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민간위탁(재위탁)사무 보고

문화체육교육국 평생교육정책과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학습바우처 카드 발급·사용·정산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추진

◇ 민간위탁기간 만료시기(‘23.12.31) 도래로 수탁기관 공개모집 추진

□ 사업개요

○ 사 업 명: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사업

○ 위탁근거:「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0.1~2020.12	2,000백만원	NH농협은행 제주본부	공개모집	의회동의 (19.9.23)
2021.1~2022.12	1,850백만원		수의계약	의회보고 (20.12.1)
2023.1~2023.12	1,800백만원			의회 동의 (22.11.4)

○ 업무내용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 운영시스템 구축 및 관리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 제작 및 발급, 가맹점 시스템 연계 및 등록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 사용 포인트 관리 및 사용액 결제, 정산

- 사용자 질의 · 응답을 위한 고객센터 운영 등

□ 추진실적

○ 카드발급(23.9.20기준): 취약계층 청소년 4,399명(98%발급), 충전액 1,664백만원

○ 가맹점(162개소): 온라인강의(7), 지역서점(51), 독서실· · 스터디카페(41), 학원 및 교습소(52) 등

□ 보고 사유 (변동사항)

○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재위탁(공개모집) 추진 ※ 위탁기간: 24.1 ~ 25.12(2년)

□ 기대효과

○ 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사용에 따른 제반업무(사용금액 관리, 결제, 정산 및 가맹점 시스템 연계)수행 시 민간(금융기관)의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

○ 바우처 전문 콜센터 운영으로 꿈바당 카드 이용자 편의 증진

붙임1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사업 민간위탁(재위탁) 계획

□ 취약계층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바우처카드 발급 ․ 사용 ․ 정산을 추진하고 있는 바,

□ 민간위탁 만료시기('23.12.31.) 도래로 재위탁(공개모집) 추진하고자 함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 위탁사업 개요

□ 위탁기간: ’24. 1. 1 ~ ’25. 12. 31 (2년)

□ 지원대상: 도내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청소년

□ 사 업 비: 1,850백만원(도비 925, 교육청 925)

□ 지원내용: 연간 1인당 초등 30만원, 중등 40만원, 고등 50만원

□ 지원방식: 카드신청 및 발급(읍면동) → 꿈바당 카드 가맹점 사용

□ 지원분야: 온라인강의, 진로진학컨설팅, 도서구입비, 예능학원비 등

□ 민간위탁 필요성

□ 바우처 카드 발급·사용·정산에 따른 전산시스템 체계구축, 가맹점 연계, 전문콜센터 운영 등 민간(금융기관)의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보다 더 요청되는 사무임

□ 선정방법: 공개모집

□ 공개모집을 통한 적정 수탁기관 선정으로 투명성·전문성 제고

□ 합리적 선정기준과 객관적 절차 운영으로 최적의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심의  ※ 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2조

□ 민간위탁금액 산출(안)

연도	사업비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4	1,850,000천원	민간 위탁금	- 학습비 지원: 1,780,400천원 - 사업홍보비: 8,000천원 (리플릿, 교육책자, 현수막, 홍보우편물 발송 등) 홈페이지 구축 비용: 50,000천원 - 고객만족도 조사 의뢰비: 5,000천원 - 바우처 카드제작(5,500장): 6,600천원

□ 현재까지 추진상황

□ 제주꿈바당 학습 바우처 사업 공동부담 합의: ’18.11.(교육행정협의회)

□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9. 7.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및 민간위탁동의안 의결: ’19. 9.

□ 제주꿈바당 학습 바우처 사업 민간위탁 체결: ’19. 11.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사업 추진: ’20. 3.~ ’23. 현재

□ 조례 개정: ’22. 4. 19.(공포), 지원대상에 학교밖 청소년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제7차 회의 : ’22. 9. 13

-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사업기간 1년(’23년 12월까지)

□ 2022년 민간위탁 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 :‘우수’등급 (83.7점)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도의회 동의 : ’22.11.4.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23. 1. ~ 12.(1년)

□ 2023년 민간위탁 사무 종합성과평가 실시: ’23. 9. 15

□ 향후계획

❍ 수탁기관 공개모집: ’23. 11월

❍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사 및 선정: ’23. 11월

❍ 위⋅수탁협약 체결 : ’23. 11월 ~ 12월 중

❍ 24년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사업 추진 : ’24. 2월 ~ 12월

붙임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서민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의 종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2. 카드 발급을 통한 학습비 지원 사업

3. 교육여건 개선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법인ㆍ단체 등에 다시 위탁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위탁사무 주관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위탁사무 주관부서별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선정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 부교수 이상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3조(종합성과평가)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