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10. 24.(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00		제출일 발의자 회부일	: 2023. 9. 27. : 김기환·양영식·이정엽·강성의 김승준·이경심·정이운·양경호 현기종·현길호·현지홍·정민구 박두화 의원(13명) : 2023. 10. 5.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만화·웹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주요사항의 자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공유공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만화·웹툰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통하여 도내 만화·웹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만화ㆍ웹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조례상의 용어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서 “만화”, “웹툰”, “만화·웹툰산업”을 규정하여 자치법규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하도록 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화”란 하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를 포함한다)에 그려진 것을 말한다.

5의2. “웹툰”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를 말한다.

6. “만화산업”이란 만화 및 만화상품(만화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창작ㆍ제작ㆍ배급ㆍ대여ㆍ판매ㆍ활용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도지사가 다양한 분야 및 형태의 만화·웹툰이 창작·유통·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만화·웹툰 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안 제4조는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 안 제4조는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문화콘텐츠진흥계획에 만화·웹툰산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2년마다 추진상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주요사항의 자문(안 제6조)

- 안 제6조는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제13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

3.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 안건심의시 문화콘텐츠관련 타 조례의 위원회 기능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대신 할수 있도록 함(2023. 6. 16.)

-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하면 조례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사업 추진(안 제7조)

- 안 제7조는 만화·웹툰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만화·웹툰의 해외 현지화 및 해외 공동제작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안 제8조)

- 안 제8조는 도내 지역 이미지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제주도를 홍보하는 만화·웹툰의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유공간 등 지원(안 제9조)

- 안 제9조는 만화·웹툰 레지던시 사업과 같은 예비창작자와 기성작가와의 네트워크 강화 지원 및 공유 오피스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만화·웹툰 창작활동 지원(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도지사가 도교육감과 협력하여 만화·웹툰관련 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 및 만화·웹툰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정 지원(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사무의 위탁(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만화·웹툰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 만화·웹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만화·웹툰산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일부 자구 수정외에는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제9호 및 제10호 중 “만화ㆍ웹툰 및 만화ㆍ웹툰산업”을 각각 “만화ㆍ웹툰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만화ㆍ웹툰 창작 및 만화ㆍ웹툰산업”을 “만화ㆍ웹툰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만화 웹툰산업”을 “만화ㆍ웹툰산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 조례」 제3조”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3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사업 등으로 국·내외 우수작가 이전 프로그램을 통해”를 “사업 및 공유오피스 제공 등을 통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도교육감”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만화ㆍ웹툰 및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 8. (생 략) 9. 만화ㆍ웹툰 및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10. 만화ㆍ웹툰 및 만화ㆍ웹툰산업의 저변 확대 11. 그 밖에 만화ㆍ웹툰 창작 및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만화ㆍ웹툰산업 ---------------------------- 6. ∼ 8. (현행과 같음) 9. 만화ㆍ웹툰산업 ---------------------------------------- 10. 만화ㆍ웹툰산업---------------------- 11. ----- 만화ㆍ웹툰산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만화 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③ ------------- 만화ㆍ웹툰산업---------------------------------------------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3조----------------------------------------------------.
제9조(공유공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만화·웹툰 레지던시 사업 등으로 국·내외 우수 작가 이전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예비창작자와 기성작가와의 네트워크 강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공유공간 등 지원) ----------------------- 레지던시 사업 및 공유오피스 제공 등을 통해 -------------------------------------------------------------------.
② 도지사는 만화·웹툰 예비창작자 및 기성작가 간의 교류 및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공유 오피스 등 공유공간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만화·웹툰 창작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도교육감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만화·웹툰 관련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만화·웹툰 창작활동 지원) 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공유공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만화·웹툰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〇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5년 마다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조례｣ 제3조에 따라 제주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2020~2024)에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어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8조(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제9조(공유공간 등 지원)에 다른 비용은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〇 제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제10조(만화·웹툰 창작활동 지원), 제11조(재정 지원), 제12조(사무의 위탁)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추진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1 참고)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3

【 별첨1 : 추진중인 사업(안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

(단위: 천원)

부 서 명	‘23년 예산액 (1회추경포함)	예산과목	사 업 명	관련조항
계	1,023,000 (국130,000, 자893,000)
문화정책과	260,000 (국130,000, 자130,000)	출연금	〇 제주웹툰캠퍼스 운영	제6조(만화·웹툰의 제작 활성화), 제7조(만화가 및 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제11조(재정지원), 제12조(사무의 위탁)
″	163,000	출연금	〇 제주애니아일랜드 운영
″	170,000	출연금	〇 지역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지원
″	30,000	출연금	〇 CGI콘텐츠 제작 역량강화
″	400,000	출연금	〇 글로벌문 화콘텐츠 제작 지원

<자료출처: 도 2023년 예산서 및 제1회 추경 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