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공기관대행사업 보고자료

(한라도서관)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한라도서관)

□ 대행기관

○ 대    표: 재단법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고승한)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43

- 개    원: 2017년 3월 27일

- 조    직: 1본부 4부/ 현원 16명(정원 18명, ‘23. 8월 기준)

- 이사회 구성: 이사 15명, 감사 2명

□ 대행사업 내용

○ 사  업  명: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사업

○ 사 업 기 간: 2024. 1월 ~ 12월

○ 사  업  비: 702백만원

○ 대행용도: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 사업비

○ '23년 주요사업 내용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사업	□2023년 신화와 제주, ‘신과 함께’ 주제별 맞춤 도서관 운영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자료 제공 및 꿈바당 북갤러리 운영 □독서동아리,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 운영 □제주 도내 독서문화교육 평등을 위한 찾아가는 프로그램 지원 및 네트워크 사업(신화탐방 등) 운영

□ 공기관 대행 필요성

○ 어린이를 중심으로 지역민들에게 독서문화 향유기회 제공을 위한 도서관 운영으로 제주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평생학습 구현과

○ 인문교양 및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한 제주 도민들의 독서문화 저변확대에 기여

□ 공기관 대행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1,2항

- 제5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3조(사업) 진흥원은   공익법인법 제2조의 장학금에 관한 사업과「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인재육성 장학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 및 학생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3. 국제적 소양을 갖춘 도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

4.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컨설팅․프로그램 개발․연구․조사 및 평가

5. 장애인․이주민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평생교육법」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제 운영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평생교육에 관한 사업

□ 사업비 산출기초

구 분	예산액 (천원)	산출내역	비고
계	701,800
인건비	306,764	- 급여 7명×12월 = 243,864천원 - 4대 보험료, 퇴직금 등 56,396천원 환경정비 보조인력 등 1명×12월 = 6,504천원	도비
운영비	159,736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회의비 등 9,376천원 일반수용비, 수선유지비, 정보시스템 운영비 등 74,540천원 지급임차료 및 수수료 24,000천원 공공요금(전기, 수도, 전화 등) = 42,000천원 여비 및 교육훈련비 6,820천원 공기구비품 구입비 및 취득경비 3,000천원	도비
사업비	171,500	- 도서자료 구입 2,500천원×12월 = 30,000천원 - 정기간행물 구독 250천원×12월 = 3,000천원 - 독서회 운영 3,000천원×6회 = 18,000천원 - 공모전 운영 10,000×1회 = 10,000천원 - 꿈바당 북갤러리 운영 200천원×10회 = 2,000천원 - 테마가있는프로그램 운영 3,000천원×10회 = 30,000천원 - 시즌프로그램 운영 4,300천원×5회 = 21,500천원 - 도내 독서문화공간 프로그램 지원 및 네트워크 사업 2,500×10회 = 25,000천원 - 웹진발행, 홍보물품 및 결과보고서 제작 32,000천원	도비
대행 수수료	63,800	- 대행수수료(사업비의 10%) 638,000천원×10%=63,800천원	도비

□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도서관은 평생교육영역의 한 방향으로 다양한 교육경험과 실적,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평생교육 전문기관에 대행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 어린이전문도서관의 주 수요층 중심 눈높이에 맞는 연간 운영 주제 선정 및 도서 확보, 열람서비스 제공 등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 확보

- 평생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특성(주제별)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의 문화시설 보급 등 도민들에게 풍부한 경험 제공

다.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도서관 이용자 수, 프로그램 운영 및 만족도 등 측정가능한 성과지표로 사업 실적 확인. 이는 도서관의 물리적 가치와 복합문화 공간으로써의 내면적 가치를 동시에 충족하는 도서관의 실적을 보여줌.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매년 재정평가 및 경영평가, 청렴도 평가 등을 실시하고 공개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