특별포상금	51,000	·전국단위대회 입상 및 기록수립 = 20,000천원 ·전국체육대회 입상 및 기록수립 = 20,000천원 ·국제대회 출전보상 및 입상(기록수립) = 11,000천원
	소 계	275,550
총사업비		1,600,350천원

Ⅵ		향후 추진계획

❍ 예산안 의결 : 2023. 11. 14. ~ 12. 6.

❍ 사업비 원가심사(회계과) : 2023. 12월 중

❍ 위·수탁 협약체결 : 2023. 12월 중

❍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 : 2024. 1월 이후 지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