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3. 9.

민간위탁사무 보고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민간위탁 재위탁의 건]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3.12.31.)

❍ 서귀포시 올레길 공중화장실 청결 유지관리를 통한 시민·관광객 등 올레길 탐방에 편의를 제공하자 함

Ⅰ		추진근거

ㅇ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ㅇ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위탁운영)

ㅇ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민간위탁)

Ⅱ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민간위탁

ㅇ 사업기간: 2024. 1월 ~ 2025. 12월

ㅇ 사 업 비: 65,000천원(민간위탁금)

ㅇ 수탁기관: 공개모집

ㅇ 주요내용: 서귀포시 올레코스 내 공중화장실의 청소 및 유지관리(15개소)

Ⅲ		위탁실적

ㅇ 수탁기관 모집(재)공고: 2022. 1. 3.(월) ~ 2022. 1. 5.(수)

ㅇ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심의: 2022. 1. 10.(월)

ㅇ 민간위탁 협약 체결: 2022. 1. 20.(목)

ㅇ 민간위탁사업 운영: 2022. 1. 24.(화) ~ 2023. 12. 31.(일)

Ⅳ		위탁내용

□ 민간위탁 계획(안)

ㅇ 민간위탁 사업비(‘24년도 사업비): 65,000천원

통계목	비 목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민간 위탁금	직접노무비	43,447	○ 직접노무비 43,447,000원 ·인건비 총액 : 39,172,000원 ·퇴직충담금 : 2,507,000원 ·식대 : 1,768,000원
민간 위탁금	재료비	2,720	○ 화장지, 세제 등 2,720,000원
민간 위탁금	경비	9,702	○ 유류비 5,315,000원 ○ 보험료 4,386,917원 ·산재보험 : 705,096원(인건비총액의 1.8%) ·국민연금 : 1,762,740원(인건비총액의 4.5%) ·건강보험 : 1,388,647원(인건비총액의 3.545%) ·장기요양보험 : 177,886원(건강보험의 12.81%) ·고용보험 : 352,548원(인건비총액의 0.9%)
민간 위탁금	기타비용	3,222	○ 일반관리비 1,396,725원 (직접노무비+재료비+경비의 2.5%) ○ 이윤 1,825,275원 (직접노무비+재료비+경비+일반관리비의 3.188%)
민간 위탁금	부가세	5,909	부가세 5,909,000원(합계의 10%)
총사업비		65,000

□ 위‧수탁 주요 업무 내용

ㅇ서귀포시 올레코스 내 공중화장실의 청소 및 유지관리(15개소)

․ 화장실 청소 및 편의용품(화장지, 비누, 방향제 등) 비치

․ 경미한 시설 고장 시 즉시 수리 / 동절기 동파방지 및 관리

․ 화장실 주변청소 및 제초작업

․ 화장실 소독 : 하절기(6월~9월) 주 3회 이상, 기타 월 1회 이상

Ⅴ		향후계획

ㅇ 도의회 동의 및 예산편성: 2023. 10 ~ 11

ㅇ 수탁기관 모집공고: 2023. 12 ~ 2024. 1

ㅇ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심의: 2024. 1

ㅇ 민간위탁 협약 체결: 2024. 1

ㅇ 민간위탁사업 운영: 2024. 1. ~ 2025. 12

[별첨] 서귀포시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현황

연번	코스별	읍면별	소재지	건 물 명	유형	설치연도
	15개소
1	1코스	성산읍	시흥리 2665-1	1코스 안내소	수세식	2011
2	1코스	성산읍	시흥상동로 102	시흥초 인근	수세식	2019
3	2코스	성산읍	고성리 2039-1	대수산봉	절수형수세식	2016
4	3코스	성산읍	신산리 1785	독자봉	절수형수세식	2016
5	4코스	표선면	토산리 산23	망오름 인근	절수형수세식	2016
6	4코스	표선면	표선리 40-77	민속촌주차장	수세식	2010
7	5코스	남원읍	남원리 91-6	5코스 안내소	수세식	2011
8	6코스	송산동	칠십리로 214번길 17-17	소라의성	수세식	2012
9	7코스	대륜동	태평로 92번길 49	돔베낭골	수세식	2010
10	7코스	대천동	월평동 513-1	월평아왜낭목	수세식	2011
11	7코스	대천동	강정동 2520	서건도인근	절수형수세식	2016
12	8코스	중문동	중문동 2275	광명사	수세식	2009
13	9코스	안덕면	창천리 1278-2	남당물 화장실	수세식	2020
14	9코스	안덕면	감산리 1903	황개천 옆	절수형수세식	2016
15	12코스	대정읍	신도리 3138	신도연못 옆	절수형수세식	2016

붙임 1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공중화장실 청소 등 연간 반복적인 단순 사무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민간위탁)

제17조(민간위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5)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붙임 2		2023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3.9.6.)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22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운영 (재위탁)	○			○		ᐧ(∨)공통부대의견

※ (∨) 공통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