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10. 24.(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96		제출일 발의자 회부일	: 2023. 9. 27. : 양경호·정이운·정민구·하성용 김승준·오승식·현기종·박호형 양영식·김기환 의원(10명) : 2023. 10. 5.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사각지대 없는 도민의 문화권 증진 및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하여 문화소외계층으로만 되어있는 무료관람권 배부대상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무료관람권 배부대상 세분화(안 제12조제4항)

❍ 무료관람권 배부대장 관리 의무 신설(안 제12조제5항)

❍ 관람료 감면 또는 무료관람 시 증빙자료 지참 의무 신설(안 제13조제3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사각지대 없는 도민의 문화권 증진 및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하여 문화소외계층으로만 되어 있는 무료관람권 배부대상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무료관람권 배부대상 세분화 및 배부대장 관리 의무화(안 제12조제4항 등)

- 안 제12조제4항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 따른 무료관람권 배부대상인 문화소외계층에 대해 세부적으로구분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제23조의 2(문화소외 계층의 범위)  법 제1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문화소외계층 적용대상 구분의 근거로 도내에서도 기 시행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사업인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지침 상의 소외계층 초청 적용대상을 준용하고 있으며, 문화소외계층 적용에 대한 도비 사업과 국비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무료관람권 배부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2023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운영 안내」 P 3 소외계층 초청 적용대상

- 경제적 소외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거주자 등

- 사회적 소외계층 : 장애인, 어르신(만 65세 이상), 사회복지시설(재활원, 요양원, 보육원, 쉼터)

이용자, 소아병동 환자,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

- 특수 소외계층 :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사병), 새터민 등

- 지리적 소외계층 : 읍·면·도서(섬)·산간벽지, 공단지역 주민 등

- 또한, 장애인, 소아병동 환자, 재활원·요양원·보육원·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보호자 또는 인솔자가 필요한 사항으로 무료관람권을 추가로 배부하는 부분도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12조제5항은 안 제12조제4항에 따라 무료관람권을 배부하는 경우, 수령인 명단을 무료관람권 배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의무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증빙서류 지참의무(안 제13조제3항)

- 안 제13조제3항은 무료관람권 배부대상인 문화소외계층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지참의무를 규정하여 부당하게 무료관람을 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마련하는 사항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무료관람권 배부대상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12조(기획공연·초청공연 등의 관람료) 제4항은 무료관람권 배부대상자 신설사항으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조례안에 따르면 어르신, 임대주택 거주자,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새터민 등 다양한 계층을 교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배부하지는 못하고 교부 조건 등에 따라 선별 배부할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을 통하여는 이러한 교부 조건 등을 추정할 수 없어 소요될 예산을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제4항제1호 경제적 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거주자 등

- 제4항제2호 사회적 소외계층: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소아병동 환자    (보호자 1명 포함), 어르신(만65세이상), 사회복지시설(재활원, 요양원, 보    육원, 쉼터)이용자 (인솔자 1명 포함),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

- 제4항제3호 특수 소외계층: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사병), 새터민 등

- 제4항제4호 지리적 소외계층: 읍·면지역 소재 도서(섬)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재정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

<참고 자료>

제주 문예회관	유료 기획공연 관람객 및 무료초청 현황

무료초청 비율: 자체 10%, 한문연 지원 30%

❍ 2023년 유료 기획공연 관람객 등 현황 (2023.08.22.기준)

(단위: 명, 석)

구분	공연명	관객 수	오픈객석 수	무료초청 수
자체	제6회 제주국제실내악페스티벌	1,546	4,135	307
자체	연극 <장수상회>	1,599	1,654	132
자체	한 여름밤의 실내악 <위너스 콘서트>	340	827	11
자체	제주, JAZZ와 재주하다	516	827	11

❍ 2022년 유료 기획공연 관람객 등 현황

(단위: 명, 석)

구분	공연명	관객 수	오픈객석 수	무료초청 수
한문연	뮤지컬 「생텍쥐페리」	664	827	79
한문연	창작뮤지컬 「고향역」	324	1,654	81
자체	뮤지컬 넘버시리즈 「신영숙, 남경주 뮤지컬콘서트」	829	827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