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10. 24.(화) 14:00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120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3.9.27.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3.10.5.

1. 제안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및「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3. 12. 31. 자로 만료됨에 따라,

❍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이용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갖춘 서귀포시스포츠클럽과 재계약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운영관리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 위    치 : 서귀포시 월드컵로 21(법환동)

· 주요시설 : 실내체육관(660㎡), G.X룸(147.62㎡), 헬스장(322.05㎡) 등

❍ 사 업 비 : 97,100천원(2024년 예상 사업비)

- 인건비(기간제 2명) 79,044천원

- 관리운영비(보험료, 시설물 관리 등) 18,056천원

❍ 위탁사무

-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업무, 내‧외부 환경정비

- 헬스, 요가, 라인댄스, 탁구, 농구 등 스포츠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업무

❍ 위탁방법 : 재계약 / 수의계약     * 수탁기관 : 서귀포시스포츠클럽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위탁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7조(재계약)

❍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4. 검토사항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운영관리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24년‘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금은 2023년도에 편성된 71백만원보다 운영비 증가 등의 사유로 26백만원 증액한 97백만원으로 제출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및 계획 >

(단위:백만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계획)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63	서귀포시 스포츠클럽	68	서귀포시 스포츠클럽	71	서귀포시 스포츠클럽	97	서귀포시 스포츠클럽

< 최근 3년간 운영현황 >

(단위: 명, 천원)

2021년			2022년			2023년 (9월 현재)
건수	이용 인원	시설 사용료 수입	건수	이용 인원	시설 사용료 수입	건수	이용 인원	시설 사용료 수입
470	4,702	7,359	613	17,923	25,272	459	29,499	27,579

* 수탁기관 : 서귀포시스포츠클럽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운영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민간위탁 추진 절차

❍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운영관리 사무’는 도의회에 보고(‘20.11.23.)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15년)민간위탁 운영 시작→ (’20년)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23년)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8월 2일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되었음.

< 2023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운영관리 (수의협약: 서귀포시 스포츠클럽)	○			○		ᐧ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ᐧ 예산 검토 필요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에 의하면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향후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계약의 방법, 위탁기관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가 필요함.

	【 관련 조항 】
ㅇ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시행 2019.12.15.]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2023년 8월 24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적정결과를 받았음.

5.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사무를 의회에 보고한 후 3년이 경과하였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서귀포시스포츠클럽과 재계약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대의견으로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행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