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10. 24.(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09		제출연월일	: 2023. 9. 2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3. 10. 5.

1. 제안이유

가.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를 경험있는 전문체육단체에 위탁(재계약)하여 체계적인 지도자와 선수 발굴 및 육성을 도모하고,

나. 도내 엘리트 지도자‧선수의 안정적인 훈련환경 제공 및 대회출전 지원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및 제17조(재계약)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 진흥 조례」제15조(운동경기부 설치) 및 제18조(운영의 위탁)

다. 추진 필요성

- 제주 체육분야의 엘리트 선수 발굴 및 육성 업무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

- 일반체육 분야 종합단체인 제주도체육회 위탁을 통하여 엘리트 선수의 훈련 및 신인 발굴‧육성의 효율성 도모

라. 위탁사무의 내용

- 우수 지도자 및 선수 유치‧관리

-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지훈련 및 강화훈련 실시

- 각종 대회 출전을 통한 훈련성과 측정

- 종목별 지도자 및 선수 기술습득, 개인기량 향상

- 선수간 인권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

- 선수사기진작 및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효율성 강화 등

마. 민간위탁 기간: 2024.1.1. ~ 2026.12.31.[3개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수의계약(재계약)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민간위탁 사업비(2024년도 사업비): 6,792,780천원(도비)

- 산출근거

• 인건비(71명, 훈련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료, 행정보조원) 4,325,400천원

• 일반운영비 859,250천원           • 여  비   763,200천원

• 업무추진비 54,930천원            • 보상금   790,000천원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2023년 민간위탁사무종합성과평가 결과(2023.6.28.): 우수

- 2023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3.9.6.): 적정

- 민간위탁(재계약)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2023.9.19.): 적정

3. 검토의견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의 민간위탁 사무를 의회에 보고(‘20.10.26.) 한 후 3년이 경과하였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주요 내용은 우수 지도자 및 선수 유치·관리,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지훈련 및 강화훈련 실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전문체육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24년‘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의 민간위탁금은 2023년도에 편성된 6,002백만원보다 790백만원 증액한 6,792백만원으로 제출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4,487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4,350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6,002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구분	인원(명)			전국‧국제대회 참가 성적	비고
	계	선수	지도자
2021	52	45	7	총 56개(금15,은17,동24)
2022	52	45	7	총 139개(금40,은47,동52)
2023	71	62	9	총 110개(금26,은35,동49)	‘23.7월기준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경기부의 운영·관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어,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제18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기부의 운영·관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 민간위탁의 추진 절차

❍ 2024년‘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의 민간위탁은 2023년 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위탁 적정여부)‘적정’, (수탁자 선정방법)‘수의협약’판정을 받았으며,

- 민간위탁 심의 시 ‘2012년부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맡아오면서 본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과 운영 노하우로 선수단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지원을 통해 전국(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도내 최고 수준의 실업팀인 도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규모의 선수를 운영할 수 있는 도내 유일 단체임’을 사유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를 수탁대상자로 지정하여 심의받음.

<2023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정책기획관-21053, 2023.9.11)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 (수의협약)	○			○		업무추진비·해외연수비 등 예산 검토

❍ 다만, 민간위탁사무 심의시 민간위탁금 산출내역에 대한 부대의견(업무추진비·해외연수비 등 예산 검토)이 제시되었으나, 심의자료와 동일하게 제출하고 있어, 예산심의시 적정성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또한, 2023년 9월 ‘민간위탁(재계약)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판정을 받았음.

- 심의방법: 선정위원회 재적위원 6인 중 5인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개별 채점표 70점이상)으로 의결

*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심의결과: 적정 5명

민간위탁 사무명	수탁기관명	심의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적정

❍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은 도의회 보고 후 3년이 경과하였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사무 심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 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12년)민간위탁 최초시행 → (’20년)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23년)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요청

라.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해 종합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평가기관: (재)제주연구원) 결과, 총점 86.3점으로 ‘우수’ 등급을 받음.

위탁사무명	평가점수
	총점(100)	공통지표(60)	개별지표(40)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	86.3	52.98	33.35

* 개선과제: 제주출신 우수선수 육성 종목 창단 필요, 종목별 꿈나무 선수 발굴 필요, 지역 내 우수선수의 타시도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필요 등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

구 분	수탁기관	종목		비고
비장애인	제주도체육회 (10종목)	레슬링		지도자1, 선수9
		배드민턴		지도자1, 선수7
		수영(다이빙)		지도자1, 선수6
		씨름		지도자1, 선수10
		역도		지도자1, 선수4
		유도		지도자1, 선수9
		싸이클		지도자1, 선수5
		태권도	남	지도자1, 선수5
			여	지도자1, 선수6
		당구		선수1
		체조(삼다수체조단) *도 개발공사		지도자1, 선수7
	제주시체육회 (2종목)	육상		지도자1, 선수7
		수영		지도자1, 선수6
	서귀포시체육회 (3종목)	육상		지도자1, 선수4
		수영		지도자1, 선수5
		복싱		지도자1, 선수4
장애인	도 장애인체육회 (2종목)	배드민턴		지도자1, 선수4
		육상		지도자1, 선수 2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사무를 의회에 보고한 후 3년이 경과하였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와 재계약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부대의견 및 2023년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과제 등을 보완하여 향후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이며, 관련 조례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민간위탁사무 추진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임.

별 첨		민간위탁금 편성 세부 산출내역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총사업비		6,792,780천원(도비)
인건비	급여	3,465,000	-지도자(9명) = 65,000천원 × 9명 = 585,000천원 -선수(62명) = 2,850,000천원 ‧S급(2명) = 70,000천원 × 2명 = 140,000천원 ‧S급(2명) = 65,000천원 × 2명 = 130,000천원 ‧S급(2명) = 60,000천원 × 3명 = 180,000천원 ‧A급(1명) = 55,000천원 × 1명 = 55,000천원 ‧A급(3명) = 53,000천원 × 3명 = 159,000천원 ‧A급(10명) = 50,000천원 × 10명 = 500,000천원 ‧B급(3명) = 47,000천원 × 3명 = 141,000천원 ‧B급(10명) = 45,000천원 × 10명 = 450,000천원 ‧C급(1명) = 43,000천원 × 1명 = 43,000천원 ‧C급(1명) = 42,000천원 × 1명 = 42,000천원 ‧C급(20명) = 40,000천원 × 20명 = 800,000천원 ‧D급(6명) = 35,000천원 × 6명 = 210,000천원 -행정보조원(1명) = 30,000천원 × 1명 = 30,000천원
	훈련수당	170,400	-훈련수당 = 200,000원 × 71명 × 12개월 = 170,400천원
	퇴직금	310,000	-퇴직금 = 310,000천원
	사회보험료	380,000	-사회보험료 = 380,000천원 *연봉총액의 약 11%적용
	소 계	4,325,400
일반 운영비	의약품 구입	14,200	-의약품 구입비 = 200,000원 × 71명 = 14,200천원
	상해보험 가입	14,200	-상해보험가입비 = 200,000원 × 71명 = 14,200천원
	훈련피복 구입	106,500	-훈련피복 구입비 = 1,500천원 × 71명 = 106,500천원
	훈련용품 구입	106,500	-훈련용품 구입비 = 1,500천원 × 71명 = 106,500천원
	훈련장 연료비	3,000	-훈련장 연료비 = 3,000천원
	경기용기구 등 구입	300,000	-경기용기구 등 구입비 = 300,000천원
	임차료	270,000	-차량임차 및 운영비 = 140,000천원 -합숙소 임차료 = 130,000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10,000	-수용비 및 수수료 = 10,000천원	*비품폐기 수수료 등
	연회비	25,000	-팀 연회비 = 25,000천원
	회의비	3,850	-운영위원 회의 = 70,000원×11명×5회 = 3,850천원
	각종 대외 홍보비	3,000	-각종 대외 홍보비(현수막, 영상제작 등) = 3,000천원
	인권교육 강사수당	3,000	-인권교육 강사수당 = 250,000원 × 3명 × 4회 = 3,000천원
	소 계	859,250
업무 추진비	업무추진비	54,930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전지훈련,대회출전) 격려비 = 30,000원 × 71명 × 25회 = 53,250천원 -경기력향상을 위한 지도자 간담회 = 30,,000원 × 14명 × 4회 = 1,680천원
	소 계	54,930
여비	전지훈련 및 대회참가 경비	653,200	-항공(선박)운임 200,000원×71명×10회=142,000천원 -일비 25,000원×71명×60일=106,500천원 -식비 25,000원×71명×60일=106,500천원 -숙박 70,000원×71명×60일=298,200천원
	국외출장비(연수)	100,000	-대회입상자 해외선진지 연수=100,000천원
	국내 출장여비	10,000	-행정보조원(매니져) 출장여비=10,000천원
	소 계	808,130
보상금	보상금	790,000	-대회입상 포상금 = 140,000천원 -전속 보상금 = 650,000천원
	소 계	7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