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혁신산업국

2024년 본예산(안)에 따른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목록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

(단위 : 백만원)

부서명	회계 구분	사업명	예산(안)
혁신산업국 합계		44개 사업	26,302
미래성장과 소계		22개 사업	18,127
미래 성장과	일반 회계	1 디지털 참여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334
		2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2차년도)(국가직접지원)	12,813
		3 CES2025 제주관 조성비	200
		4 제주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	200
		5 지역SW기업 성장지원 사업(균특)	292
		6 지역SW 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324
		7 지역선도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국가직접지원)	384
		8.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300
		9. 제주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사업	100
		10.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및 품질(성능)인증 지원사업	180
		11.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국가직접지원)	220
		12. 바이오(항노화, 화장품 등) 박람회 및 학술포럼 지원 사업	130
		13. 제주 아로마페어 개최 지원사업	100
		14. 유기성 대량 폐자원 활용 산업화 지원 사업	130
		15. 제주 특화자원 활용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280
		16.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시험 지원사업	180
		17.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250
		18.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R&D 사업	500
		19.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	500
		20. 글로벌 CFI 국제협력 플랫폼 및 프로그램 운영	120
		21. 수소충전소 운영	490
		22.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지원 사업	100
에너지산업과 소계		7개 사업	2,580
에너지 산업과	일반 회계	1.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에너지 융복합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100
	풍력 자원 공유화 기금	2. 제주 에너지 전환 교육·홍보를 위한 에너지 지킴이 사업	100
		3. 행원연안국산화풍력발전소 운영·관리사업	410
		4.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운영·관리 사업	1,270
		5. 어승생 소수력발전소 운영·관리 사업	100
		6. 마을공동이용시설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400
		7. 신재생에너지설비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	200
미래모빌리티과 소계		14개 사업	5,299
미래모빌리티과	일반 회계	1.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홍수피해감지)(국가직접지원사업)	100
		2.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500
		3. 제주 우주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	400
		4.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	139
		5. 전기차 및 자율차 등 미래차 연관산업 육성기반 조성	300
		6.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 운영관리	1,160
		7. 제주 미래모빌리티센터 운영	220
		8.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 운영	400
		9.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인프라 실증사업	350
		10. 전기차 배터리 공인시험 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	100
		11. 제주 초소형전기차 산업 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 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100
		12.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 구축 사업	690
		13.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 제품 시험평가‧인증지원 기반 구축	670
		14. 제주 미래모빌리티 정책연구센터 운영	170
정보정책과 소계		1개 사업	296
정보 정책과	일반 회계	1. 시도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296

붙임 1. 대행기관(제주에너지공사) 개요

2. 대행기관((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요

3. 대행기관(제주테크노파크) 개요1

4. 대행기관(한국가스기술공사) 개요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디지털 참여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1. 대행사업명

ㅇ 디지털 참여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 조례」 제10조

ㅇ 추진 필요성

가. 2018년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구축된 ‘디지털 참여 플랫폼, 가치더함*’의 효율적 운영

* (가치더함) 주민이 직접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 해결 제안을 등록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나. 온라인으로 제안되는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정의와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 수시로 협의하는 등 사업관리 집중 필요

다. 메타버스 노마드 시범사업 선정에 따라 디지털 노마드* 대상 원격근무 환경조성 및 지역 관광자원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 디지털(Digital)+유목민(Nomad) 신조어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디지털 참여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나. 대행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 2024. 1. ~ 12.

라. 총사업비 : 334,000천원(당해 사업비 334,000천원)

마. 사업내용

- ‘디지털 참여 플랫폼, 가치더함’의 효율적 운영

- 스스로해결단 운영 지원 및 디지털 기술적용 프로젝트의 발굴·추진

- 디지털 전환에 맞춰 노마드를 위한 원격근무 인프라 제공과 코워킹스페이스 및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4. 대행기관 개요 : (재)제주테크노파크(붙임3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34,000천원(자체재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 및 운영비: 62,500천원

ㆍ사업비: 271,500천원(플랫폼 운영비, 프로젝트 추진비, 스스로해결단 운영 등)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행정에서 전담 추진 시 별도 인력 투입 필요 및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움으로 기존의 대행사무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디지털 기반의 주민참여 플랫폼 및 디지털노마드 스페이스 구축ㆍ운영과 디지털 지역혁신 활성화 및 노마드 위한 원격근무 환경조성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통한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이 필수

다. 경제적 효율성

- 주민이 직접 지역현안 해결 및 디지털 노마드 활성화 등 경제성 확보됨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노하우를 갖춘 전문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제주테크노파크는 지방출연기관으로 안정적 사업성과 측정이 가능함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1. 대행사업명

ㅇ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6조, 제21조

ㅇ 추진 필요성

가. 지자체, 대학 및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과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의 핵심분야(산업)을 선정

나. 지역 내 대학들의 지역 핵심분야와 연계한 교육체계 개편 지원

다. 대학자원을 활용하여 지역혁신기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연구과제 수행 및 지역인재양성의 구심점으로 지역 취․창업 지원 강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나. 대행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 2023. 4. ~ 2028. 3.(60개월)

라. 총사업비 : 213,540,000천원

- 2024년 사업비 : 42,708,000천원(국가직접지원 29,895,000, 자체재원 12,813,000)

마. 사업내용

- 지자체, 대학 및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과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의 핵심분야*(산업) 선정 *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 지능형서비스

- 지역 내 대학들의 지역 핵심분야와 연계한 교육체계 개편

- 대학자원을 활용하여 지역혁신기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연구과제 등 수행

- 지역인재양성의 구심점으로 지역 내 취․창업 지원 강화

4. 대행기관 개요 : (재)제주테크노파크(붙임3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64,065,000천원(자체재원)

- 산출근거

ㆍ 인건비:  5,725,500천원

ㆍ 운영비:  2,292,000천원(여비, 교육훈련비, 회의비 등)

ㆍ 사업비: 56,047,500천원

‣ 인재양성, 성장브릿지 R&D 기업연계지원, 창업·산업생태계 활성화 등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교육부 기본계획(지자체 소관 비영리법인내 총괄운영센터를 두도록 함)에 따라 교육부에서 제주테크노파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 수행토록 함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국비확보 사업으로 경제적 효율성 확보됨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노하우를 갖춘 전문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전문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함에 따라 인력, 사업실적 및 성과를 안정적으로 확보·측정 가능(사업 성과관리 위원회 운영)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CES 2025 제주관 설치 및 운영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1. 대행사업명

ㅇ CES 2025 제주관 설치 및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ㅇ 추진 필요성

가. 도내 지역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인 CES(Consummer Electronics Show) 참가 지원

나. 글로벌 기관 및 기업과의 국제교류, 국내외 판로개척 모색, 기업 마케팅 활동 기회 지원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CES 2025 제주관 설치 및 운영

나. 대행기관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다. 사업기간 : 2024. 4. ~ 2025. 1.

라. 총사업비 : 200,000천원(당해사업비 2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CES 2025 제주관 운영을 위한 부스 임차 및 설치․운영

- CES 2025 제주관 참가 기업 공모 및 선정

- CES 2025 참가에 따른 제주관 참가기업 홍보

- 참가기업과 글로벌 기관․기업 간의 네트워킹 및 마케팅 지원

4. 대행기관 개요 : ㈜제주국제컨벤션센터(붙임 2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0,000천원

- 산출근거

ㆍ부스공간임차비 : 45,000천원

ㆍ전시관제작비 및 홍보비 : 68,092천원

ㆍ심의위원회 등 인건비 및 체재지원비 : 25,405천원

ㆍ현장운영비 및 전담인력 인건비 : 61,503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세계적 글로벌 박람회로서 공무원이 업무 추진에는 전문성 부족으로 효율적 업무 추진이 어려움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기관의 노하우와 전문성으로 도내 지역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기술 동향 파악, 마케팅 활동 등 지원이 확보됨

다. 경제적 효율성

- 공간 임대, 부스 설치‧운영, 제주관 기업 홍보 및 마케팅 활동 등 경제적 사업 추진이 가능함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도내 유일 전문 PCO, PEO 대행 기관으로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노하우를 갖춘 전문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성과 측정 불가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적정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3조

ㅇ 추진필요성

가. 기 구축된 제주ICT전문인력양성센터 인프라 대행사업자(제주테크노파크) 직접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

나. 지역산업진흥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수행중인 사업 및 기업 Pool 연계하여 사업 성과 극대화

다. 제주테크노파크 보유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통한 국비지원 연계사업 발굴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

나. 대행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 2024. 1. ~ 12.(12개월)

라. 총사업비 : 200,000천원(당해사업비 2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제주 ICT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지역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선진 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4. 대행기관 개요 : (재)제주테크노파크(붙임3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0,000천원(자체재원)

- 산출근거

ㆍ재료구입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사업비 : 180,000천원

ㆍ기관운영 공통경비 등 간접비 : 20,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는 ICT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및 지역 내 산업 전반에 대한 자료를 보유한 기관임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지자체 자체예산 투입으로 지역산업 육성 등 사업비 적정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ICT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및 운영·관리 능력, 산학연 연계 노하우 보유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과학기술 전문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함에 따라 인력, 사업실적 및 성과를 안정적으로 확보·측정 가능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지역SW기업 성장지원 사업)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1. 대행사업명

ㅇ 지역 SW기업 성장지원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나.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조례」제11조(업무의 위탁)

ㅇ 추진필요성

- 부처 직접편성 균특 사업으로 과기정통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전국 공통 국비 지원사업이며, 제주도는 지역SW진흥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공기관 대행으로 사업 추진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지역 SW기업 성장지원 사업

나. 대행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  2024. 1. ~ 12.(12개월)

라. 총사업비 : 292,000천원(당해사업비 292,000천원)

- 2024년 사업비 : 292,000천원(국비 146,000, 도비 146,000)

마. 사업내용

- 지역 맞춤형 중소 IT/SW기업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시회 참가 지원

- 新성장 동력사업 발굴․육성을 위한 정책 기획 수행

- 지역 IT/SW산업 현황 실태조사 및 산․학․연․관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활동 지원

4. 대행기관 개요 : (재)제주테크노파크(붙임3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92,000천원(국비 146,000, 도비 146,000)

- 산출근거

‧ 제주 IT/SW기업 지원 및 연구활동비 : 151,320천원

‧ 사업 수행 운영비(인건비 등)	: 140,68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역SW산업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역SW진흥기관이 참여한 공기관대행사업 추진이 적절함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지역SW진흥사업으로 국비(균특)사업에 따른 도비 5:5 매칭으로 사업내용 및 사업비 적정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지역SW진흥기관(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다양한 지역 SW산업 사업 등을 수행한 노하우 및 기업 지원 역량 보유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기업 지원 건수, 만족도 조사 등 성과 측정이 용이함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주기적인 사업진행 사항 점검 및 매년 대행사업비 정산 실시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지역 SW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1. 대행사업명

ㅇ 지역 SW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나.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조례」제11조(업무의 위탁)

ㅇ 추진필요성

- 본 사업은 국가직접지원 균특사업(제주계정)으로 과기정통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지자체 및 지역SW진흥기관간 3자 협약을 체결하여 2개년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며, 지역SW진흥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공기관대행으로 사업 추진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지역 SW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

나. 대행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 2024. 1. ~ 2025. 12.(2개년)

라. 총사업비 : 1,296,000천원(당해사업비 648,000천원)

- 2024년 사업비 : 648,000천원(국가직접지원 324,000, 자체재원 324,000)

- 2025년 사업비 : 648,000천원(국가직접지원 324,000, 자체재원 324,000)

마. 사업내용

- SW융복합 제품 개발 및 서비스 지원

- 新시장 발굴을 위한 제품화, 국산화, 수출 등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마케팅 등 지원

4. 대행기관 개요 : (재)제주테크노파크(붙임3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24,000천원(자체재원)

- 산출근거

‧ SW서비스 사업화 과제 기업 지원비(2개과제)   : 259,200천원

‧ 국내외 마케팅 및 사업추진비(인건비,운영비 등) : 64,8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역SW산업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역SW진흥기관이 참여한 공기관대행사업 추진이 적절함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지역SW진흥사업으로 국가직접지원사업에 따른 지방비 5:5 매칭으로 사업내용 및 사업비 적정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지역SW진흥기관(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다양한 지역 SW산업 사업 등을 수행한 노하우 및 기업 지원 역량 보유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융합개발 및 사업화 진행 현황 점검 등 성과 측정이 용이함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주기적인 사업진행 사항 점검 및 매년 대행사업비 정산 실시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지역선도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1. 대행사업명
ㅇ 지역선도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나.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조례」제11조

ㅇ 추진 필요성

- 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는 주관사업수행기관 요건에 해당하는 제주SW산업진흥기관(과기정통부 공고 제2021-0956호)으로서, 지역SW서비스사업화 지원 및 SW성장지원 등 다수의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 풍부하고,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기술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지역선도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나. 대행기관: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2024. 1. ~ 12.(12개월)

라. 총사업비: 960,000천원(국가직접지원 576,000, 자체재원 384,000)

마. 사업내용: 제주지역 내 예비SW선도기업 3개사 발굴 및 육성

4. 대행기관 개요 : (재)제주테크노파크(붙임3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384,000천원

산출근거

ㆍ지역선도기업 사업화 지원 기업 지원비(3개과제) : 307,200천원

ㆍ사업 운영비(국내외 마케팅, 전시회 지원, 인건비 등) : 76,8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과학기술정통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지역SW진흥기관을 주관사업자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공모사업(부처 직접편성 균특사업)으로 제주는 지역SW진흥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가 지정됨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국가직접지원에 따른 자체사업비 매칭(국가직접지원60%,자체재원40%) 사업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지역SW진흥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SW예비 선도기업 육성에 적정함.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지역SW진흥기관(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으로 ICT/SW 관련 전문인력 및 관련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SW사업 추진 경험 다수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SW융합개발 및 사업화 진행 현황 실적 보고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주기적인 사업진행 사항 점검 및 사업완료 후 정산처리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1. 대행사업명
ㅇ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제3조, 제6조, 제7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ㅇ 추진필요성

가. 지역혁신기관(TP, 대학, 연구소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지원하여 영세 중소기업 연구개발 촉진

나. 제주지역 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조직 활성화를 통해 지역 생산품 경쟁력 강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나. 대행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  2024. 1. ~ 12.(12개월)

라. 총사업비 : 3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제주도내 중소기업 대상 연구개발장비 사용료 지원 바우처

- 기관별 공동활용 연구장비 상담할 수 있는 “연구장비 상담코디네이터” 전담인력 운영

- 공공기관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실태 조사

-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실적 평가

4. 대행기관 개요 : (재)제주테크노파크(붙임3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00,000천원(자체재원)

- 산출근거

전담인력 인건비 : 2명×43,000천원/년=86,000천원

운영비 : 14,000천원

사업비: 179,000천원

공기관 대행수수료 : 300,000천원×7%=21,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연구개발장비 활용 전문성 부족으로 직접수행 어려움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기술개발 기업지원 전문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가 운영함에 따라 인력, 사업실적 및 성과를 안정적으로 운영·확보 가능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연구개발장비 보유 최대 기관으로 구축 운영 중인 제주연구장비활용서비스(JEUS)를 활성화하여 기업지원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정산시 결과보고서 제출을 통해 성과에 대한 객관적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사업)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창업지원 조례」 제16조

ㅇ 추진필요성

가.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성 강화 및 자금 조달 확대 필요

나. 벤처캐피탈(VC) 전문 심사위원단을 통한 혁신 중소벤처기업 선발 후 기업소개 컨설팅 및 투자설명회를 통해 투자유치 기회 확대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사업

나. 대행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 2024. 1. ~ 12.(12개월)

라. 총사업비 : 1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수도권 중심의 벤처투자 편중에 따라,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유치 기회 제공을 위한 제주 벤처투자 오디션 및 투자유치 설명회

4. 대행기관 개요 : (재)제주테크노파크(붙임3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 및 운영비 : 42,000천원

ㆍ기업소개 오디션 및 컨설팅 등 사업비 : 58,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기업 지원사업 및 투자사업 등의 경험을 갖춘 인력을 보유한 기관 사업수행으로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추진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다년간의 기업육성 사업과 투자사업 수행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원활한 사업수행 가능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가능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정산시 결과보고서 제출을 통해 성과에 대한 객관적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및 품질(성능)인증 지원사업)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1. 대행사업명

ㅇ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및 품질(성능)인증 지원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ㅇ 추진필요성

- 우수 융복합 기술개발 과제의 선정 및 평가관리, 제품개발 사업화 등 사업 전주기 관리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및 품질(성능)인증 지원사업

나. 대행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 2024. 1. ~ 12.(12개월)

라. 총사업비 : 180,000천원

마. 사업내용

-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지원(4개사 이상, 기업당 최대 30백만원)

- 품질(성능)인증 지원(2개사 이상,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4. 대행기관 개요 : (재)제주테크노파크(붙임3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80,000천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 및 운영비 : 40,000천원

ㆍ기업지원비 : 140,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매년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사업 효율화 등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지원계획 수립 후 사업추진에 따른 대상자 모집공고-평가(서면, 현장) 등에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일련의 과정이 적정하게 운영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기술사, 기술거래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제품 개발 등 기업지원 최근 3년(2020~2022년) 평균 7개사 지원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정산시 결과보고서 제출을 통해 성과에 대한 객관적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1. 대행사업명
ㅇ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국가직접지원)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5조

ㅇ 추진필요성

- 기업 현장의 기술애로요인 발굴 및 해소를 위한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 지원사업으로 기술보유 기관·기업 등과의 네트워킹 구축·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직접수행이 적합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국가직접지원)

나. 대행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 2024. 1. ~ 12.(12개월)

라. 총사업비 : 22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수요자 맞춤형 우수기술 발굴 및 기술거래를 통한 기술사업화 지원

- 우수 지식재산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설명회 등

4. 대행기관 개요 : (재)제주테크노파크(붙임3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20,000천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 및 운영비 : 114,000천원

ㆍ기업지원비 : 106,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본 사업은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되어야만 참여가능한 사업으로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불가(2012년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사업내용 공고, 사업자 선정, 평가 등 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대민 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 용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기반구축사업, 기업지원서비스사업 등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 다년간 수행

- 전문인력풀 및 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기업지원시스템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 연구·생산장비를 보유한 도내 유일 기관임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정산시 결과보고서 제출을 통해 성과에 대한 객관적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바이오(항노화, 화장품 등) 박람회 및 학술포럼 지원사업)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1. 대행사업명

ㅇ 바이오(항노화, 화장품 등) 박람회 및 학술포럼 지원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조례」제9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ㅇ 추진필요성

가. 제주 화장품산업 활성화 및 고령화 사회 대비 등으로 항노화, 화장품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바이오 분야 박람회 및 학술 포럼 개최지원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바이오(항노화, 화장품 등) 박람회 및 학술포럼 지원 사업

나. 대행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 2024. 1. ~ 12.(12개월)

라. 총사업비 : 130,000천원

마. 사업내용

- 항노화 학술포럼 개최지원 1식

- 제주 화장품 박람회 개최지원 1식

4. 대행기관 개요 : (재)제주테크노파크(붙임3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30,000천원

- 산출근거

ㆍ화장품 박람회(1식) 및 항노화 학술포럼(1식) 개최 지원 : 114,000천원

ㆍ전문가 활용비, 사업 운영비 등 : 16,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계속사업으로 효율적 사업추진 및 연구성과 도출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재원조달 계획과 사업내용 및 사업비 구성 및 규모 적정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행사 개최 및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와 사업 노하우와 경험을 보유한 인력 보유로 원활한 사업수행 가능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정산시 결과보고서 제출을 통해 성과에 대한 객관적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 아로마페어 개최 지원사업)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 아로마페어 개최 지원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조례」제9조

ㅇ 추진필요성

가. 신체 및 정신적 치유, 개선의 효과를 주는 요법으로 사용되는 아로마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나. 국내외 아로마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향장, 뷰티, 의료산업계의 기술정보 교류 및 판로개척의 장 마련을 통한 도내 관련 산업 육성 지원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 아로마페어 개최 지원 사업

나. 대행기관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다. 사업기간 : 2024. 1. ~ 12.(12개월)

라. 총사업비 : 1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아로마 전문가 강연 및 세미나, 관련 산업 전시회 및 비즈니스, 상담존 운영,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4. 대행기관 개요 : ㈜제주국제컨벤션센터(붙임2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산출근거

ㆍ 전시관 디자인 및 설치: 30,000천원

ㆍ 영상, 음향 등 장치비: 20,000천원

ㆍ 기획 연출비: 10,000천원

ㆍ 전시 운영요원 인건비: 10,000천원

ㆍ 전시관 임차료 및 부대시설비: 20,000천원

ㆍ 사전 및 현장운영비: 10,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매년 이어지는 연속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자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재원조달 계획과 사업내용 및 사업비 구성 및 규모 적정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지속 개최 및 행사성 업무를 추진하는 등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있음

- 전문기관으로 조직 및 기술 보유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정산시 결과보고서 제출을 통해 성과에 대한 객관적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자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유기성 대량 폐자원 활용 산업화 지원사업)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1. 대행사업명

ㅇ 유기성 대량 폐자원 활용 산업화 지원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ㅇ 추진필요성

- 제주도내 발생 유기성 폐자원의 산업적 활용방안 연구 및 제품개발 등 사업화 모색으로 환경오염 예방 및 신사업 발굴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유기성 대량 폐자원 활용 산업화 지원사업

나. 대행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 2024. 1. ~ 12.(12개월)

라. 총사업비 : 130,000천원

마. 사업내용

- 괭생이모자반 등 해조류 활용 반려견 사료개발 추진

- 감귤박 활용 돼지사료 첨가제 제품화 방안 마련

- 대량발생 해조류 활용 항비만, 항당뇨 연구 등

4. 대행기관 개요 : (재)제주테크노파크(붙임3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30,000천원

- 산출근거

ㆍ재료구입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사업비 : 119,000천원

ㆍ연구과제 추진비 및 간접비 : 11,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계속사업으로 효율적 사업추진 및 연구성과 도출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재원조달 계획과 사업내용 및 사업비 구성 및 규모 적정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유기성 폐자원 연구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정산시 결과보고서 제출을 통해 성과에 대한 객관적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 특화자원 활용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사업)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 특화자원 활용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나.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과제(제주 특화자원 활용 메드컬푸드산업 육성)

다. 도지사 당선자 공약 연계사업(생약자원 기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ㅇ 추진필요성

가. 고령화 추세, 성인병 인구증가 등 특수의료용도식품 수요 증가에 따라 메디컬푸드 소재개발 등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필요

나. 메디컬푸드, 천연물식의약품 등 소재개발 신소득작물 재배 등 바이오헬스산업 및 전후방 연관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 특화자원 활용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사업

나. 대행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 2024. 1. ~ 12.(12개월)

라. 총사업비 :  28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생약식물 등 메디컬푸드, 천연물식의약품 소재개발 소재 도출

- 제주 특화자원 활용 기능성 소재 연구개발 등 사업화 모색

4. 대행기관 개요 : (재)제주테크노파크(붙임3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80,000천원

- 산출근거

ㆍ재료구입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사업비 : 260,000천원

ㆍ기관운영 공통경비 등 간접비 : 20,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계속사업으로 효율적 사업추진 및 연구성과 도출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재원조달 계획과 사업내용 및 사업비 구성 및 규모 적정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제주 생물자원의 기능성소재 연구개발 전문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정산시 결과보고서 제출을 통해 성과에 대한 객관적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시험 지원사업)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1. 대행사업명

ㅇ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시험 지원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ㅇ 추진필요성

가. 제주산 특용작물의 효과 및 안전성 규명을 위한 분석기술 확보

나. 제주 생물자원의 원료표준화 및 비임상 효력시험 등을 통한 기능성 소재개발 및 개별인정으로 건강기능성식품 등 제품개발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시험 지원사업

나. 대행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 2024. 1. ~ 12.(12개월)

라. 총사업비 : 18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제주산 풋감 추출물의 인체적용시험으로 건강기능성 소재 개발

- 제주산 천연물 대상 간기능 및 눈건강 개선 소재 도출 등 연구

4. 대행기관 개요 : (재)제주테크노파크(붙임3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80,000천원

- 산출근거

ㆍ재료구입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사업비 : 167,000천원

ㆍ기관운영 공통경비 등 간접비 : 13,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계속사업으로 효율적 사업추진 및 연구성과 도출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재원조달 계획과 사업내용 및 사업비 구성 및 규모 적정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제주 생물자원의 원료 표준화를 위한 전문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정산시 결과보고서 제출을 통해 성과에 대한 객관적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지방 R&D 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국가과학기술위원회, ‘06. 12.)

나.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조례」제14조

ㅇ 추진필요성

가. 중앙정부․지자체 R&D 역할분담 및 지역 R&D 기획 기능 강화

나.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및 특성화된 지역발전 요구 지속 증대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나. 대행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 2024. 1. ~ 12.(12개월)

라. 총사업비 : 500,000천원(국가직접지원 250,000, 자체재원 250,000)

마. 사업내용

- 제6차 과학기술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 수립, 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등 지역 정책기획 수립 지원

- 제주 R&D 및 과학기술 사업·성과 조사분석, 제주 연구시설장비 및 혁신기관 조사분석 실시

- 지역수요맞춤형, 지역문제 해결형 R&D사업 발굴·기획

- 지역 산학연관 과학기술 전문가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 R&D 활성화

4. 대행기관 개요 : (재)제주테크노파크(붙임3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50,000천원(자체재원)

- 산출근거

‧ 인건비 및 운영비 : 151,000천원

‧ 사업비(연구활동비,연구과제추진비,연구수당 등) : 99,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R&D 지원 전담 수행기관으로 전문인력 보유기관에 위탁 필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과학기술 전문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가 운영함에 따라 인력, 사업실적 및 성과를 안정적으로 운영·확보 가능

다. 경제적 효율성

- 국가직접지원사업에 따른 지방비 5:5 매칭으로 사업내용 및 사업비 적정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지역 내 R&D 사업의 현황 조사·분석 등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 수요에 기반한 R&D 기획역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과학기술 전문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함에 따라 인력, 사업실적 및 성과를 안정적으로 확보·측정 가능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R&D 사업)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1. 대행사업명

ㅇ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R&D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제13조

ㅇ 추진필요성

가. 제주지역 과학기술 R&D 기획·추진 역량 제고와 대규모 국비 R&D 유치를 위한 지역주도형 R&D 사업이 절실히 요구됨

나. 이에 지역 문제 해결 우선순위, 투입기술 및 지역산업 연계 분야 등을 고려한 지역문제를 도출하고 제주만의 특성을 살리는 R&D 추진 필요

다. 따라서, 지역주도형 R&D 사업은 지역 현안문제 도출 및 실증연구를 위해 R&D 기획, 평가 및 실증연구 등 전반적인 사업운영 전문기관 대행을 통해 지역 내 실질적인 R&D 성과 확산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R&D 사업

나. 대행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 2024. 1. ~ 12.(12개월)

라. 총사업비 : 500,000천원(당해사업비 5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지역 수요맞춤형 현안 해결 및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R&D 사업 발굴

- 제주형 맞춤 사업 발굴을 통해 중앙정부 정책 및 공모사업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R&D 사업 기획

- 지역 전통 주력산업(지능형관광서비스, 그린에너지솔루션, 청정바이오) 및 미래신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창출이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발굴

- 지역 특성에 맞는 R&D 수요 중에서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품목을 공모하여 기술위원회를 통해 확정하고, 선정된 품목에 대한 과제를 공모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과제 선정

- 2023년까지 추진해 온 단년과제 지원방식을 유지하고, 2024년는 다년과제 계속지원방식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

4. 대행기관 개요 : (재)제주테크노파크(붙임3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500,000천원(자체재원)

- 산출근거

ㆍ 기업지원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등 직접사업비 : 465,000천원

ㆍ 간접비 : 35,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역주도형 R&D 역량 제고 및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R&D 지원사업 수행 전문인력 보유기관에 위탁 필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과학기술 전문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가 운영함에 따라 인력, 사업실적 및 성과를 안정적으로 운영·확보 가능

다. 경제적 효율성

- 지자체 자체예산 투입으로 지역산업 육성 등 사업비 적정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제주테크노파크는 제주 과학기술진흥 및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지정(‘22. 2. 16.) 되었으며, 다년간 제주지역 R&D 연구개발 과제 성과 및 지역업체 조사분석 수행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과학기술 전문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함에 따라 인력, 사업실적 및 성과를 안정적으로 확보·측정 가능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1. 대행사업명

ㅇ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ㅇ 추진필요성

가. 저탄소·청정 도시로서 세계 그린수소 분야를 리드하기 위하여 글로벌 경제포럼 개최를 통한 세계 전문기업 등 관심도 제고

나. 글로벌 청정수소 분야를 리드하고 기업유치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글로벌 청정수소 메카로 도약 및 선점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

나. 대행기관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다. 사업기간 : 2024. 1. ~ 12.(12개월)

라. 총사업비 : 5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그린수소 분야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전시·컨퍼런스·홍보 및 상담관 운영, 그린수소 Site 투어 등의 교류 기회 마련을 위한 글로벌 포럼 개최

4. 대행기관 개요 : ㈜제주국제컨벤션센터(붙임 2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500,000천원

- 산출근거

ㆍ초청비 (국내외 연사료, 항공 및 숙박비, 의전차량 운영비 등) : 142,450천원

ㆍ행사장 임차비 및 식음료 : 65,230천원

ㆍ행사장조성비 (시스템구성, 통역장비임차, 회의용가구 및 기자재임차, 환경장식물 구성, 홍보전시구성, 시설투어운영비 등) : 137,489천원

ㆍ홍보비(언론홍보 및 온라인 홍보) : 31,075천원

ㆍ현장인력 및 운영비(사회자, 동시통역사, 진행요원, 연출감독 등) : 39,743천원

ㆍ전담인력인건비 : 46,979천원

ㆍ공기관 대행 수수료 : 500,000천원 * 8% ≒ 37,034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국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당분야 경험이 풍부한 기관의 사업추진 필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자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도내·외 수소관련 기업 및 글로벌 기업 유치로 도내 수소경쟁력 확보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지속 개최 및 행사성 업무를 추진하는 등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있음

- 전문기관으로 조직 및 기술 보유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박람회 참가기업 수, 규모, 분야별 컨퍼런스 개최 횟수 및 전문가 참여여부 등을 통해 성과달성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자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글로벌 CFI 국제협력 플랫폼 및 프로그램 운영)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1. 대행사업명

ㅇ 글로벌 CFI 국제협력 플랫폼 및 프로그램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75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제15조

ㅇ 추진필요성

가.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 ‘글로벌 탄소중립 메카 도약’을 위한 저탄소경제 실현을 위한 CFI2030 정책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국제협력사업 발굴 및 글로벌 리더십 발휘를 위한 구체적 사업 필요

나. 글로벌 CFI 국제협력 플랫폼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미나 개최, 현지 출장, 전시회 참여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협력기회 발굴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글로벌 CFI 국제협력 플랫폼 및 프로그램 운영

나. 대행기관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다. 사업기간 : 2024. 1. ~ 12.(12개월)

라. 총사업비 : 120,000천원

마. 사업내용

- 글로벌 CFI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내·외 활동

- 2025 APEC, 2028 COP33 등 유치지원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

- 글로벌 CFI 네트워크 구축 행사*에서 CFI제주 프로그램 운영

* P4G행사, 2024년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9), 기타 국제협력 행사 등

4. 대행기관 개요 : ㈜제주국제컨벤션센터(붙임 2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20,000천원

- 산출근거

ㆍ글로벌 CFI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내·외 활동: 22,900천원

ㆍ2025 APEC, 2028 COP33 등 유치지원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 15,000천원

ㆍ글로벌 CFI 네트워크 구축 행사에서 CFI제주 프로그램 1식 운영: 64,058천원

ㆍ연구지원비 및 공기관대행 수수료 등: 18,042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글로벌 네트워크 관리 및 협업에 특화된 전문기관의 전문성 활용 필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자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국제협력을 희망하는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지속 개최 및 행사성 업무를 추진하는 등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있음

- 전문기관으로 조직 및 기술 보유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박람회 참가기업 수, 규모, 분야별 컨퍼런스 개최 횟수 및 전문가 참여여부 등을 통해 성과달성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자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수소충전소 운영)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1. 대행사업명

ㅇ 수소충전소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제1항 및 제8조 제1항 제1호

ㅇ 추진필요성

- 함덕리 그린수소 충전소 구축에 따른 충전소 운영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스분야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 위탁운영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수소충전소 운영

나. 대행기관 : 한국가스기술공사

다. 사업기간 : 2024. 1. ~ 12.(12개월)

라. 총사업비 : 490,000천원

마. 사업내용 :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 운영 및 안전관리

4. 대행기관 개요 : 한국가스기술공사(붙임 4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90,000천원

- 산출근거 : (인건비+재료비+직접경비+일반관리비+부가세) - 수소 판매금

= 1,774,465천원 – 1,284,800천원 ≒ 490,000천원

ㆍ운영인력 인건비 : 143,000천원

ㆍ재료비(수소, 질소 구입비) : 1,176,000천원

ㆍ직접경비(4대보험, 수수료, 전기료, 기타) : 147,500천원

ㆍ일반관리비 : (인건비+재료비+직접경비) * 10% = 146,650천원

ㆍ부가가치세 : (인건비+재료비+직접경비+일반관리비) * 10% = 161,315천원

ㆍ수소 판매금 : 1,284,8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제주도 1호 수소충전소 구축에 따른 수소충전소 운영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성 및 운영 경험이 있는 공기관에 위탁 필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안정적 운영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 공기관에 위탁

다. 경제적 효율성

- 수소충전소의 안정적 운영에 따른 인프라구축으로 그린수소 생산 및 수소차 보급 확대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국 수소충전소 51개소 구축 및 수소충전소 10개소 위탁운영사업 시행 중이며 수소충전소 통합관리센터 운영으로 고장예측 정비 등을 통한 운영 안전성 확보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정산시 결과보고서 제출 시 운영일수 책정을 통해 성과에 대한 객관적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국가 공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지원 사업)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1. 대행사업명

ㅇ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지원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제14조

ㅇ 추진필요성

가. 정부의 적극적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 및 산업 전반에서 데이터 활용이 활성되고 있으며, 지역특화산업에서 빅데이터 적용에 대한 지역 중소기업의 수요 증대

나. 도내 기업들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이슈(마케팅, 제품기획)에 대하여 해결책이 필요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지원 사업

나. 대행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 2023. 1. ~ 2025. 12.(3개년)

라. 총사업비 : 260,000천원(당해사업비 1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내□외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이슈를 정의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업경영, 제품개발 및 판로확대 등 성과 창출방안 컨설팅

4. 대행기관 개요 : (재)제주테크노파크(붙임3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4년 예산 요구내역 : 100백만원 (자체재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 : 15,400천원

ㆍ회의비, 여비, 교육훈련비 등 운영비 : 8,700천원

ㆍ빅데이터 컨설팅 지원 및 데이터 구매 등 사업비 : 68,900천원

ㆍ대행수수료 : 7,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전문인력 및 전산실 장비를 보유한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의 전문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주TP 대행사업 수행 필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제주지역 중소기업이 수혜대상인 사업으로 빅데이터에 기반한 사업 컨설팅 지원으로 기업 체질개선을 통한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 필요

다. 경제적 효율성

- 도내 중소기업의 데이터 활용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빅데이터 분석 수요 증가에 따른 지원을 위한 적정 사업비 편성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는 과기정통부 지역SW진흥기관으로 빅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보유, ICT/SW 사업의 전문적인 수행 가능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실적보고서를 통한 성과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매년 출자·출연기관 감사 등 시행으로 관리 운영에 있어 투명성 확보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에너지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사업)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1. 대행사업명

ㅇ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에너지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ㅇ 추진필요성

- 스마트그리드 융복합산업 육성 위한 도내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체계 구축,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 창출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에너지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사업

나. 대행기관 : 제주대학교(스마트그리드연구센터)

다. 사업기간 : 2024. 1. ~ 12.(12개월)

라. 총사업비 : 1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스마트그리드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

- 기술개발 우수과제에 대한 상용화 지원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나. 규  모 : 스마트그리드연구센터장 외 2명

다. 지원시설 : 스마트그리드 관련 도내기업의 기술개발 및 마케팅,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라. 위치도 :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2호관 4층 401호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산출근거

ㆍ기술개발지원비 : 60,000천원(2개 기업 × 30,000천원)

ㆍ인건비 : 26,400천원

ㆍ회의수당,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등 운영비 : 4,509천원

ㆍ대행수수료 : 9,091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스마트그리드 분야 전문지식 필요 등 직접수행 어려움

- 사후 사업관리 등 계속적인 모니터링 필요로 보조금 또는 민간위탁 사업 어려움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스마트그리드 관련 도내기업 지원에 따른 도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동력 발굴, 일자리 창출 지원

다. 경제적 효율성

- 기술개발 지원내용 및 우수과제에 대한 사용화 지원 내용 및 사업비 적정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스마트그리드 분야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 등 수행해 오며 100여 명의 전문가풀(pool)과 지원체계를 구축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인력채용 및 특허출원 등 성과 반영 용이

- ’11년~’23년간 42개 과제․60개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제주대학교(스마트그리드연구센터)와 협력을 통해 운영 투명성 확보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 에너지 전환 교육·홍보를 위한 에너지 지킴이 사업)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 에너지 전환 교육·홍보를 위한 에너지 지킴이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제15조

ㅇ 추진필요성

가. 당초 제주에너지공사를 대행기관으로 하여 탄소없는 섬 조성 관련 교 육 ·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외부기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에너지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성 있는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나.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제주 에너지 전환 정책(탄소 없는 섬 조성) 교육 ·홍보 프로그램 개발,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CFI에너지미래관 공간 및 수요처 제공으로 역할을 분담하게 되며

다. 도-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협업으로 노인일자리(18명 내외, 도(13명), 개발원(5명)) 사업을 통해 교육·홍보 인력을 수급하고자 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 에너지 전환 교육·홍보를 위한 에너지 지킴이 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다. 사업기간 : 2024. 1. ~ 12.(12개월)

라. 총사업비 : 1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노인일자리를 통한 제주 에너지 전환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

4. 대행기관 개요

가. 조직현황: 3실 2단 11부 6지역본부

나. 인력현황: 158명

다. 보건복지부 산하 출자출연기관

라.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 서울제주지역본부 제주지사(제주시 남광북1길 1)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100,000천원

- 산출근거

· 급여, 보험료 91,897천원

· 홍보비. 교육비, 피복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2,103천원

· 공기관대행수수료: 6,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사업의 전문성 및 연속성이 보장된 공기관 대행 추진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수혜대상은 도민이며, 탄소없는 섬 제주 조성에 관한 교육·홍보 등으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임

다. 경제적 효율성

- 외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예산 절감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다양한 실적 보유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정량평가(교육·홍보 실적) 및 정성평가(만족도 조사)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국가 공공기관으로서 관리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됨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행원연안국산화풍력발전소 운영․관리 사업)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1. 대행사업명

ㅇ 행원연안국산화풍력발전소 운영․관리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제6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제20조

ㅇ 추진필요성

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등 법적 안전관리 의무기준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발전시설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필요

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일상점검을 통한 발전시설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사고 미연 방지

다. 유지보수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풍력발전시설의 가동 효율을 향상시켜 안정적 전력판매 수입금 확보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행원연안국산화풍력발전소 운영․관리 사업

나. 대행기관: 제주에너지공사

다. 사업기간: 2024. 1. ~ 12.(12개월)

라. 총사업비: 41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에 따른 일상점검 등 유지보수 시행

- 시설 이력관리 및 고장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안전관리 체계 상시 유지

4. 대행기관 개요: 제주에너지공사(붙임 1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410,000천원

산출근거

ㆍ전기안전관리자 1인: 42,000천원(중급기술자(전기) 기준 적용)

ㆍ풍력발전기 / ESS 시설 유지보수비, 안전진단, 예비품 등: 297,000천원

ㆍ공공요금(전기, 통신 요금 등): 17,000천원

ㆍ위탁수수료: 24,000천원

ㆍ전력판매 마을 지원: 30,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고압 전기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상주를 통한 일상점검 등이 수시로 수행되어야 하며, 제조사 등과 단기계약 방식으로 사업 추진 시 안전에 취약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대행기관 제주에너지공사는 도 출연기관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 구체적인 업무협약을 통해 시설물 운영․관리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안전관리 체계 상시 유지

다. 경제적 효율성

- 제주에너지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풍력발전기와 연계하여 일괄 발주함으로써 점검비, 재료비 감축 등 경제적 효율성 도모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대규모 풍력발전단지(5개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유지보수 경험이 풍부하며, 비상 발생 시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어 안정적인 서설관리 체계 유지

- 향후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노하우 확립 및 풍력발전기와 연계된 ESS 실증 데이터를 활용하여 출력제한 등 도내 현안 사항에 대한 대안 제시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풍력발전기 가동률 및 안전점검 이력관리에 대한 보고체계가 상시 운영되어 성과 측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음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매월 가동률, 운전일지 등을 보고 받아 종합적으로 관리사항을 점검하고, 일상점검 등 법적 안전관리 기준 이행사항을 수시로 지도 감독하여 안전성 및 투명성 확보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운영․관리 사업)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1. 대행사업명
ㅇ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운영․관리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제6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제20조

다.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관리․운영 규정」

ㅇ 추진필요성

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등 법적 안전관리 의무기준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필요

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일상점검을 통한 발전시설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사고 미연 방지

다. 유지보수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풍력발전시설의 가동 효율을 향상시켜 안정적 전력판매 수입금 확보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운영․관리 사업

나. 대행기관: 제주에너지공사

다. 사업기간: 2024. 1. ~ 12.(12개월)

라. 총사업비: 1,27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에 따른 일상점검 등 유지보수 시행

- 시설 이력관리 및 고장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안전관리 체계 상시 유지

4. 대행기관 개요: 제주에너지공사(붙임 1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1,270,000천원

산출근거

ㆍ전기안전관리자 2인 : 80,000천원(중급기술자(전기) 기준 적용)

ㆍ5.5㎿ 실증용 풍력발전기 2기 연간 운영유지비 : 790,000천원

ㆍ변전실 등 부대시설 유지보수비, 안전진단, 예비품 등 : 61,000천원

ㆍ공공요금(고압 수․변전설비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 82,800천원

ㆍ위탁수수료 : 16,200천원

ㆍ전력판매 마을 지원 : 240,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고압 전기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상주를 통한 일상점검 등이 수시로 수행되어야 하며, 제조사 등과 단기계약 방식으로 사업 추진 시 안전에 취약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대행기관 제주에너지공사는 도 출연기관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 구체적인 업무협약을 통해 시설물 운영․관리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안전관리 체계 상시 유지

다. 경제적 효율성

- 제주에너지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풍력발전기와 연계하여 일괄 발주함으로써 점검비, 재료비 감축 등 경제적 효율성 도모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대규모 풍력발전단지(5개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유지보수 경험이 풍부하며, 비상 발생 시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어 안정적인 서설관리 체계 유지

- 국내 제조사와의 실증 데이터 공유 및 공동연구를 통한 다양한 국가 연구기술개발 과제 추진으로 제주에너지공사의 기술력 향상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풍력발전기 가동률 및 안전점검 이력관리에 대한 보고체계가 상시 운영되어 성과 측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음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매월 가동률, 운전일지 등을 보고 받아 종합적으로 관리사항을 점검하고, 일상점검 등 법적 안전관리 기준 이행사항을 수시로 지도 감독하여 안전성 및 투명성 확보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어승생 소수력발전소 운영․관리사업)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1. 대행사업명
ㅇ 어승생소수력발전소 운영관리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지침」

나.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제6조

ㅇ 추진필요성

가. 발전시설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필요

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일상점검을 통한 발전시설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사고 미연 방지

다. 유지보수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풍력발전시설의 가동 효율을 향상시켜 안정적 전력판매 수입금 확보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어승생 소수력발전소 운영․관리사업

나. 대행기관: 제주에너지공사

다. 사업기간: 2024. 1. ~ 12.(12개월)

라. 총사업비: 1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발전설비 정기 점검, 일상점검 등 유지보수 시행

- 시설 이력관리 및 고장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안전관리 체계 상시 유지

4. 대행기관 개요: 제주에너지공사(붙임 1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100,000천원

산출근거

ㆍ전기안전관리자 1인 : 37,000천원(중급기술자(전기) 기준 60% 적용)

ㆍ소수력발전시설 유지보수비, 안전진단, 예비품 등 : 49,100천원

ㆍ공공요금(전기, 통신 요금 등) : 7,400천원

ㆍ위탁수수료 : 6,5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고압 전기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상주를 통한 일상점검 등이 수시로 수행되어야 하며, 제조사 등과 단기계약 방식으로 사업 추진 시 안전에 취약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대행기관 제주에너지공사는 도 출연기관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 구체적인 업무협약을 통해 시설물 운영․관리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안전관리 체계 상시 유지

다. 경제적 효율성

- 제주에너지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풍력발전기와 연계하여 발주함으로써 점검비, 재료비 감축 등 경제적 효율성 도모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대규모 풍력발전단지(5개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유지보수 경험이 풍부하며, 비상 발생 시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어 안정적인 서설관리 체계 유지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소수력발전기 가동률 및 안전점검 이력관리에 대한 보고체계가 상시 운영되어 성과 측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음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매월 가동률, 운전일지 등을 보고 받아 종합적으로 관리사항을 점검하고, 일상점검 등 법적 안전관리 기준 이행사항을 수시로 지도 감독하여 안전성 및 투명성 확보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마을공동이용시설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1. 대행사업명

ㅇ 마을공동이용시설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제6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20조

ㅇ 추진필요성

가.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부녀회관 등에 재생에너지설비를 보급하여 에너지 비용 경감과 에너지 복지 실현

나. 태양광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치 기준 마련 및 설치 확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전문성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마을공동이용시설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나. 대행기관 : 제주에너지공사

다. 사업기간 : 2024. 1. ~ 12.(12개월)

라. 총사업비 : 4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발전설비(15㎾이내) 보급 및 고장수리

- 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전수조사

- 주택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 전수조사 및 점검지원

4. 대행기관 개요: 제주에너지공사(붙임 1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00,000천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3인) : 69,000천원

ㆍ직접비(태양광설비 보급 및 고장수리) : 300,000천원

ㆍ제경비(회의비, 여비 일반수용비 등) : 8,000천원

ㆍ대행수수료 : 23,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정부의‘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기준 및 설치확인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제주에 적합한 안전기준 마련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해당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정함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대행기관 제주에너지공사는 도 출연기관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신재생에너지 전문 인력 다수 확보로 사업추진의 효율성 확보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도내 에너지전문 기관으로 축적된 경험과 수행 능력이 있음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전문기관인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운영함에 따라 인력, 사업실적 및 성과를 안정적으로 확보·측정 가능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사업수행계획부터 도와 긴밀한 협의로 추진하고 사업 및 예산집행 정기점검

-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처리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사업)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1. 대행사업명

ㅇ 신재생에너지 설비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제6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제20조

ㅇ 추진필요성

가.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된 신재생 발전설비의 운영상황 모니터리을 통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

나. 마을단위의 독립적·자율적 전력망 운영 등 분산에너지 모델개발을 위한 기초데이터(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등) 확보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신재생에너지설비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사업

나. 대행기관 : 제주에너지공사

다. 사업기간 : 2024. 1. ~ 12.(12개월)

라. 총사업비 : 2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공공기관 및 마을공동이용시설 신재생에너지설비 전수조사

- 모니터링 설비 설치 등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4. 대행기관 개요: 제주에너지공사(붙임 1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0,000천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1인) : 23,000천원

ㆍ직접비(기본설계 및 모니터링 설비 구입·설치) : 160,000천원

ㆍ제경비(회의비, 여비, 일반수용비 등) : 6,000천원

ㆍ대행수수료 : 11,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정부의‘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기준 및 설치확인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제주에 적합한 안전기준 마련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해당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정함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대행기관 제주에너지공사는 도 출연기관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추진하는 마을공동이용시설 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연계한 사업 추진으로 경제적 효율성 도모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도내 에너지전문 기관으로 축적된 경험과 수행 능력이 있음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전문기관인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운영함에 따라 인력, 사업실적 및 성과를 안정적으로 확보·측정 가능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사업수행계획부터 도와 긴밀한 협의로 추진하고 사업 및 예산집행 정기점검

-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처리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홍수피해감지))

(혁신산업국 미래모빌리티과)

1. 대행사업명
ㅇ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홍수피해감지)=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2294호(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연구 개발 ‘23년 신규사업 확정 및 협조 요청, 2022. 11. 14.)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 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ㅇ 추진필요성

가.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이후,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한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R&D가 몇몇 수행된 바 있으나, 도민과 관광객의 저해 저감을 위한 실증 연구사례는 전무함

나. 최근 하천을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 방식의 하천플랫폼을 구축하였으나, 안전 지원 등의 응용서비스는 부재한 실정으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보유한 연구개발기관에서의 사업 추진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홍수피해감지)

나. 대행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다. 사업기간: 2023. 4. ~ 2024. 12.(21개월)

- 당해연도: 2024. 1. ~ 2024. 12.(12개월)

라. 총사업비: 875,000천원(국가직접지원 700,000, 자체재원 175,000)

- 당해연도사업비: 500,000천원(국가직접지원 400,000, 자체재원 100,000)

마. 사업내용

- 1차년도

·제주지역 맞춤형 안전지원 기술 개발

·실시간 모델링을 위한 제주도 홍수 및 침수 위험지수 산정 모델 개발

·안전지원 장비 구축 및 기능 고도화 / 실증지역 선정 및 홍수량 DB 구축

- 2차년도

·제주도 홍수 비상대처계획 및 매뉴얼 개발

·호우시나리오 기반 홍수 및 침수 위험 추정 시스템 개발

·안전지원 통합 시스템 개발 및 안전지원 기술 실증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

나. 규  모

다. 지원시설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산업기술 R&D 과제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 확산

라. 위치도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500,000천원(국가직접지원 400,000, 자체재원 100,000)

산출근거: R&D 인건비 336,000, 연구시설,재료비 43,000,

연구활동및수당 103,000, 간접비 18,000

＊ 별도 위탁수수료 없음, 입찰방식으로 선정된 연구개발주관기관 산출근거로 첨부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국비 포함하여 사업 과제 관리 및 연구비 적정 집행 여부 판단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제주 특성에 맞는 도민/관광객 안전 지원 및 홍수 문제 해결 모델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향후 타지자체까지 확산

다. 경제적 효율성

- 지역의 재난안전 현안문제 해결을 통한 도민/관광객 안전 지원 및 홍수 문제 해결 모델로서 타지자체 보급 확산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행안부에서 위탁받아 지속적으로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R&D사업 추진함에 따라 전문역량 보유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연구개발성과 성능 목표치 달성여부 확인을 통한 성과 측정 가능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산업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관리 및 운영 투명성 보장

8.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혁신산업국 미래모빌리티과)

1. 대행사업명
ㅇ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ㅇ 추진필요성

- 도시개발, 도로신설, 건물신축 등으로 지형·지물이 크게 변경된 지역의 수치지형도(지형지물 데이터)를 신규 또는 수정 제작하여 정책수립과 행정업무 추진 시 활용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나. 대행기관: 국토지리정보원

다. 사업기간: 2024. 1. ~ 12.(12개월)

라. 총사업비: 1,000,000천원(국가직접지원 500,000, 자체재원 500,000)

- 사업비 부담비율: 국가직접지원 50%, 자체재원 50%

마. 사업내용

- 대정읍･안덕면 일원 도시지역 및 취락지역에 해당하는 170도엽 신규·수정 제작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원천동)

나. 규  모

다. 지원시설 : 고품질 공간정보 구축 및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조성 등 공간정보 핵심기관으로 국토공간정보센터, 국토위성센터, 우주측지관측센터 시설 보유

라. 위치도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1,000,000천원(국가직접지원 500,000, 자체재원 500,000)

- 산출근거

ㆍ신규제작: 15㎢(60도엽) × 30,000천원 = 450,000천원

ㆍ수정제작: 27.5㎢(110도엽)× 20,000천원 = 550,000천원

※ 총사업비 1,000,000천원 중 지방비 분담금 50%만 편성 = 500,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지도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담보를 위하여 대략 매년 165도엽 정도의 수치지형도 제작·갱신 작업(추정 사업비 10억)이 필요하며, 직접 집행시 국비 지원 없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공기관대행사업 방식이 적절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공공성(수치지도제작) 및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이 확보됨

다. 경제적 효율성

- 수치지형도를 적시에 제공하여 정책수립과 행정업무 기초자료로 활용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기본측량 성과관리, 공공측량 작업규정 적용 및 관리 감독 역량 보유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수치지도 작업규정에 따른 품질관리 및 성과품 확인 후 인수처리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주기적인 사업진행 사항 점검 및 사업 완료 후 정산처리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 우주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

(혁신산업국 미래모빌리티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 우주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 우주산업 육성 비전 발표(제주특별자치도지사, `23.2.1)

나. 「우주개발 진흥법」제22조(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ㅇ 추진필요성

가. 뉴스페이스 시대, 국내 우주산업 최적지로 부상하는 제주의 강점과 신산업 분야의 대전환을 통해 민간우주경제(Space Economy) 거점으로 육성 추진을 위한 우주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나. 국가위성센터 개소 등으로 위성활용을 포함한 우주산업의 혁신거점으로 부상에 따른 도내․외 관심도 제고와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제주 우주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

나. 대행기관: 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2024. 1. ~ 12.(12개월)

라. 총사업비: 4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가칭‘제주 우주산업 포럼’ 및 위성활용 경진대회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추진 등 제주 우주거버넌스 구축 병행

- 위성활용 서비스 구축을 위한 데이터 구매 등을 통한 마중물 역할

- 제주 우주산업 육성 정책 발굴 연구 및 대외 활동

4. 대행기관 개요: 제주테크노파크(붙임 2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400,000천원

산출근거

ㆍ가칭‘제주 우주산업 포럼’ 및 위성활용 경진대회 : 250,000천원

ㆍ위성사진 등 우주데이터 구입 : 110,000천원

ㆍ우주산업 육성 정책발굴 연구 및 대외활동 : 40,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우주산업은 첨단산업으로, 도에서 직접수행하는 것보다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위탁수행하는 것이 타당함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우주산업은 미래 먹거리 신성장 산업으로, 마중물 역할 사업이 매우 중요

다. 경제적 효율성

- J-우주거버넌스 구축·운영을 통해 우주 기업·투자 유치, 지역일자리 창출, 산업육성으로 경제성 확보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제주테크노파크는 첨단산업 육성을 연구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도내에서 가장 전문적인 집단으로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음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제주테크노파크는 지방출연기관으로 안정적 사업성과 측정이 가능함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사업수행계획, 집행 등 전과정에서 도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정산 또한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음

8.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조건부

가. 심의의견: 조건부 (사업명칭변경 필요)

나. 조치사항: 사업명칭 변경

- (종전) 제주 우주산업 육성 촉진 사업

- (변경) 제주 우주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 특구사업)

(혁신산업국 미래모빌리티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71

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ㅇ 추진필요성

가.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임시허가 승인에 따른 특례사업의 본격 추진을 통한 규제 개선 및 신산업 육성 필요

나. 제주 규제자유특구 총괄주관기관 중심의 규제자유특구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확산을 통한 사업 안착화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

- 과제명: 2차 제주특구(전기차충전서비스) 안착화 지원 사업

나.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수행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 2022. 1. ~ 2025. 12.(48개월)

- 당해연도 : 2024. 1. ~ 2024. 12.(12개월)

라. 총사업비 : 1,370,000천원(국가직접지원 957,000, 자체재원 413,000) *`22～`25년

- 당해연도 : 462,000천원(국가직접지원 323,000, 자체재원 139,000)

마. 사업내용

-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 부대조건 이행을 위한 사후관리 지원

·특례제품 운영을 위한 책임보험료 50% 지원

·특례조건 이행 여부 점검, 현장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지원

- 규제자유특구 사업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안착화 지원

·규제자유특구 규제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 지원

·규제자유특구 사업 확대를 위한 신규비즈니스 발굴 지원

4. 대행기관 개요 : 제주테크노파크(붙임 2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정부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 고시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139,000천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30,000천원) 운영비(20,000천원), 사업지원(80,000천원) : 130,000천원

ㆍ기관운영 공통경비 등 간접비 : 9,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기획 총괄 및 행정지원 공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정부 산하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비 매칭을 위한 예산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정부 R&D사업 등 지원관리 전문기관으로 사업수행 원활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정량적 투자 계획에 따른 성과 측정 가능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정부 산하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전기차 및 자율차 등 미래차 연관산업 육성기반 조성)

(혁신산업국 미래모빌리티과)

1. 대행사업명
ㅇ 전기차 및 자율차 등 미래차 연관산업 육성기반 조성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3조

ㅇ 추진필요성

가. 도내 자율차 유망기업 육성을 통해 민간주도의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 육성

나.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도내 충전인프라 등 관련 자원을 활용한 미래차 전후방산업 육성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전기차 및 자율차 등 미래차 연관산업 육성기반 조성

나. 대행기관: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2024. 1. ~ 12.(12개월)

라. 총사업비: 3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실증 지원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운영 성과 분석

- 자율주행차 인프라 및 교통정보 지원

4. 대행기관 개요: 제주테크노파크(붙임 2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00,000천원

- 산출근거

· 인건비, 기업지원비, 운영비: 282,000천원

· 기관운영 공통경비 등 간접비: 18,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매년 이어지는 연속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정부 공공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전기차 및 자율차 등 미래차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적정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정량적 투자계획에 따른 성과 측정 가능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정부 공공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운영관리)

(혁신산업국 미래모빌리티과)

1. 대행사업명
ㅇ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운영관리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

나.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3조

ㅇ 추진필요성

가. 도 구축 충전기 전담운영기관 역할 수행협의(’19. 4월/제주에너지공사)

* 지방자치단체는 충전사업자로 등록이 불가함에 따라 영리법인인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충전사업자로 등록하여 유료 운영관리 추진

나. 충전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타 사업과의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다. 충전기 전문 운영기관으로의 자립을 위한 운영경험 축적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운영관리

나. 대행기관: 제주에너지공사

다. 사업기간: 2024. 1. ~ 12.(12개월)

라. 총사업비: 1,160,000천원

마. 사업내용

- 도 구축 개방형 충전시설의 통신요금 납부

- 충전시설 부품구매, 고장수리, 주기적 점검

- 충전시설 법적안전관리이행, 유료운영추진 등

4. 대행기관 개요 : 제주에너지공사(붙임 1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1,160,000천원

- 산출근거

ㆍ공공운영비(통신요금 등) : 77,000천원

ㆍ충전기 유지보수(유지보수, 고장수리, 부품구매, 안전관리 등) : 833,500천원

ㆍ충전기 운영관리(플랫폼유지관리, 유료운영 등) : 130,000천원

ㆍ기타(인건비, 간접비 등) : 119,5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자체사업 추진시 충전기 유료운영 불가

- 충전시설의 전문적 유지관리 불가로 고장조치 등 처리기간 지연 발생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대행기관인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 도 구축 충전기에 대한 업무를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일괄 수행함으로써 사업수행의 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대민 서비스 제공 가능

다. 경제적 효율성

- 충전기 신규구축에 따른 관리 대상 충전기 수 증가에 따라 적정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제주도내 에너지 관련 시설 전문기관

- 2018년부터 제주도 충전기 구축․운영관리 등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 가능

마. 성과측정 용이성

- 사업계획량 대비 성과 측정 가능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월별 대행사업 추진상황 보고 이행 및 수시 지도․감독하여 투명성 확보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 미래모빌리티센터 운영사업)

(혁신산업국 미래모빌리티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 미래모빌리티센터 운영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

나. 민선8기 공약 59번 미래모빌리티 및 항공운주산업 선도지역 육성

ㅇ 추진 필요성

가. 도내 자율주행 등 미래신산업 기획 및 산업 활성화 필요

나. 미래모빌리티 분야 전문기관 인력 운영을 통한 정책 개발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제주 미래모빌리티센터 운영사업

나. 대행기관: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2024. 1. ~ 12.(12개월)

라. 총사업비: 220,000천원

마. 사업내용

- 한국자동차연구원의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지원

- 도내 기업 대상 미래모빌리티 신산업 기획 컨설팅 지원

4. 대행기관 개요: 제주테크노파크(붙임 2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220,000천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기관지원비 등 직접사업비 : 206,800천원

ㆍ기관운영 공통경비 등 간접비 : 13,2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자율주행분야 선도 기관 제주유치 운영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정부 공공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한국자동차연구원 제주사무소 운영 및 도내 기업 컨설팅 등 적정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실적과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정량적 투자 계획에 따른 성과 측정 가능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투명성

- 정부 공공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 운영사업)

(혁신산업국 미래모빌리티과)

1. 대행사업명
ㅇ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 운영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3조

ㅇ 추진필요성

가. 전기차 배터리 관련 전문인력 및 인프라 보유 및 운영

나.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활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기업 보급체계 구축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 운영사업

나. 대행기관: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2024. 1. ~ 12.(12개월)

라. 총사업비: 4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전기차 배터리 회수관리 안정적 운영 및 재사용 배터리 보급체계 구축

- 전기차 배터리 공공활용 및 민간 매각체계 관리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순환 경제 활성화 현황 홍보

4. 대행기관 개요: 제주테크노파크(붙임 2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400,000천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 공공요금, 연구활동비, 홍보비 등 직접사업비 : 376,000천원

ㆍ기관운영 공통경비 등 간접비 : 24,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매년 이어지는 연속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배터리 발생량 증가에 따른 추가 보관 장소 마련 등 사업비 적정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EV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구축사업 등 관련 사업 다수 처리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인프라 실증사업)

(혁신산업국 미래모빌리티과)

1. 대행사업명
ㅇ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인프라 실증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

ㅇ 추진필요성

가. 지역내 기업의 공인/일반시험 결과에 대한 데이터 관리, 성적서 발급의 편의 제공을 위한 운영 기반 필요

나. 도내 배터리 공인시험 지원 기반 제주지역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인프라 실증 사업

나. 대행기관: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2024. 1. ~ 12.(12개월)

라. 총사업비: 35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재사용전지의 공인 검사시간 단축을 위한 SW 검사기법 인프라 도입 및 운영

- 도내 기업대상 재사용전지 보급형 BMS 기술 교육 및 응용제품 안전성 검사 컨설팅

4. 대행기관 개요: 제주테크노파크(붙임 2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350,000천원

- 산출근거

ㆍ시스템 구축비, 기업지원비 등  : 329,000천원

ㆍ기관운영 공통경비 등 간접비   : 21,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매년 이어지는 연속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재사용 전지 안전성검사기관 운영 및 기업 컨설팅 등 적정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정량적 투자 계획에 따른 성과 측정 가능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전기차 배터리 공인시험 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

(혁신산업국 미래모빌리티과)

1. 대행사업명
ㅇ 전기차 배터리 공인시험 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

ㅇ 추진필요성

가. 사용 후 배터리 시험 관련 전문 업무로 KOLAS 시험기관 지위 필요

나. 제주도내 배터리 기업 지원을 위한 장비 및 인프라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전기차 배터리 공인시험 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

나. 대행기관: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2024. 1. ~ 12.(12개월)

라. 총사업비: 1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KOLAS 공인 시험기관 운영을 위한 장비 점검/검교정 및 통합 관리 시스템 데이터 보안 강화

- 배터리 시험 확대 및 장비 추가를 통한 KOLAS 운영 범위 확장 및 KOLAS 시험기관 지위 유지

4. 대행기관 개요: 제주테크노파크(붙임 2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100,000천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 KOLAS 운영 활성화, 운영비 등 직접사업비 : 90,000천원

ㆍ간접비 : 10,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매년 이어지는 연속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배터리 공인시험을 위한 장비 검교정 및 전기점검비 등 사업비적정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EV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구축사업 등 관련 사업 다수 처리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 초소형전기차 산업 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 사업)

(혁신산업국 미래모빌리티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 초소형전기차 산업 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 사업(국가직접지원)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3조

ㅇ 추진필요성

가. 지속적인 4차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제주의 신성장동력을 만들어나갈 전문기관 육성 필요

나. 전세계적으로 공유 모빌리티가 부흥하고 있으며 초소형 전기차 또한 소유보다는 공유방식으로 저변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초소형전기차 기술 개발 및 차량 성능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다. 제한범위 내(첨단과학단지) 초소형 전기차 카셰어링 서비스 실증을 추진을 통해 첨단과학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출·퇴근 버스 혼잡, 그 외 시간 배차 간격 등으로 인한 이동 불편해소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제주 초소형전기차 산업 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 사업

나. 대행기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다. 사업기간: 2019. 1. ~ 2025. 12.(84개월)

- 당해연도: 2024. 1. ~ 2024. 12.(12개월)

라. 총사업비: 3,911,000천원(국가직접지원 2,705,000, 자체재원 700,000, 민자 506,000)

- 당해연도: 488,000천원(국가직접지원 350,000, 자체재원 100,000, 민자 38,000)

마. 사업내용

- 초소형 전기차 기반 공유 서비스(카셰어링) 제공 실증

- 제주도내 초소형전기차 기반 충전인프라 확충하여 원활한 실증환경 구축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제주시 첨단로 213-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나. 규  모: 4본부, 1단 등 385명

다. 지원시설: 청정산업 IT·BT의 제주육성, 첨단과학분야 우량기업 유치 및 양질의 일자치 창출 기여

라. 위치도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산출근거

․ 교통 연계 충전시설 구축(PM 연계를 위한 EV Station): 17,500천원

․ 완속충전기 전기료, 통신료, 주차료 유지·보수비: 52,120천원

․ 회의비 등 과제추진비 및 공기관 대행 사업 수수료 : 30,38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국가직접지원 연구개발 지원 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정부 산하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19년부터 ‘25년까지 매년 도비 1억원 지원 결정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첨단과학단지 입주기업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단지 내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실태 파악 가능하여 사업 수행 원활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정량적 투자 계획에 따른 성과측정 가능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정부 산하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 구축사업)

(혁신산업국 미래모빌리티과)

1. 대행사업명
ㅇ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 구축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3조

ㅇ 추진필요성

가. 전기차 보급 수요 급증에도 정비 인프라와 고장 정보 부족으로 서비스 지연 및 소비자 비용 부담 과다 등 전기차 정비 인프라 부족 소비자 불편 가중

나.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정비 서비스 등 소비자 수용성 개선을 위한 전기차 유지보수 고장유형과 빈도, 사고패턴 등 데이터 분석 및 기술개발 필요

다. 전기차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전기차 주요부품 핵심진단 기술개발 및 통합유지보수 기반구축을 통해 전문정비 인력 양성 및 애프터마켓 전·후방 산업육성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 구축 사업

나. 대행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다. 사업기간: 2020. 4. ~ 2024. 12.(57개월)

- 당해연도: 2024. 1. ~ 2024. 12.(12개월)

라. 총사업비: 18,746,000천원(국가직접지원 12,800,000, 자체재원 5,946,000)

- 당해연도: 2,117,000천원(국가직접지원 1,427,000, 자체재원 690,000)

마. 사업내용

- 전기차 공장 DB 및 고장분석 실증기반 구축

- 전기차 애프터마켓 관련 전·후방산업 육성 지원

- 빅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고장원인 분석기술 개발

-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플랫폼 서비스 개발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본부(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나. 규  모

다. 지원시설

- 전기차 유지보수 기술 선점을 위한 고장 유형, 빈도, 사고패턴 데이터 분석 및 기술 개발

- 전기차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술보급 및 애프터마켓 육성 지원 방안 마련

라. 위치도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117,000천원(국가직접지원 1,427,000, 자체재원 690,000)

- 산출근거

ㆍ인건비, 운영비, 개발재료비, 기획평가비 등 직접사업비 : 2,057,000천원

ㆍ기관운영 공통경비 등 간접비 : 60,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국가직접지원 연구개발 지원 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정부 산하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전기차 보급 및 정비, 인력양성, 산업육성지원사업으로 지방비 투입 적정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전담기관(KIAT)를 통한 정기적인 사업 평가 가능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정부 산하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 제품 시험평가‧인증지원 기반구축)

(혁신산업국 미래모빌리티과)

1. 대행사업명

ㅇ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 제품 시험평가‧인증지원 기반구축(국가직접지원)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

ㅇ 추진필요성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안전성 평가 및 사용 후 배터리 활용 ESS, 팩/모듈 단위 제품에 대한 기업의 시험인증 기술지원 체계 구축 및 산업화 기반 확대

나.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안전성 평가 후 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인증체계 지원, 안전성 확보 및 제품 품질 신뢰도 향상, 배터리 진단사 등 신규 산업군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 기반 시설 구축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 제품 시험평가‧인증지원 기반구축

나. 대행기관 : (재)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 2022. 4. ~ 2024. 12.(33개월)

- 당해연도 : 2024. 1. ~ 2024. 12.(12개월)

라. 총사업비 : 8,567,000천원(국가직접지원 5,979,000, 자체재원 2,588,000)

- 당해연도 : 2,250,000천원(국가직접지원 1,580,000, 자체재원 670,000)

마. 사업내용

- (플랫폼구축) 재사용 배터리 전주기  네트워크 및 기술지원체계 구축

- (장비구축) 이동형 ESS 안전성/신뢰성 장비 9종 구축

- (기술지원) 기존 및 확충 인프라 연계 One-Stop기반 기술지원 운영

- (전문인력양성) 기존장비 및 확충장비 연계 참여기관간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성

4. 대행기관 개요: 제주테크노파크(붙임 2 참조)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2,250,000천원(국가직접지원 1,580,000, 자체재원 670,000)

- 산출근거

ㆍ인건비, 사업비(장비 및 시스템 구축비), 연구수당 등 직접사업비 : 2,155,500천원

ㆍ기관운영 공통경비 등 간접비 : 94,5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 구축에 이어지는 연속사업으로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제주지역 배터리 재제조 제품 민간 시험, 인증장비 구축을 위한 지방비 투입 적정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정량적 투자 계획에 따른 성과 측정 가능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 미래모빌리티 정책연구센터 운영)

(혁신산업국 미래모빌리티과)

1. 대행사업명
ㅇ 미래모빌리티 정책연구센터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3조

ㅇ 추진필요성

가. 전기차 보급 및 이용 편의 등 정책 방안 마련

나. 제주지역 미래모빌리티 연관 산업에 대한 정책 설계 및 방안 수립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미래모빌리티 정책연구센터 운영

나. 대행기관: 제주연구원

다. 사업기간: 2024. 1. ~ 12.(12개월)

라. 총사업비: 17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전기차, 충전기, 전기차 연관산업 모니터링 및 분석

- 국·내외 미래모빌리티 정책 및 기술동향 파악·분석

- 전기차 이용환경 기초데이터 조사, 수집, 분석

- 제주지역 미래모빌리티 정책 평가 및 추진방행 제시

- 제주지역 미래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모델 및 방안 도출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 재 지: 제주시 아연로 253

나. 규  모

다. 지원시설 : 제주도의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제도개선 등 제반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연구·조사·분석활동을 통하여 지역 균형 개발과 지역 발전에 기여함

라. 위치도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170,000천원

- 산출근거

ㆍ책임급 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인건비 : 87,511천원

ㆍ충전기 현장 조사관리, 전기차 등 이용자 설문조사: 32,000천원

ㆍ미래모빌리티 정책연구 등을 위한 회의운영 및 일반경비 등: 35,189천원

ㆍ공기관 대행 수수료: 15,3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매년 이어지는 연속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사업내용과 인력규모를 고려할 때 적정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실적을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전기차 동향 및 통계 리포트 발간, 연구 과제 결과 책자 발간 등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시도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혁신산업국 정보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시도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 「전자정부법」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

ㅇ 추진필요성

-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및 관련기관을 연계하는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안정적 운영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시도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나. 대행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다. 사업기간: 2024. 1. ~ 12.(12개월)

라. 총사업비 : 296,500천원

마. 사업내용

- 공통기반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

- 행정업무서비스 기능개선 및 서비스 지원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01(상암동)

나. 규  모

다. 지원시설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라. 위치도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296,500천원

산출근거

ㆍH/W 및 S/W 유지관리비 : 255,600천원

ㆍ사업경비 : 19,300천원(지자체별 균등분할)

ㆍ일반관리비 : (255,600+19,300)천원× 5.3% = 14,600천원

ㆍ상담센터운영비 : 7,000천원(지자체별 균등분할)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전국 자치단체 공통 표준화된 행정시스템으로 우리도만 단독으로 직접 또는 별도 용역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대행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전자정부법 제72조에 의거 지역정보화 촉진과 전자정부의 지방적 구현을 위해 설립된 지역정보화 전문기관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클라우드센터를 자체 운영중이며 전국 자치단체 참여로 비용 절감 및 효과 증대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자치단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온-나라 문서 시스템 등 다수의 행정시스템관리로 원활한 사업 수행 가능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보고서를 매월 제출하고 있으며 사업 종료시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성과 측정에 용이함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지역정보화 전문기관인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수시·지도 감독으로 투명성 확보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붙 임 1】

대행기관(제주에너지공사) 개요

가.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1길 18-4

나. 규  모 : 1사업소 2처 1센터 5팀(정원 60명, 현원 56명)

다. 지원시설 : 동복‧북촌풍력발전단지, 가시리풍력발전단지, 행원태양광발전단지 등

* 관련조례 :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12.3.21.제정)

라. 위치도

【붙 임 2】

대행기관(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요

가.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중문동)

나. 규  모 : 4개실, 2개단 총 42명

다. 지원시설 : 컨벤션·전시시설 임대, 행사 · 전시 개발 및 유치 확대, 글로벌 마케팅 역량 강화

라. 위치도

【붙 임 3】

대행기관(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개요

가.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9F

나. 규  모 : 2개단, 2개실, 4개 센터, 1개 연구소

다. 지원시설 :

라. 위치도 (본사)

【붙 임 4】

대행기관(한국가스기술공사) 개요

가. 소재지 : (본사)대전광역시, (제주LNG지사) 제주시 애월읍

나. 규  모 : 2본부, 1단, 11처·실, 14개 지사 총 2,073명 구성

기지지사(5)	평택, 인천, 통영, 삼척, 제주(애월기지)
공급지사(9)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충청,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다. 지원시설 : 천연가스 설비 점검 및 정비, 엔지니어링, 신성장 사업, 연구 및 기술개발

라. 위치도 (본사)